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인복지기금·체육진흥기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경로장애인과장 윤재원입니다. 평소 복지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 사항인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의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분권교부세 및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 산 243억 8200만 원 대비 3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의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노인복지증진사업과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장묘문화개선사업,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의 행정운영경비 등 전년도 예산 406억 2500만 원 대비 48억 5700만 원이 증액된 45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은 2012년 말 대상자 수가 약 1만 7960여 명이었습니다만 수혜 대상자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라서 194억 3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중간부분입니다.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에 무료 급식소 기능보강사업은 온양온천역 방문객센터 내의 열악한 공동 무료급식장소의 시설환경 개선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하단부분입니다. 게이트볼 출전비와 시·군별 경진대회인 지역봉사 지도원대회, 또 노인솜씨자랑대회,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와 어버이 날 행사, 경로위안행사와 실버건강경진대회 등 노인행사 지원으로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3월 개소한 노인쉼터인 방문객센터 운영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498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그 경로당의 유지관리 지원으로 경로당 비품 및 운동기구 지원과 경로당 개·보수 지원, 또 경로당 운동기구 보수, 그리고 심야보일러 보수 및 설치 등을 위해서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의 부분에 노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의 내구연수 경과로 인해 노후화된 셔틀버스 한 대 대체 구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각 경로당에 지원하는 한시적 난방비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억 7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의원 사업비 보조사업입니다. 음봉 동암2리 경로당 리모델링사업 3000만 원과 또 경로당 태양열 온수기 설치로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시설 기능보강사업인 체감형 실버스포츠 개인장치로 실내에서 하는 스크린 게이트볼과 스피드 터치 구입비로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시범 설치해서 운영 여건을 보면서 추가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역시 도의원 보조사업비로 신창 남성1리와 탕정 용두1리의 경로당 신축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증·개축으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신축비로 총 소요예산 30억 원 중에 23억 원은 기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만 7억 원이 부족합니다. 그중에 5억 원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2억 원은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2쪽, 하단부분입니다. 중증 여성장애인 육아 및 해산보조 지원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중증 여성장애인 육아보조 지원은 매월 10만 원씩 13명에게 12회 지급되는 것으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증 여성장애인 해산보조 지원은 해산 시 출생 영아 1인당 50만 원씩 9명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번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개정으로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에 내년도 추경에 예산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기존 주민센터의 리모델링과 함께 치료실 확대 운영 등 이에 따른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1억 2700여만 원을 증액한 8억 5천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8쪽 중간부분 밑에, 아울러서 그 장애인복지관 확대·운영에 따른 에어컨 및 컴퓨터, 집기류 등 구입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로 68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4쪽입니다.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 설치로 온양온천역 등 4개 역에 휠체어 급속 충전기 설치를 해서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사지원입니다. 전국 장애인예술제 참가 등 8개 사업에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만 무연고 사망 장례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연고가 없는, 주로 독거노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사망 시에 화장 및 봉안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의 공설봉안당 유골함 보관을 위한 시설물인 안치단 제작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만 7500기 계획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약 28.5%, 35%에 가까운 500기에 대해서 안치단을 우선 설치하고, 추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노인 자립기반조성과 노인복지증진 활성화에 기여코자 지원하는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은 2011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300만 원으로 2012년도 조성계획인 이자수입 3300만 원과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2000만 원으로 1300만 원이 증가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쪽의 자금수지 총괄 중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잔여 재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는 세입과 세출로 나눠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부분 33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그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 1억 9907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인당 평균 급식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1인당 300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00원은 지금 몇 년째 계속 유지되고....

처음부터 계속 3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되셨나요?

예, 2006년도, 자세한 연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동 급식비라든가 이런 건 3500원, 막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급식비가 3000원으로 돼 있으면 그 오르는 물가에 비해서 적지 않나 싶은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3000원 정도면 그렇게 부족하진 않다 이런 말씀을.... 다만 걱정하는 것은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그게 좀 걱정입니다만 다행인 것이 그래도 무료 급식소로 해 가지고 후원을 많이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 경로당 유지관리 지원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꼭 200만 원이라는 목보다도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운영 예산편성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다양합니다. 200만 원 이상일 수도 있고,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추경에 다시 또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0개소라는 것은 풀 사업비로 세워 놓은 건가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 밑에 심야보일러 보수 및 설치, 이게 보수 쪽이죠?

주로 저희가 심야보일러 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설치를 요하는 데는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추진 운영계획은 보수 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치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경로당은 저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예, 덧붙여서 다음 340쪽에 경로당 태양열 온수기 설치 있잖아요? 배방·탕정·음봉, 설치 목적이 뭐예요, 이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의원 보조사업니다. 그러니까 녹색 에너지 차원에서 일부 활용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배방·탕정·음봉, 3개 면에 한 10개소 마을 정도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수만, 지금 심야보일러, 보일러는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수 용도는 뭐냐고요?

