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이기우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제산업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형옥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002억 9,591만 원보다 12억 2,830만 원이 감소한 990억 6,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제6회 광주중소기업제품박람회 집행잔액 7,500만 원과 재해복구 특례보증 출연금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집행잔액 6,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에 따른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과 소관에 2011년도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변경내시에 따라 1,200만 원 및 산림공익근무요원 증원배치계획 취소에 따른 인건비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천연가스버스 충전소 철거에 따른 천연가스 연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0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예산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수해쓰레기 처리비 11억 9,100만 원을 국비에서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반 민간위탁금 부족예산 3,200만 원과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 시설 전기요금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3,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286페이지에 보면 담안마을 그린빌리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삭감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 보면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서 잔액 납부라고 했는데.

애초에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담안마을 65가구, 능평 36가구 하게 돼 있었는데요. 총 101가구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1회 추경에 담안마을 9,750만 원, 능평마을 5,400만 원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도시가스가 안 된다 했는데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그 마을에 도시가스가 다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예,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안 되는 것으로, 언제부터 도시가스가 들어왔죠?

도시가스가 최근에 추진됐습니다.

추진돼 가지고 다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공사중에.

공사중인 것만 확인을 하시고 지금 어떻게 된 사항인지 모르신다?

본인들이 취소를 해서 최종적으로 담안마을 10가구만 1,500만 원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삭감합니다.

도시가스가 그쪽에 다 들어오고 있다고요?

예.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돼서 궁금해서, 그쪽에 분명히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용승낙을 못 받았었는데 도로가 합의가 돼 가지고 도시가스가 들어가니까 포기한 사항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자원화시설 있죠? 전기요금으로 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여기 내역에 보면 6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6월달 것도 아직 안 내고 있는 것인가요?

6월부터 신·증설 사업장이 기계기구가 설비가 되어서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2회 추경 이후부터 발생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6월달부터 가동은 됐어도, 원래 전기료가 가정집에서도 그렇고 쓰고 나서 한 달 이후에 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방공사 분뇨처리장이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전기설비가요. 그래서 전기요금은 광주지방공사에서 여태까지 내줬는데요.

미리 선납을 하신 건가요?

예.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늦게 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산금이나 이런 것은 붙지 않는 것인가요?

없습니다. 정산은 지방공사하고 하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방공사에서 미리 내주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3회 추경에서 세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정석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총예산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액 481억 4,910만 원보다 1억 5,078만 원이 증가된 482억 9,98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숯가마골 자연하천 구거정비 사업입니다.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집중호우 시 수해예방을 위하여 탄벌동 718번지 일원 구거를 정비하고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10월 31일 성립전 예산편성되어 금번 추경 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재난 사전예방체계 구축에 따른 영상감시시스템 등 재난예방시설 운영관리와 재난안전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253만 원을 삭감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 및 기타보상금 등 집행잔액 1,65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민방위경보시설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 및 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의 인원감소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1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으로 시행중인 마장골천 수해복구사업비 증액분으로 기금전출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호우피해복구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9,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기본계획 개최 등을 위한 신문공고료 3,500만 원 중 금년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비용보조금 집행잔액 5,3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허가 신청 건수 증가에 따라 건축사에게 지급하기 위한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5,00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수수료 및 법원공탁 공과금 집행잔액분 1,62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광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 입찰차액 1억 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요. 367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면 그 대상자 수가 준 것인가요? 미납액이 있네요?

활동비요?

