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경훈 의원 발언
김원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행정부시장
존경하는 김원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우리 시가 편성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한 해 동안 시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0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이후 정부로부터 변경 또는 추가 교부된 사업과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하는 한편 연내 집행이 완료되지 못한 사업의 명시이월 조치 등 예산절차를 이행하고 법정 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정리하는 등 금년도 결산을 위한 마무리 추경입니다. 최종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61억원이 증가한 5조 4,72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86억원이 증액된 3조 7,07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75억원이 증액된 1조 7,64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시·도비 반환금 수입 74억원과 탄소배출권 판매수입 13억원 등을 증액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 120억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전입금 437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33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증액 교부되어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회시설 등 확충사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이 증액되었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이 감액되어 총 15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증액 통보된 취득세 감면 관련 포괄 지방채 141억원을 증액하였고, 기존의 금융기관 차입금 중 일부를 저금리의 정부자금채와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채무차환액 6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사업 중에서 지역암센터장비비 지원,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확충, 산업단지 근로자 체육시설 조성 등은 신규 국비지원 확정액과 지방비를 반영하였으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범어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 보육돌봄서비스 등은 국비 변경분과 지방비 부담분을 이번 추경예산에서 정리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 7억원, 덴탈소재 및 치과기공 클러스터 활성화사업 2억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50억원 등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법정 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건설비 300억원과 금호강 초기 우수저류시설 42억원 등을 감액하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00억원과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50억원 등을 증액하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7,473억원보다 17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은 증액하였고,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자녀 장학기금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047억원보다 18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이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올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조정된 사업, 정부로부터 변경된 국고보조 사업비 등을 정리하는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이므로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구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손명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분야, 일반회계, 특별회계, 검토의견, 기금, 실·국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조 4,266억 1,600만원보다 461억 500만원이 증액된 5조 4,727억 2,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86억원이 증액된 3조 7,07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5억 500만원이 증액된 1조 7,648억 2,100만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3억 1,100만원이 증액된 5,131억 1,1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9,400만원이 증액된 1조 2,51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회계별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487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12억 3,7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375억 5,100만원이며, 예비비는 257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 52억 6,700만원, 기타특별회계 204억 7,800만원이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상호 간 이용액은 3,371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 2,835억 9,3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535억 3,200만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121개 사업에 1,471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92억 3,100만원, 기타특별회계 78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간주예산은 금회 추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려는 것이 되겠으나 의회의 예산심의에 예외를 두는 사항인 만큼 항목을 최소화하고 편성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6,793억원보다 286억원이 증액된 3조 7,079억원이 되겠으며, 재원별 내역은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과 같은 1조 5,356억 6,300만원으로 4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36억 4,600만원이 감액된 2,005억 4,200만원으로 5.4%를 차지하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8,800만원이 증액된 7,368억 4,400만원으로 19.9%를 차지하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51억 4,200만원이 감액된 9,533억 5,100만원으로 25.7%를 차지하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액보다 761억원 증액된 2,815억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86억원 증액된 3조 7,079억원이며, 사회복지분야가 1조 327억 9,4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5,804억 7,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차별 예산액을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09개 사업에 1,392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90개 사업에 1,427억 4,600만원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7,473억 1,600만원보다 175억 500만원이 증액된 1조 7,648억 2,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국비지원사업 등 감액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감액 조정되는 국가지원사업은 73개 사업에 246억 9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2011년 일반회계 국비보조예산 9,533억 5,100만원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 중 8개 사업에 36억 8,000만원은 국비 전액을 감액하는 것이며, 국비지원사업이 감액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내시된 국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예산총액이 변경되거나 정부의 계획변경 등으로 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으나 국비내시 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부서별 노력에 따라 감액률을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겠으며 또한, 국비의 경우 대부분 시비부담이 전제되기 때문에 연말에 이루어지는 결산추경에서 국비를 조정할 경우 매칭되는 시비의 조정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하여 가급적 제1회 추경 시점에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일부사업에서는 국비의 감액조정이 있음에도 매칭되는 시비의 집행이 이미 완료됨으로써 시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확보한 국비예산의 결손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금회 추경에서 신규사업은 25개 사업에 102억 7,800만원으로 이 중 순수 시비사업은 3개 사업에 14억 6,100만원으로 2010년 제2회 추경의 9개 사업에 17억 2,900만원보다 감소한 것이 되겠으며, 연도 말에 편성되는 신규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기간의 부족 등으로 이월되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 이월해야 하는 경우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액 감액사업입니다. 예산편성 후 계획변경 등으로 전액 감액되는 사업은 10개 사업에 54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54개 사업 224억 8,900만원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대부분은 국비가 교부 취소 또는 변경되었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으며, 금회 추경에서 명시이월사업은 121개 사업에 1,471억 2,3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09개 사업 1,392억 3,100만원, 특별회계는 12개 사업에 78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96개 사업에 1,447억 2,500만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담당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월사유 대부분이 공기부족과 국비 교부지연,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겠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시기의 조정이나 연도 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임에도 소극적 추진 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57쪽, 기금입니다. 2011년도 제1회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047억 1,000만원보다 188억 7,000만원이 증액된 1,235억 8,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8쪽에 있는 실·국별 세출예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나중에 상임위원회별로 질의할 때 그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배부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는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등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위원
장경훈 위원입니다. 그린IT직류 배전시스템 구축 3억 5,000만원은 어떤 내용이지요?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IT분야인데 이 부분은 직류하고 교류관계 부분인데 현재 교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최근에 직류형의 UPS에 직류형으로 바꾸면 전기요금이 조금 절약됩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UPS가 2016년도에 내구연도가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마는 내구연도가 끝나기 전 바꾸었을 때 감사에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고 또 바꾸어도 현재 사용되는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기절감 효과가, 내구연수를 무시하고 바꾸어서 그보다 훨씬 더 효과가 높은 것이 입증되면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도래될 때 그때 가서 바꾸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어느 정도 판단되어서 이 부분은 2016년까지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장경훈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숙지를 다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이 사업비가 전액 삭감될 정도로 충분한 검토가 미진했다는 거예요.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장경훈위원
예를 들면 내구연도가 2016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을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에 편성시켰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대구시가 사업비 부족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연말 결산추경에서 전액 감액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편성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각 실·국별로 신규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정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장경훈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장경훈위원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확충 38억 1,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38억원은 기 19억 800만원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부지 4,400평을 사고 건축할 그런 내용입니다.
장경훈위원
내년에 할 사업이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 결산추경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장경훈위원
금년도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내년 본예산에도 시비, 국비 합해서 14억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 좀 늦었습니다.
장경훈위원
본 위원도 현재 시설에 체험도 다 해봤습니다마는 많은 시민이 관람해서 안전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많이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제대로 된 시민안전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64쪽에 보면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4,000만원 증액인데요.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4,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아주 우수하게 잘했다고 해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 중에서 재정관리실이 10층에 있는데 예산작업장이 너무 열악해서 이 돈을 환경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 내려온 돈이 얼마인데요?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전체가 내려온 돈입니다.
배지숙위원
4,000만원.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재정관리실이라는 이 한 부서만 지금 여러 가지 설비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원래 이것은 아마 상사업비가 안 내려왔으면 내년도에라도 수선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상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 우리가 매년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까지 다 포함되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말씀해 주십시오.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시 청사하고 별관 청사하고 합쳐서 연간 풀로 대수선비가 계상되는 것이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매년?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
매년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가 수선비로 소요가 된다?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
큰돈이네요.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
국장님, 계속 이렇게 수리를 한다고 해서 근무환경이 수리한 만큼 효과적입니까?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우리 청사 자체가 노후화되어 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보면 내부 배관 파이프를 정기적으로, 20년 주기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 보일러를 다시 보강해야 되는 부분, 화장실 같은 데는 민원인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
배지숙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사 자체가 엄청나게 노후화되어 있지요? 그런데 부분으로 매년 8억원에서 10억원씩의 유지비를 들여서, 이것도 다 일괄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일러를 한다든지 화장실을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수선하시고 유지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비가 드는데 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 자체가 이미 노후화되어서 많이 낡아있는 집인데 내부에 이렇게 계속해서 10억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들여서 수선을 해나간다는 자체가 조금은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청사가 신청사 같으면 돈이 조금 적게 들 것이고 노후화될수록 들어가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지금 청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 범위 내에서 운영해도 그럴 것입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역시 8억원~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
2012년도에는 보수대상이 어떤 부분인가요?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보수는 청사 전체를 우리가 한 번에 예산을 하면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층까지 화장실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일부 보일러 시설도 다시 교체해야 되고, 2년 내지 3년 주기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배관은 5년, 10년 주기로 교체한다든지, 20년 주기로 한다든지 이것은 상시적으로 일어납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청사가 앞으로 5년, 10년 계속, 현재 우리 시 규모라든지 시에 일하시는 공무원들 숫자에 이 청사가 5년 내지 10년간 계속 유지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지금 한 350명 정도는 별도 청사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별관에 나가 있는데 지금 건물 내구연수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지금은 웬만하면 기본적인 골조는 80년, 90년 사용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배지숙위원
아니, 지금 공무원 숫자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의 여러 가지 행정업무도 예년에 비해서 더 세분화되고 새로운 부서도 신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현재 이 규모가 5년 내지 10년 동안 이 인원으로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냐고요.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부족하지요. 지금은 완전히 최악으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배지숙위원
지금이 풀 상태지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연간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의 경비를 들여서 5년, 10년 내구연한에 설비나 자재를 보수, 교체하는 자체가 좀 예산의 비효율적인 적용이 아닌가. 집을 새로 지어야 되지. 그렇지요? 집을 새로 지어야 되지 매년 8억원에서 10억원씩, 지금 이 돈 모으는 것만 해도 사실 집 짓는 것 얼마든지 준비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건설적인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검토해 보셔야 되지, 집 자체가 이미 다 낡았는데 매년 이렇게 수 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금 조금씩 보수해 가고 정비해 나가는 것은 소극적이면서도 비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아까 그 예산은 신청사든 아니든 어차피 다 돈이 들어가는데 사용하다 보면 화장실이 고장 나기도 하고, 물이 옳게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신청사…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당연히 교체해야 되지만 지금 국장님 좀 전의 말씀은 거의 교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고장이 아니라 노후화로 인한 교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꾸 고치는 데만, 이것도 큰돈인데 매년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의 돈이라면 모으면 엄청난 돈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수리만 할 것이 아니라 집을 새로 짓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올해 처음 작지만 의회가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했으니까, 작지만 출발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최소한 3년 후쯤 되면 이미 입지선정 관계나 본격적인 절차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시도 준비할 것입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환 위원님.