주로 어르신들이 겨울 같은 때에 뜨거운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심야보일러 설치한 데에도 온수가 나오잖아요?

예, 온수는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온수를 많이 빼 쓰게 되면 또 난방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 간에....

이것은 제가 봐서 파 악을 하고 해야지 지금 배방 같은 경로당에 식사를 주로 많이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야보일러에서 온수기나 뭐 식사 같은 것을 하루에 한 끼 하는데 할 수 있는데 지금 배방 같은 경우는 두 군데에만 사우나 시설이 있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온수하고 난방하고 같이 사용하는 걸로 처음에는 생각을 해 봤는데 난방은 아니고 온수만 사용하는 걸로, 요새 또 경로당에 보면 온수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래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식사를 하게 되더라도 뭐 허드렛일 같은 걸 하다 보면 온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겨울 같은 때에 사용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

이게 도의원 사업비라고 무조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이만큼 투자해 가지고서, 3500만 원 투자해서 과연 그 효과가 있나....제가 봐서는 필요 없는 예산 같은데.341쪽에 행복경로당 증·개축, 그 밑에 경로당 신축 및 증·개축, 이거에 대해서, 행복경로당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행복경로당은 먼저에도 한번 거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이면서 도지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경로당 다목적 공간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한 경로당에 자기 마을만의 경로당이 아닌 여러 개 마을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게....

일반 경로당하고 조금 차별화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경로당이 배방에도 한 군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할까? 옛날 지역에서 유지급이라고 했던 분들, 그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이동거리, 모든 게 있어서 효용성이....이게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일 거예요.

예, 맞습니 다.

충청남도에 백 개인가 뭐 세운다는데 이게 과연 지금 말한 대로 효용성이 있는가? 각 읍·면·동에 다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이 있는데 행복경로당이라고 또 별도로 네 군데를 아산시에 권역을 나눠서 하면 과연 그것도 몇 분이 올 건가, 돈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지금 계획은 작년에...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에 5개 마을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악하고 탕정은 바로 저희가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게 연차적으로 17개 읍·면·동에 한 개씩은 거점 경로당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개 마을을 하고 또 내년 2012년도에 4개 마을에 대해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송악 거산리하고 탕정하고, 지금 거산리는 거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같이 경찰하고 보건소,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함께 연석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 그 밑의 경로당 신축 및 증·개축에 9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앞에도 신축하는 데가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건 뭐예요?9000만 원씩?

그러니까 저희가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목을 딱딱 신축 얼마, 증·개축 얼마 해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일부는 아시겠습니다만....

6개소가 아니라 이것도 풀 사업비 비슷한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6개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풀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6개소는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80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만 그게 좀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고 일부 의원님들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만 천만 원을 올려서 9000만 원을 했습니다만 6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좀 허름하고 모든 게 저기 한 데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 다.

이상입니다.

예,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4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서 성모복지원하고 성모 즐거운 집, 작년에도 기능보강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작년에 성모복지원 같은 경우는 심야보일러 교체 및 리모델링을 했고, 또 성모 즐거운 집도 창호라든지 아이들이 기거하는 공간이나 이런 시설이 바람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창호공사를 했습니다만 매년 보강공사가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매년 해야 되는 의미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이 중증 장애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 세 곳, 성모복지원하고 성모 즐거운 집하고, 또 한 가지....

신나는 일터....

신나는 일터, 그 세 곳 기능보강비 들어갔던 거 5년 정도 쭉 뽑아서 절 주시고요, 무엇무엇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좀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또 꿈꾸는 나무도 같은 시설이죠?

예, 직업재활시설.

그쪽도 매년 들어가고 있나요, 기능보강이?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중앙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후하게 지원을 해 주는 편입니다.

그 꿈꾸는 나무도 같이 좀 기능보강비를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54쪽 중증장애인 목욕서비스 사업지원은 어느 단체에서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면....

354쪽, 중증장애인 목욕서비스 지원사업....

예,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목욕차량 한 대가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증장애인들, 거동 불편하고 상태가, 이동하기 어려운 분들을 목욕 차원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식비와 차량운영비, 이런 목욕용품,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나요?

예, 이게 작년에는 증감이 없는 겁니다. 천만 원을 세웠는데 이번에도 천만 원, 증감 없이 하는 겁니다.

이용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용자는 목욕차량 한 대가 다니다 보니까 많은 인원은 아니고 거의 매일, 두어 서너 명씩은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3명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로 계획도 세우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차량 내에 모든 기구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세워서 하고 계신데 2차 질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정기적으로 좀 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사회복지 보조 무료 경로식당 운영 지원 및 행복경로당, 이건 어느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무료 경로식당....