아니요, 보험비요. 보험료가 기존에 200만 원 세워져 있다가 경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방재활동 하시다가 다쳤을 경우에 상해보험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집행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에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의 재난이 생기면 방재활동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를 그분들이 다 내신 거예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돈이 있고 해서 거기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보통 방재단 사업의 예산을 세워주시면 항목별로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디서 돈이 남아서 보험을 드신 거죠?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것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제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우리를 대신해서 지역의 방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신데 당연히 보험 정도는 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광주시 예산으로 보험을 안 들었다고 한다면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비를 들였든지 아니면 기타 지원비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든지.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예산운영이나 집행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자부담하셨다고 한다면 행정이 좀 무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둘 다 문제가 있는 경우라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도 다 점검을 잘해 주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차후로 예산집행이나 내용들은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사업단장 임호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친환경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친환경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당초 1,059억 9,851만 9,000원보다 13억 5,520만 2,000원이 증가한 1,073억 5,472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417쪽 친수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268억 9,412만 6,000원보다 21억 5,906만 6,000원이 감소한 247억 3,506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송정소천 정비사업 5억 2,726만 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6억 3,3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 수해복구사업비는 39억 29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323억 3,692만 3,000원보다 15억 1,732만 원이 증가한 338억 5,424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1억 8,600만 원,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4,5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1쪽 공원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75억 6,200만 3,000원보다 442만 6,000원이 감소한 75억 5,757만 7,000원으로 곤지암근린공원 수해복구 실시설계용역 집행잔액 44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1쪽 도로사업과 세출예산은 당초 392억 546만 7,000원보다 20억 237만 4,000원이 증가한 412억 784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오포대교～양촌사거리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신대～학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수해복구사업 8,85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수사업과장님께 궁금해서, 422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하천과 호와 관련해서 피해복구사업 국비 변경내시로 이렇게 돼 가지고 삭감된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친수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비가 결정됐던 게 변경이 됐었는데 계획된 게 미 세워져 가지고 감액했다가 2012년도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리 세웠다가 감액된 사항이다?

당초 국비가 내시되었다가 변경되어서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올해는 삭감했다가 2012년도 당초예산에 다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이어서 도로사업과장님께, 명시이월 맨 뒤쪽 475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1억 1,300만 원 이월이 됐어요. 이게 당해연도 사업 같은데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어느 사업명칭인지 제가 자료를, 오포대교～양촌사거리 도로 확포장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쪽으로 쭉 내역을 보시면 그 밑에까지 해서 이게 다 당해연도 사업인데 이월시키신 것 아닌가요?

오포대교～양촌사거리는요, 금년 3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고.

1억 1,300만 원.

보도정비하고 그런 거거든요. 내년도에 시장에 차 없는 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금년도에 추진이 지중화를 못 시켰습니다. 거기 한전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시장 안에요.

시장 안 어디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안동사무소 뒤쪽부터 오복식당 그쪽 거리.

그쪽 예전에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천주교 있는 데 그 뒤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천주교 쪽이 아니고 시장 안쪽으로. 옛날의 명다방 자리부터 좌측 오복식당 쪽으로 계획 잡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그것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 못한 사유가 뭐예요?

거기 한전주를 지중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중화.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한전하고는 협의를 보신 것인가요?

그것은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내년도에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예.

그러면 기업지원과하고 도로과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된 게 아니고 도로사업과에서는 그 일을 추진하려고 미리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인가요?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관내 보도를 정비하거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특별히 이것은 거기를 투자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금년도에 소모를 못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게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놓는 사항입니다.

그럼 앞으로 추후에도 이 사업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그쪽에?

예.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나요?

다양하게 검토중인데 저희 혼자서 될 게 아니라 관계부서와 협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한전지중화사업은 그전에는 50대 50으로 시비에서 50%를 보조하고 한전에서 50% 하는데 전국에서 다 지중화사업을 하다보니까 한전에서 지금, 옛날에는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부담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 옛날에 명다방에서 저쪽으로 서울약국 쪽으로 시장안길 거기를 공간을 해서 한전지중화사업하고 간판정비사업 또 보도정비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희는 한전지중화가 돼야 그 위에 보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었는데 원천적인 지중화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보도사업을 저희는 못하는 것이고, 간판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상인들하고 협의는 갖고 있어요. 그 사항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한전지중화사업하고 저희 보도사업은 좀 지난할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업은 필요는 한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지중화사업이란 게 저희도 다 원하는 것이고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도로사업과 부서 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잔잔한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각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이것을 꼼꼼히 잘 추진하셨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1억 1,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그대로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반납을?