이윤원위원
실장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47쪽 세입분야에 보니까 국비지원사업 했는데 이것 국비가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내시된 금액만큼 못 와서 감액시킨 것 맞지요?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예.
이윤원위원
그런데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이런 평도 해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국책사업에 올인하다 보면 국책사업에 국비 받을려고는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자체사업에는 노력 안 하는 것 같아요. 자체사업을 보니까 부서의 과장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시장님이나 부시장, 기획실장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노력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액된 것 맞지요?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국비 감액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국비를 내시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은 편성하고, 막상 3월이나 4월 중 내시금액이 변경되어서 바뀌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될 것이라고 봤는데 또 공모가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전체 풀국비 중에서 저희들도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중앙정부의 사정에 따라서, 풀예산의 증감에 따라서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국책사업이 아니더라도 많이 활동해서 최대한 국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제 지역만 자꾸 따지는 것 같은데 75억원 받겠다고 해서 32억원만 가지고 오고 43억원은 못 받는데 그것은 제가 보니까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외에는, 그 이상은 국비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평소에 내가 봐도.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어려운 서민들한테 가는 복지정책인데 그런 데도 시장이 가서 장관도 만나고 노력도 좀 하고 이렇게 되어야 아무래도 좀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인데 그렇게 노력 안 하고 하니까 그 사업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더라고요.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예. 활동을 좀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번에 예비비 230억원을 감액했네요, 그렇지요?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예.
이윤원위원
그래서 어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큰 사업이 어디 어디 들어갔습니까? 추경에.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세입사항을 보면 지방세는 거의 목표금액대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에서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서 400억원 가까이 감액됩니다. 그와 반해서 세출 쪽에는 국비를 매칭해야 되는 매칭 부분에 저희들이 일부 예비비를 감해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원위원
예비비도 말이지 전부 감액해서 국비매칭 부분에 다 들어가고 그렇게 사용하니까 자꾸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통상 예비비는 연말에 정리를 많이 합니다.
이윤원위원
정리하는 김에 더 하지 뭐. 지금 한 52억원 남았는데.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예. 그 정도는 또 혹시라도 저희들이.
이윤원위원
연말 며칠 안 남았는데 뭐.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그래도 그 정도는 유지해야 됩니다.
이윤원위원
내년 세입 하려고…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윤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원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시 예산이 이번에 추경하면, 금년도도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예.
김경식위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사업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국비가 내려올 경우 부득이 여기 추경에서 반영해서 사실상 사업은 내년에 하게 됩니다.
김경식위원
각 부서별로 연말 내로 배부를 하겠지요.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예산 배부를 하기 위해서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사업 자체로 봐서는 시기적으로 좀 촉박하다?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번에 추경하는 461억원은 거의 집행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예를 들어 쓰고 추경에서.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추경 성립 전 집행해서.
김경식위원
그런 것은 익히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추경 성립 전 집행을 받아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그런 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쓰는 것은 있는데 대부분은 추가로 국비가 내시된 것을 이번에 담아주는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시 예산, 교육청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추경 성립 전 집행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성립 전 집행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많이…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만약 금년도 예비비나 혹은 불용액을 예상해서 각 부서별로, 국별로 집행해 보시고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예비비나 혹은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런 예측도 해보셨습니까?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미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잉여금으로 800억원 잡은 것입니다. 올 연말 되면 집행잔액이 800억원 정도는 남아서 내년에 이월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김경식위원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마는 국비보조금이 자꾸 감액되면 지난번 저희들이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안 했습니까, 거기에도 이와 같은 국비보조가 자꾸 감액되면 내년도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액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이윤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앙정부에 풀로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최대한 많이 따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최대한 예산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민의 피부에 미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국비가 자꾸 이렇게 감액되는 것은 대구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예상할 것이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내년 2012년도 예산 편성, 집행에도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되는 목소리도 안 있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내년도 예산 집행이나 혹은 예산 편성 등등에도 많은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2억 5,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살펴보니까 이것이 연구·개발비인데요. 시에서 하려는 것을 연구원으로 옮긴 것 같은데 혹시 동남권 관련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산하고 문제가 있어서 저희 시가 신공항 용역을 한다고 하면 새로운 갈등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경연으로 예산을 바꾸어 주고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자체 과제연구 개념 식으로 모양을 달리 할 방향입니다. 우리 시가 집행전략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발표하고 할 때 그때 연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그때는 시가 했습니다.
이재화위원
시가 했습니까?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 이후 서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먼저 하자는 것이 있어서 서로 용역하면서 조금 자제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화위원
시에서 용역하실 때 언론에 보니까 다시 민간에서 동남아 신공항 대회도 하고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들어 보니까 조사할 때 우리가 밀양을 밀었는데 기류, 바람 이런 것을 전혀 안 보고 했다는 말이 많이 들렸어요. 왜냐하면 기장들이 밀양 그쪽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기류가 가장 나쁘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연구 조사할 때 기장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 연구해서 좋은 장소에 우리가 하려면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해 보는 방향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전문가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여기 명시이월에 보면 지역 기업 우수제품 판로지원관 설치 해서 5억원이지요? 청사시설 유지물 관리 해서 5억원으로 넘어갔는데 이것을 2011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합니까?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이것은 국비예산 특별교부세 9억원을 협의 받아서 따옴으로써 이것이 마지막 1회 추경 때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내년 3～4월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우리 지역의 우수 제품도 많고 하니까, 가끔 보면 시청 로비에 제품 선전도 하고 전시회도 하던데 로비에서 하는 모양이지요?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1층 로비 공간이 좁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우리 지역의 제품도 있지만 공간이 없기 때문에 IT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IT형식으로 제작해서 그 부분하고 대구의 관광 부분, 미래에 대한 비전 부분들을 섹션별로 해서 학생들이 온다든지, 유치원생들이 온다든지, 대학생들이 온다든지, 외국 바이어들이 온다든지. 거기에 맞게 그때그때 프로그램별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오철환위원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2,5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누구나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용역비 2억 5,000만원이 적정한지 묻고 싶습니다.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정도 해서 공항 전문가나 외국 전문가들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대구와 부산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기관에서 용역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진짜 세계적인 경영 전문가들을 불러서 용역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용역비 나가는 것 조금 더 지출해서라도 권위를 얻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이 정도 생각합니다마는 추가로 더 지원해 주신다면 수용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홍창호 위원님.
홍창호위원
금년도 3월에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자동차 신규 등록 급증에 따른 매출액이 기정예산액보다 100억원이 증가했는데요. 이것이 공채매입별로 보면 등록세 과표가 7%에서 5%로 낮아져서 그래서 외부의 타 도시에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일반인들이 대구광역시의 공채를 매입함으로써 증액된 것이지요?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건축허가나 이런 사업이 더 늘어나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자동차 신규등록 시의 매입률이 과표의 7%에서 5%로 낮아졌지 않습니까?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예.
홍창호위원
다른 타 광역시의 매입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사실 경쟁적으로 많이 인하를 했는데요.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홍창호위원
5% 정도가 평균입니까?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예.
홍창호위원
그러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일찍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상당히 빨리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3월에 먼저 공격적으로 했고요. 이것이 또 너무 경쟁되다 보면 나중에는 3%, 1%까지 내려가는, 끝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지금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5%선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개별 회사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년도 목표를 7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상당히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 질문은 아닌데 이번에 대구은행하고 금고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예.
김원구위원장
계약 내용이 예금금리, 기여금, 그 외에 숫자로 된 조건이 있습니까?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그 정도입니다.
김원구위원장
그 정도입니까?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예.
