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여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농정유통과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 2012년도 기 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쪽별로 심사하오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세입예산은 전산상 과별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135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세출 심사 시에 함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의 세입예산은 세출 시에 질문해 주시고, 다음은 세출 예산 1045페이지에서 106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1062페이지 전자상거래 회원 초청행사라고 해놨는데 어떤 단체에 경상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
안장헌위원
농특산물 판매촉진 지원에 있는 겁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장헌위원
예, 단체하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 부분은 현재 아산 온라인 쇼핑센터를 처음에 운영했던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기서 관리를 하는 것이 운영 효과 면에서 클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회원초청행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신다는 거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 위탁 관계는 이렇게 한번 쇼핑을 오픈하고 나서 그냥 두면 일반 구매자들이 거기를 들어가서 화면이 계속 바뀌든지 아니면 별도의 특별 할인행사 내지는 이런 부분을 계속 바꿔줘야만 들어오시는 분들이 구매할 의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11번가나 아니면 이와 연결해서 더 시장 폭을 넓혀주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안장헌위원
아니, 회원 초청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죄송합니다. 회원 초청행사는 우수 고객 아산장터를 많이 이용한 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 초청을 해서 시식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와서 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농산물이 생산돼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우리 아산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직접 눈으로 보는 이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비를 지원해서 모셔온 다음에 일정 정도의 행사장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무슨 만남의 행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가를 직접 방문하거나 하는 이런 행사인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입점 농가를 직접 방문을 해서 생산 현장을 견학하고, 또 농촌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사실 수도권 소비자들이 많을 텐데 소비자들이 실제 이렇게 참석하기가 참여동기를 크게 높이지 않는 한 힘들 텐데 좀 진행하는 단체에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효과가 있도록 하고, 이것을 할 때 사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도 함께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참고로 친환경 토마토 재배농가는 현재도 예를 들면 현장의 농가를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현대 백화점에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업 쪽에 대한 신문대금 있잖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게 1045페이지에 있고 또 그 뒤에도 있는데 이게 인원이 이것을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단체에서 신청한 대로 하는 겁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 대상자는 농민회 300여 명, 그러니까 시 관내 농촌 주로 마을이장이나 또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민신문은 전체적으로 다 오는데 나머지 또 농촌지도자, 농민회, 농업경영인, 그런 단체도 지금 다 있잖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별도로 다 있는데 농민신문은 농민들한테는 다 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회원들 위주로 가는 것이거든요.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이나 농민회나 농민단체에서 나머지는 회원 위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 인원을 그냥 단체에서 올린 대로 하는 것이냐, 아니 면 어느 정도 농정과에서도 단체의 회원 수를 조사해서 하는 것이냐, 그것을물어보는 겁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농정신문은 농민회에 주로 소속된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농정신문뿐 아니라 농업 관련된 신문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분야가 많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그 신문이 지금 여기 보면 인원이 300명, 800명,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 인원이 어떤 근거로 했느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하여튼 다른 부분은 단체나 회원이나 부류가 있는데 저희들 농정신문에 대해서는 농민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농민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농님들한테 농업 정보를 주기 위해서 신문을 각 단체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인원이 좀 과다하게 된 것 같아서 그것을 농정과에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예산 책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체에서 올리는 대로 해주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1055쪽에 소규모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이 100개소가 있네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소규모 벼 공동육묘장 말씀하시는 거죠?
안영
오안영위원
예.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2003년부터 실시한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돼 가네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도 이렇게 수요가 있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지금도 설치를 요구하는데 왜냐하면 육묘 인력이 이런 부녀화나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또 기상이면이나 이런 재해발생에 대비해서 안전한 영농을 하기 위해서 현재 수요가 좀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지금 육묘장 1개소 당 한 2만 평 정도를 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개소 당 논 면적으로 2만 평을 못자리 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것도 50평 짜리가 있고, 또 100평 짜리가 있고 하니까요.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여기 지금 500만원 짜리는 이게 100평 짜리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지금 보면 50평 짜리는 없거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지금까지 설치한 것이 보면 거의 100평 짜리인데 이것도좀 한번 2003년부터 했으면 아산시 전 체 논 면적 대비 지금까지 나간 숫자가 있잖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 당 2만 평 정도를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한 7만 평 정도 되는데 3개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되고 누락됐거든요.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맞거든요.이게 시에서 지침이 동네 면적이 10만 평이면 전체적으로 5개만 들어가면 딱 되거든요.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전부 나간 물량하고 경지면적하고 대비해서 이것을 좀 면밀히 따져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볍씨 발아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지금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도 얘기하고 올해도 얘기했는데 너무 적게 된 것 같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볍씨 발아기요?
안영
오안영위원
예, 1054쪽에 130개로 되어 있네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도비도 포함된 것인데 수요조사를 해서한번2013년도에는어느 정도100%는 아니지만 한 90%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키다리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은 보조도 1대 당 18만원 정도 해 주는 거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40%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한 18만원 정도 해주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055쪽 하단에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 보수 지원이 있잖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도비, 시비 해서 1500만원인데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농기계 창고 보수 지원요.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선 거예요? 이것은 농정과에서 필요해서 세운 거예요, 아니면 도 의원님이.......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것은 도 의원님이 직접 사업비를 도비로 부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뒤에도 보면 도고 봉농리 농기계 창고 보수지원 해서 지난번에도 다른 과에서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런얘기를했지만 이게 도 의원 보조사업비로 찍어서 내려오는 것이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농기계 보관창고 보수지원은 이게 개인 거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렇죠.
안영
오안영위원
개인 것을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아니, 법인이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농업법인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실정이 농촌에 옛날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개인이 지은 것이 아니라 7명, 8명이 해서 다 이렇게 공동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다 개인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100개 중에 99개는 다 그럴 거예요.개인 소유예요.그런데 이런 것으로 이렇게 도 의원님이 하나 딱 찍어서 도비 50% 주고 거기다가 시비 같이 50%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도비를 또 이렇게 확보해 오셔서 우리 관내에다가 그러한 지원 연도가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보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내일까지 예산 심의니까 내일 이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 도비 사업 있잖아요.도비 사업에서 도 의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세운 것 좀 모든 내역을 뽑아서 주실래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여기 1061쪽에 보면 상단에 있습니다. 벼 자체수매대금 이차보전 인주가 있는데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것을 하고 나서 인주에 가서 모 조합장님한테 마을회관 총회에 갔다가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그것 회의록 복사해서 인주농협 조합원들한테 다 내가 돌린다, 표 의식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이것 세워주는 것을 가지고는 뭐라고 않는다, 그런데 이것 세울 때 인주농협 조합원에 한정하지말고 여기 심홍섭 팀장님도 계시지만 신창 분들도 계세요.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올해 또 이런 예산을 세우려고 했으면 거기에 RPC로 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인주조합원뿐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도 한 두 명이라도 포함시켜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이것은 단지 인주농협의 조합원에 대해서 한정해서 이것을 해주면 그것은 특혜죠.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얘기했다가인주에가서 아주 망신 당했습니다. 그래서 좀 언성까지 높였는데 나중에 표 의식 않느냐고 그러더라고요.그래서 “당신이 나 표 얻는데 도와줬느냐”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지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사전에 듣기로는 올해까지만 세우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안 세우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인주농협 조합원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도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분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이 예산을 세우려면 그렇게 좀 해달라고 했으면 금년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다른 것이라도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융자받았던 대상 명단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농협에서 이자를 부담하면서 같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도 제가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융자라는 게 저도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벼 수매를 해서 피해를 보고 나서 후에 융자받은 것.......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피해본 분들한테.......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그 융자 자금이 전부터 있던 거예요, 그것을 하고 나서 한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것이 발생되면서 융자를 해 간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벼를 만약에 1억 5천, 2억 갖다 넣었다가 돈 못 받았으면 어차피 돈 필요하면 다른 데서 융자받아야 되거든요.그렇게 1억 5천, 2억 갖다가 RPC에다가 일단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융자 안 받고는 여러 가지 생활을 못 하거든요.그런 사람들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그러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은 전반적인 것인데 농정과 뿐 아니라 축수산과부터 다 있는 것인데 이게 보조사업에서 30% 짜리도 있고, 60% 짜리도 있고, 70% 짜리, 최대 80% 짜리까지 있는데 그게 근거가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30%, 40%, 50%, 60%, 70%, 80%, 그렇게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율이 높은 경우가 있고, 낮은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농업 관련해서 지금 보조는 자꾸 하향으로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조율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부담을갖다가 많이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예산심의 때 부탁드린 것 같은데 한 가지 작년에도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그런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요. 곡물건조기가 70%에서 50%, 지금은 거의 30%인데도 올해도 예산이 섰지만 신청자는 시에서 지금 현재 예산 세운 것의 10배 이상은 신청을 하거든요.그러니까 이게 50%를 하든, 70%를 하던, 30%를 하든, 꼭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쓰게 되어 있어요.그러니까 본인이 1000만원 주고 살 것 시에서 300만원 보조해주면 그만큼 상당히 이득이잖아요.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작년에도 부탁드렸지만 또 한번 부탁드릴게요.보조금 주는 것을 전체적으로 비율을 좀 낮춰서 한 두 명한테 혜택 가는 게 4～5명한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조율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은 보조율이 적어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곡물건조기도 일례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자기가 꼭 올해 해야 되겠다, 그랬다가 보조율이 50%에서 30%로 떨어지니까 않는 사람이 있어요.그런 사람은 그게사실은꼭 필요하 지 않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보조율이 조금 적어지면 모든 농기계는 꼭 필요한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고, 보조율이 70%, 80% 되면 조금 자기가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아도 기계가 있어도 그게 조금 노후화 되었으면 다시 사거든요.자기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요.80%면 1000만 원 짜리 같은 경우 200만원만 내면 자기가 살 수 있는데 어지간하면 바꾸죠.그러니까 옛날에 그게 김영삼 정부 시설에 농기계 50% 반값 공급해서 그 당시에 언론에서는 농업에다가 140조를 풀었네, 120조를 풀었네,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그때 농기계 엄청 바꿨거든요.그러니까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하니까요.그게 지금 시골에 가보면 농민들한테는 다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또 제가 이것은 부탁 좀 드릴게요. 본인들이 회의록을 나중에 보고 나서 아는 것은 괜찮은데 다음 날이면 여기서 일어난 일이 밖에 나가는데 그것은 좀 작년에 농업 관련해서도 여성농업경영인 불우이웃 돕기 행사비용 300만원, 액수도 적었어요.그것은 제가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삭감을 했는데 여성농업인 정식 회의를 하는 데서 제가 성함은 말씀 안 드 리겠는데 전직 회장님이 회원들 있는 데서 거기에 시장님도 있었어요.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지금까지 몇 년 째 예산 세우던 것인데 왜 삭감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 알고 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회원들한테 대놓고 그랬어요.그런 예산은 내년에 또 올라와도 나는 또 삭감한다, 아예 여성농업경영인들이 농민을 위해서, 아니면 회원들을 위해서 생산적인 일을 할 때는 예산이 1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그것은 제가 도와드리는데 다만 50만원이라도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을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아산시에서 여성농업경영인만 행사를 합니까? 모든 단체가 다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합니다. 그분들은 자기들 자체 수입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행사지원까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 다음 날 얘기가 들어가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그러더니 그게 한 5～6개월 지나서 정식 행사장에서 저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그렇더라고요.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46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읍·면·동에 홍보가 잘 안 돼서 누락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홍보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신문이나 언론에 주간지라든지, 우리 신문에 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지원해주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 부분은 0세부터 지원해줍니다.
