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생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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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이무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이장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6대 통영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그동안 지역의 현안문제를 접해 오면서 지역주민을 대표한 대변자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새삼 느끼며, 그 동안 본 의원이 발언한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에 대하여 집행부가 얼마나 개선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당초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할까했지만 편의상 일괄로 질문코자 하니 집행부에서도 소관 국별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사회국 소관 통영생활체육공원 인근 양돈장 악취문제 및 통영생활체육관 조기건립 등에 관한 질문 입니다. 본 건은 지난 제132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요청했던 사안으로서, 생활체육관의 경우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마친 후 2010년 3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4월경 완료예정 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계기로 생활체육관 건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부지매입비는 빠졌는데 국․도비사업이 정상 건의될 수 있도록 부지 매입비 조기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영생활체육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아 오던 양돈장 악취문제 또한 당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통한 처리방침에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지 않고 지상권만 시가 매입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곧바로 돈사 철거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철거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지? 또한 지상권 설정과 확약서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민원해결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한 사유권 침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보고 싶은 섬 매물도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이 가장 문제인지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박 2일 TV프로그램을 통하여 본 섬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채 개장도 하기 전에 주말이면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섬 전체가 몸살을 앓는가 하면 부수적인 문제들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도서 여건상 전기를 비롯한 생활용수, 숙박시설도 문제지만 쓰레기문제가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산도를 제외한 관내 대부분의 섬들이 쓰레기처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주기적인 차량반출이 용이한 처리구역과는 달리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필요시 차량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현행 방식에는 한계가 많다고 보여지며 머지않아 닥칠 도서지역 쓰레기대란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입도총량제 실시, 환경개선비용 부과, 음식물반입금지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지속적인 홍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문제를 위하여 몇 차례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검토되었는지? 또한 현실적인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섬 일지라도 수북이 쌓인 쓰레기 더미로 인하여 두 번 다시 찾고 싶지 않은 섬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청내 여성 직원전용 육아시설 설치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제6대 통영시의회 등원과 함께 집행부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안으로서, 맞벌이 여성공무원들이 겪는 육아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집행부에 의견제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선공공기관들이 청사여유 공간을 이용하여 자체 육아시설을 운영하는 등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어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만약,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대로라면 현재 청사 시설면적이 조금 초과하는 등 좀처럼 여유 공간이 없어 보이나 큰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만큼 행복나눔과 전면을 부분공간을 조정한다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공간 확보가 어렵다면 제2청사 공간 활용방안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청사인근 유사 복지법인을 이용한 직간접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시기성과 예산편성의 우선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집행부가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403,548백만 원 대비 9,391백만 원이 늘어 난 412,939백만 원으로서 내년 한해도 재원운용이 빠듯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무엇보다도 엄격한 예산준용과 예산편성의 우선성이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제137회 임시회 시 집행부가 제출한 무전동 말구리 일원 공유재산취득계획을 비롯하여 통영국제음악당 잔여부지 처분계획과 도남동 큰발개 마을 공유재산취득 계획을 의회승인 받은 상태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보니 기대심리와 지가상승만 부추긴다는 일부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말구리 일원 공유재산취득의 경우는 토지매입비로 당초예산에 60억 원을 계상하였다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지난해 죽림시유지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540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대체재산조성비 108억 원의 일부로서 공유재산의 운용목적과 예산편성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을 추진하다보면 행정절차 등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시기성과 그에 따른 예산편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의 시기성에 대하여 관심 기울여 주시고, 투명한 자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체재산 운용에도 기준과 원칙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언급한 바 있는 통제영 주차장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총 사업비 596억 원이 투입되어 현재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본 사업만큼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심 또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용역보고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예상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 이 일대는 우리도심의 주요 병목지점으로서 각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일대 차량 병목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조성 시 매입부지 안으로 1차선씩 유도차선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순환을 위해서는 데파트 앞 중앙대로와 산복도로와의 소통기능 또한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통체계 개선을 비롯한 현재 2차선 도로확장 등 장단기 후속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가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남면 장평공단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총 사업비 1,500억 원이 소요되는 해양레저산업 클러스터조성과 관련하여 지난해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용남면 해안지선 중 현재 유일하게 끊겨있는 해안도로가 연계하여 개설되기를 지역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개발국 소관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통영~거제 도시가스 주 배관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임시회시 본 의원의 시정 질문과 의회 차원의 채택결의안이 중앙관계부처에 발송되었으며 관계기관에서도 본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달라진 점이 있는지? 