김원구위원장
혹시 대구시도 직원들 대출상한선을 얼마로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제가 놀라서, 교육청 이야기인데 조건에 직원들 대출 싸게 해 준다는 조건을 넣는 것은. 대구시는 그런 일 없지요?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수입에 대구시청 작은도서관 조성 해서 301만 3,000원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수입이 나옵니까? 이것이 수입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총무인력과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지원 1만 8,00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작은도서관 예산은 우리가 문광부 권장사업으로 국고를 받아서 했던 것인데 이것 설계하고 해서 낙찰금액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재화위원
예.
김원구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특별한 일 없으시면 자리에 계시고 집행부 직원만 다음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문화 가족들이 어렵게 합창제를 했는데 가보셨습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안 가봤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예산 얼마 배정했습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다문화 가족은 저희들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그쪽 예산 같은데.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구위원장
예.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다문화가족은 지금까지 합창단에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원봉사단을 구성하면서 자원봉사단이 조금이라도 정착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2,000만원 예산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마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다문화 부분 이번에 조직변경하면서 일원화합니까? 지금 자치행정국도 있고 문체국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던데 다문화가족 정책 일원화하고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다문화가족은 다 일원화시켰고, 지금 북한이탈주민하고 외국인 근로자만 빼고 다 여성정책과로 사업을 옮겼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대구시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던 것을 다 옮겼습니까?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원구위원장
가보셨습니까?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다른 행사가 있어서 합창단에 못 가봤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국장님 아니라도 가신 분 계세요?
경선
김경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제가 갔다 왔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어땠습니까? 소감 짧게.
경선
김경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일단은 다문화 가족들 지역에 대한 관심과 배려 측면에서는.
김원구위원장
되었습니다. 발언대에 나올 것은 없을 것 같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160쪽에 보면 낙동강 레포츠 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이 1억원입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낙동강 레포츠 사업은 전체 58억원의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년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으로 1억원 국비 편성하고 군비로 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난번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2012년도.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2012년도에도 국비하고 군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 부담은 나중에 7억원, 8억원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김경식위원
낙동강 레포츠 사업은 내년 2012년도에 완공되는 것입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2013년 말까지 계속됩니다. 주로 사업 내용이 수상스키 계류장하고 여러 가지 지원, 보관센터, 또 앞의 운동장, 마당 같은 이런 것들이.
김경식위원
국장님 사업계획서가 다 나와 있지요?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장소라든지 다 물색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소는 구지면 오설리.
김경식위원
오설리 그 위에 아닙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경식위원
대구학생수련원 상단 그 위치라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2013년에 완공된다고요?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군비하고 시비가 원활하게 지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70%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총 예산이 58억원이라는 말입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58억원으로 하겠어요? 본 위원도 현장에 한번 가 보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수련원이, 낙동강수련원이, 우리 교육청 사업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현장을 한번 가보고 왔습니다. 몇 번 가봤습니다. 58억원 예산 가지고 어떻게 레포츠 시설을 할 것인가. 본 위원은 예산 편성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돈 대로 하면 되겠지요. 58억원도 할 수 있고 580억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건물 짓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학생수련원 같으면 지가 두고도 보통 280억원씩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요.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요. 현재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전국체전 시설비가, 준비하는 것이 있지요? 시설보완이라든지, 전국체전 때문에.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원단장님께서.
김경식위원
교육청에 이번에 44억원 주었잖아요?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예. 주었습니다.
김경식위원
44억원 그것 외에 우리 대구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국체전 대비한 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학교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은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경식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200억원.
김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비 다 빼고 경기장 보수나 혹은 보조경기장 보수 이런 것.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쪽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다는 것입니까?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예. 내년도에 216억원 정도입니다.
김경식위원
집행하는 전체가 217억원 아닙니까?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금년도에 일부 집행하고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김경식위원
예산에서 217억원 아닙니까?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시설비는 212억원이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교육청 44억원 빼고 말이지요?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예.
김경식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212억원.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전국체전은 교육청하고 다 따지면 260억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시설비하고.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다음 차기 2013년도에 가면 소년체전이 있잖아요?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소년체전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소년체전은 우리 대구시에서 우리하고 관계 안 된다. 교육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연계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예?
김경식위원
경기장이 연계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이 연계되어야 예산 절감할 수 있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소년체전은 전국체전서 썼는 시설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추가시설비 지원은 소년체전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최소화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소년체전은 교육청 주관이고 전국체전은 우리 시 체육회 주관이다. 이런 데 주관이다. 이러한 개념을 버리시고 항상 경기장을 선별할 때도 2012년도 전국체전과 2013년도에 열리는 소년체전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경기장 이런 것도 선정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금번에 들어온 212억원, 교육청하고 다 따지면 260억원이 되는데 이러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정말 유념하셔야 됩니다. 260억원을 들여서 경기장을 보수하거나 혹은 새로 신설하는데 시민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이 경기장이 당해 학교도 있습니다.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학교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경북고등학교 야구장 이런 등등 있잖아요. 자연과학고등학교에 정구장 혹은 서구의 양궁장 등등 이런 측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경기장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유지보수비를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 끝나고 난 뒤에, 몇 년 뒤에 가면 노후화되고 보수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체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나중에 사후 관리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밖에 나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학교 내에 있는 예산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김경식위원
학교뿐만 아니고 212억원을 집행하는 우리 대구시에서 앞으로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대회 치르고 난 뒤 보수 걱정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시설보수에 대해서는.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저희들이 이번에 212억원 신설 없이 전부 보수에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경식위원
앞으로도 대회를 하기 위해서 212억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건물을 유지하자면 이만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시민이 걱정한다는 말입니다.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예. 저희들은 시민이 필요한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많은 시민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한 면에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답변하시니까 그런데 이 경기장으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U대회나 모든 대회가 다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을 위한 보수도 안 들어갑니까? 212억원이라는 것은 전국체전만 아닙니다. 소년체전을 대비한 것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시설비 같은 것. 맞지요?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속에 소년체전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전까지 포함해서 2013년도 시설비까지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이러한 체전을 하고 난 뒤에 학교건물 같으면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이외에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체전하고 난 뒤에는 시민에게 어차피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지금 시민이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가예산, 다시 말하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민이 사용했을 때 그것을 우리 대구시에서 떠안아야 되지, 지자체 저런 데, 혹은 경기단체 이런 데서 유지보수비를 책임져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수십억원 들어갑니다.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경기단체에서 책임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경기단체에 시설비를 부과시킨 적이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시민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시설을 안 만들어 놓았을 때는 나중에 유지보수비 이런 것을 걱정 안 합니다. 그렇지요?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기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있는 시설을 보수하든, 그래도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원하면.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아닙니다. 지금 다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김경식위원
경기할 수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아닙니다. 경기 다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이라든지, 노후된 시설이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을 이번에 시민이 쓰기에 편리하도록 보수하는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장애인체전이 다 끝난 뒤에 정말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경기장을 어떻게 돌려줄 것이냐 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유지보수가 되고 난 뒤 우리 시에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위원
장경훈 위원입니다. 문화창작교류센터 부지는 지금 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올해 말까지 다 해서 매입 금액 잔금을 치렀습니다.
장경훈위원
매입 다 되었습니까? 올해 말까지 할 예정입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매입 다 되었습니다.
장경훈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착공하겠네요?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경훈위원
그러면 그동안 확보 못 한 문화창작교류센터 시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 그다음 문화창작발전소 9억 5,500만원 이것도 우리 시비인데 이것은 내년에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개관합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공사가 내년 8～9월 정도 되면 끝나고 12월 정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장경훈위원
개관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품 및 장비 구입에 쓴다. 그런 예산이 9억 5,500만원입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문화창조발전소는 그동안 시비 매칭을 못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매칭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을 못 해서 국비를 다 받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9억 5,500만원이 매칭되어야지 국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그것을 좀 넣었습니다.
장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저출산고령화과에 엄청나게 감액되어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에 13억 900만원,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13억 8,400만원, 특히 다자녀가정장학 지원에 1억원, 영유아보육원 지원에 48억 9,600만원, 보육시설 이용아동양육 지원에 9억 7,100만원,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업은 국비가 덜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보고하게 되면 국비양이 줄어집니다.
장경훈위원
사업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경훈위원
과에서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노인시설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은 등급으로 해서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분들은 등급외 자라 하더라도 일단 저희들이 시비부담으로 그분들은 계속 하는데 등급외 자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준 것은 저희들이 일을 적게 해서 준 것은 아니고 장애인·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 신규시설이 4개나 있는데 아직 입소가 덜 되어서 줄었습니다.
장경훈위원
어떻든 우리 시나 구·군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 노인, 영·유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우리 대구가 응급의료시설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경훈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에 6억 7,900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응급환자가 어느 병원에 갔을 때 시설 부족 혹은 심지어 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다른 병원에 가라는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지원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증설하는 것 아닙니까?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장경훈위원
그런데 왜 6억 7,900만원이나 감액되었습니까?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지난번에 경대병원 의료사고로 인해서 페널티로 받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장경훈위원
페널티를 받았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된 것 아닙니까?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원 부담이 더 많아지지요.
장경훈위원
프로그램 개발은 그대로 하는데 국비와 시비.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시비는 없고 순수 국비입니다.