성시열위원
0세부터 몇 살까지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6세까지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아산시에 총 349명이 맞습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이 633명이었는데 현재 자꾸 고령화가 되고 농업에 종사하는 영유아 양육 관련되는 분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도시나 시내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옵니다. 적어집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상반기에 신청을 못했으면 소급해서는 줄 수 없나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성시열위원
가능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해당되는 해에 만약에 올해 누락되었다고 하면 대상자가 적정하다면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 경우도 보니까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농어가로 위장한 그런 가구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히 실제 농어민 자녀에 한해서만 학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것은 나름대로 홍보를 떠나서 실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그것도 한번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시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지금은 대상자가 아닌 분이 받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회수 내지는 처음부터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학자금 관계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손·자녀나 아니면 동생이 있는 농업인이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하게 지급하면 지금은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예, 알겠고요. 보니까 1047페이지 농촌 일손돕기 급식비 해서 600명에 대해서 지원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밥 먹는 것을 가지고 따져서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 급식비를 따로 세워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왜냐하면 대상자가 누구예요?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에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지금 처음 전 공무원들이 올해 같은 경우 630명 정도가 가을에 일손돕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에 몇 백 명씩 가는 게 아니라 5명 내지는 2명, 많이 가면 한 10명 내외가 갑니다. 그러면 바쁜 농가에서 지금 밥을 해주거나 하기는 그렇고, 지금 나가면 1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10시부터 저녁 3시나 4시까지 일을 도와드립니다. 그러면 점심 때 돼서 농가한테 식사를 의뢰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민폐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차라리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도시락공장에 6000원 짜리를 시켜서 아주 거기서 정리를 하고 일손을 돕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실·과에 경상경비가 있잖아요. 경상경비가 있어서 실·과 차원에서 충분히 그 날 일부는 업무를 안 보고 일부는 업무를 보고, 실·과별로 반반씩 해서 2분의1씩 할 것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2분의1은 나와서 일을 하고, 2분의1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과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상경비가 실·과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대체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꼭급식비를먹는 것을 가 지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급식비라고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실·과 예산도 충분히 밥 먹을 정도는 있는데 그것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꼭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런데 올해 이것을 한번 600명을 갖다가 해보니까 사실 주관하는 부서가 저희들이다 보니까 해당 읍·면에서 접수를 받아서 실·과에 있는 공무원들을 현장에 투입을 하면서 한번에 알아서 경상경비로 밥 먹게 하고 이렇게 무관심하게 했을 때 본인들이 참여하는 의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산을 엄청나게 저희들이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진짜 일손돕기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서 일괄 관리를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강조해 드립니다.
성시열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과에 있는 일상경비를 가지고 써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발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는 마십시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그 아래 아산시 농업발전계획 수립 용역 1억 2천이 계상되었네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인지 이것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구상보고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현재 우리 시에서 농업발전계획이라고 수립을 한 것이 그전에 군 시절 당시에 한 후에 지금까지 확실한 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으로서는 우리 아산 지역에서 지역 농업발전에 대한 잠재력이나 또 앞으로 우리 아산 농업이 나가야 할 방향, 또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이나 이런 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대한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유통이나 가공, 우리 지역에 맞는 방안이 뭐냐,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관심 내지는 추진하려고 하는 장·단기 지역 먹거리 체계, 지산지소, 로컬푸드, 다 같은 맥락이지만 그런 구축 방안 등 이런 부분을 추진 전략이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포함시켜서 전문기관에 할그런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군 시절에 했고, 이번에 이것이 처음이라는 말씀이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렇죠. 오래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용역이 센터 외에도 다른 실·과도 용역이 사실은 상당히 많거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게 좀 용역에 너무 파묻혀서 이것잘못하면망하 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사실 들 정도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센터 소장님도 계시고, 보니까 다 전문가 분들인데 이분들만 인력을 가져도 충분히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용역을 돈을 많이 줘서 충분히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항상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여기 계신 분들 다 농업 관련해서 사실 쟁쟁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머리를 짜고 짜서 만들어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박사급 분들보다 느낌이 더 나을 것 같아요.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이에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과분한 평가를 해 주셔서 좋은데요.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발주하는 것 자체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실·과도 용역에 파묻혀서 어떻게 보면 이것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돼서 사실 잠이 안 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다른 실·과나 이런 데서도 용역에 대한 목적이 있을 테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단순한 단기간에 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앙부처나 상급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정책적인지원을 받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때 뭔가 전문적인 기관의 내용이 수록되어야만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전문적인 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팀장님들 계신데 이런 분들이 인력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로 인력을 구성하고, 진짜 필요로 하는 어렵고 전문적인 분야가 있을 때는 대학교수라든가, 전문적인 박사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든가,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용역에 맡겨서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느냐, 그것이 좀 의심스럽고, 좀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왜냐하면 자꾸 용역에 이게 수없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앞으로도 10년이 가도 용역은 없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본 위원은 보거든요.그래서 하여튼 거기까지 하시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위원님,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 얘기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1048페이지 친환경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 행사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써가면서 만남을 주선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예산을 쓰지 않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까지 예산을 많이 써왔으니까 이제는 예산을 쓰지 않고서도 만날 수 있는 뭔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옛날에 많이 써왔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맨땅에 헤딩해도 관계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안전한 판로망 확보를 위해서 한 번 했으니까 내년에는 않고, 이렇게 하면 도시민들이 또 다른 곳에서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 소비자, 또 학교 급식 관련자, 이런 분들한테 직접 와서 체험농장이나 이런 친환경 생산지를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행사를 같이 곁들이면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그러한 내용이 되고, 또 판촉도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만남의 행사에 무엇을 구체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행사 전체를 하면서 모내기나 메뚜기잡기나 이런 순수한 농업체험입니다.
성시열위원
이것도 거기에 대해서 재료비라든가.......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렇죠.
성시열위원
식대라든가.......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기본 운 영비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친환경 농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전부터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숱하게 한 5～6년, 7～8년 정도 계속 이렇게 이어져와서 그동안에 충분히 나름대로 뭔가 도시민이나 해당 생산자들도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다고 보거든요.그래서 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게 자꾸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으면 자생력을 길러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센터에서 자생력을 키워주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생력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거든요.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내년에도 또 해줘야 된다는 결론, 또 후년에도 또 해줘야 된다는 결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줘야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생력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충분히 여건 조성만 해주면 그분들이 와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헤쳐 모여 하면 딱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뭔가를 해줘야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이런 사업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자꾸 성토합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모든 인간 생활이 그렇지만 같이 계속 관계를 하지 않으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지역 농산물을 갖다가 소비를 많이 해줬다는 그런 고마움의 뜻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지역 아산의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지자체의 우리 행정의 일부 표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049페이지, 친환경 논둑시트 공급지원이 있는데요.작년도에는 어느 면을 지원했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송악저수지 상류를 지원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자부담이 좀 있나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자부담 얼마씩 있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50%입니다.