당초 노선대로, 해저노선으로 방침을 정했는지? 아니면 변경노선으로 결정한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년을 끌어 오던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 냉․배수문제가 이군현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로 지난 24일 한국가스공사이사회에서 어업피해보상금 550억 원 예치가 결정 나면서 본 문제 또한 한층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거제지역 도시가스공급이 냉․배수 피해보상과는 별개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들이 한국가스공사가 우리시에 보여준 신뢰의 문제에서 비롯된 일인 만큼 시사하는 바가 몹시 크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 연차공급계획에 따르면 2013년까지 통영대교 입구까지 그리고 2013년 이후로는 미륵도 일원에 확대공급 할 계획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소요되는 엄청난 예산확보와 가스사업자인 경남에너지(주)의 경제적 논리와 맞물려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여부는 그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거제방향 공급노선으로는 공급여건이 다소 나은 반면 산양․용남․도산․광도 읍면지역의 자연마을들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영원히 도시가스공급은 기대조차 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육상노선으로 승인 될 때에는 열악한 우리 농어촌 전 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전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얼마 전 본 의원이 집행부에 이와 관련한 추정사업비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이 없습니다. 만약 추진한다면 예산은 얼마정도 소요 될 것으로 추정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한국가스공사에 정식으로 요청하여 관철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가스 공급관로가 경유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정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섹터 개발방식을 통한 주차 빌딩건립방안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도심 교통난 가중으로 권역별 주차 빌딩 건립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적십자병원 뒤를 비롯하여 남망산, 중앙시장 일원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검토했으나 막대한 사업비 문제로 추진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야 쉽지 않겠지만 우리시 직영사업과 별도로 권역별로 3섹터 개발방식을 통한 주차빌딩 입지여건을 비교검토 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타당성 결과는 어떻게 분석 되었는지? 또한 실현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도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먼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막상 추진하기에는 어려움 또한 예상됩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가 많은 만큼 잘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주차 빌딩이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림 푸르지오 1차 후문 옆 도로 차선 재 획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그동안 수차에 걸쳐 이 지역의 도로문제를 개선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밤낮 할 것 없이 차량들의 위험한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치는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며 행정당국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일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맞은편 차선으로는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도로차선이 기형도로인데다 상시 단속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단속구간 지정을 하나마나 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정차구간지정 뿐만 아니라 차선 재 획정, CC카메라 설치, 주기적인 단속 등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적극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본 의원이 시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하여 주문하고 촉구한 바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 오늘 집행부가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부터는 정말로 뭔가 하나라도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평소 왕래하면서 느끼던 사항에 대하여 한두 가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2청사 주변 일방통행 시행으로 퇴근시간대 교통 정체가 가장 심각한 명실식당 일원의 주차차량 단속과 구조적인 정비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시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간대 상시 느끼시겠지만 운전자들의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청사를 주변으로 일방통행 구간과 협소한 노폭, 그리고 상습 불법주정차로 인한 단순 민원이 행정 불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지역에는 2개의 기업형 점포(SSM)가 성황 중에 있으나 통영 줌 아울렛, 월드G․V존 등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도시의 흉물로 전락하는 한편 청소년 비행공간으로 이용되는 등 근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이렇다 할 행정적인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 또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사회적인 무관심 속에 그대로 사장되기 보다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유용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지원,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소한 일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이러한 작은 것들이 시정을 반목하는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천재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이제 불과 며칠 안 있으면 신묘 년 올 한 해도 역사속의 한 장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연초 뜻하고 계획 하신 바 모두 이루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한해에는 보다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이것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칠까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사회국장 강호철입니다. 