장경훈위원
국비와 민자, 경북대학교 부담분이 그만큼 늘고 국비는 줄었기 때문에 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장경훈위원
병원 자체가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국비지원율이 그만큼 떨어졌다?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홍창호위원
범어지하상가 문화예술거리에 2억 4,0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에 범어지하상가를 조성하게 되는데 올해 추경에 시설비를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합니다.
홍창호위원
어떤 내용의 시설입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전시시설 이런 곳에 내장공사, 벽면공사, 급·배수, 철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지금 건설방재국에서 보면 관리를 해오다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는데요. 이번 추경에 보면 2억 6,6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별도의 내용입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건설방재국에는 영어거리조성 쪽이고 문화거리 조성 쪽에 점포가 72개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33개를 이용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사업별 검토 내용을 보면 영어거리 조성, 외국어문화체험공간, 생활예술창작공간, 독서기획 전시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영어거리 조성하는 것은 내년도에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창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여공간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공간을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한다는 내용입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33개 점포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외국대사관에서 외국문화 관련 전시장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창작공간, 교육체험 공간들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요. 그다음 시설이 되면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는 못하고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기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창호위원
33개의 공간을 향후 임대방식으로 분양할 것 아닙니까? 공간 활용을 임대방식으로.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임대하고.
홍창호위원
시설을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인 시설은 저희들이 해 드려야 되니까 아까 같은 외국문화 전시관이나 교육체험관 이런 공간은 저희들이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 중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번 예산은 다 시설비에 투입되겠습니다. 전액 시설비입니다. 아마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 주최를 해서 영어마을거리와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창호위원
지금 이것이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위탁이나 관리가 논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 자체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하고 문화의 거리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문화의 거리까지 운영하기는 전문적인 능력을 봐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 따로 위탁업체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창호위원
별도로 위탁업체를 선정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창호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중복되게 아니면 짧은 기간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을 통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구위원장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오철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홍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범어지하상가에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겠다는데 문화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민간 대행하겠다는 것 같은데 어느 업체에 맡길 생각이십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관련 전문기관에서 전시라든지, 교육체험 전체 문화에 관련된 시설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철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범어네거리가 차량통행은 아주 많고 중심적인 곳은 맞는데 의외로 유동인구가 아주 적은 것을 아십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철환위원
유동인구가 적은데 여기에 과연 문화예술거리가 조성될 지도 의문이고요. 문화창작발전소는 구 전매청 자리에 있고,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는 어디입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같은 곳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렇고 대구문학관, 대구역사관,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여 있어야만 시너지효과가 나고 다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생뚱맞게 범어네거리 지하에 2억 4,000만원 들여서 시설해서 문화예술거리가 조성되겠습니까?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최대한 범어지하상가를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요. 그리고 또 문화 쪽 관련해서 수요를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저는 일단 문제제기만 하는데요. 대안제시를 못해서 저도 유감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는데 전부다 영어거리를 조성한다든가, 특색 있는 것이 맞지. 아무 데나 공간 남는다고 문화예술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나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박성태 위원님.
성태
박성태위원
박성태 위원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또 오철환 위원님 이어서 문화예술거리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범어지하상가에 문화예술거리 예산이 2억 4,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성태
박성태위원
그런데 이월예산에 2억 4,000만원은 무엇이지요?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이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해서.
성태
박성태위원
이번에 편성해서 내년으로 넘겨서 쓴다고요?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왜 그렇게 결산추경에 올려서 바로 이월할 것을 왜 올립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에 재원 관련상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성태
박성태위원
본예산에 확보가 충분히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모양이 너무 사납네, 그렇지요?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가 2억원 편성되어 있고요. 올해 시설비 2억 4,000만원에서 4억 4,000만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후내년에는 필요 없습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그것은 내년에는 편성해서 하고, 그다음에 후내년에도 다 내년에 운영해 본 것을 바탕으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후내년에 프로그램사업비가 얼마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내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 정확한 액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이 외국문화전시관, 그다음에 교육문화예술 체험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 그다음에 전시공간들을 운영해 보고요. 일단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아직 운영비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가 아직 안 나온 것 같네요.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는 저희들이.
성태
박성태위원
일단 프로그램 해 보고 나서 후내년 계획을 하겠다?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내년도에 2억원 편성을 했으니까 매년 한 5억원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매년 5억원?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미안합니다만 맡길 기관을 정했다고 했습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외국대사관으로부터 자기들이 외국문화를 소개하는 전시공간으로 해서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창작공간 일부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을 시민들한테 체험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
성태
박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간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데 생활예술창작공간, 독서 및 기획전시프로그램 운영공간, 문화센터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각 공간별로 운영주체가 다 틀립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단일 주체로 할…
성태
박성태위원
단일 주체 외국대사관에 신청 받고 있다는…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민간위탁을, 그것은 어차피 전시를 자기들이 하고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문화관련 기관을 정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성태
박성태위원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직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지금 이 사업제안을 전체적으로 한 데가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이런 사업구상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외국문화전시공간은 저희들이 외국대사관을 통해서 다 수요조사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한 10여 개 대사관에서 저희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 시에서 다 그리지요?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시에서 그려서…
성태
박성태위원
시에서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려서 이제…
성태
박성태위원
시에서 기획해서 민간단체를 찾아서 운영을 맡기겠다?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 관련 단체.
성태
박성태위원
앞에 우리 오철환 위원님이 걱정을 하셨듯이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성공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 시에서 기획해서 민간기관을 찾겠다, 정확한 민간기관이 있을 지도 걱정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기획한 것이 민간단체나 기관에서 보기에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지, 이것이 시에는 기본적으로 공적인 영역인데 과연 그것이 매치가 될지도 걱정이고, 아직까지 운영비에 대한 추계도 흐릿한 상태에서 서둘러서 내년에 해도 될 것을 결산추경까지 예산을 올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의욕이 앞선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뒤에서 누가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내년에 저희들이…
성태
박성태위원
왜 안 하고 있느냐? 아주 높은 사람이 당국자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다그치니까 억지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내년에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기 때문에.
성태
박성태위원
내년에 하면 될 것을 왜?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비가 내년 예산에 저희들 운영비만 반영했고요.
성태
박성태위원
내년에 그것 가지고 운영해 보고.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비는 올해 결산해서 이월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라 집행은 내년에 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조감도는 나와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설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누가 합니까, 언제 합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2억 4,000만원 안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설계는 누구한테 맡깁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설계는 시설관리공단이 집행하게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해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설계도 전문집단에 맡겨야 되지,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옳은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삼룡
최삼룡문화체육관광국장
돈만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적인 문화예술공간을 할 수 있는 데하고 같이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참 걱정이네요. 지하에다가 문화공간을 만드는 자체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추진과정이 너무 어설프고 모양이 사납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에 여대생캐리어개발지원센터 예산이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국비 5,900만원, 시비 5,900만원을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원래 여대생캐리어사업은 저희들 시를 통해서 사업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바로 경북대학교하고 계명대학교에 직접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국가에서 학교 하나를 할 수가 없어서 전액 삭감됐는 것으로 그렇게.
성태
박성태위원
계획수립단계에 대학하고 중앙정부하고 주도적으로 했다?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계명대학교하고 경북대학교.
성태
박성태위원
OK. 우리 시에서는 관여를 많이 할 수가 없었다?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관여할 수 없었고.
성태
박성태위원
알겠고요. 그렇더라도 이 예산이 우리 시 예산서에 이렇게 반영되었는데 추진이 안 된 경위는 무엇이지요?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캐리어사업 예산 자체를 원래 2개를 저희 시에서 계명대학교하고 경북대학교에 같이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학교를 빼겠다고 해서 계명대학교가 빠졌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계명대학교가 빠졌어요?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경북대학교는?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하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하고 있어요?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전액 삭감인데요?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국가사업이니까 한 학교사업이 그렇게 듭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학교별로 2개 있었어요?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러니까 계명대학교가 자체적으로 다 빠지니까.
성태
박성태위원
경북대학교 예산항목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집행되었어요?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데 그것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에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어서 우리는 감액만 해달라고 해서 감액만 한 것입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올리라면 올리고, 감액하라면 감액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국가직접사업은 저희들 시에서 영향력이 없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이것이 국비 직접지원사업입니까?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국가에서 바로 학교로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요.
성태
박성태위원
여기 지금 이 국비도 우리 시 예산에 들어와서 나간 것 아닙니까?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국비직접지원사업도 아니고, 시를 거쳐서 나가는 사업인데 답을 그렇게 계속하시는 것은 무책임한 것 같은데요.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발전기금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가 학교 하나를 책임지기에는 조금 무리였습니다. 학교 1개 여성캐리어사업하는 것이 1억 1,700만원이 드는데 우리가 1억 1,7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라 너무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비가 어차피 5,800만원이 듭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것이 시비가 없어서 지금 사업이 안 된 것입니까? 이번에는 다른 답변이네요.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국가에서도 지원사업을 그만큼 1개 뺏는 것이지요.