그것은 행복경로당을 운영하는 그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행복경로당, 거기 운영하는 데에?

그건 아니고요, 그 단체가 아니고 천상 저희가 지금 도에서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에 프로그램 관리사 두 명이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축으로 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상은 누구예요? 행복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거점이기 때문에 꼭 그 마을분이 아닌 주위 마을도 함께 운영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는 노인 어르신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료 경로식당,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저희가...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무료 경로식당은 배달이 7군데가 있고, 철도 하부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식의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온천하부공간은 단체들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다 음식 갖고 와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른 단체에서 지원한다고요?

아, 그것은 그 마을에서 부녀회라든지 경로당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고, 다만 저희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51쪽에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이건 어느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 이것은 지체장애인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장소는 ....

장애인복지관에서 해요?

그렇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데요.

이거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거냐고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노인종합복지관요?

아,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장애인복지관 어느? 장애인복지관에서 저소득층만....

맞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352쪽, 시각장애인용 점자책자를 이번에 5백을 가지고 운영하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떤 점자책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 주로 저희가 20권을 금년도에 제작했습니다만 주로 장애인 복지업무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복지업무에 관한 것만?

예, 저희가 앞으로는 일반적인 내용도, 시정현황이나 이런 일반적인 내용도 함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산이 조금인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4쪽, 전동 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는 하고 사후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장소도 무료로 제공해 주고 관리도 함께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 습니다. 다만 설치만 저희가 해 드리면 나머지 관리는 철도공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군데라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주로 역입니다. 온양온천역·신창·배방, 또 아산역, 이렇게 네 군데 역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코레일에서 한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별개의 문제인데요 전에 김영애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복지단체에서 생산품 나오는 것을 우선 구매하는 조례안이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는 지금 됐습니까? 아, 윤금이 위원입니까? 아, 그래요?

그 사항은요 별도로 배정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그 문제는 저희 아산지역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하는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생산품을 보면 제빵·제과·양초·비누, 주로 이런 형이거든요.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게 사실은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이번에 제빵·제과하는 케같은 것도 직원 한 명이 고정으로 해서 케같은 것을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해서 지금 많은 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래서 세 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충청남도 실적이 중증장애인 물품 팔아주기 현재 시·군에서 다섯 번째로 지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럼 시 예산으로 복지단체에서 나오는 먹는 것 말고 제품 나오는 것들을 별도로 판매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예산이....

그것도 저희 예산으로 사는 건 아니고 저희 아산시에서 구매하는 그 예산의 1%를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금이 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의회에 통과가 됐는데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는 많이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조례 발의 이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 만큼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355쪽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회복지과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사회복 지과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례비를 주게끔 돼 있는데 그거하고는 중첩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거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돼 있고, 또 행려사망자로 한정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주로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주로 일반 독거노인들 위주가 돼 있습니다.

그럼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내용 자체가 똑같은데? 무연고라고 하는 같은 의미로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연관을 두지 마시고 거기에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사항은 저희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거기도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행려사망자는 이렇게 별도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도 중복이 되지 않게....

예, 중복은 안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보고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 시립합창단 운영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별도로 사무실을 쓰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산문화재단에서 그쪽 소관이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고요, 당초에 조례상에도 일부 그런 내용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활성화됐을 경우에 재단 쪽으로 넘기는 걸로, 현재는 저희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실은 평생학습관, 문화재단 옆에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 관련해서 상주하는 직원들은 없어요?

없고요, 월요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10시부터 1시까지 계속 거기에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하루를 제외하고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별도로....

없습니다.

사무실 관리하는 사람이....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 공연홍보차량 외·내부 도색....

2010년, 약 2년이 약간 안 됐습니다. 지금 공연차량이 여론이 농협차량 비슷하다는 얘기가 좀, 색깔이 좀 그래서 그 부분하고 급하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하부공간의 부식이 좀 진행되고 있어서 하부코팅이 좀 필요하고요 사실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해야 될지는 확실치 않아서 못 했습니다만 차고가 없다 보니까 차량의 부식속도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그건 차량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추후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색부분, 그러니까 아래부분이 지금 심하게, 코팅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뭐 경주·울산, 그 다음에 이런 데를 계속 차량이 토요일·일요일 돌아다니다 보니까 멀리 장기간 운행하고 밑에 자꾸 빗물도 먹고 부식되고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코팅을 하려고 합니다.

2년된 차량이 벌써 부식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그 다음에 372쪽, 미술협회 회원전 예산이 다른 협회와 차별이 돼 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단체들이 워낙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도 우리가 정산을 받으면서 일부는 정산해서 다시 반납받은 돈도 많은데 이게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도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일부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저항이 정말, 부딪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미술협회 회원수라든지 또 아니면 미술의 저변확산이라든지 대중성 때문에 예전부터 편성이 돼서 저도 사실은 예산편성이 된 것을 그대로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전에 편성했던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돈을 줄일 수 있는데 미협이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협이 관객이나 이런 수들이, 또 회원수가 많다 보니까 그걸 계상했습니다.