성시열위원
50%지원이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논둑시트라는 것은 물 가두는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그렇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논두렁에 풀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작업이되겠습 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물 빠짐도 좋고, 논두렁도 튼튼하게 하기 위한 풀도 방지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친 효과가 있는 그런 측면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 가두기 전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일부에서는 물 가두고 난 다음에 공급이 됐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물을 다 댔는데 그때 공급하면 뭐하냐고요.물 가두기 전에 공급을 해서 이 시트를 딱 대서 물을 가둬야 이게 완전한 시트가 되는데 공급하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앞으로 77㏊가 된다고 하는데 올해는 이게 충분히 사전에 논둑 물을 가두기 전에 공급을 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적정한 시기에 늦지 않게 공급을 해서 원활하게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1049쪽에 민간자본 보 조가 있는데 친환경 신선채소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2011년도에 1억 8천이 편성되었는데 1억만 소진하고 8천이 소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성사업을 한 곳이 어디이며, 조성사업을 했는데 과연 신선채소가 얼마만큼 생산돼서 어느 곳으로 출하가 되었는지, 또 생산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금년도에는 영인면 신봉리에다가 비가림 시설하우스하고 공동작업장을 했습니다. 작목반에서 한 부분이고요.조금 일찍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8월 중에 비가 거의 한 25일 정도 계속 오는 바람에 땅이 상당히 질어서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거의 마무리가 돼서 지금 현재 그 속에 하우스에 있는 부분이 토마토와 상추, 일부 엽채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급식용으로 생산을 했지만 그 구분을 현재 학교급식은 아직 공급이 안 됐고, 일반 농협에서 직접 가락동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1억이 계상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현재 도고나 선장 쪽을계획하고 있는데왜냐하면현재 영인 에 있고, 그 다음에 송악에 있고, 올해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북부 쪽하고 서남부 쪽에 지금 하나씩 해서 총 네 군데를 지금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남부 쪽 도고나 선장 쪽을 지금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은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도비 포함해서 한 부분이 송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도비를 받아다가 지금 이것은 지원 지역이 동북부 쪽에 음봉으로다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음봉이 되고, 주로 안전농산물과 학교급식용 신규 수요에 대비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엽채류나 근채류 등 생산 비중이 약한 품목을 위주로 할 계획이고, 시설은 비가림과 관수, 또 냉·난방, 가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신선채소나 유기농, 이런 생산단지를 지원해서 우리 지역이 그런 친환경 농업기반이 확장되면 좋은데 중복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지 원에 의존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1047쪽에 아까 성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아산시 농업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1억 2천이 섰는데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 6월 말까지 아산시 농정기획단이라고 있었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농정기획단에서 뭐 한 겁니까? 근 1년 동안 아산시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 아니면 농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농정기획단이라고 명함까지 가지고 다니고, 거기에 부시장님 포함해서 공무원 분들도 포함되고, 민간인들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알기로는 아산시 농업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책자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 것은 어디에다가 쓸 겁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당장 추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농업발전계획이라는 부분은 장기적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농정기획단에서도 1년이 아니라 아산시 농업의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사실은 그것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도 거기에 포함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않는다고 해서 안 들어갔거든요.그런데 근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아산시 농업을 어느 정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뭐하지만 좌지우지한다, 그런 얘기까지 밖에서 들렸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또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뭐가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 부분하고는 조금 전체적인 아산시의 앞으로의 장기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번 농민 대표자와의 토론회 때도 농민회나 이런 데서도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도 일 하기가 전국에서 중앙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그런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분들도 의견이 이런 부분을 꼭 우리 아산시에서 계획을 해야겠다, 이런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저희들도 또 필요했었고요.그러나 돈이 많이 예산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말씀드리기도 어려운데 올해 이번에는 꼭 이것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 지표만 딱 설명하면 그래도 아산시에서는 모든 농업 분야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 서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전문 대학, 이런 쪽에서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주 총 농업에 대한 전체를 갖다가 함축해서 계획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농업행정을 펴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정기획단은 작년에 농업 쪽에 예산 선 것에 대한 사업체 선정하는데 일조하고 만 거네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사업 대상지 선정하는데 거기에다가 조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만 거네요?그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모 지역에 가면 아산시 농업 보조사업은 누구한테 얘기하면 다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까도 여기 어느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얼마든지 직원 분들이 훨씬 더 아산시 농업에 대해서 잘 알고, 어느 지역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래서 그런 것은 직원 분들이 이렇게 해야지, 자꾸 밖에서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가 들리면 좀 제가 듣기가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정기획단이라고 해서 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다 해 놨는데 여기 또 용역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우리 농정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도 용역을 2010년도 전후반 해서 제가 용역을 많이 훑어 봤었어요.그런데 우리 아산시에 접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정말 별로 없어요.물론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저희 아산시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장기적인 미래를 계획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배추 전부 갈아엎어서 1년도 못 내다보고 당해연도의 계획도 못하고 있는 이런 계획 속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현실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만약에 용역을 수립하시려고 하면 우리 관내에 아산시의 형평성이 맞는 그런 용역을 발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성 있는 용역을 이렇게 하시다보면 그분들은 아산시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용역들이 너무 많아요.그래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그래서 혹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친환경 유통이나 이런 방향 같은 것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수립이 발주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본 위원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농정과에 한 152억 정도가 증가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전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김응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부 다 이게 중복돼서 친환경 쪽에 사실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FTA다, 농민들이 사실 지금 시중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해요.우리도 정말 농사짓기 도저히 어렵고 힘든데 친환경 농사에다가 몇 백 억씩 이렇게 투입을 하다보니까 우리 농민들은 뒷전 아니냐, 많은 우려의 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물론 친환경이 대세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것으로 알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점차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라는 저는 진짜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러한 것을 짚어 나가 주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지원 확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산물 퇴비구입 지원이라고 해서 농협협력사업에 3억 6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부산물 비료구입 지원은 주로 밭에 공급하는 그런 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축산농가 축분으로 인한 오염방지와 화학비료 사용으로 노후화된 그러한 밭의 토양개량제로서 지력증진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서 현재 20만 포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55%, 농협에서 45%를 부담해서 하는데 이것이 염치농협 퇴비가 되겠습니다. 아산시 전체 밭에 대해서 포대 당 가격은 3300원이 되고, 금년 같은 경우 20만 포를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염치농협에서 45%는 댄다는 얘기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농협 부담이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를 꼭 이렇게 세워서 해야 되는지, 정산은 어떻게 봅니까? 3억 6천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 45%를 그쪽에서 받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아뇨, 거기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줍니다.
성시열위원
3억 6천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래서 거기서 직접 집행해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만 저희들한테 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3억 6천을 주면 자기들이 45%를 부담해서 농가에 공급을 한다는 거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렇죠. 45%를 부담해서 공급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결론은 따지면 농협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거네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결국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죠.
성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협에다가 보조를.......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비료공장을 농협에서 운영을 하니까요.
성시열위원
결론은 농협에다가 55%를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농가로 다 배포가 되는 거죠.
성시열위원
염치농협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작년에 성과는 어떻게 잘 이루어졌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 후에 개인적으로 사서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한 발짝 더 말씀드린다면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염치농협 퇴비가 인증이나 이런 부분을 아직 거치지 않은 상태고, 약간 농민들이.......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일부 불량비료가 있다고 얘기들을 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런 말씀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것 시에서 보조해서 다 준 것인데 이렇게 불량 비료를 갖다 줘서 온전히 식물이 자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량 비료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전문기관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그런 이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축분하고 같이 발효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쁜 비료다, 좋은 비료다, 이런 것은 없고요.지금 현재 인증을 안 받고 있어서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광역단지에서 100억 예상해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 부분에서 전체 사업비의 거의 45% 정도를 비료 생산하는, 퇴비 생산하는 곳에 투입을 해서인증을 받은 다음에 공급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아직 인증을 못 받았으니까 인증을 내년도에 받는다는 얘기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하여튼 지원해주고서 이렇게 욕먹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성시열위원
행정은 하지 말아라, 그런 주목적이거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벼 영농자재 4종 복합비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영양제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삭도열병 항공방제와 함께 병행해서 이렇게 살포하는 그런 비료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일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봐요, 어때요? 영양제 같은 이런 것들을 차라리 다른 것 지원을 좀 단가를 높여준다든가 해야지, 영양제가 이게 꼭 필요한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물론 저는 이것을 써보지는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사람도 종종 보거든요.많은 숫자는 아니고 종종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영농자재 4종 복비에 대한 지원은 지원약재 선정은 20여 가지가 넘는 부분에서 영농자재 지원 4종 복비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농업전문단체대표자를우리 농협이 나 관련 자재 담당 분들하고 해서 7～8명이 선정을 합니다. 농민들이 지금 어느 비료가 좋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이 된 예를 들어서 썬모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으로 거기 심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그렇게 이것 나쁘다, 이런 소리는 제가 1년 해봤지만 아직 올해 못 들어봤습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예를 들어서 도열병약이라든가, 잎진물이 마름병이라든가, 그런 수확기 전에 뿌리는 약들이 있잖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런 것들의 보조를 좀 높여 주는 것이 낫지, 영양제 같은 것은 별로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전에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이렇게 막대하게 3억 이상을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실제 병이 많이 발생되는 쪽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보약보다는 병이 발생되거나 또 아니면 발생되기 전에 치료약을 먼저 주는 것이 낫지, 영양제 같은 것은 좀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말씀을 드리면 또 건강하면 병이 좀 덜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하면 병이 좀 덜 오고, 그런 차 원에서 영양공급을 해주는 그런 약재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1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25페이지에 기술센터 청사관리와 기술센터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농정유통과가 주무부서라 여기서 함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5페이지부터 11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 농어업 발전기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그러면 다음은 농정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농어업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 김용배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개요는2004년도 12월 28일 조례가 제정돼서 농어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향상을 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농산물 수입개방, 또 악화되는 농업환경에 대해서 농업인이나 법인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사업 개발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육성 지원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를 보면 제일 아래 부분에 현재 47억 3900만원을 갖다가 조성을 했습니다. 총 목표액은 200억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47억 3900만원이 되어 있고,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대체조성비 수수료 수입액의 50% 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원 기준은 농어촌 소득증대 및 영농 신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이나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또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기타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수입계획은 현재 이자수입과 또 그 다음에 자체 수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12억 원을 우리 예산서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5억에서 6억 사이를 계속 적립을 해왔습니다만 이렇게 하다가는 200억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 같아서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두 배 정도 더 해서 100억을 빨리 조성한 다음에 그다음부터원금에 대한 30%내지는 이자 범위 내에서 이러한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출된 사항은 아직 전체 금액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8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사업을 보시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 43억을 했고, 내년도에 12억을 해서 총 60억,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매년 12억씩 해서 한 80억 정도를 할 것으로 보고, 또 중간에 재정에 대한 여분이 된다면 100억이라도 요청을 드려서 조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치금 명세를 보면 농협중앙회에 현재 27억 3900만원이 예치되어 있고, 농어업 발전기금으로 20억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통합기금 관리와 함께 지금 예탁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치금은 농협에 3% 짜리로 되어 있고, 예탁금은 3.1%로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집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업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그런 말씀드렸지만이게 농민들한테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지 마시고 2013년도부터라도 농민들한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기금을 빨리빨리 적립을 해서 사업 목적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을 100억, 200억, 이렇게 조성을 하기 전에라도 충분히 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해 나가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체농지조성비 수수료 수입액의 50% 이상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작년도 그러면 2011년도 대체농지조성비를 얼마 정도를 수입액으로 잡아서 기금에 계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작년.......