성태
박성태위원
국장님, 답을 이쪽, 저쪽으로 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 보건복지여성국에 여성들 일자리 관련한 사업이 이것 말고도 또 있지요? 여성일자리.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로일하기센터하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아니, 우리 시에는 조직이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시에는…
성태
박성태위원
없어요?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시에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성태
박성태위원
여성청소년과에 일자리는 그러면 담당별로, 계별로 다 나누어서 합니까?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일자리부분에는 여성정책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없어요?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중앙정부 여성가족부에는 여성일자리관련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가족부 직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제가 1개 사업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 물론 경북대학교는 됐고 계명대학교가 안 됐는데 조금 더 경위파악은 해봐야 되겠지만 여성일자리문제에 대해서 전액 삭감된 것 하나만 가지고도 아쉬움이 있고,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고. 반면에 우리 문화산업과에 신규로 하나가 편성이 되어왔는데 앱 개발 테스트베드는 IT분야인데 모바일분야인데 수준은 있지만 젊은 청년들의 고급일자리하고도 관련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이렇게 기를 쓰고 젊은 사람들의 고급일자리를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하려는 일이 있는 반면에, 또 전액 삭감된 것이 있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우리 검토보고서 72쪽에 부랑인 시설 운영지원,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있잖아요, 국장님. 부랑인시설이 구체적으로 시립희망원?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립희망원입니다.
배지숙위원
사실 이 말 잘 안 쓰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한번 됐었지요?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이것을 부랑인시설로 하지 말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시립희망원으로 변경해서 하기로 안 하셨나요?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시립희망원으로 합니다만 부랑인시설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라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고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은 그냥 시립희망원으로 쓰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다 고치실 것이에요?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부랑인이라는 용어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배지숙위원
이것을 그대로.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사실 이 낱말 자체를 잘 안 쓰거든요.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요구했습니다만 또 복지부에서도 개정할 움직임은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이런 희망원과 유사한 시설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랑인시설 어감도 정말 안 좋고, 또 사실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보시면 “여기가 어디지?” 라고 사실 생소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희야 관련부서니까 여기가 대구시립희망원인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내년도 예산 설명에는 괄호를 쳐서 표기해 주셔서.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요즘 워낙 우리 인권을 정말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거기 계시는 분들도 이 용어를 보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괄호를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괄호를 하셔서 조금 배려해 주시고, 하여튼 이 용어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망원 처음 설립할 때 부랑인들을 모아서 관리해준다고 생각해서 법률용어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하고, 복지부에서도 개선 움직임은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요즘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던데 이 부분은 왜 요즘 전혀 쓰지 않는 말인데 공식적인 행정자료에 버젓이 있는 것이 사실 보기가 안 좋습니다.
영선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복지부나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복지관련 업무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준위원
윤석준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의 본질과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만 책임 있는 집행부서가 오셨으니까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에 동계체전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장님, 체육시설관리소장님도 하시고 해서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민원도 민원이지만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한번 여쭤보고 시정조치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실내빙상장에 보면 동계 스포츠는 대관시간이 없어서 대표선수가 되고도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예.
윤석준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해 보고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관여도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민원도 받아봤고, 초등학교는 아이스하키팀이 엘리트팀하고 클럽팀 2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결정전을 해서 진출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서는 엘리트팀하고 클럽팀이 해서 졸업생들이 2011스포츠클럽이라고 진흥공단의 예산 받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그 팀이 진출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두 번의 대관시간이 있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팀이 없으니까 체전대표팀으로 선발되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훈련할 장소와 시간이 없데요. 이것은 교육적으로도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체육회에 문의해 보니까 빙상장에서 아주 철옹성 같이 융통성을 전혀 발휘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중학교 클럽팀이 대구시 체육회에 점수만 따오는, 연습시간도 안 주고 그냥 출전만 시켜서 대회 나갈 때마다 엘리트팀하고 학교팀하고 하면 심지어 23대 0, 30대 0까지 숫자가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주 한 차례 연습시간을 빙상장에 요구해도 없데요. 선수는 대표팀이라고 명칭은 해서 뽑아놓고, 단장님 말 그대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예.
윤석준위원
우방랜드에서 연습을 한데요. 그것도 평일날 오후에 중학생들 나름대로 개인 스케줄이 있고 학원 가고 그러는데 단체경기인데 훈련이 전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질의는 본 질의와는 다르지만 집행부에서 아시고 적극적으로 빙상장도 그렇고, 이것이 커나가는 학생들 사기문제도 있고 한데. 아니, 체육대회에 출전해서 출전기본점수나 받는 희생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전시키면 1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아주 소박한 그 시간 하나를 달라는데도 없다는 것이 실태를 제대로 잘 파악하시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좋은 지적하셨는데 질문 성격 자체가 문체국장님하고 저하고 답이 반 반 정도로 섞여있는데 합쳐서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윤석준위원
예.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저희들이 지금 실내빙상장하고 아이스하키팀하고 훈련장이 유일하게 시민운동장 내에 빙상장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분리를 하기 위해서 앞산수영장 지하에 빙상장을 하나 더 만드는 계획을 수립해서 분리하려다가 지금 보류가 된 상황이고. 지금 그 빙상장 가지고 저희들이 훈련하고 있는 시간대별이 풀로 차서 보니까 대구대표선수가 훈련시간이 적은 것은 저도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방금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핸드링해서 훈련시간을 시차별로 두고, 거기다가 일반시민들이 또 빙상을 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보니까.
윤석준위원
단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단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물론 일반시민들이 해야 될 것을 침해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간이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할애되는 시간이 1주일에 한번입니다. 1주일에 한번인데 대표팀이라고 자연적으로 뽑아만 놓고 훈련시간을 무슨 다른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것을 시체육회에서도 빙상장에 의뢰하니까 무조건 시간이 없다는 답변밖에 없다니까 정말 이것은 행정적으로 너무 답답하다니까.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아닙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그것은 돼야 됩니다.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어떤 방법으로 시간조정을 하든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쇼트트랙하고 다르게 단체 경기 때문에…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요령껏 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준위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좋은 시간대도 아닙니다. 단체는 새벽대도 좋다는 것입니다. 손발을 맞출 시간을 주고 보내줘야 되지 엘리트팀이 아닌 그냥 스포츠클럽을 모아놓고 30대 0 기본점수만 받아오라는 행정은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우방랜드라는 공간에는 모이지도 않고 훈련도 안 되고 예산낭비에요. 이것은 너무 무사안일적인 행정이고, 빙상장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매년 그렇거든요. 매년. 단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예. 내용 압니다. 제가 검토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꼭 동계체전까지 해봤자, 2월까지 다섯 번입니다.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
그것도 못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진
정하진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교통위원회 소관은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 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위원님.
장경훈위원
장경훈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장경훈위원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7,000만원은 국비 내려온 것입니까? 교부세 내려온 것이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이번에 물가안전 우수상을 받아서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입니다.
장경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매칭이 없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시비 매칭이 없습니다. 전액 국비.
장경훈위원
지역에 어려운 전통시장에 가보면 전기가 항상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도 하는 것이 있던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지금 2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공사에서 보수보다는 안전점검한 사항입니다.
장경훈위원
안전점검하는 것이 7,000만원이에요? 현재 국비교부세 7,000만원 내려온 것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거기 몇 페이지, 안전점검한 사항입니다.
장경훈위원
이것이 안전점검하는 사업입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장경훈위원
점검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전선이라든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이 된 어려운 전통시장에 전기선로를 개체하고 해 주는 사업비는 우리 국비, 시비는 없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일단은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안전점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위주로 했고, 저희들 사업비하고 내년에 사업비를 배정해 놓은 것으로 집중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경훈위원
내년 사업에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장경훈위원
아니, 앞장에 우리 검토보고서 61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교부세 2,200만원은 추경성립 전에 집행했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장경훈위원
본 위원은 항상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에도 어차피 이것은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내년도 2월까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내년도에 전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억원을 그런 용도로 편성해 놓았는데 일단은 안전점검 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교체라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상황을 파악해서 상반기 중에 일단은 쓰고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하든지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금 고려할 계획입니다.
장경훈위원
전통시장 불량시설에 대한 개선 예산이 3억원 되어 있습니까, 2억원 되어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지난번에 2억원 되어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2억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장경훈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그것은 계속 편성하던 대로 편성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 돈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상반기 집행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든지 안전문제는 우선적으로 조치할 생각입니다.
장경훈위원
특히 전기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어려운 전통시장에는 화재가 발생 시에는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훈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그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1억 9,800만원, 광특회계가 9,900만원이고, 시비가 9,900만원이지요? 5대 5 매칭이네요, 그렇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업이 2009년까지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 연말에 5개 더 추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역에서 증설하는 기업들에게 시설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지역기업들한테 오로지 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업은 종료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새로 만들어져서 그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하고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장경훈위원
그리고 맨 85쪽 제일 하단에 보면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구축 신규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이 교부세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그것도 물가안정 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용도를 인터넷 쇼핑몰 만든다고 지금 준비했습니다.
장경훈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장경훈위원
아니, 본 위원은 특히 결산추경에 신규사업은 사업비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시 재정여건상 못했던 것입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교부세가 1회 추경 이후에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지금 결산추경이라도 국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장경훈위원
신기술산업국장님.
운백
최운백녹색성장정책관
녹색성장정책관입니다.
장경훈위원
국장님 지금 결원이지요?
운백
최운백녹색성장정책관
예.
장경훈위원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사업에 원래.
운백
최운백녹색성장정책관
22억 5,900만원.