그런데 일단은 그때에 총괄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할 당시에 계획을 수립할 때 지중화에 따른 보도정비사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이쪽으로 편성을 안 하면 또 못하니까, 일단은 편성을 해놨는데 사업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월시켜서 관내에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보도정비가 필요한 데에, 이것을 못 쓰게 되면 내년도에 이월해서 전체적인 사업이니까, 전체적인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다른 것으로라도 변경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은 앞으로도 꼼꼼히 잘 추진을 해 나가시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과하고 협의를 잘 하시고 또 한전하고도 국장님께서 잘좀 협의하셔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하나만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친수사업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는데, 올해 4월 5일 전후로 해서 식목일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귀여리에서 이팝나무 등등 심기 행사를 했었는데, 산림행정과 예산에서는 250만 원 실비보상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친수사업과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3회 추경 어디에도 그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실비보상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6월달 2회 추경 때 올라왔어야 되는 것인데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도 친수사업과 예산 중에 식목일행사비 포함됐다라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웬만큼 다 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 사실 관계만 확인해 주실 수 있겠어요? 모르시면 위원장님 허가를 받아 가지고 담당팀장이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수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 기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정산을 해서 받은 만큼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마 안 갖고 계실 건데 산림행정과 지출예산 중에는 자체예산으로 250만 원, 식목일행사 행정지원비가 잡혀져 있었어요, 실비보상으로. 그리고 그 보상이 “식목일행사 운영비이나 2011년도 친수사업과 주관 행사진행으로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산림행정과가 집행할 때는 정부에서 주는 돈이 없어 가지고 자체예산을 잡은 것이고 친수사업과에서 할 때는 정부지원금이 나오는 것인지, 좀 얘기가 틀린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만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따져 물을 자리는 아니고 액수가 큰 것도 아닌데 기본적으로 지난번 6월 추경 때도 이 비용은 산림행정과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에도 어디를 봐도 이 비용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산림행정과에서 쓰려고 했던 250만 원은 반납되어졌고 그러면 그 사업자체는 어느 예산으로 실비를 보상했는지, 하기는 했는지 이게 궁금한 거죠.

희망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면 거기서 단체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산림청하고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 등등 나무심기 행사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행만 한 것인가요?

대행을 하고 거기서는 대금을 지급하는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보통 국가예산을 운영할 때에 지방자치단체가 대행만 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이것은 특별한 경우인가요?

이것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4대강의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니까 저희가 위탁하고 협조하는 역할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협조만 했다라는 표현인 거죠?

예.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예산 흐름이에요. 다른 과에서는 예산 잡았다가 전액 삭감하고 다른 과에서 사업을 집행했다라는 이유 하에, 집행한 사업에는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 않고, 단위가 크지는 않지만. 중앙정부의 일이라 하더라도 보통 중앙정부가 직접 예산을 집행할 수 있죠. 집행하면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식목일행사는 지자체 책임 하에 진행이 됐는데 예산은 전혀 집행이 안 되어 버린 거죠. 일반적인 예산의 흐름이 조금 투명하지도 않고 좀 이상해요. 거기 기억하시겠지만 시장님도 참석, 저는 안 갔지만, 시장님이나 시의회 의장이 다 참석하셨고 우리 행정부에서 읍·면·동장님 다 동원령이 떨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1인 25만 원짜리 이팝나무 다 사라고 공지가 끝났고 그래서 시 행사로 진행이 됐는데 시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갔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집행하는 일을 대행했다 해서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국가운영에서 그런 예산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인 거죠.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혹시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면 지침 같은 것 내려왔겠죠. ‘우리가 책임질테니 집행하라’ 이런 게 있었겠죠?

예.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런 문서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식적으로 이런 예산흐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자체가 직접 대행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희망의 숲 나무심기라든가 이랬었을 때 지자체에서 했을 때는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켜가고 또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림조합을 중간에 끼고 일을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서 다툴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경비가 위탁수수료 등등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전혀 예산이 없는데 사업이 집행이 됐고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업이죠. 그 논란이 많은 사업의 예산흐름이 안 잡힌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사업인지 도대체, 이런 게 공식적인 광주시의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광주시의 공식적인 사업은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공식사업이란 게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이상한 사업이 올해 진행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친수사업과 책임 하에. 관계 자료들이 있으면 과장님, 좀 챙겨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1월 업무보고 전에 근거자료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