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화위원입니다. 201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5호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6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구리시 지방채 상환기금 등 11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내역별 수입부문과 지출부문에 대해 심의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화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총규모는 3,498억 177만 2,000원으로 2011년도 대비 13.12%인 405억 6,69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09억 3,248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288억 6,92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재정위기가 이탈리아 남유럽에서 멈추지 않고 동유럽으로 번지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국내 성장의 등락폭을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하고 불안한 기로에 서 있어 국도비 지원의 축소 및 시 자체 세입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예산편성 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하여야 하나 문화예술회관건립의 준공이 2012년 8월로 준공을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에는 긴축재정운용이 원칙이나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던 지방채 1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득한 후 예산편성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함으로 인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지방채가 시민의 부담 증가 요인이 될 것을 우려하여 지방채 126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긴축예산 운용을 위해 투자 효과가 불확실하고 행사성, 소모성, 낭비성 요인이 있는 예산은 배제하고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어 심의하여 승인하였으니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 126억원 중 도비 30억에 대하여는 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경에 재원 확보하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개별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지역개발기금 126억원과 시도비보조금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1,290만원은 전액삭감하였으며 다음 세출부문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긴축재정 운영에 힘쓰기 바라며 기간제 근로자 증원을 금지하기 바라며 예산절감을 위해 국장급 이상 간부들의 시책업무추진비 9,664만원 중 20%인 1,832만 8,000원을 삭감하고 7731만 2,000원을 승인하였고 기획홍보담당관 Daum 브랜드 검색을 통한 시정홍보 1,440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도자료 제공 및 프로그램 이용 2,040만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관공통운영비 6,500만원 중 2,5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4,000만원 승인하였으며 총무과 외빈초청여비 1,300만원 중 3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1,000만원 승인하였고 국제화 여비 2억원 중 4,0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1억 6,000만원은 승인하니 국외출장 여비와 배너형 태극기 및 시기 구입은 2011년도 본예산 수준에 맞춰 집행하기 바라며 전산정보과 웹 홈페이지 서비스통합 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비 2억 2,700만원은 전액 삭감하니 1단계사업이 완료된 후 예산에 반영하기 바라며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하여도 기채를 얻어야 하는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회계과 사무실 집기류 구입 5,000만원 중 4,0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니 불요불급한 집기류만 교체할 수 있도록 1,000만원 승인하고 시청, 행정복지센터, 인창문화센터, 도서관, 보건소, 동사무소에 별도로 예산편성된 승강기 유지관리비에 대하여는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전제로 전액 승인하고 민원봉사과 음식문화 개선 아동극 공연 500만원 중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300만원 승인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 삭감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워크셥도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600만원 중 300만원 승인하고 300만원 삭감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센터장의 겸직이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겸직금지 원칙으로 승인하니 센터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위탁금 2억 8,140만원은 센터장의 임명이 안 되었으므로 6,000만원을 삭감하고 2억 2,140만원 승인하였습니다.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4,3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평생학습과 목민대학원 운영에 대하여 명칭사용 재검토 후 반영하기로 하고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학력 향상 지원사업 4억 1,400만원 중 1억 4,400만원은 삭감하고 2억 7,000만원 승인하였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도 1억 3,000만원 중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 승인하고 3,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1억원은 추후 수련관 전체 시설 검토 후 일괄시행이 바람직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리왕숙천체육공원 위탁운영비 2억 8,400만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심의 후 예산 반영 검토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으며 평생학습과 소관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MOU 체결 전에 구리시의회 사전승인 없이 추진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고 5대 5 대응투자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경기도 교육청과 MOU 부속합의서에 대한 재협의 및 구리시의회의 승인과 예산 심의 후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니 반드시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대장간마을 노후시설물 개보수공사 5,000만원 중 2,000만원은 삭감하고 3,000만원 승인하였으며 구리꽃 축제 운영 유채꽃, 코스모스 3억원에 대하여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6,000만원 승인하고 1억 4,000만원 삭감하였고 고구려축제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9,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동구릉 문화제 7,000만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고 6,000만원 승인하였습니다. 해설이 있는 브런치 콘서트 7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니 가능하면 유료로 운영하기 바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계속사업비 126억원에 대하여는 재원 부족으로 80억원을 삭감하고 46억원은 승인하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산업경제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물 외부 도장공사 1억 4,0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도시과 아파트형 공장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비 6,000만원도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월드디자인센터 개발사업 운영비 2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국제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1억 6,000만원 중 8,000만원은 삭감하고 8,000만원 승인하였고 또한 이에 따른 출장여비 8,280만원에 대하여도 4,140만원 삭감하고 4,140만원 승인하였으며 멀티스포츠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실시협약안 1억 3,000만원에 대하여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원행정과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4억 8,0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3억 8,000만원을 승인하니 자체진단을 통해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공원녹지과 이문안 저수지 내 야간 분수시설 조성공사 3억원은 아직 토지가 매입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아름마을 어린이공원 12억원은 토지를 분할 매입하지 말고 일괄 매입하고 계획하여야 할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의회동산 조성 2억원과 왕숙천 야외수영장 설치 7억 8,000만원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3,498억 177만 2,000원 중 세입부분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지역개발기금 126억원, 시도비보조금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1,29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2,209억 3,248만 8,000원 중 삭감 조서의 내역과 같이 129억8,352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32억 7,765만원 중 1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규모 3,371억 8,887만 2,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삭감조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사업 예산안 심의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