다른 협회와의 어떤 마찰이나 부작용이나 없나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예총하 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애당초 세울 때 아마 예총 지회에서 이 부분 협의가 이루어져서 저희한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요청했다면 이해는 되겠지만 다른 협회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를 보면 아산시 홍보 영상물 제작 2000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난해 제가 공보관으로 있을 때 그 부분 논란이 있었습니다. 언제 한 곳에서 일원화...이렇게 낼 것이냐,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기획실에서 제작하거나 홍보실에서 제작하면 홍보실이 그 저기의 성격을 띠지만 사실 우리 쪽은 지금 하나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젓번에 해외에 나갈 때라든지 이런 때에 관광·홍보·문화, 이런 거에 대한 영상물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영상물이 길기만 하고 사실 저희 색깔을 나타내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홍보 영상물을 별도로제작해서 외국에도 내보낼 때도 그렇고 좀 그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그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없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이 지금 정상화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아직....

내년에도 예산을 지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문화원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일 좀 뽑혀서 이게 이루어졌다면 저도 뭐 사실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일인데 제 생각은 지금 문화원이 역사도 상당히 길고 이래서 예산을 지금 뭐 무조건 편성을 안 해서...문화원이 그렇게 되면 문화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면 집행에서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견해는 정상화될 때까지 예산편성을 않고 정상화되면 내년에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도에서도 문화원 쪽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같아요.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게 삭감하는데 아산시에서도 지금 정상화가 안 됐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차후 정상화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배정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어쨌든간 저는 지금 문화원장 선거에서 되고 나면 의원님들이나 저희 시나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자리도 마련해 보고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어딘가 좀 유도해서 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성은 하되 집행에 대해서 해 놓으면, 그 예산안에는 지금 무인멸왜, 선장의 독립만세운동,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편성이 안 되면 그런 부분들도, 뭐 그렇다고 4월 4일인데 그 전에 추경예산이 이루어진다 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어떤 식으로도 문화원 내부가 시끄럽기 때문에 아산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야에서도 행사가 안 되면 그쪽으로 압력을 해서 정상화시켜야.... 372쪽에 일반보상금이 있잖아요?중간부분 301번, 전년도 예산이 2500인데 금년도는 1억 5000이 더 증액이 됐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 대학축제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거죠?

아닙니다. 설명을....

예, 한번 설명을....

위의 것하고....

전체적으로 1억 5천이 증가된 내용하고 문화예술 기획초청공연, 그 다음에 밑의 하단 부에 축제 시 지역대학 참여....

예, 지금 문화재단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발적으로,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는 연초에 확정이 돼서 대부분 순차적으로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수능콘서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의 5천 정도 가까이 주고 체육관에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연예인들 비용보다 체육관의 음향이나 조명시스템이 전무한 체육관에서 많은 고3 학생들을 오라고 그래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공연비용이 상당 히 많이 들어가거든요.그래서 지금 그런 콘서트하고 지금 실내체육관을 저희들이 내년 4월이나 5월에 준공하게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도 공연을 일부 해야 된다고....그냥 체육관을 그대로 저대로 놀려 꼭 체육만 하는 게 체육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천안 같은 경우도 유관순 체육관이나 이런 문화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좀 구축이 되는 방향에서 공연을 좀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의 지역대학 부분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의견이 이순신축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대학을 어떻게 축제에 참여시킬 거냐 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학들이 와서 지역축제에 무조건 참여하라 이러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참여유발 동기가 부족해서 예산을 해 주고, 3일이면 3일 동안 그 도로 막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온양온천관광호텔부터 역 앞에서 아고 오거리, 이런 부분들에 도로만 막아 놓고 나면, 그 안에 컨텐츠가 없으면 분명히 또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거든요.그래서 대학생들, 그 마임축제에 가보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거기에 참여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 다.

그럼 문화예술 기획초청공연은 아산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 저희들이 주관하려고 합니다.

아까 아산문화재단....

아, 재단에서 하는 것은 재단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과 우리가 차별화해야 한다. 그 말씀....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 기획초청공연이 있잖아요?

아,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시에서 하는 거하고 뭐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드린 대로 이게 공연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공연들이 뭐 이렇게 필요한 공연들이 있는데 재단이나 이런 데가 연초에 계획을 확정해 놓으면 공연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가는데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이렇게 수능이라든가 이런 게, 별도의 예산을 교육도시과에서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돌발변수나 중간에 필요한 공연이 있으면 활용하려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체육관이 건립되다보니까 조금, 그래서 세워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단에 1억이나 증액됐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게 낫지 이 문화예술 기획초청 같은 것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총입니다.