이장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총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관 건립 건에 대한 내년도 당초예산안 부지매입비 미편성 부분과 국․도비사업이 정상 건의될 수 있도록 부지 매입비 조기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영생활체육관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인 도시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2010년 4월 15일 발주하여 2012년 3월 19일 완료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만 매입대상 부지(24필지, 27,312㎡)가 확정되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부지매입비를 시비로 확보하여 부지매입을 마무리하고, 국․도비 지원건의 등 생활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생활체육공원 인접 악취 나는 양돈장 보상 후 돈사철거 시점과 그리고 지상권 설정과 확약서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생활체육공원 인근 양돈장 악취로 인한 장기민원을 해소하고자 매입한 돈사 건물 일체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육중인 가축의 처분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소유자와의 협의결과 현재 사육중안 돼지를 전부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수령 후 4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2012년도 1회 추경에 돈사 철거에 필요한 예산(산업폐기물처리비, 철거공사비)을 확보하여 철거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권 설정과 확약서에 대하여는,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 돈사 건물만을 매입하여 철거함에 있어 향후 우려되는 동일부지 내 악취 유발 시설물의 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등기부상에 2011년 12월 7부터 5년간 지상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설정 등기일로부터 5년간은 해당 토지에 건물 신축, 공작물 구축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시의 승낙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상권 설정 해지 이후의 악취 유발 시설물의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로 이행확약서를 징구하여 2011년 12월 7일 한려법무법인의 공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행확약서 내용에는 토지소유자는 지상권 설정이 해지된 이후에도 동일 토지상에 악취 유발 혐오시설물은 건축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토지의 상속 또는 매매 시에도 이 내용이 승계되도록 사후 조치를 하여 놓았습니다. 다음은 가고 싶은 섬 매물도 시범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가고 싶은 섬』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한산면 매물도와 소매물도 일원에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 9천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중 건축․시설 부분은 “급수시설”등 9개 사업과 소프트웨어 부분은 “매물도 고유음식 메뉴개발”등 14개 사업, 휴먼웨어 부분은 “지역핵심역량 및 공동체성 강화”등 3개 사업 총 2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시설 부분의 공정율은 90%로 건축물 내부 작업 중에 있으며 , 소프트웨어 및 휴먼웨어 부분은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물도는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서 이해관계인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있었고 섬 지역 여건상 잦은 기상악화로 원활한 자재운반과 인력투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건축시설 부분은 연말 정도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내년 4월경에는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매물도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검토한 사항 및 현실적인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물도 등 도서지역 쓰레기 대책에 대하여는 지난 4월 18일 1차적으로 소매물도 쓰레기 관련 5개과의 종합적인 대책도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10월 14일에는 부시장 주재로 우리시 관련부서 및 한려해상국립공단과 해운선사, 소매물도 마을이장, 어촌계장, 펜션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통하여 각 기관과 유관기관단체의 쓰레기 줄이는 방안을 중점 논의하여 유기적 역할분담으로 쓰레기 문제는 원만하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문제의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소매물도 등 지역 주민들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 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해운선사를 통한 육지로 이동 배출하여 주고 재활용쓰레기는 각자의 집에 보관하여 일정량이 쌓이면 관할 한산면을 통한 수시 수거를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매물도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숙박업소에서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규격봉투 사용 의무화와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계도를 통하여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해운선사는 소매물도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적기에 육지로 수송하며, 우리시 환경과에서는 육지에 수송된 쓰레기를 즉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인 한려해상국립공단은 매물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무단방치 쓰레기수거 및 투기 행위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물도 쓰레기 처리는 각자의 역할분담을 통해 우리시의 소관부서와 유관기관인 한려해상국립공단, 해운선사, 지역 주민들이 합심하여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내 여성 직원전용 육아시설 설치와 관련한 제2청사 공간 활용 방안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청사인근 유사 복지시설 법인을 이용한 직간접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지원하거나 근로자에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청사면적이 협소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청사인접 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만6세 미만 영유아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4억3천2백만 원을 편성하여 12월 현재 191명의 공무원에게 보육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만일 보육시설을 설립 운영할 경우 이중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육수당은 지급은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육아 등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시책은 법정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 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현재 132명의 직원이 신청을 하여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죽림시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조성비 108억 원 중 일부인 60억 원을 말구리 일원 공유재산 취득비로 계상한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 말구리 일대 대체재산 취득비 70억 원, 큰발개마을 대체재산 취득비 138억 원으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말구리 일원 대체재산 취득비로 2012년 당초 예산에 60억 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대체재산 매입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리라 예상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큰발개 마을 대체재산 취득은 도남동 음악당 잔여부지가 매각이 되어야 예산확보가 가능하므로 잔여부지 매각여부를 보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 말구리 일대 대체재산 취득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60억 원으로 우선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되는 