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기타 지원금 등의 목적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에 편성하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여건의 변화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과 신규사업 수요 등 예산을 조정하여야 할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원활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142억 1,417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5,150억 3,063만원 대비 991억 8,354만원이 증액 조정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존재원인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 953억 3,091만원과 자체 재원인 이자수입 등 38억 5,2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 차입금 상환 607억 6,325만원과 특별교부금 및 자체사업비가 투자된 임해수련원 설립 209억 2,403만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 85억 4,668만원, 기타 특별교부금 91개 사업 105억 4,182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농촌소규모학교 지원을 위한 본량초·임곡초의 급식소, 강당 및 교실증축공사 54억 990만원, 민주ㆍ인권ㆍ교육 강화와 교육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민주ㆍ인권복지통합센터 보수공사 10억 3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해 동안 계획하고 추진한 사업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마무리 하기 위한 예산으로 유치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46억 596만원, 초·중·고 도서구입비 3억 100만원, 기타 9개 자체사업 6억 1,5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47억 2,507만원과 예비비 88억 33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교부사업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조정 등 올해 예산을 정리하고 마감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해 예산 중 사업기간을 정한 특별교부금사업 등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2012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광주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3건에 대해서 204억 삭감했지요?

예.

상임위원회에서 다 지적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부교육감님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이야기들은 제가 보면서 정말 잘 쓰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추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부분들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은 겸허하게 수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성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먼저 계획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5쪽 자산매각에 대한 국방시설 편입에 따른 송남분교자산매각이 15억 9,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와 검토의견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89쪽에 나와 있는 이자수입 기정예산이 27억인데 41억이 더 늘거든요, 이자수입이.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예산편성이지 않는가 싶어요. 이자수입 같은 것은 특히나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성에 대한 부분이 검토의견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68쪽 보면 학교 일반시설 관련해서, 이 앞전 본예산에도 지적했던 문제인데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이 나누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학교 일반시설에 관련해서 기정예산이 동부교육청이 1억 8,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서부교육청이 45억 4,900만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2차추경에 증액분이 동부교육청은 1억 8,1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고, 서부교육청이 45억이 본예산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추경에 59억을 추가로 더 편성하거든요. 131%의 증가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총 정리추경까지 마치면 동부교육지원청의 학교 일반시설은 1억 8,100만원이고 2011년도 사업에, 서부교육지원청의 학교 일반시설은 105억이 됩니다. 너무나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지적할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별하게 두 학교가 특별교부금이 반영되었습니다. 본량초와 임곡초 급식소와 강당 및 교실 증축비가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것들을 특교 19억 포함해서 54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부득이하게 됐었습니다.

학강초는 특교라고 나와 있고…….

예. 학강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소, 강당 및 교실증축이 특교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거든요.

임곡초, 본량초 두 군데 합해서 19억원이 특교로 왔었습니다. 12월 9일 와가지고요. 예산서 설명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후에 왔을 것입니다.

정광고는 특교로 되어 있고, 체육고는 없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다 삭감될 부분은 삭감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형평성이나 계획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교육청 간 학교 간 형평에 맞도록 편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번에 청렴도조사 했잖아요?

예. 청렴도조사 했었습니다.

7.6을 받으면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11위 하셨습니다. 작년에 7위 했었는데 4단계가 하락됐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결과적으로 사유가 어찌됐든 간에 청렴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일부는 설명을 한다면 제도적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급식관계에서 상당히 평가를 잘 못 받았는데, 급식업자를 학교에서 선정을 함에 있어서 학교에 따라서는 매월 하는 곳도 있고 6개월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을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업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업자들의 평가가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결과가 안 좋은 것은 우리가 좀더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님 들어오셔서 새로운 교육청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계속 이런 문제들이 터져서 안타깝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특채교사 문제 있잖아요.

예.

교과부 감사중입니까? 아니면 감사 끝났습니까?

현지 감사는 끝났지만 내부정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려야 완결되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각종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교육청 채용비리라고 아예 규정지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그것은 교육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도 말씀하셨는데, 일어나야 되지 않을 일이 일어나서 안타깝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행정상 과오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최종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면 그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조치하겠다.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실체는 나타나지 않고 다만…….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만 과원교사였습니다. 또 그분들이 해당법인에서 좀 받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과원교사였고 받기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 청으로서는 파견된 지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간에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행정상 조치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픔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신문기사를 보면 상당히 가슴이 아파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중이고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는 않겠지만, 수습을 잘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홍인화입니다. 예산은 정책이고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조오섭 위원님과 손재홍 위원님이 이미 질의를 하셔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은 성인지예산 편성을 언제부터 시행을 하지요?

2013회계연도.

2013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다 성인지예산 편성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지난번 자료를 드렸는데 학생도 초ㆍ중학생 남녀별, 교직원도 남녀별 구분해서 사업도 성인지예산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자율이랄지 수입이랄지 명시이월이랄지 불용액이랄지 이러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성인지예산부분까지 하려면 사실은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학교까지 해서 전반적인 예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학생수로 본다면 성인지가 안 나누어져서 같이 되지만, 별도사업, 여성분을 위한 별도사업 추가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인지 예산은 감성에 대한 예산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술고등학교 이전문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예고 문제는 지금 그간의 비공식적으로 오가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시에서 당초에는 국립학교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절충을 했었는데 교과부 입장은 국립학교 설립은 어렵다. 그런 입장의 회신을 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이설관련을 검토해 보자고 했다가 시에서는 조금 재정형편상 어렵다는 의견이 비공식적으로 왔었고요. 그 이후에 예술고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절충을 해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이런 저런 절충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의 일부를 반영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한다면 예상 비용은 어느 정도나 추계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후보지가 결정은 안됐지만, 한때 약 300억 정도 추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상당히 진행이 되어 버렸지요, 시중에. 이미 후보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 후보지에 대한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의 반대여론도 있고 이 정도까지 상당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핑계 같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입장이 정리된 것이 없는데, 시에서 최근에 금년 3월에 가신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다보니까 사실상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구성원들 간에 상당히 퍼져있으리라고 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이라고 이야기 하는게 지역구 국회의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 어떤 식의 예산지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그냥 개별적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기정 사실화 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누누이 지적했지만 행정상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예고 이전문제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전의 필요성도 다 인정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옮겨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그런데 다양한 후보지를 선택하시고요. 논의를 공론화 시키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예산지원 같은 부분은 한두 분 국회의원님을 떠나서 우리 광주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공통으로 노력해 주셔도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전 후보지는 복수의 후보지가 나와도 좋은 것 아닙니까? 공론화시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들, 이런 입장들이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교육청 입장으로서는 현재 학교가 개교한지가 30여년이 지나서 내부 공간도 협소하고 학생들이 활동하는데 좀 열악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재정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교육청의 재원으로는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다. 국고라든지 시의 협조가 전제된 하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내부적인, 우리 직원 내부 협의 결과 그런 의견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부적으로는 얘기가 안 되어 있고요.

현재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 그런 수준으로 이 작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두 사람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고 거기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교사들, 일반시민사회 여론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서 굉장히 편의적으로 예산 만들어 주고 그 학교의 책임자가 나는 어디로 가겠다라고 기정사실화시키고, 이런 수준에서 행정이 진행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우리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액은 총 204억 1,700만 4천원으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해수련원 설립 등 3건에 204억 1,700만 4천원으로 사업부기중 인화학교 보수를 삭제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건립으로 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집행하기를 바라며, 삭감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수정안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