성시열위원
올해 거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올해는 아직 정리가 안 되었고요.
성시열위원
아직 정산이 안 되었나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보통 평균 5억 5천에서 6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갖다가 적립을 계속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기금조성을 좀 빨리 하려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두 배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성시열위원
대체농지 조성비 수수료가 이게 수입액이 있는데 그러면 50% 이상을 받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막 올릴 수가 있나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예산에서 꼭 목이 대체농지조성비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본으로 하되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별도 예산을 지원해서 더 부담을 많이 한 30억 내지 100억을 한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그것은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축수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축수산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쪽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5페이지 중간부터 10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낚시터 수질개선을 위해서 민간자본이전을 2000만원 하는데 어디에 하시나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108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안장헌위원
예, 1080페이지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우리가 아산시 낚시협회가 있습니다. 낚시협회에서 지금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부레옥잠이라고 있습니다. 부레옥잠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장헌위원
작년에도 유사한 형태의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사업 형태가 달라진 것이 있나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지금 사업형태가 달라졌다기보다는 우리가사업효과 를 분석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사실 이게 낚시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예전에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지적하신 사항 중에 낚시터를 하면서 돈을 받고 운영을 하잖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는 아니지만 사유성을 띠는 그런 곳에 왜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회의록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낚시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를 합니다.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것은 하는데 근본적으로 물을 정화하는 것은 그분들한테만 맡겨서는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일단은 부레옥잠을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장헌위원
낚시협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예를 들면 이런 활동들을 전적으로 알아서 할 만큼의 어떤 인적구성이나 객관성이 좀 담보가 될 수 있습니까?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지금 아산시 낚시협회는 사실은 10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우리 저수지에 허가된 그분들이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10개소가 구성을 해서 주로 낚시터 협회가 하는 일은 사실은 낚시터에 대한 정화활동을 좀 더 정보를교환해서 해보자라는의미에서10개소 가 구성을 해서.......
안장헌위원
그러면 낚시터협회에서 하는 것이지, 낚시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그 분들이 낚시협회를 구성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따지면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낚시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단체네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실제적으로 부레옥잠이라는 수생식물을 어떻게 심을 것인지, 이것을 위원님들과 결정을 차후에 하겠지만 만약에라도 통과가 되면 사실은 활동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079페이지에 내수면 양식장 지원을 12개소를 하는데 내수면 양식장의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집계가 좀 되나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지금 내수면 양식장의 생산량은 정확한 집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집계는 안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양식장이 32개소가 있습니다. 32개소 중에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은 12개소를 올렸는데 주로 여기에 우리가 지원 내용이 메기하고 가물치가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양식장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입식비를 지원해주고, 냉동창고가 또 있습니다. 냉동창고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장헌위원
생산량이나 이것을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생산량 변화 추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산호 선착장은 올해도 진행했었나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지금 아산호 선착장은 일단 구성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천, 내년도에도 한 8천 해서 완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그럼요. 우리 아산호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지난번에 걸매리도 그런데 사실 현재 어업을 하고 있는데 생산량 자체가 추계가 안 되고 있죠?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지금 생산량으로 보기는 뭐하고, 소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산호 쪽에 있는 소득은 1가구 당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장헌위원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지금 한 20가구가 됩니다. 20가구 되는데 한 가구 당 5000만 원 하는 분도 있고, 1500만 원 하는 분 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집계를 내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선착장이 만들어지는 만큼 이것을 실제 어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설을 만듦으로써 어업 농가의 소득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데이터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10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동물 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70% 보조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또 아니면 누구한테 지원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구제역이라든지, AI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지금 현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매몰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또 특정한 경우 결핵 같은 소라든지, 이럴 때는 랜더링 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더링 처리라는 것은 푹 삶아서 업체에서 거름이나 퇴비로 이용하는 그런 사항인데이것을소규모 로 랜더링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가 결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우리가 신청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소각 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게 동물 병원 같은 곳에다가 주는 게 아니에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어디한테 주는 거예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이것은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자격 요건이 되면 여기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붙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이렇게 자생력이 충분히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자생력 측면에서 조금 미약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그래서 일단은 지금 1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시열위원
예.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1대를 하는 이유가 사실 고액이고, 또 농가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능력을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해보고 효과를 분석해보고 도에서 확대할 지금 현재는 그러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 생각은 기계 만 사주고서 묵히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어차피 문제가 생기면 전부 동물병원이라든가, 수의사라든가, 일반 사람들을 불러서 처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이무의미할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은.......
성시열위원
그래서 전문적이고, 좀 체계적인 뭔가 이 계통으로 충분히 전문가적인 그런 축사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한다면 모르는데 그냥 비전문가인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나 이렇게 했다가는 기계만 썩히고 마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그런 것은 감안하되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철저하게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나중에 2012년도에 다시 또 2013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이것이 확실한 실적이 있어야 돼요. 실적이 없고 괜히 농가에 묵혔다든가, 이러면 2013년도 예산에는 반영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0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내수면 양식장 지원해서 6000만원 계상된 것이 있는데 아까도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직어업을 하시는 농가는 확정이 안 되었죠?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주로 지원대상 농가는 어떤 농가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우리가 어느 예산이든 지원을 할 때는 특별한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어업민 중에서 일단은 정식으로 신고된 양어장입니다. 법적으로 우리에게 신고된 양어장 중에서 실적이라든지, 그동안에 어떤 양어장의 운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분들의 신청을 다 받은 다음에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080페이지 민간위탁금 낚시터 환경정화라고 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작년도에는 보니까 4000만원이 계상된 것 같은데 작년보다 오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이게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우리가 낚시터 환경정화라고 하면 우리 저수지 낚시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현재 삽교호라든지, 아산호라든지, 곡교천 줄기를 따라서 거기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 일단은 수중폐기물을 수거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34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국비는수산발전기금에서 나온 것이고요.그리고 일반인이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을 갖춘 한국 어촌·어항협회에서 금년에도 했고, 아마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니까 낚시터 친환경 화장실 공급이라고 해서 4개소가 있거든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여기는 작년에도 4개소를 공급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떤 방식이에요?고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의 화장실인지.......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성시열위원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그러면 수거식이에요, 아니면 수세식이에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우리 위원님 보시면 이동식 위생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 화장실이고요.지금 우리가 인허가 된 저수지가 22개입니다. 22개 중에서 농촌공사에서 관할해서 해주는 사유지 외에 17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봉재, 대동, 신봉, 영인저수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관할하는 17개소를 중심으로 이 사업을 매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농촌공사에서낚시터 관리를 하 면 수자원 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농촌공사 쪽에서 화장실을 지원해줘야 맞지, 우리가 아산시장이 낚시업 허가를 내준다는 근거만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농촌공사이기 때문에 이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하여튼 국비라니까 그런데 사실은 원래는 농촌공사에서 농촌공사 예산을 가지고 해야 맞는다고 볼 수 있어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공사 요청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성시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니까 낚시터 환경보전 및 수질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작년도에 낚시터 관계 환경정화 측면에서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아까 안장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낚시터는 각 낚시터별로 1만원에서 1만 5000원 이상으로 이렇게 일정 금액의 입장요금을 받고 있거든요.그러면 입장요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청소도 그 입장요금 속에 다 반영을 시켜서 인부를 사서 청소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나 수질개선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또 여기다가 지원해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예산의 낭비 요소가 상당히 많다, 굳이 환경보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면 낚시터 요금을 안 받으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그런데 낚시터 요금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환경보전 수질개선 측면에서 이것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낚시터를 아산시장이 허가를 내주고 우리가 관리 감독 차원에서 낚시터 업주한테 지적사항이라든가, 이행사항을 점검토록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모순점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그래서 제 생각도 이것은 좀 약간 불합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계상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2012년도에도 보니까 농민단체 4개 단체에서 해외연수비용 1억이 서 있더라고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6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000만 원이 더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우리 축산단체에서는 2000만 원 예산에 사실 집행은 1900만 원을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2012년도 예산서에 2011년도에는 축산단체 해외연수로 해서 6000만 원이 예산 섰었는데 2012년도 예산서에는 4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사실 금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영
오안영위원
단체별로 줬잖아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단체별로 우리 축산단체만.......