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편성하여 대체재산 취득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제영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이 일대 병목해소를 위한 1차선 유도차선 계획과 전체적인 교통순환을 위해 데파트 앞 중앙대로와 산복도로와 소통기능 2차선 확장 등 장단기 후속조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병관입구에 계획 중에 있는 통제영 주차장조성사업은 통제영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문화재청과 수차에 걸친 업무협의를 거쳐 지난 4월 24일 어렵게 설계승인을 득한 바 있으며,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후 현재 경상남도에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사업자 선정 및 착공토록 하여 삼도수군 통제영 복원 사업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열악한 세병관 주변의 주차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통제영 주차장 조성 시에는 중앙간선 도로 등의 교통흐름 및 주차장 진입의 원활을 위하여 계획 부지 상에 부가차로 1차로 추가 설치를 하고 곡각지점에 대한 대형차량이 원활이 회전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선하여 통제영주차장으로 인한 도로정체 및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 반영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통제영 주차장이 조성되는 지역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될 통제영 주차장을 중심으로 데파트 앞 중앙대로에 대한 교통문제 해소와 함께 특히 산복도로와의 교통소통문제에 있어 본 도로는 도시계획상 12미터 간선도로로 개설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동 도로에 대한 추가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삼도수군 통제영 복원사업과 통제영 거리조성 사업이 완료될 경우 본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관람객 등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으로 추후에 도심의 교통흐름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도로망 확장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장평항조성과 관련한 해양레저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아울러 용남면 해안지선 중 현재 유일하게 끊겨 있는 해안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08년 7월 경상남도지사의 지시에 의해 경상남도 주관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해양레저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4개월 동안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등 총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최종 대상지는 용남면 장평항 내 사업규모는 900,500㎡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사업으로 도로․구거개설, 주차장, 오폐수처리시설, 녹지 및 공원설치 등과 민자사업으로는 요트산업 연구센터, 요트전용 조선소 및 전시장, 인력양성센터, 부품제조․수리시설 등으로 총 1,5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 민간투자자 선정 등을 추진하여야 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조선경기불황, 입주수요 부족 등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비확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므로 경남도와 협의를 계속하여 향후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남면 해안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남일주도로 중 연결되지 않은 구간은 오촌마을에서 연기마을 구간 3km의 해안선이 되겠습니다. 본 구간은 장평지구 매립사업 사업신청자인 (주)신풍해양산업에서 조선중간기자재 가공공장 용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당시 공유수면 매립면적 408,690㎡에 대해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179,000㎡만 반영됨에 따라 규모가 적고, 조선경기침체 등 주변 여건 등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립사업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본 구간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사유는 장평지구 매립사업의 세부매립계획과 인근 토지이용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도로개설 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마는, 향후 장평지구 매립사업과 토지이용계획수립 등과 병행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할 수 있도록 중장기 도로개설 계획을 수립하여, 본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 김효곤입니다. 답변에 앞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천재생 의장님 외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장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통영~거제 도시가스 주 배관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배관 공사는 제13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시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및「육상노선 시공 결사반대 결의문」채택건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한국가스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도관리사업소에 육상시공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당초 광도면 우동리 221번지 일원에 계획한 관리사업소인 밸브 스테이션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우동리 동성아스콘 옆 나대지로 위치변경과 규모를 축소 블록 밸브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3일자로 지식경제부에서 경남도를 경유 우리시에 협의 요청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지난 12월 16일자로 경상남도에 불협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동관리소 예정지가 국도 77호선 확장계획에 포함되어 불가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만, 향후 후보지를 재검토하여 입지를 국도 77호선 인근에 공급관리소를 설치할 경우 법상 육로노선을 제재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해저노선을 육상노선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현재 배관 매설율이 45%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노선인 해저구간으로 재 변경 시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아집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 답변하였듯이 한국가스공사에서 통영～거제간 도시가스 주 배관 노선을 육로로 일방적으로 변경으로 인하여 빚어진 사항으로써 해당지역에 대한 간담회 또는 설명회 등을 한국가스공사에서 주관 실제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배관매설 추정사업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와 소매사업자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구분하고 우리시의 경우 경남에너지(주)에서 도시가스 배관설치 및 운영 및 공급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매설 공사시 도로여건, 관경 등에 따라 공사비 차이가 나며 일반적으로 1m당 40 ~60만 원 정도 매설비용이 소요되고 도시가스 매관매설에 따른 추정사업비는 노선선정, 수용가 조사, 향후 수요확대 가능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 되어야 공사비 산출이 가능함으로 단시일 내 사업비 추정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시 관내 주배관 23km, 공급관 17km 매설에 약 200억 원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읍면지역 자연 마을간 이격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 전 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추정사업비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도매사업자만 하고 있어 우리시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에는 현행법령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만약, 통영~거제 주배관이 육로로 협의될 경우 거제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우리시 주민들의 위험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한국가스공사 생산기지가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한국가스공사와 경남에너지(주)에 읍면지역인 산양, 도산, 광도면을 포함한 우리시 전역에 대한 도시가스 조기 공급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관로 경유하는 지역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로가 경유하는 지역은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시 전 지역에 대하여도 도시가스 공급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 경남에너지(주)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섹터 개발방식을 통한 주차빌딩 건립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확! 