장경훈위원
22억 5,900억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1억 5,600만원이 삭감됐지요?
운백
최운백녹색성장정책관
중앙국비는 매년 평가하고 그쪽 중앙정부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는 부분입니다.
장경훈위원
약간 변동 있는 사항에서 광특회계지요?
운백
최운백녹색성장정책관
예.
장경훈위원
광특회계가 1억 3,300만원?
운백
최운백녹색성장정책관
예.
장경훈위원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녹색성장정책관
예.
장경훈위원
어떻든 국비 확보에는 우리 시 정부가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녹색성장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장경훈위원
특히 통합센터 건립도 7,100만원 국비.
운백
최운백녹색성장정책관
이것은 건축비인데 낙찰차액이 약 90%로 보통 되니까.
장경훈위원
낙착차액에 의해서.
운백
최운백녹색성장정책관
예. 그 금액입니다.
장경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예.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저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전통시장 현대화를 시가 지원을 1년에 한 1,500억원씩 해 주고 있는데 언론에도 발표가 났습니다마는 정말 성공했느냐 하는데 대한 회의가 많이 있지요? 성공·실패에 대한 근거도 사실 개량화 안 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주관적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대화 지원해 주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시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준이라든지 선정은 중기청에서 합니다.
김원구위원장
선정은 중기청에서 합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은 대상사업체를 올리기만 하면 중기청에서 기준을 정해서 그쪽에서 확정지어서 예산에 내려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을 해야 되겠다, 이 시장을 해야 되겠다는 선정은 중기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그다음에 그렇다 치고 우리가 돈을 보통 한 30～40억원씩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제대로 투자해서 손님이 늘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대한 평가 피드백은 하고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그것도 중기청에서 일괄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 자체가 아직까지 고객이 늘고, 매출이 어느 정도 늘고, 상인들이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개량화된 평가지표까지는 아직 발굴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냥 탐문조사 형태로 평가위원들이 다니면서 설문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시장을 얼마 투자해야 되겠다는 데 대한 재량권은 전혀 없군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사실은 리스트를 올려주는 역할은 하지만 결정은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순위는 형식적으로 1, 2, 3 해서 올리기는 올립니다. 그런데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그런데 나름대로 순위를 올릴 때는 이 시장을 투자하면 가장 임팩티브 하겠다. 이런 효과가 크겠다는 판단을 해서 순위를 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전통시장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케이트 공사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큰 시장 쪽으로 우선적으로 올리고 차후에 작은 시장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크게 그것을 평가해서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김원구위원장
1년에 보니까 한 150억원쯤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대구시도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많은 투자에 대비해서 지금 저희들 130여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을 다 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택해서 올릴 것인가, 또 동네시장은 조그만 시장들은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윤석준 위원님.
윤석준위원
국장님, 전번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방금 말씀이 이어집니다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주·정차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연의 일치로 제가 질의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도 그 문제를 한번 언급한 것 언론에 보셨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봤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런데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런 저런 대책이 많이 강구되고 있습니다마는 소비자인 주부도 될 수 있고, 소비자들하고, 또 시장상인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주·정차 문제거든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윤석준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곧 설이 다가옵니다. 대통령도 여러 가지 그런 언급이 있었고, 우리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다 실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윤석준위원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네 가면 작은 시장도 있고 근본적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면도로 내지, 또 동네에서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차 때문에 꺼리는 데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있어서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렵다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장의 상인들이나 또 주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데가 시장인데 어떻게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전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두 차례 했습니다. 일단 그쪽 방향으로 가는 큰 방향은 잡고 있는데 시장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몇 시간해야 되느냐는 부분하고, 또 일부에서는 바로 주차장 앞쪽에 있는 약국이라든지 상가들은 반대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짐을 내리고 짐을 싣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피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절차적인 구체적인 시간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지금 몇 차례 했습니다.
윤석준위원
아마 제가 예측컨대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충분한 홍보가 있으면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또 불편을 겪는 사람도 아마 안 있겠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윤석준위원
주부들이나 재래시장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 시간대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지만 아마 시간대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두 차례가 됐든 세 차례가 됐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는 점심시간대 12시부터 1시까지 택시기사들은 이면도로에 세워서 밥 먹을 수 있는 1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윤석준위원
그런 오전 몇 시부터 홍보가 일단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간대면 차를 한 시간이든지 두 시간이든지 이 정도 시간대는 주·정차를 할 수 있다. 거기에 처음에는 불안하니까 어떤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시든, 협의하시든 주·정차에 대한 여러 가지 계도하시는 분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직접적으로 바로 이것은 연결이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치셔서 하루에 한 차례는 그렇습니다만 두 차례도 좋고, 오전·오후라든지, 다는 아니라도 상징적으로라도 곧 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윤석준위원
한번 계몽도 하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지역이 가장 어려운 것이 서민경제인데 서민경제에 또 핵심 되는 것이 전통시장이고, 전통시장에 사실 물건이나 신선도, 채소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국하고 협의하고 있고, 좀 더 빨리 협의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양 국장님 다 충분하게 협의하시겠지만 어차피 이것은 홍보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라도 각 섹타별로 어느 정도 활용이 높은 데라도 일단 우선 실시해서 홍보해 놓으시면 설도 그렇고, 앞으로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장님, 교통국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서민들 피부에 빨리 와 닿고 대구시 정책이 빨리 빨리 와 닿는 것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5쪽에 보면 산업단지근로자체육시설 조성 신규 있습니다. 이시아폴리스 인접 금호강 둔치에 축구장 조성하는 것인데요. 이시아폴리스 인접 같으면 이 축구장을 어느 쪽에 합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이시아폴리스 쪽 둔치에 합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거기가 봉무동이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봉무동.
이재화위원
그 쪽에다가 축구장을 합니까? 지금 이시아폴리스에 일반 업체가 한 몇 개 정도 들어왔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일반 업체는 상업시설 쪽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상업시설 쪽.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상업시설 아울렛 매장 쪽은 한 20～30개 정도 들어와 있고, 기업들은 산업단지에 한 20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20개 업체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리고 지금 준공이 내년도에 되면 거의 다 됩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준공은 다 되고 사실 산업단지 땅 분양은 우리 대구시가 묶어놓은 것 빼놓고 거의 다 분양됐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는 준공되지만 기업들은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것은 아마 시차가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교부세 3억원으로 우선 해 놨는데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총 사업비가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이재화위원
3억원만 하면 축구장 다 만듭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일반 잔디 축구장이 아니고 그냥 맨땅 축구장 만들겠네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일단은 그 지역이 침수될 수도 있고, 시설을 너무 잘 해놓았을 경우에 나중에 유실되면 물이 생기기 때문에 한 2～3년 일단 조금 허술하지만 운영해 보고, 그때 안정화되면 좀 더 보완하는 것으로 1단계 사업은 그 정도할 예정입니다.
이재화위원
아니, 아까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결산추경인데 지금 당장 안 할 것인데 2012년 예산에 안 들어오고 결산에 들어왔거든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그것이 특별교부세로 전액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93쪽 교통국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이 50억원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이 보면 138억원이 소요되는데 재정여건상 50억원만 추경에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2012년도 가서도 또 결산추경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재화위원
또 그래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밑에 산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것 있는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딱 줘야 되는 것입니까?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그것은 시비지원이 아니고 소비세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재화위원
시비가 아니고.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예. 그것은 택시 LPG 값이 1월에 66원에서 197원인가.
이재화위원
36.42원에서 197원으로 올랐네요.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예. 그렇게 올라서 그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지방재정에는 우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특별소비세에서 그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요? 여기 170억원 좌측으로 해서 “시” 적어 놓아서 시비인줄 알고.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시비는 아닙니다.
이재화위원
여기 내용에는 시비로 “시”자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시비인줄 알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예.
이재화위원
이것 안 그래도 우리 2012년도 예산할 때 주차장 예산 때문에 많이 올리려고 하다가 말씀이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이 3개가 그대로 명시이월되거든요.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예.
이재화위원
이것을 봐서 그때 예산을 그렇게 많이 해도 또 명시이월 될 것이다 해서 주차장 예산이 다 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 주차장은 신천3동, 대현2동, 미대동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이 주차장이 내년도에도 사업지가 보상이 안 되면 또 이월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을 우선 다 되는 동네에 먼저 쓸 수 있나요? 딱 정해지면 못 쓰나요?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그것은 주차장이 정해진.
이재화위원
정해진 주차장이라서 그렇게 못 쓰고, 2012년도에 예산한 것은 보상이 먼저 할 수 있는 데는 먼저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원래 2011년도에는 마을단위로 딱 못을 박아서 예산을 받았고, 그런데 2012년도부터는 이렇게 안 하는 규정이 변경됐습니까, 아니면 성격에 따라서 틀려서 그렇습니까?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그것을 각 구청에서 전부 주차장 수요가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구청에는 전액을 지원하고 어떤 구청에는 50% 지원하고 이것은 형편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을단위 주차장은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해서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은 전체 다 시비에서 해 주고.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50% 지역에서 투자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예?