안영
오안영위원
2000만 원, 그런 식으로 줬잖아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2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그런데 POOL로 세운 거예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4개 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도 4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개 단체 당 2500만 원씩 주는 것인데 그러면 축산단체도 2011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00만 원이 증액된 것이잖아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그렇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일단은 사실 2000만 원을 해서 자부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축산단체에 2000만원 지원은 자부담률이 많아지고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선진지 외국을.......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면 금년에 2000만원에서 2012년도에 25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했는데 여기에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축산단체 임원 해외연수자 축종별 참석자 명단에 보면 2010년도에 16명 갔고, 2011년도에 15명 갔는데2010년도, 2011년도에 중복해서 2년 연속 가신 분이 7명이에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축산단체 해외연수는 이게 축산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해외에 가서 선진 축산을 보고 와서 국내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2010년도, 2011년도에 7명이 2010년도에도 갔고, 2011년도에도 갔고, 그러면 이 분들이 2012년도에도 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그런데 이렇게 갔던 사람이 매년 가는데 그게 거의 50%예요.현재 지금 해외연수를 가는 인원의 50% 정도인데 여기에다가 또 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2000만원이든, 2500만원이든 해외연수를 가시는 분들은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이나 총무님이라고 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게 아니라 회원들 포함해서 한 번 가신 분들은 10년이면 10년 안에는 안 가시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내부에서 정해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오안영 위원님께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축산인들 이번에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보니까 아직도 축산인 농가임에도 불구하고 축산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농업경영인이나 우리 축산인 경영인들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가신 분들이 계속 가시고, 대표들이 회장님 아니면 부회장, 총무가 이렇게 가시게끔 되어 있잖아요.그런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선진지 견학은 정말 축산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한 두 번쯤은 다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있는데 모든회원들이다는 못 가겠지 만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서 견문을 좀 넓힐 수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1065페이지인데요.민간행사 보조비가 있어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1065페이지에 한 2800만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되었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수축산물 소비촉진행사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2000만원을 우리 아산축협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여기는 저희가 우리 7개 축단협에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내가 보기에 이것은 우리 축협 빵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행사비 지원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축협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꼭 굳이 아산시에서 축협으로 이것을 지원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금년까지는 우리 7개 단체에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협에서 저희가 요청을 받은 사항은 축협 나름대로 대외적으로 지금 금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 때 사실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했는데 이것을 좀 더 대외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게 되었고요.그만큼 축협도 또 부담을 할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면 사실 돈이 부족하지, 대준다고 하면 싫다고 하는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조금씩, 조금씩 더 인상이 돼서 계상을 하니까 이게 무슨 민간행사보조비는 제가 보기에는 한도 끝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그리고 죄송하지만 다음부터는 작년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우리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 될 수 있으면 이런 민간행사보조나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보기 좋게 매년 이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옆에 같이 좀 지원금 내역을 몇 년 동안 것을 하나하나 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데이터를 저희가 파악하기도 좋을 것 같고, 과장님.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낚시터 환경보전 수질개선에 대해서 우리 몇 몇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낚시터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달리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사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낚시터도 광범위하지만 전국에서 예산 낚시터로 오시는 분들이어마어마한 거기에 돈을 뿌리고 가거든요.그래서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낚시터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지만 뭔가 좀 지원 확대를 해서라도 우리 수입을 끌어들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그런데 이것을 처음 시도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검증되어 있지 않고, 없던 것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지금 사실은 좀 조심스럽고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그래서 낚시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소나 인들이 너무 많아서 고기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그런데 굳이 여기에 부레옥잠을 선택하셔서 낚시터 수질개선을 하시게 된 것이 부레옥잠을 선택하신 동기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수질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낚시터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수질을 물론 일반적인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올렸는데요.이 동기는 그렇습니다. 낚시터에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은 청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수질정화 식물이기때문에,그리고 다른 식물보다는 부레 옥잠이 정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공인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레옥잠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혹시라도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부레옥잠이 수질정화에도 타고난 식물이지만 인을 잡는데는 부레옥잠이 최고예요. 그래서 저도 신정호에 부레옥잠을 많이 심자고 얘기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지금 이것을 심기 전의 수질과 나중에 심은 후의 수질에 대해서 데이터를 잘 체크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이것을 위원님들한테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1081페이지입니다. 외래어종 퇴치 수매 보상금이 매년 계상되어 있잖아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것 수매를 누가 하고 다닙니까?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축산과에서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우 리 아산호라든지, 삽교천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기를 잡을 때 베스나 이런 것을 잡으면 옛날에는 그냥 놔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서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잡은 것을 냉장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면 그때 우리가 항상 수매를 할 수는 없고 6개월이나 분기별로 한다든지, 6개월에 한번씩 해서 그것을 수매해서 무게를 재서 1㎏에 얼마씩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또 처리를 또 우리가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아주 궁금했었습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을 우리 한 3년치부터 그것을 지원한 내역을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보내주시죠.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106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우수축산물 소비촉진행사비로 해서 2012년도 예산이 2000만원으로 지금 계상을 하셨거든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원래 2011년도에는 500만원씩 해서 2회에 걸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민체전 때 1000만원에 대해서 다 쓰셨는데 지난번에 1000만원 갖다가 부족했습니까?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1000만원을 가지고 그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단체에서는 그에 맞는 대응 투자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기애 위원님 말씀이나 우리 전 위원님 말씀대로 축협에 1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은 축협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대외행사비로 1000만원을 주잖아요?그러면 그것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축협에서는 2배, 3배로 대응 투자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어요.그래서 그에 따르는 어떤 효과를 보고 이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금년도 예산은 2회에 500만원씩 이렇게 했잖아요?그것을 금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으로 뭉쳐서 거기에 맞춰서 축단협에서도 대응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2000만원을 투자해주면 거기 축협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집행을 안 할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을 그러면 언제 어디서 할 것인지 정도는 계획이 왔습니까?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지금 주로 우리가 큰 행사를 하려면 내부 행사는 4·28 때가 주로 될 테고요. 외부 행사는 서울이라든지, 인구가 많은 지역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외부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서 있지 않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을 그러면 우리 아산시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가서 행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외부로 가서 행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행사를 외부행사보다는 우리 아산시 내부행사를 해서 이 행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실적으로 소비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 아닙니까?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민들이 아산 축산물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니까 우리가 이충무공 탄신 기념 행사를 할 때나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 이런 행사를 같이 곁들이면 우리 시민들이 이 행사에 참여해서 더욱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 중의하나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게 계획을 좀 더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돈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어떤 계획 아래 지원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요. 아산건진도견협회 지원비가 3000만원이 섰습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내년 예산에 처음 세우는 거죠?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그동안에 지원은 사실 조금씩 됐습니다. 저희 축수산과에서 지원한 것은 없고, 4·28문화제 행사 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게 4·28 행사 때하고는 이 행사를 4·28행사가 지나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무관하게 하는 것 같던데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이 행사가 보통 제가 파악해보니까 1년이면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28문화제 행사와 연계해서 했을 때는 우리 4·28문화제 축제위원회에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그리고 왜 우리 축수산과에서 예산을 처음 올리게되었느냐하면 진도견 협회가 육지에서는 우리 아산이 사실 유일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많은 동호인들이 오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또 되는 것 같고요.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남에도 가고, 행사도 하고, 이렇게 두 번을 할 것 아닙니까?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보통 전남에는 얼마 정도 잡으신 거예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남에는 규모에 따라서 사실 이 여기 단체에서 요구한 것은 사업계획서에 보면 1회에 3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파트나 저희 파트에서 생각하기에는 한꺼번에 요구대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동안에 열심히 해서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한번 검증할 필요는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일단 규모를 자담을 좀 더 많이 하고,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준 다음에 효과를 좀 본 다음에 이것을 확대할 것인가, 향후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축소를 시켰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사업계획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민간단체에 저희가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이 아니라, 또 축산과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과에서는그런사업계획서가만약에 올 라온다고 보면 예산을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미리 배포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그래서 다른 과에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혹시 축산과에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보면 이런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다음 페이지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079페이지인데 제일 하단부입니다. 아산호 선착장 시설에서 저희가 80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세우셨거든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억이 서 있었죠? 그런데 아산호하고 삽교호하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게 올해 미비된 공사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지금 사실 사업비를 한꺼번에 세우면 좋은데 선착장이라는 것은 이게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일반 공사하는 분들이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설계를 하고 있고요.예산이 내년도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1억 갖다가 설계를 했어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그러니까 구성리에 있는 것은 2개 연도 사업으로 하고, 1개소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을 들여서 조그만 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완료를 하신 것은 또 어느 것을 완료하셨어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2011년도에 아산호와 삽교호 선착장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1억을 세워줬는데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사업이 지금 끝났습니까? 하나는 끝났나요, 아니면 두 개가 다 미비되었나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하나는 끝났습니다. 완성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예산에 계상된.......
남수
전남수위원
아산호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그것 구성리에 있는 것은 아직 내년도에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 부분이 8000만원만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면 아산호와 삽교호는 선착장이 두 군데 다 끝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걸매 선착장 개보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바다 쪽에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내수면이고, 바다 쪽에 우리 바다에 보면상당히 지금 선착장이 있기는 있는데 거의 아주 제가 가보니까 바위나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하는데 바다 쪽에 설치하는 그런 것이라서 내년도에는 두 가지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것은 공사 내역서가 저희한테 계획서로 첨부가 되죠?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맞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설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반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바다 선착장을 하는 그런 설계 전문가한테 우리가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해오면 거기에 맞게 발주를 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예상 사업비에 대해서 받아보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전해주시고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081페이지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이 있는데 이것도종묘를방류하는 건 가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우리가 내수면에 이 금액이 8000만원이잖아요.
안장헌위원
아니, 4000만 원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내수면 수산자원해서 4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장헌위원
예.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삽교호라든지, 아산호에 뱀장어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안장헌위원
뱀장어를 작은 뱀장어를.......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그렇죠. 치어를 사다가.......
안장헌위원
치어가 한 마리에 2000원인가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2000원 이상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찰을 하다보면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꼭 이 사업이 필요한 겁니까?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이것은 확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삽교호나 아산호에 어민들이 사실 전부 하면 10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 수입원이 뱀장어하고 동자개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수산종묘매입 방류 토종어류 복원이 있는데 이것은 동자개를 말하는 것이고요.밑에 우리가 사서 풀어주는 재료비는 뱀장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 인주에 뱀장어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안장헌위원
예, 맞습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자연산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동자개 같은 경우는 토종어류지만 어민들한테 굉장히 수입이 좋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민들이 사실 높은 수입은 아닙니다. 3000만원 정도 평균 수입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좀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술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쪽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 1081쪽부터 11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0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역별 맞춤형 현장지도 시범 5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농산물 수확 후 경영기술 실용화 시범에 28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현장지도 시범은 지역 중심의 작목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지구 지소가 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소장들이 한 명씩 나가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현장 상담 이외에 본인들이 그 지역을 가장 잘 알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 지원이 전혀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구 지소장의 의견을 들어서 분담 지역에서 특화가가능한작목 에 대해서 시범 사업 4개소를 지역별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확 후 경영기술 실용화 시범은 과실이 저장하는 과정에서 에틸렌가스가 발생해서 저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지 중심으로 해서 저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에틸렌가스 제거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보니까 1083페이지 지도공무원 어학훈련이 있거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어째서 도비는 안 붙었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순수 국비사업이거든요. 진흥청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08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강사료가 특별강사, 1급 강사, 2급 강사, 3급 강사, 보조강사가 있거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1급 강사로 친다고 해도 이게 30만원인데 35만원을 더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원고료가 200자 원고지 산정해서 1면 당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연장 벤치마킹 차량 임차비용이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얼마는 안 되는데 공무원들이 가는 것인지, 일반 농업인들이 가는 것인지, 출장비가 있으면 그냥출장비 가지고 가면되는데이렇게 차 량 임차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이거든요.거기에는 사무관리비나 벤치마킹 차량까지 해서 이 사업은 전자 상거래를 운영하는 농가 중에서 25농가 정도를 선정해서 1년 100시간 이상을 교육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터넷 마케팅이라든가, 브랜드 전략, 농업회계, 세무, 각종 관계 법령 등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35만원 강사료를 계속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에 맞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고요.현장 벤치마킹 차량임차는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벤치마킹 차량 임차료입니다. 공무원들이 가는 차량임차료는 아닙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강사료가 강사료 등 지급 편성기준에 보면 1급 강사로 따져서 대학교수급으로 따진다면 30만원으로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5만원을 더 계상했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런데 35만 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계수를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35만 원이 된 것이고요. 30만 원도 있고, 20만원, 15만 원도 있고, 보조강사는 7만 원입니다. 강사에 따라서 틀리니까 선정을 할 때 강사의 기준에 맞게 우리가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규정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1급 강사면 1시간 당 30만 원이고 초과 매 시간당 15만 원이 플러스가 되거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되는데 35만 원이라는 얘기는 어디에다가 맞추기도 그렇고, 이게 도저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좀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안 맞고 그러네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1급 강사는 시간당 30만 원이고 초과 매 시간당 1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강사를 한번 외부강사를 부르면 1시간 강사를 잘 안 부릅니다. 그리고 2시간이라든가, 이렇게 부르거든요.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45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35만 원을 1급 강사한데 지급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여튼 강사료 지급 기준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강사 기준에 맞게 우리가 지출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책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된다고요.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1100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 명품화 사업을 어디서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민간자본보조 농촌체험 명품화 사업이죠?