예총의 사무실에다 주는 거예요?

.......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376쪽부터.... (손드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372쪽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요 373쪽에 또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이라고 해서 아산필하모니, 그거 같아요.이렇게 세부사항으로다가 이쪽에 있는 것을 한쪽으로다가 이렇게 묶어서 편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이쪽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이유는 무언가요?

아, 여기 필 이쪽은 민간단체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안에 기획공연, 앞에 공연하고 뒤의 필 공연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따로 잡으셨다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국악...여기는 빠졌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렇게 분야별로 보면 이게 뭐 사진동우회라든지 이렇게 보면 회원수도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예총지회에서 이미 지회 산하이기 때문에 협의를봐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큰 뭐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산 예술인대회는 어떻게 지금 행사를 하고 계시나요?

뭐 이것은 예총에 저희들이 지회에 줘서 예술인, 먼젓번에도 여기에서 행사....

그냥 행사만 하시는 건가요? 그냥 저기가 아니라?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하고 381쪽과 관련해서 온천의료관광 진료소 설치....

이제 1월이면 연구용역은 끝나는데 지금 파라다이스에 있는 스파시설에 80평의 건물을 하나 파라다이스 쪽에서 저희한테 내놓고요, 저희는 안에 인테리어를 저희 시가 맡고요, 의사 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병원에서 맡고요,그래서 보양온천지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진료소에서는 진료를 어떤 역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천에 가면 그냥 표만 사 가지고 온천탕 속에 입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거기를 거치게 되면 자기의 혈압이라든지 아니면 사상체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줘서 물의 온도는 어디가 좀 낫고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을, 그리고 물에는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 줘서 아무래도 그냥 온천이 일상적으로 목욕하고 어디에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온천을 하면 사람들이 좀더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료소를 개설하는....

지금 온천욕이 미치는 영향분석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지금 일부 남았습니다. 예를 들면 체중이 줄어든다든지, 고혈압이나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아토피 일부가....그러니까 아토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그쪽에는 암 치료를 받고 나으신 분이 장기적으로 와서 지금 계속 목욕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일부는 동물실험과 그 다음에 혈압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목욕하고 나서 온도상승, 이런 부분들은 350명에 대한 임상실험이 이미 끝나서 데이터화돼 있습니다.

진료소 설치가 시기적으로 바로 필요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75쪽에 이순신축제 때 지금 평가용역을 10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의 평가용역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전문업체에다가 맡기시지 마시고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먼저 축제하기 전에 이런 걸 평가하겠다는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나눠줘 가지고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봐 주시고, 시의원들은 이쪽을 중점적으로봐 주시고, 또 공무원들은 이쪽을 좀 보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해서 그렇게 보고 난 후에 다시 그런 자료를 모아 가지고 평가를 한번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전문가에게 맡겨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 평가라는 건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이 평가에 보면 뭐 척도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질문지 방식에 따라서 대답하는 게 전부 다르거든요.그래서 그것은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저희가 축제에 대해서 평가보고서를 내면 밖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고 우리가 평가했다고 그러면 다 잘했다고 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으로생각이 됩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설문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저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 리커트 척도가 5점이냐 7점이냐 이런 것 때문에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자문 받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설문지도 하는 것도 여러 사람들이 검토하게 된 다면 우리만의 평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이순신축제의 대부분 참가자가 아산시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다르게 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병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쪽,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연구용역비, 금년도에 예산 처음 세운 거죠?9500만 원.

연구개발비요?

지금 보면 관광활성화, 관광자원 스토리마케팅...이 앞에 보면 드라마 방송 홍보비 1억 세웠고요, 전통활성화, 관광활성화 연구용역, 이순장군 백의종군.... 이 전체를 묶어서 아산시 관광자원 활성화 촉진 용역을 주면 되지 세부적으로 큰 테두리, 이걸 꼭 세분화해서 금액을 나눠서 하는 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지금 이순신장군 빼 놓고는 이순신장군 백의종군, 스토리발굴 연구용역....나머지 세 개는 들어가 보면 전부 서로가 비슷비슷한 걸 거 같아요.

