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 편성 사유는 시책추진보전금 비도변경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 제출한 추경 예산액보다 3억 2,500만 원이 증가한 5,195억 7,058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억 2,500만 원이 증가한 4,806억 5,596만 8,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회 추경 예산안과 변동 없는 389억 1,46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주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재정보전금 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3억 1,500만 원, 도비보조금은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세출 수정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계2교 재가설공사에 대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봉교 인도확장공사 4억 원을 제청교 인도확장공사 외 3건으로 시책추진보전금 비도변경하였고, 민원행정평가 유공공무원 벤치마킹에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2012년도 당초예산도 변경이 되는 것인가요?

변경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사업은 다 명시이월로.

명시이월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총예산은 변함이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지, 국도비 내시 등등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예산의 집행을 명시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