안장헌위원
예.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2억 짜리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예산서에는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배정되는 단계에서 이 사업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편성이 안 될 사업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1억을 삭감해도 되는 거네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위에.......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 사업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도비 사업 중에 이 사업이 당초에 배정을 해놓고서 나중에 확정해서 배정을 할 때 삭감된 예산이 좀 많이 있 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것 2개는 사업을 안 하시는 거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1098페이지 보면 남동 건강회관은 운영비를 특별히 지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우리가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전기료를 금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당시에 그쪽 마을에서 강력하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장헌위원
특별히 남동만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쪽에서 워낙 강하게 우리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건강관리실이 아산시에 총 몇 개인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2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23개를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히 책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지원의 근거는 뭔가요?이렇게 예산을 수립하신 근거는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마을회관의건강관리실에운영보조금전기료 지원 차원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23개소 다 전기료는 필요한 것이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다는 못해주고, 금년에도 사실 반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금년에도 지원을 했다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금년에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안장헌위원
남동 건강관리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거기는 안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어디를 하셨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자료가 있는데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한 근거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서 좀 주십시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보완은 특별히 두 군데가 어디로 정해진 것은 아니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어떤 시설을 보완하는 건가요? 운동기구를 보완하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주로 그런 쪽인데 우리가 ‘97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시설의 낙후라든가, 노후화, 이렇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이 잘되는 마을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2개소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안장헌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건강관리실 지원에 관련된 자세한 서류를 오늘 내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1088페이지에 보면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 사업의 개략적인 내용과 시행부서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강소농이라고 하면 농촌진흥청에서 역점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이 있는 소규모 농가를 강소농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언제부터 생긴 개념입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금년부터입니다.
안장헌위원
금년에 어디에서 농림수산에서.......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아니, 농촌진흥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강소농 농가 신청을 받았는데 94농가가 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 중에서 우수농가를 선정해서 경영개선이라든가, 또 포장 디자인이라든가, 판로구축, 기반개선,이런 쪽으로 94농가중에서선정을 해 서 지원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농촌진흥청에서 대행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어느 농가를 할 지 선정에는 분명히 아산시가 같이 하겠네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1089페이지에 농촌지도자 현지연찬 교육 8만 원이라는 것은 숙박비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1박2일입니다.
안장헌위원
현재 농촌지도자 회원이 700명인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1천 명이 넘는데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것은 매년 지원이 이 정도 수준은 되었나요, 아니면 금액이 좀 늘은 것 같은데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당초에는 이 사업이 금년에 1억 2천 사업이었습니다. 1억 2천 사업이었는데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서 그 수준으로 맞췄고,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자비 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거의 1박2일 정도로 가면 자 부담이 한 40%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장헌 위원님하고 저하고 또 거의 생각이 비슷하시네요.1089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자 육성이라고 해서 일반보상금하고 민간이전 해서 9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에 1억 2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것을 작년에 추경에서 삭감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게 사실은 1억 2000만 원이 이런 행사성 경비가 아니라 읍·면·동별로 사업성 예산이었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읍·면·동별로 못자리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콩을 심는다든가, 그런 식의 소득사업 쪽이었는데 농촌지도자회에서 그 사업을 않는다고 하면서 그게 목이 변경돼서 작년에 예산 집행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작년에도 조금 제가 나중에 추경 때 그런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을 않는다고 해서 그사업비 전체는 아니지만대다수를 다시 또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기도 보면 농촌지도자 쪽에 여기현재 지금 서 있는 예산 외에 뒤편에 보면 또 있어요.그러니까 농촌지도자회 쪽에 행사성 경비가 1억이 넘어요.그래서 이게 농촌지도자 회원님들이 한 1400여 명 된다고 하시지만 저도 사실은 아직도 농촌지도자 회원이고, 거기 농촌지도자회에서 임원 생활도 해봤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작년에 1억 2천 사업비를 그분들이 안 하신다고 해서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썼다고 해서 또 그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내년에 이것은 다시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보완 문제도 지금 1000만 원씩 2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97년도에 시작했으면 지금 4년밖에 안 됐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아니죠. 1997년도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거기에 시설을 보완할 것이 한 개소 당 돈 1000만원씩 들어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게 개인이 이렇게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공공용으로 쓰는 것은 내구연한을 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일반 개인이 쓰는 것하고는 가격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런 경우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는 어느 동네는 건강마을로 지정 받고 첫 해 사업을 하고, 두 번째 사업하고, 3년 차에 또 다시 시설보완을 해서 다시 또 예산 배정을 받아서 시설보완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그런데 이게 처음에 첫 해에 지금은 이 사업이 없어졌다고 했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지금은 않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전에 이 사업을 할 때 그 사업비면 얼마든지 내실있게 다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한 2～3년만에 다시 또 시설보완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은 좀 실질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때 진짜 예산이 1개소 당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서 있어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108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있거든요. 지도장비 지원이라고 해서 1개소 1억이 계상되었어요.지도장비가 구체적으로 뭐예요?여기에 어떤 장비라고 이렇게 예산서에 표현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지도장비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는 각종 교육이라든가, 장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세미나실이라든가, 정보화 교육장, 아니면 강당, 지식농업관, 그쪽으로 해서 장비가 많이 낙후가 되고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085페이지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도비, 시비 이게 비율 관계가 보니까 50대50이 아니네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지금 우리 과도 그렇지만 거의 지금 농업 예산이 보면 도비는 3대7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도에서 비율을 30%로 정하고 시비를 70% 하도록 그렇게 해서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안 한다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안 되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
성시열위원
이게 적어도5대5 정 도는 되어야 뭔가 좀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 방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도 기회가 되면 그쪽으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1090페이지인데요.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농업인 단체 농산물 판매 홍보라고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가 그동안 작년까지만 해도 신정호수에서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이렇게 들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 면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농업인 단체 협의회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보자 해서 외부에 나가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을 단체 전체가 참여하는 판매행사를 해보자, 이번 행사는 기념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을 한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번에 처음 세우신 거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외부에 나가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해서.......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판매도 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곳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바로 옆쪽에 1091페이지요.그 부분에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라고 해서 여비가 있어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인솔 300만원씩 4명인데 이것은 우리 직원 분들이 가시는 거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가 2500만 원 해서 4품목이 있거든요.그것을 갈 때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의 직원을 인솔자로 선정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4명에 300만 원은 쉽게 얘기하면 경비라는 얘기네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외여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작년에는 4개 단체에 1500만 원이 섰는데 지금은 25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대략 이분들이 몇 분이나 가시나요?