이재화위원
시비로 전체 다 해 주는 기준?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앞으로는 전부 다 50% 부담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2011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해줬는데 2012년도부터는 50%는 구비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해 준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예.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시내버스정류소 쉘터 설치 2억 800만원 감액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제가 살고 있는 송현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내버스정류소 쉘터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받고 해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께 여쭈어 보니까 여러 가지 까다롭더라고요. 국장님 맞지요?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해달라는 하는 데도 많은데 예산편성하고 왜 감액하셨어요?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의회에서도 2억원 증액을 시켜준 부분인데 회계절차상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회계과에서 사정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공개입찰해서 낙찰금액이 전체 차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원래 의회에서 어렵게 예산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할 때 삭감하고 다시 편성해서 하면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정상 못한 것 같습니다. 입장이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사정상 못하신 사안에 대해서 조금 당당하신.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예.
배지숙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진짜 바로 바로 우리 시민들 생활에 바로 연결되는 시설인데.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신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는 있으나 조금만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면 진짜 시민들이 조금 더 빨리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꼼꼼하게 배려해 주십시오.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2012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쉘터에 대한 예산을 많이 주셨는데 그때는 한 치의 빈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에너지절약사업 LED교통신호등 400만원 증액인데요. 지금 우리 대구시는 신호등이 전부 LED교통신호등으로 지금 교체가 다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이것은 현재 우리가 87%인가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신호등이요?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예.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경부에서 “그것은 지방비에서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지방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이것은 지금 집행잔액입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87% 정도 LED신호등으로 교체되어 있고 나머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전액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지방비로, 예.
배지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내년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10억 8,500만원 증액이거든요. 국장님,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그것은 남구 봉산동하고 거기인데 그것은 구비가 지금 30억원 예산되어 있고 시비매칭이 안 되어서 못해준 사업인데 일단 지난번 추경에 2억원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10억원하고 추경에 따라서 지방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배지숙위원
아까 구비라고.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구비는 되어 있는데.
배지숙위원
구비가 30억원?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서.
배지숙위원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 설명은 국비, 시비 50대 50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국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비 매칭입니다.
배지숙위원
구비가 아니고 국비지요?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예.
배지숙위원
국장님, 자료 똑바로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저는 다 머리에 기억한다고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배지숙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을 보고 생각이 떠오른 것이 물론 우리 대구시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꼼꼼하게 잘 해 주시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지만 특히, 연말에 가까워오면 보도블록 교체 사업이 진행되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시고, 꼭 필요한 것인지 시민들은 잘 모르시니까 언뜻 보기에는 무슨 예산 그냥 끼워 맞추는 식으로 막판에 몰아주기인지 예산 소요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증액이 된 것으로 봐서 그러한 연장선상이 아닌가 염려되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2010년도부터 사업이면 계속 사업이 진행 중이겠네요?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그렇습니다. 2014년까지입니다.
배지숙위원
2014년도까지.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예.
배지숙위원
어디 인도를 신설하는 것인가요?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안전한 보행기는 보면 인도가 없는 것을 인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배지숙위원
인도가 없는데 어떻게 인도를 만드는데요? 그러면 차도를 축소합니까?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보통 보면 인도 설치를 안 했지요. 차도 중에서 인도를 설치 안 한 데가 많습니다. 그 인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남구 전역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아닙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남구 봉산길. 영대네거리 남편에서 중동교 쪽까지입니다.
배지숙위원
영대네거리 남편에서 중동교.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예.
배지숙위원
물론 우리가 차가 다니는 도로에 관련된 예산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직접 걸어서 다니는 보행 환경 조성도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신경도 많이 써주시는 것도 고맙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또 일부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막판에 되어서 막 보도블록이 몇 번씩이나 파헤쳐지고, 멀쩡한 것인데 또 다른 재질의 보도블록이 교체되고 이런 것, 현재도 시내 중앙로 쪽에 나가보면 공사되고 있는 것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예.
배지숙위원
지나가는 시민들이 “멀쩡한데 왜 교체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몇 번이나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위원
우리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시내버스정류장 쉘터사업비를 증액해서 올려줬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것이 입찰잔액이 생기면 1차 추경에서 감하고, 그다음에 또 추경에서 증액해서.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맞습니다.
장경훈위원
이것이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항이 이런 쉘터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맞습니다.
장경훈위원
이런 것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9,500만원 감액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싶습니다.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예.
장경훈위원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전자신호체계라든가, 교통정보 CCTV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신규가 필요한 데가 많이 있는데 제대로 1차 추경 때 감하고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예.
장경훈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신호체계에 횡단보도에 초시계라고 그럽니까? 시간을 표시해 주는 것. 이것이 설치된 지역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분이 특히 거리가 먼 데는 건너가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가다가 가운데에서 신호가 바뀌면 차량이 오고 이런 불편함이 엄청나게 있는데 이 예산을 제대로 배정해서 시민들이 편리한 데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그것은 기준이 예를 들면 도로의 너비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장경훈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면 차로가 적어도 왕복 6차선이라든가 4차선 이상 되는 지역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중간에 신호가 바뀜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거치고 교통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맞습니다.
장경훈위원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면 연차적으로 광로부터 이곳 저곳 6차선 이상 도로부터 제대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장경훈위원
맞는데 지금 예산 편성 어떻게 해놓으셨습니까?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이 예산은 CCTV카메라 유지·관리용역비는 관리비입니다.
장경훈위원
관리비용으로 했고.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예.
장경훈위원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설비는.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시설비는 아닙니다.
장경훈위원
그런 시설비는 현재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편성해 놓으셨습니까? 아마 자료를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하셔서 특히 횡단보도에 시간을 알리는 표시 있지 않습니까?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장경훈위원
그 표시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경
이재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경제통상국장님, 혹시 244쪽에 보면 전통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부분에 보면 증액이 없어요. 그런데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중소유통업 사업에 지원 예산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하실 때 시에서 비용을 지원합니까, 안 그러면 지자체에서 많이 하십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했는데 국가기관, 중앙정부에서 하는 전통시장사업이 있고, 우리 순수한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은 중기청에서 7대 3 정도로 국비가 7이고 지방비가 3 정도해서 아케이트라든지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 동네 작은 시장에 전기라든지,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소소하게 드는 것은 우리 시비.
김경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예가 적절한지 몰라도 서남시장을 하나 예를 듭시다. 서남시장 거기는 구가 달서구하고 서구하고 접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거기 아마 국장님 현대화사업 해놓은 것 보셨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보고 어떻게 느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이 서남신시장은 전국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대구로 봐서도 전통시장으로서 상당히 현대화가 잘 되어 있고.
김경식위원
현대화 잘 되어 있는 시설 지역은 어디입니까? 달서구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달서구입니다. 바로 접해있는 서구는 지금 아직 우산 쓰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지역의 지자체 비용으로 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국비보조 받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 대응투자를 했던 모양이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김경식위원
저는 그 내용을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보시면요. 같은 지역의 시장 안에서 경계선의 구가 다르기 때문에, 자치구가 다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저는 서구의 구민으로서는 그것을 보니까 그 시장을 지나갈 때 정말 고개 들고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해결능력이 없으면 우리 시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같이 한 골목에 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한번 살려봐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지방비 30% 중에 20%는 우리 광역시·도에서 내고, 10%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내는데 아무튼 그 시장에 대해서는 서구에서 매칭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경식위원
국장님, 지금 시장 골목이 한 골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지역에 바로 달서구고, 이 지역은 서구입니다. 여기까지는 달서구는 여기 바로 접해진 한 골목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현대화사업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같은 시장 안에 있는 지역민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해결능력이 없으면 시에서 책임을 지시고 해결책을 한번 찾도록 해야 되는데 지역이 따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면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한 골목 안에서, 한 대한민국 하늘 밑에 살면서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저는 그 지역을 잘 지나가지 않으려고 항상 생각합니다. 한 골목인데 지나가지 못해요. 이것은 정말 시 차원에서, 우리 다 같은 시민입니다.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은 도시디자인총괄본부, 환경녹지국, 도시주택국, 건설방재국, 건설관리본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이윤원위원
국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지금 대구시민이 마시는 산소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까? 팔공산이지요?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팔공산.
이윤원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동구청에 있을 때 경북대학교에서 용역을 한번 해보니까 70%가 팔공산에서 나오는데 지금 대구에 관광지는 팔공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시민들도 사시사철 다 찾는데, 특히 여름철에 보면 공휴일이라든지 가을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데, 지금 수태골 주변에 가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처음 도로를 만들 때는 도로 넓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주차하고 나니까 통행하는 데 불편이 많은데, 지금 시에서 주차장 확보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주말에 도로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서 봄·가을철에 많이 될 때는 약 1㎞ 가량 양쪽으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이 안 되는 상황에 있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특별히 건의해서 수태골 도로 건너서 약간 동화사 쪽으로 한 군데 하고, 그다음에 부인사 쪽으로 한 군데 해서 두 군데 정도 저희들이 주차장 입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시내 주차장도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드는데, 실제로 그쪽에 가보면 가을 단풍시절에 보면, 우리 대구시가 홍보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내장산의 단풍이 좋다.” “설악산이 좋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순환도로는 팔공산만큼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대구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그것이 바로 홍보를 못해서 그런데 내 생각에는 요새 1박2일 하는 것 있지요? 그런 팀이 와서 한번 홍보하면 대구에 엄청난 관광객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데 지금까지 예산으로 확보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지금까지는 집단시설지구에 있는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도록 했는데 거리가 멀어서…
이윤원위원
거리가 멀고, 동봉도 있기 때문에 주로 수태골에 많이 갑니다. 그쪽에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시장님한테 시급한 것을 자꾸 건의하고 예산부서에 이야기해 줘야지 다른 부서에서야 모릅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빨리 조치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윤원위원
예. 그다음에 도시주택국장님,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는데 금년 결산추경에 보니까 금년도에 국비 내시됐는 75억원 중에 43억원을 감액조치 했지요?