예, 일단 분야가, 관광분야가 워낙 넓고 또 종목이 많은데, 아까 스토리마케팅 같은 경우는. 분야가 약간씩 다릅니다. 이 스토리마케팅 같은 경우는 외암리 민속마을이나 이런 데의 우리 시티투어나 문화해설사들이 보통 차에 타거나 사람들한테 홍보할 때 역사적인 자료 근거만을 가지고 하니까 사실상 그렇게 큰 흥미를 못 느낀다는 게 듣는 사람들의 얘기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재미있는 얘기, 예를 들면 외암리 민속마을 같은 경우는 설화산에서 물줄기를 끌어내려서 염승이라는 풍수지리를 가지고 해서 화기를 날렸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홍보를 하면 사람들한테 흥미 유발을 하지 않겠나 라는 게 이런 거고요, 전통 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재래시장 쪽에서 합니다만 은행나무거리가 늘 예쁘지는 않잖습니까? 그래서 은행나무거리에 은행잎이 없을 때 겨울이나 이런 부분들을 뭘로 활용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준비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트레인 테마파크에 보면 저희들이 조명을, 그러니까 밤에도 이렇게 타고 다니는 차를 레일바이크 형태로 해서 차로 만들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밤에 조명이 없이 차만 운행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를, 그러니까 우리 종이를 활용한 온천의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 온등 같은 것을 만들어서 조명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약간씩 다른 분야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세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388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비 6000만 원 있잖아요?

지금 이제....

올해 금년도에 처음 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민속박물관 안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보면 4백 평짜리 특별전시실도 있고 이렇거든요.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빌리는 비용을 안 주고 지금 그것을 일부 활용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미술관이라고 이제 재일교포 이따미준이라는 분이 만든 미술관 쪽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저희 쪽에서 개·보수하면 활용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문예회관을 지을 때 미술관을 빼고 7백억에서 450억을 줄이고 다시 250억으로 줄였던 이유가 미술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예산에서 제외시켰거든요.왜 그랬냐 하면 박물관 옆에다가 저희가 문예회관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같이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그걸 활용하려면 박물관이나 이쪽의 예산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고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예산을편성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거 계속 해 줘야 될...우리가 사용할 적에는 대관료나 어떤 임차를 봐 가지고 그때그때 지급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 그게....

이걸 지급하게 되면, 한번 예산을 세우면 계속 해 줘야 할 거란 말이에요.

위원님, 사실은 저는 계속 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었으면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박물관은 사립이니까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행정기관이 얼마나 관여해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런 박물관이 시내에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저희들한테는 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훨씬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이 예산이 계속 됐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동안에 물론 뭐 한두 번 하는 것은 가서‘이거 우리 미술관 거기 3층 좀 할게 조금만 내다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기적인 공연이나 아니면 이런 미술이나 이런 사진동우회 전시를 한다면 사실 이것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지 나중에 아산시에서 무언가 그것을 임차한다면 별도로 지원해 줘야 하지 않아요?

이제 그것은 이렇게 돼서 지원이 된다면 협의를 해 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만큼 박물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서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박물관 그 적자부분에서 일부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말씀 맞는데 시내 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좋은데, 있어야 돼요.그런데 어떤 특단의 개선책을 본인들이 하지 않고 전에도 한번 신문에도 났었는데 미술관이나 박물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지금 판단하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 예산도 자꾸만 늘어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나 협약은 없이 지금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이제 내년에 편성을 하는데 아마 만약에 우리 예산이 지원되면 4층 특별 전시실이나 또는 저쪽에 생긴 미술관이나 이런 쪽을 우리가 활용하는 걸로 우리가 하면 그때 협의하려고,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구두로가서 얘기는 하지만 뭐로 왔다갔다하기는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라서, 사전에 얘기는 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으니 앞으로 사전 협의나 협약을....

하겠다. 그러나 그냥 세워주진 않겠다. 이런.... 예를 들면 지금 시민은 50%를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25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감면, 그게 어느 분야일지는 제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74페이지, 거기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지원 부분이 있거든요.그런데 문화학교 운영지원에서 온양문화원, 아산도서관, 아산 YMCA에서 3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했느냐, 그걸 자세하게....

체육육성과장 김용한입니다. 체육육성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전국체전, 도민체전, 중앙경기단체 승인대회 개최 등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지원으로 9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직장 체육팀 육성, 체육 꿈나무 및 학교 체육팀 육성 등 체육 인재 및 체육팀 육성으로 4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수영장, 종합운동장, 빙상장,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 관리로 7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쪽 도민 생활체육문화축제 참가,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어 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 등 생활체육 운영지원으로 8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곡교천, 도고, 배방 신도시 등 체육공원과 게이트볼장 및 궁도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시설 관리로 10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곡교천 생활체육공원 정비 등 지방 체육시설 확충으로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수영장, 종합운동장 등 무기계약자 인력 운영비로 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 경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육성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1년도 말 체육진흥기금으로 6억 3100만 원이 조성된 바 있습니다. 67쪽입니다. 현재까지 당초 5억 원이 체육진흥기금으로 일반재원에서 이전된 이후 이자수입만으로 계상이 되다가 보니까 일정... 20억까지 적립 후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진흥기금을 일반재원으로부터 더 확충해서 체육진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육성과 심사는 세입과 세출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 부분, 4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 전국체전 유치준비 지원사항 지원에 금년도 홍보경비는 어떤 식으로 지출했어요?