뚫린 통영교통을 위하여 평인일주도로를 조기에 완공하고 산복우회도로 개설하는 등 국도 67호선을 착공 시가지 교통소통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주차대수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하여 시내의 교통정체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의원님의 주차빌딩 건립 제안에 깊이 공감하면서 주차빌딩을 건립하기 위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남동권역인 동충지역의 주차빌딩 건립의 경우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막대한 비용문제 등으로 우리시에는 통제영 주차장 150면과 병선마당 주차장 143면, 남망산 주변 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으로 발생한 나지 3개소 주차장 386면 등 총 679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정체가 가장 심각한 중앙시장 앞 해안도로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을 폐지하여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 남망산 공원 뒤편 재해 위험지 공한지를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전동권역인 주차빌딩 건립에 관해서는 2008년과 2009년 2차례에 걸쳐 검토한 결과, 통영우체국 뒤편 무전 제1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주차장 내 하수펌프 시설이 있어 주차빌딩 건립에 부적합한 입지로 분석 되었고, 대가한우촌 맞은편 제2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2009년 10월과 2011년 7월 3층과 10층의 주차빌딩 건립을 검토하였으나, 시설물 관리 애로 및 투자비에 비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죽림권역의 주차빌딩 건립은 금년 5월경에 죽림 신도시 주차장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차장 부지 5개소 중에 3개소는 나대지 상태로 관리하고 있고, 1개소는 세차장을 겸한 평면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나대지 1개소는 근린생활 시설을 포함한 2층 주차빌딩을 위하여 지난 11월 14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주차빌딩이 완료되면 57면을 주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빌딩 건립시에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타지역 지자체의 민자유치(BTO) 주차빌딩 사례를 살펴본 바, 경기도 고양시 주차장 600면의 경우 2009 년 2회에 걸쳐 사업대상자 선정 후 체결을 하였으나 수익성 문제로 사업시행이 취소 된 상태이며, 인천 서구청 주차장 300면의 주차 빌딩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검토하였으나 특혜성 논란으로 시에서 직영으로 건립 운영 중에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민간투자방식의 주차빌딩 사업은 수익성, 특혜성논란,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심각한 우리시의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빌딩 건립사업은 민간사업자 입장인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여,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3권역 중 가로체계와 도시발전 추이 등 교통흐름과 교통량을 감안하고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한 후 실정에 맞는 주차빌딩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나가는 한편, 죽림 신시가지 일원에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주차빌딩을 건립 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림 푸르지오 1차 후문과 아파트 옆 도로 차선 재 획정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차선 재 획정은 통영경찰서 협의를 거쳐 경상남도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다소 지연 되었습니다만, 지난 12월 16일 공사를 위한 시공자가 선정되어 금년도 12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의 교통질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푸르지오 1차 후문 도로폭 11m에 2차선 차도를 확보하고 양 도로변 노상주차장 70면과 아파트 옆 도로 편면 주차장 30면 등 총 100면을 지정하는 한편, CCTV카메라 대신 교통 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실식당 주변 주차단속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실식당 주변 교차로에 불법 주․정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3방향 단속카메라가 명실식당 쪽 방면에는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으로 명실식당 쪽 방면도 무인단속 보조카메라를 설치하여 이 지역 교통이 원활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형 점포 통영 줌 아울렛과 GV존 등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 줌 아울렛은 2010. 4. 1 대규모점포를 개설하여 등록 하였고 건축물은 지하1층~지상4층으로 주차장과 판매시설 및 문화시설의 용도로 되어 있으며 소유자는 (주)두손디엔아이 입니다. 지하1층은 창고, 기계실, 지상1층, 2층은 판매시설로서 점포수는 168개소 중에 개인소유가 62개소, (주)두손디엔아이와 한국토지신탁 소유가 106개소로서, 현재 1층에는 약국, 안경점, 판매점포 등 9개소만 영업을 하고 있고, 2층 전체는 빈 공간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상3층, 4층은 문화시설인 영화관으로 운영 중이며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포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와 채권자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신한은행의 대출 등 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통 전문업체 유치를 위하여 (주)두손디엔아이와 점포 분양 및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토지신탁사, 자산관리사 등과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현 매장과 판매시설을 쇼핑몰 유통전문업체가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와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드 GV존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축물은 지하2층과 지상1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1, 2층은 주차장 및 기계실이며, 지상1층~4층은 판매시설로 의류 등을 판매하였으나, 현재 지상1층에는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를 12월 말경 오픈예정으로 내부수리 중이며, 그 외는 약국과 패스트푸드점의 업소를 개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상2층~4층은 메디칼센터인 개인 병원을 유치할 예정이며, 지상5층에 아이스크림전문점인 푸드 코너를 오픈 할 계획이고, 지상6층~9층은 문화시설인 영화관으로 현재운영 중입니다. 지상10층~13층은 미소 요양병원 및 요양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인 (주)뉴 글로벌 대동 GV존과 우리시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유용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