2500만 원 농업인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
예, 밑에 2500만 원을 세웠는데.......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동안에는 단체별로 해서 보통 1500만 원 정도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8개 단체가 해외연수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있어서 내년에는 단체별로 보내는 게 아니고 단체를 통합해서 그 중에서 작목별로 사과는 사과, 배는 배, 이렇게 해서 단체에서 사과를 가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회원을 추천해서 4개품목을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가려고 이렇게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가려고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한 개 품목에서 몇 분이나 가실까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우리가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이 정도면 한 20명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나 하게 될까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보통 30% 이상은 최소한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500만원을 한 개 품목 당 지원을 해서 본인들이 한 30% 정도 자부담을 해서 가신다는 거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술보급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4분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 1003페이지부터 11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5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고구마 세척·코팅 출하 시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이 관계는 고구마 연구회가 있는데 작목반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세척시설하고 그 다음에 현재 창고에 있는 바닥이라든가, 전기시설,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 작목반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15명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어느 지역에 있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신창지역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1105쪽 상단에보면삼광벼, 청아벼, 아산맑은쌀 시범단지가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보면 매년 시범단지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 생각이 틀린지는 모르지만 시범이라고 하면 한번 정도 하는 게 시범 아니에요?이것을 예산 세워주고 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 아산맑은쌀 시범단지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이 몇 년째 편성되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산맑은쌀 원료곡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산맑은쌀 원료곡을 생산하는 데가 영인지역하고 둔포지역 RPC이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그 다음에 어차피 생산농협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영인하고 둔포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시범단지라고 하면 그냥 어디 아산맑은쌀 시범단지 하면 모든 게 시범은 한번이거든요. 두 번이라는 게 없는데 보면 이게 한번 예산 세우고 나서 그냥 매년 세우는 것 같아서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오히려 아산맑은쌀 시범단지 매년 예산 세우는 것보다 다른 것 진짜 아산에서 농민들이 꼭 필요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게 소득 쪽으로 향상이 되는 것을 시범단지 조성해서 하나라도 더 자꾸품목을 늘려나가야지,보면 이게 매년 똑같은 것이 이것 좀 한번 아시면 얘기해 주세요. 아산맑은쌀 시범단지라든가, 시범단지가 이게 지금 예산 편성되고 나서 몇 년 째 계속되는 것인지.......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1회나 2회 이렇게 한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맑은쌀 관계에 있어서는 품종이 삼광벼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다른 주남이라든가, 일부 품종보다는 삼광벼 같은 경우에는 도복 같은 위험도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사실은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아산맑은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료곡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차원보다는 센터 지도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시범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원료곡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단지도 나머지 수도작하시는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다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사업비인데 앞으로 이런 시범단지는 정말 시범이라는 글자에 맞게 한번씩만 해 주시고, 또 아래 보면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벼 기계이앙 동시 측조시비시범, 이것은 문구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이것은 측조시비시범이라고 하면 20개소를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그런데 이게 시범이 아니라 측조시비기를 농가들한테 보조해주는 것이잖아요.그래서 제가 이것이 작년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이것은 측조시비기를 농가들한테 1년에 몇 대씩 보조해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좀 생소해서 의아했었는데 이것은 저 같은 경우도 농업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도 이게 좀 헛갈리는데 이것을 시범이라는 글자를 빼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앞으로 문구를 기계 같은 것은 사실 시범이 연속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부터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또 그 밑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1104페이지에 가공용 쌀 가공특성 연구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인가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심하고 초다수성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배한 것은 보람찬하고 드래찬 두 가지를했는데이외 에도 우리가 앞으로 가공용 쌀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품종 같은 것을 연구 기관에 용역을 줘서 성과가 좋으면 품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가공 특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는 이런 것에 대한 연구 용역이라는 말씀이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게 그렇게 용역비가 많이 드나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사실은 저희도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어떠한 항목에 대한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으로.......
안장헌위원
이 사업을 같이 하는 농심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나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 사람들은 별도의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계약 재배하는 품종에 대해서 연구를 별도로 하고, 저희들도 이것도 하지만 이 외의 품종도 우리가 재배했을 경우에는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1110페이지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분명히 농기계 별 연도별로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갖다주신 자료는 그냥 올해 사용한 것을 갖다 주셨더라고요. 그 자료가 있어야 지금 새롭게 구입할 이 농기계들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나오는데그 자료를 안주셔 서 이것에 대한 심의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데요.이런 것들이 많이 쓸 것이라고 예측이 되셔서 사시겠지만 위원들이 그동안 어떤 농기계가 많이 사용이 되었고, 어떤 농기계는 많이 사용을 안 했는지를 알아야 이것을 심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일전에 한번 자료를 다 농기계 보유대수, 사용횟수, 그런 것을 다 보내드렸는데.......
안장헌위원
언제 보내주셨다고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행정감사 끝나고.......
안장헌위원
끝나고 보내준 자료는 2011년도 자료만 갖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농기계 별로 2009년도에 몇 번 사용했고, 2010년도, 2011년도, 이 자료를 주셔야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보유된 데이터를 주시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추계를 하겠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
안장헌위원
자료를 갖다 주셨다고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두 가지를 의뢰하셔서 하여튼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기종인 7대에 대해서는 예산 구입비가 1억 31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승용이앙기라든가, 굴삭기,다음에마지막에육묘파종기까지 사실 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상당히 또 필요로 하고, 특히 승용이앙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첨을 통해서 당일 이렇게 다 할 때 의원님들도 오신 분도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일단 알겠고요. 1110페이지에 있는 대여농기계 수리용 부품하고 1111페이지에 있는 순회수리 부품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순회수리 부품대는 저희들이 마을별로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읍·면·동에서는 각 부락별 이장님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는 범주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순회수리를 나가서 수리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대여농기계가 아니라 농가에 있는 농기계를 하는 것이니까 부품대가 따로 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안장헌위원
밑에 대여농기계 단위농협에 지원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이 관계는 농가에서 사실은 저희 사무실까지 트렉터라든가, 이런 것을 끌고 오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한 군데서 하다보니까 대여를 해주고, 반납하고, 이런 과장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농가들한테 최소한의 시간으로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농협에서 인근에 가까운 농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으로 창고를 짓는다는 말씀인가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아니에요. 농기계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한 다섯 군데를 할 계획인데 농협에서 인근 농가들한테 콩 탈곡기라든가, 소형으로 필요한 장비를 농협 자부담도 들여서 구입을 하면 그 지역 조합원들이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농협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다섯 군데면 빠지는 농협도 있네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아산시 전체 농협이 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에도 네 군데가 했거든요.
안장헌위원
네 군데는 어디어디인가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네 군데가 둔포, 그 다음에 음봉, 그 다음에 선장, 그리고 한 군데가 인주, 이렇게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모든 농협들이 이런 서비스를 다 공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4페이지 위에 민간자본보조 벼 못자리용 시판 상토 지원사업 1식 해서 1억 7천이 계상되었거든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은 그러면 센터에서 상토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 맞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작년에도 17억입니다.
성시열위원
똑같아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어떻게 없나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못 느꼈습니다. 다만 일부 극소수 농가들이 때로는 어떤 분들은 자기네 집까지 갖다달라는 분도 있었는데 다만 상토회사라든가 농협에서 부락까지는 다 가거든요.그런 점만 있었지 특별한 문제점은 못 찾았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일부 사람들 말씀이 상토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좀 있다, 어떤 경우는 불량스러운 것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상토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아산시에서 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상토 심의는 사업자 선정을 주로 하기는 하는데 궁극적인 것은 읍·면별로 희망하는 상토를 쓰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일부 단위농협별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하게끔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음봉농협에서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상토심의위원회를 저희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회의를 거쳐서 했는데 거기에서 사업 대상자까지 다 선정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에는 여기저기 막 했던 부분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농협에서 했고, 아마 내년에도 이렇게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되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을 지역 농협에다가 넘겨주면 안 될까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지역 농협에다가 넘겨주는 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상토를 해서 농협에 큰 어떠한 그런것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또 다양하기 때문에 농협협의회라고 할까, 거기서 정해서 하나로 대표성 있게하는 것이 어떠한 서로 일을 할 때 일관성 있게 잘 추진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으신 말씀인데 지역농협에서 하면 공급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토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게 가기 때문에 충분히 나름대로 농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손쉬운 혜택이 있을 수 있다,농협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별 것은 아니지만 농민을 위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런 관계는 아마 심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1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키다리병 발생 최소화사업이라고 해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다른 병도 발생이 되면 최소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굳이 키다리병만 최소화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키다리병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른 해보다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어떠한 개인한테 이게 민자보조라도 사실은 종자 온탕 소독기를 구입하기 때문에개인한테주는 것은 아니 고, 다만 마을별로 이렇게 신청을 할 때 공동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주는 사업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올해 농업 쪽에 각종 병해충이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도열병이라든가, 이삭도열병이라든가, 잎진무늬마름병이라든가, 각종 병에 걸린 면적이 나올 것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농가별로.......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농가별로는 안 나옵고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왜냐하면 농가별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물론 농가별로도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발생면적, 왜냐하면 예찰 포장을 통해서 거기에 발생되었으면 비례해서 따지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나오지, 이렇게개인별로는 저희들이 통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전년도 올해 발생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런데 그 관계는 자료는 드리는데 키다리병 관계는 다른 도열병이라든가, 문고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에 있어서는 약제 같은 것을 줬을 때는 치료가 되고 또 예방이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키다리병은 한번 발생이 되면 예방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동 온탕 소독기를 구입해서 어떤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작목반이 됐든, 부락이 됐든, 단체가 됐든,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올해 예를 들어서 키다리병을 예찰해서 예방을 했다고 하면 내년도에 또 안 걸린다는 보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래서 키다리병 관계는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걸릴 수 있는 여건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품종 선택에 있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키다리병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모든 것이 소독에서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상한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110페이지 농기계 야외보관창고 설치 1개소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짓는다는 얘기예요? 센터 안에다가 짓는 다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야외에 보관하는 창고가 없나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장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도 농기계 대여은행 사무실 주변으로 상당히 좁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건에따라서 옆에 다가 하든지, 또 인근에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아래, 아까 안장헌 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1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농기계 대수가 각종 항목별로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대수에 대한 내구연한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갖다 주세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센터에 있는 농기계가 예를 들어서 승용이앙기가 몇 대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올해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서 너무 많다, 이렇게 많은데 또 사려고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파악이 되지 아무 근거도 없이 사실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이 아까 안장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자료를 먼저 주셨어야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진짜 승용이앙기가 노후되었구나, 다시 교체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이렇게막연하게 갖다 놓으면우리가예산 심 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점을 좀 이해하셔서 꼭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1105쪽 하단에 보면 벼 우량종자 채종단지 4개소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벼 우량종자 채종단지가 지금 4개소라고 했는데 한 개 단지 당 평수는 몇 평이에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10㏊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10㏊면 3만평인가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3만평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이게 채종단지를 하면 나중에 원료곡을 수매하는 것은 아니죠? 자율 교환시키는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그것을 중간 역할만 해주는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우량종자 채종단지라고 하면 이것을 한 개소 당500만 원씩 시에서보조를 안해주면 안 해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왜냐하면 관리가 사실은 어떠한 이영주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면 안 되고, 하여튼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보면 이게 이렇게 채종단지 시범단지라고 해서 시에서 1개 단지 당 500만원씩 보조를 해주면 이분들도 나중에 아산시에 있는 똑같이 수도작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종자를 판매할 때 적당하게 팔아야 되는데 상당히 비싸게 팔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해서 시에서 채종단지를 해서 또 그 품종이 필요한 농민들한테 연결시켜주고 하는 그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거기다가 또 500만원씩 1개 단지당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그분들은 또 이게 보면 상당히 비싸게 받더라고요.그러니까 비싸게 받는 것도 정부 수매가만 받아도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 받아요.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간 RPC 가격의 20～30% 이상 더 받아요.그래서 이런 경우도 또 똑같지는 않지만 선장에 채종단지 있잖아요.거기도 그분들도 서산이나 태안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고가로 받거든요.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가면서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여기 뒤에도 보면 또 도비 포함된 사업이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는 또 한 개 단지 당 1000만 원씩이네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거기는 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1개 단지 당 1000만 원씩 했었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수매를 하는 게 아니고 농가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정부 채종포에 준하는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단일 품종의 순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단 경영 분석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채종단지가 자체적으로 운영된 것을 일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절대적으로 비싸지 않게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을 좀 더 나아가서 채종단지는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선장이라든가, 인주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것은.......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런 채종포로 해서 아예 시에서 수매를 해서 정말 농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꼭 필요한 농민들한테 공급해줄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1110쪽에 아까 농기계 야외보관창고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몇 평이나 짓는 겁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 우리 성시열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사항인데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농기계 창고요?