아, 금년도 홍보는 기획실의 일반 풀 비를 받아서....

그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상황이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상황이 급박해도 그게 맞는 거예요?

풀 예산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예측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기 위해서 한 부분 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민생부분은 달라고 그래도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써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목 자체가 일반운영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또 411쪽에 실내수영장 보수사업 있잖아요?

아, 작년도 2010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안 들어갔어요?

금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 나중에, 2016년도에 전국체전 할 적에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거기에?

지금 전국체전에는 수영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한수영연맹에서 결정하는 공인 2종에 해당이 돼야 경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공인 2종이 되려면 지금 우리 시설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관중석이 지금 우리가 520석 정도 되는데 1500석이 되어야 공인 2종을 지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그 공인 2종이 아산시 실내체육관은 해제가 되어 있 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대한육상연맹하고도 접촉했었는데 그쪽에서는 계속 공인 규정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가 2015년도에 전국체전을 개최하는데 그쪽도 지금 500석 가지고 하려고 대한체육회하고 지금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관중석 가지고 그 규정을 갖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강원도 측에서도 접근하고 있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저게 대한체육회에서 지은 거거든요.대한체육회에서 지었기 때문에 지난번 대한체육회 관계자 몇 분 만났었는데 그쪽에서도 본인들이 지은 걸 가지고 경기를 못 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하는 표현도 했기 때문에 한번 계속 접촉해 보려고 합니다.

아, 현재 시설로 그냥 전국체전을 진행하겠다?

아, 수변전 설비청소요?

예, 거기 수변전실에 사람이 상주합니까, 안 합니까?

아, 무기계약자 중에서 전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한 명이 근무해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중에서, 무기계약자 중에 그 전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청소는 무슨 청소를 하는 거예요?

수변전실에는 전기가 고압이다 보니까 전문 업체를 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전기 관련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청소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봐요. 우리 직원들이 청소하면 되는 거지....1년에 한두 번씩 정전시켜 가지고 정기 점검할 적에 이거 청소하면 되지 이 청소를 용역 준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제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는데 이건 상식에....청소도 뭐 상주하고 있는 직원 한두 명이 정전 시에 먼지만 털면 되거든요.뭐 수변실 점검을 한다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청소 명목으로 100만 원씩, 액수는 많지 않지만 좀 이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는다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다른 회사나 다른 데도...그럼 본청에도 지 금 청소합니까, 이거? 이게 서있어요?본청에는 없는데 여기만 서있는 것 같은데?본청에도 있고 뭐 종합운동장, 모든 게 있잖아요?

제가 상황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요, 지금 체육 꿈나무 육성에서 꿈나무 체육팀 창단지원을 다섯 팀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체육팀 육성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뭐 그렇게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그 창단하는 팀들이?

아, 지금 도민체전에 나가는....

406쪽.

지금 아산시에서 도민체전을 진행하면서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 창단을 유도해서 지원금을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에다가 꿈나무 체육 육성팀을 창단하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실 예정이라는 거죠?

유소년 축구단이 지금 스마트 아산하고 아산 유소년 축구팀하고 두 개 팀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쪽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유소년 축구단을 다시 따로 지원하시려는 건가요?

따로.

다른 지원하는 거 말고요?

유소년 축구단요?

아, 두 개 팀요? 그리고 417쪽에 생활체육 행사에서 지금 제10회 충청남도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를 1000만 원 지원하시고,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지금 4000만 원 지원하시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충청남도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를 아산에서 개최하신다는 건가요?

예, 신규로 아산에서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최비가 4천이고, 출전비를 천만 원, 이렇게 하신다는 거고요?

예, 이건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그 충청남도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는 충청남도 전체가 하는 부분이고, 그 밑의 아산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도 대회를 시에서, 아산시에서 치르게 되면 시 대회는 거의 안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는 그냥 두 번 다 하시네요?이상입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에 체육회 팀 지도자 지원육성이 있잖아요? 4억 8천인데...4억 8백이죠?

종목은 틀리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죠.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 어머니 생활체육대회하고 아산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가 그 참여하는 팀이 틀립니다, 지금.아산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는 16개 여성단체가 팀이 돼서 하는 부분이고, 그 도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는 구기종목 위주로 9개 종목을 합니다.

예, 같은데 지금 아산시에서 축제 같은 것을 격년제로 하는 거잖아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참여하는 선수, 물론 종목이 중복되는 부분은 선수가 동일할 수 있는데 하나는 16개 단체고 하나는 9개 단체이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수 자체가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틀리고 그래서? 개최도 그럼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는 두 번 하는 거네요, 결론은?아산시 것하고, 여기에 참가해서 충남도에 관계된 것 또 하고?