남수
전남수위원
농기계 야외보관창고를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면적 관계는 저희들이 한 50평 정도.......
남수
전남수위원
50평을 짓는데 3000만 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으려고 하시죠? 벽체는 없고 지붕만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 관계는 시설을 할 때 설계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 범주 내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50평이라고 했어도 사실은 면적이 약간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 사무실 위치나 지역에 따라서요.
남수
전남수위원
3000만 원에 맞춰서 그냥 창고로 짓겠다는 말씀인가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110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고구마 세척하고 코팅 출하시범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구마 작목반이 있거든요. 작목반이 있는데 고구마를 수확하면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옛날처럼 흙 묻어 있고 한 것이 아니고 깨끗한 것을 원하거든요.그래서 고구마를 수확해서 세척을 다 한 다음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세척기입니까, 아니면.......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세척기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세척기를 지금 구입하는데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세척기하고, 전기시설하고, 바닥제, 그런 것이 그러니까 같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고구마 세척·코팅이잖아요.세척하고 이어서 바로 코팅까지 되게끔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기계를 구입해서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목반 은 어디 작목반에 주신다는 겁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여기 신창에 온양작목반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혹시 신창면 무슨 리예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 사람들 작목반이.......
남수
전남수위원
그냥 통틀어서 신창면 작목반으로.......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2011년도에 생산 시범 세운 것은 또 어떻게 한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어디요?
남수
전남수위원
5000만 원 2011년도에 섰던 부분이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금년도 사업이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 관계도 그쪽 작목반에 여기 고구마 연구회로 나간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 부분도 신창에 작목반을 지원해주신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같은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줬던 거예요? 이것도 세척기, 코팅기예요?똑같은 기계를 작목반에 지원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은 세척기하고 코팅기를 구입하는데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06쪽에요.민간자본보조에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물론 전부 우리 농민들 다 지원해달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국비 받아서 하기는 하지만 50대50으로 이게 시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인상이 돼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1106쪽 민간자본보조 국비사업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종류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이것을 기술원을 통해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예산 반영이 사실은 안 됐거든요.안 된 부분이고, 제일 끝에 하단에 보면 맞춤형 최고품질 쌀 이것 하나밖에 사실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관계는 별도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고,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국비사업은 맞춤형 최고품질 쌀 하나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 8개 품목은 지금 어떻게 해서 정하신 거예요, 과장님?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위에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은 기술원, 진흥청에서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안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저희 지역에다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거든요.했는데 이 예산서가 짜여진 후에 거기서 안 됐다는 결과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것 전부 다 삭감시켜도 되는 품목이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1107쪽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인건비가 있거든요.거기에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종합진단실 운영, 예찰답운영인부,그 밑 에 보니까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이게 막 이렇게 중복되었어요.중복이 되었는데 이 예산 계상 자체가 이렇게 중복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병해충 예찰, 방제단 사업도 반영이 안 되었고요.다만 종합진단실 운영하고 예찰답 운영이 반영되었고, 다음에 밑에 것 말씀하신 것은 사무관리비가 되겠고, 위에 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종합진단실 운영도 보니까 또 이것도 중복되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되겠고, 위에 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1105페이지 키다리병 발생 최소화사업이라고 해서 미리 예찰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다 연관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키다리병 관계는.......
성시열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는데 병해충 예찰, 방제라는 차원에서 큰 틀에서 본다면 키다리병 발생 최소화 사업은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이렇게 키다리병 발생 최소화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위원님, 키다리병 관계는 저희들이 장비를 마을 아니면 작목반으로 기계를 구입해서 주는 그것은 기계값입니다. 그러니까 고온기, 소독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하고는 별도죠.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하면 목이.......
예.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친환경 마을 그런 대상으로 해서 자동 온탕 소독기를 사주는 것이고요. 뒤에 사무관리비 관계는 저희들 사무실에 종합진단실이 있거든요.거기서 운영하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국비와 도비 사업이 반영이 안 돼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런 것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외에도 또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여기 좀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말씀해 주시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러면.......
남수
전남수위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조를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1107페이지에 조금 전에 성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은 안 되었고요. 다만 종합진단실 운영에 있어서는 여기에 예산이 1200만 원 섰는데 이게 예산이 줄어서 내려와서 국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 해서 600만 원을 사용하려고 하고요.그 다음에 바로 밑에 예찰답 운영인부는 200만 원에서 국비, 시비 100만 원씩 섰는데 이것을 50% 절감해서 50만원씩 해서 100만 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이 당초에 2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국비 50만 원, 시비 50만 원 해서 100만 원, 그 밑에 병충해 예찰, 방제단 운영 사업은 없어졌고요.그 다음에 종합진단실 운영에 있어서 2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국비 52만 원, 시비 52만 원 해서 104만 원으로 할겁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그대로 했고, 종합진단실 장비 유지비는 50만 원을 그대로 사용을 할겁니다. 다음에 뒤쪽 110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친환경농업 관리실 기자재 보수 관계도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이 관계는 별도의 예산부서하고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오늘이라도 좀 주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심의하기가 편하니까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특화작목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특화작목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으니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작목과 세출예산 1114쪽 상단부터 11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121쪽에 상단에 보면 민간보조 있잖아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이것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제가 한번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아산에서 고추, 채소, 오이, 마늘, 이런 것은 다 있는데 쪽파 쪽이 작년에도 보면 예산서에 없더니 올해도 없어서 쪽파 쪽에는 포장재 같은 것 지원 안 해주나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작년에 쪽파 쪽에 했습니다. 쪽파 생산단지를 도고 쪽에 약 1억 원 정도의 지역특성화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지역특성화사업은 사업 내용이 뭐예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쪽파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쪽파에서도 사업 내용이 뭐냐고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관수시설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장재 지원사업 같은 것은 안 해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포장재는 아니고요. 관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 보면 오이 같은경우에 포장재지원사업을계속 해주는 데 쪽파도 아산에서 그래도 특산품으로 들어가는데 가락동에 가보면 도고 쪽파를 알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쪽파 농가들한테도 이런 포장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고, 내 후년에는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115페이지요.아산국화전시회 지원이 있잖아요.이번에 8000만 원이 있죠?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번에는 우리 현충사에서 하셨죠?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혹시 거기에 들어가는 국화를 전부 다 작목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회원들이 많이 거의 다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번에는 거의 다 했습니까?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외지에서 사온 것 없 어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국화는 없고, 일부 같이 전시한 국화 외에 다른 꽃은 조금 사온 것이 있습니다. 국화는 회원들이 거의 다 길렀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국화전시회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회원들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른 것을 전시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아마 많이 턱없이 부족해서 외지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처음에는 노하우가 없으니까 조금 그랬는데 몇 해 해보니까 조금씩 노하우도 생기고 해서 회원들이 거의 다 재배한 것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국화전시회를 하시면서 들어가는 예산 경비가 있었잖아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을 저한테 갖다 주시죠. 올해하고 작년 거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117페이지, 저희 아산시에서도 둥근마 생산단지 조성을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첫 번째 실시를 하시는데 둥근마 생산단지는 지금 어디에 하시려고 하시는 중이에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아직 확정되 지는 않았습니다만 인주 쪽에서 해보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타진을 해봐서 신청을 하겠다면 할 생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토질이나 토양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좌우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아산시에서도 이게 마가 어떻게 잘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그래서 지금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서 잘 될 것 같으면 많이 보급을 해보려고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마가 주산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무조건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지역에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셔서 우리 아산시 토양과 토질 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지원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11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국화연구회 육성하고 국화전시회 개최, 이것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각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좀 기술센터에서 하나로 묶어서 하면 예산도 좀 적게들지 않겠느냐 하는생각이들어서 말 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이것이 처음에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재배에 필요한 것을 화분도 사고, 상토도 사고, 이런 것이 위에 3000만원이고요.밑에 것은 전시회만 하는 것이 500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에 필요한 자재를 사 주는 것이 경상보조고, 밑에 있는 것은 행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것을 묶어서 재배와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면 그러니까 통합 개념이죠. 통합 개념으로 하면 예산을 다소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각각 이렇게 하면 느낌이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것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1119페이지에 여기 보면 민간자본보조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 1개소씩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누구한테 지원을 해줄 것인지.......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전에는 3개 과가 있었는데 지도파트에 있는 3개 과에 있는 사업은 대상자가 전부 다 미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홍보를 해서 새해 영농설계교육이나 각종 신문에 사업을 홍보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한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면 환경친화형 고품질 과실생산단지는 사과나 배 주산단지에 교미 교란제라든지, 환경농업자재,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시범사업이고요.두 번째 친환경 신선과일 가공시범은 과일을 즙으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최고품질 과실재배단지 육성사업은 작년까지 농촌진흥청에서 3개년간 최고품질 과실재배단지 탑플르트 단지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지원해줬던 그런 사업이 3년 동안 끝나서 거기에 보완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아산배 수출재배단지 육성시범은 지금 아산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서 원예농협과 같이 수출재배단지에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위원님 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화작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특화작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