그러니까 도 같은 경우 도에서 하는 것은 구기종목 위주로 하고....

알겠는데요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같은 종목을 두 번씩 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누가 봐도 제목만 보면 이렇게 똑같은 걸 한다고....하여튼 그것은 한번 좀 그 관계자들한테 똑같은 성격을 두 번씩 할 필요가 있나 한번 조언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 418페이지에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있잖아요?

작년에는 도비가 있었는데 도비가 삭감돼 가지고 기금하고 시비로만....

그래서 삭감돼 가지고서 시비에서 다 했는데 왜 도비가 삭감됐어요?

재원부족이죠 뭐. 재원부족 때문에....

그럼 생활체육 지도자는 도에서 선발합니까, 시에서 선발합니까?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그럼 이 사람들도 관둬야지 도는 안 주고 시에다 다 부담시키는 이유가 뭐죠?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

그럼 앞으로 도비는 전혀 없는 거네요?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선발은 앞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

도에서 돈 지원 안 해 주면 지도자 선발도 시에서 주관해서 해야지 도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국민체육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 3개가 합쳐져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도가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도에서는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고, 도 생활체육회에서 지도자는 선발을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기금하고 연결이 돼 있다가 보니까....

중앙 기금이니까 도에서는 내년부터, 다음부터 지도자 선발할 때는 시에서 주관해서 하십시오. 도에서는 지원도 안 해 주고 잔소리 할 필요 없잖아요?관여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도 위원님,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도자들 있잖아요?

외지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아산시에 그쪽에 관련된 그 어떤 종목에 대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에는 도에서 지도자를 선출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체하고 협의해서 주소를 이전하는 관계도....

주소를 아산시에 그 지도자가 없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도자가 있는데도 또 외지 사람을 선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봐서 도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내년부터는 이분들이 만료가 되면, 뭐 계약제일 거잖아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지역차별을 걸고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 지방자치단체 지역 간에 서로가 경쟁이 있는데 왜 그것까지 저기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단 좀 갖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 체육 꿈나무 학교 체육팀 육성에서 종목하고 학교 선정이 됐나요?

지금 학교 체육팀 육성부분은 교육청에서 현재까지....

우리 아산시에서 예산만 지원되고요?

예, 그 부분입니다.

415쪽, BTL 시설 운영비와 관련해서 운영성과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있나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하시나요?

내년도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이 부분이 실내체육관이 내년도에 준공되기 때문에 준공....

준공 전에 평가위원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은 분기별로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운영을 해야 합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최하 등급 받으면 운영비 중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지출을 해야 되는 최저 액수가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최고 액수입니다. 최고 액수에서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요 418쪽, 신정호 인공암벽장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아, 이 부분은 사람이 하나 고용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이나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못 본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대회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것은 배우는 학생이나 대학교,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녁 때 가보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고도 있었죠?

최근에?

아니, 최근에 말고 그 전에? 그 전 이후로 다시 활용을 하고 있나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8쪽, 아까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 생활체육 지도자가 총 몇 명의 지도자를 배출하실 예정이신가요?

총 11명입니다.

혹시 그 11명 중에 장 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저도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체육회가 실내체육관을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시민체육관요.그래서 시민체육관이 내년도에 이쪽 생활체육관이 개관되면 그쪽을 장애인 체육관 위주로 운영을 하면서 장애인 생활체육회 지도자를 고용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거고 별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419쪽,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요. 현재 저희 관내에 소규모 체육시설이 몇 점, 몇 개소에 설치되어 있나....

지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3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궁도장이 1개소인데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예, 이상입니다.

김영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쪽에 사무실 집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빙상장하고 실내체육관에 지금 사무실 공간에 들어가야 되는 집기입니다.

빙상장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406쪽 보면 윤금이 위원님하고 조철기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하셨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체육 꿈나무 및 학교 체육팀 구성 육성에서 교육청 지원하는 부분하고, 고등학교 지원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거든요?

아, 고등학교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중학교까지만 관리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합니다.

고등학교는 자치단체에서 한단 말이죠?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는 아산고·온여고·온양고·용화고·한올고, 이렇게 하고 아산고는 하키, 온여고는 농구하고 수영, 온양고는 수영하고 역도, 용화고는 배드민턴, 한올고는 하키, 이렇게 지원이 나갑니다.

그럼 민간경상보조에서도 초·중·고 체육 꿈나무 육성으로 들어가 있는 거하고 틀리는 건가요? 그 위에, 학교 체육팀....

예, 이 부분은....

고등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이 부분은 학교 체육팀 훈련비로 해서 16개 초등학교, 8개 중학교, 그 다음에 7개 고등학교인데 1인당 20만 원씩 하계하고 동계 1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훈련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건 교육청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로 직접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교육청에 직접 나갑니다.

교육청으로 나가는 부분이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