명섭
정명섭도시주택국장
예.
이윤원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국비 확보에 노력이 적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중앙정부의 당초계획에 추가지원을 계획하였으나 국회 예결위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파행되면서 증액 지원되지 못했습니다.” 해놓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앞으로 뉴타운지역은 특별히 더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지요?
명섭
정명섭도시주택국장
예.
이윤원위원
지금도 국회 예산부서에서 500억원이 되었는데 2,000억원을 증액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명섭
정명섭도시주택국장
예.
이윤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당초 국회에서 예결할 때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다른 국책사업에는 시장도, 부시장도, 실장도, 예산담당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직접적인 서민들 복지사업하는 자체사업에는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을 잘 안 하더라고.
명섭
정명섭도시주택국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하기는 뭘 해. 내가 보니까 담당과장이나 왔다 갔다 하고 이러던데.
명섭
정명섭도시주택국장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좀 더 노력하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특별회계도 많이, 법정적립금 적립해야 될 돈도 적립 안 하니까 큰 문제 아닙니까? 아예 사업부서도 손 놓고 있고 위에 사람들도 별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본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약속했으면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도시주택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홍창호위원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 지난 예결위 때 본부장님 자리에 안 계셨는데 출장 중이셨습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사실 저희는 일정에 대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부득이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창호위원
지난번 예산심사를 할 때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 안 계셔서, 그중에 하나가 도시어반폴리사업이었는데 사실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잠시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홍창호위원
예.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어반폴리라는 말이 생소하고 이미 광주폴리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완전한 건축물은 아니지만, 위치는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하나의 디자인이 잘 된 공공시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앞산에 이번에 설치한 앞산전망대도 그러한 것이 되고, 또는 이번에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10개소 이상 나왔습니다만 광주폴리라 해서 광주 구역 10개 거리에 평균 2억원 정도의 공공가로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용도는 관광으로도 쓰이고 그 자체 정보의 기능도 하고 조형물 성격도 있고, 그러한 종합적인 작은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그 시설물이 지난번에 심의할 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셨는데 위치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시장에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장이 복잡한데 들어설 자리가 있겠느냐, 과연 그것이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냐?” 하는 의문을 많이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위원님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위원님들께 뜻을 전하는 답변을 하실 시간을 드렸습니다.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우선 홍창호 위원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예산이 2억원이었는데 앞에 말씀드린 그런 성격의 공공시설물로서 하나 설치한다면 겨우 1개소 정도 가능합니다. 앞산전망대도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 전체에서 위치를 1개 정해서 하려니까 지금부터 위치를 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에서 처음 사업설명서를 낼 때 시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 오류였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만 정말 아쉽다고 생각하고, 하나의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도시에 명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홍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구 출신 이재화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경상적세외수입에 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공원휴게소 매점부지 임대료 있지요, 이것이 다 줄었거든요. 그런데 매점이 취소됐습니까, 아니면 있는데 돈을 못 받은 것입니까? 왜 이렇게 다 줄었습니까?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팔공산 입찰을 하면서 입찰금액이 떨어졌습니다. 화원동산 건은 수영장이 79년도에 개설했는데 수영장이 노후화되어서 4월에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옆에 있는 매점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재화위원
4월에 폐점했으면 작년에 예산할 때 수입으로 다 잡았다가 이번에 다 못 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것을 예상 못 했나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것까지는 예상 못했습니다.
이재화위원
생각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줄어들었다?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예.
이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표가 보고서에 있는데 죽 보면 작년에 물론 예산할 때 이것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100% 다 명시이월된 것이 몇 가지나 있거든요. 그때 굳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다 명시이월이 될 바에는 2011년도에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급한 예산 쓰고 2012년도에 했어도 안 되겠나 하는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진짜 급한 것부터 먼저 하시고 오래 걸리겠다 싶은 것은 뒤로 미뤄놓고 나중에 하시면 어떨까요?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원래 그렇게 해야 행정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만 사업…
이재화위원
그런데 100% 명시이월된 것이 몇 건이나 있잖아요? 많지요? 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결산추경에 와서 명시이월하는 것보다는 신경을 써서 동네에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진짜 필요한데 먼저 해 주고, 천천히 해도 되는 데는 나중에 하고, 예산 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건설방재국장님,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를 올해 하셨지요? 대구시내 전체 다 한 것입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조금 더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200대, 160대, 올해는 320대 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예.
이재화위원
올해 320대 하는데 2,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예.
이재화위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을 직접 합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사업비가 국비가 7이고 시비가 3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이재화위원
아, 7대 3 매칭사업입니까?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예.
이재화위원
원격제어시스템은 다 만들어졌겠지요? 교체만 하는 것이지요?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 우리 시에서 건설하는 것을 소관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건설관리본부로 재배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선택할 수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또는 구로 재배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재욱
이재욱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원구위원장
그 기준이 뭐예요? 금액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건설관리본부장
구청에서 하느냐 아니면 본청에서 하느냐 하는 것은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 규격이 있습니다. 20ｍ 이상의 관리권은 시장에게 있고.
김원구위원장
도로 말고 하수관사업도 재배정할 수도 있고 본부에서 할 수도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기준이 됩니까?
재욱
이재욱건설관리본부장
주로 주요시설 신설의 경우에는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하고 난 이후에 관리는 구·군이나 또는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그렇게.
김원구위원장
그것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명확하지 않지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대구시에 있어서는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신뢰가 제일 높거든요. 기술적인 신뢰, 직업에 대한 충실성들이 제일 높고 또 그나마 절감을 하고 잘 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어긋나게 재배정할 때가 많이 보여서 기준이 뭔가 여쭤봤던 것이고, 그다음 대구시 안에서도 본부에 재배정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구분기준이 무엇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기념관 같은 것을 건설관리본부에 안 맡기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재욱
이재욱건설관리본부장
2.28기념…
김원구위원장
그런 것들 중에 건설관리본부에서 안 하고 국에서 자체 발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공사를 다 건설관리본부에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욱
이재욱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재욱
이재욱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은 일단 받아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김원구위원장
받아서 하니까 본부장님이…
재욱
이재욱건설관리본부장
일단 본청의 실·국 소관부서에서 어디에서 할 것이냐는 것을 판단해서.
김원구위원장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룰이 있고, 룰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인 판단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때로는 예측 가능하지 않게 의사결정이 되는 것 같아서 본부장님은 그것을 이해하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에서 자체로 할지, 본부로 이첩할지 결정하는 기준을 아십니까? 건설방재국장님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시 본청에서 발주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시설일 수도 있고 도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건설관리본부로 해서 넘기는 것이 맞는데 시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그 판단기준이 뭐냐 하는 것인데.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기준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일률적으로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직접 하는 것이 맞느냐, 건설관리본부로 넘기는 것이 맞느냐를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김원구위원장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고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은 대부분은 건설관리본부로 이첩을 안 했는 건에 대해서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인정하시지요? 그 말은 건설에 대한 숙련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예산 낭비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불요불급한 것에 쓰느냐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시의원을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건설관리본부로 넘기고 안 넘기고 하는 것을.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누구나 금액을 얼마 이상 이렇게는 안 되지만 사안별로 예측 가능한 룰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본부로 가있겠구나.”가 되어야 되는데 매 건마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행정에 원칙과 룰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드렸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예측 가능한 룰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데 그 신뢰가 높은 기관을 두고 직접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고 그런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질책도 받고 하니까 판단기준을 조속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누가 봐도 “이 사업, 이 공사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겠구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직접 하겠구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몇 가지 예를 안 들어도 언론이나 위원님들께 질책 받으신 것 아시죠? 그 말씀 드렸습니다.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예. 윤석준 위원님.
윤석준위원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 어반폴리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예결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 다 나름대로 상임위원회가 다르게 배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심도 있게 다루어서 예결위원회에 올라왔는데 그 이전 과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건설환경위원회가 아니어서 심도 있게 다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구심이 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해서 이야기가 됐는데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시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열과 정성을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열의가 있으신 사업이십니까? 저희들은 내용 자체를 금번 상임위원회에서 안 다뤄봤기 때문에 숫자와 몇 가지로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만들어 온 예산을 붙이고 자른다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어떨 때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의욕적으로 꼭 추진해야 될 사업 같은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존경하는 홍창호 위원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받아들이는 입장이 또 달라지는데 본부장님…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윤석준위원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 총 예산이 0.1%입니다. 아까 광주폴리 말씀드렸지만 강운태 시장님도 뵙고 했는데 광주폴리라는 이름으로 2억원씩 해서 10개 올해 다 만들어졌습니다. “10년간 계속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만큼 폴리는 한 마디로 점적인 작은 디자인 혜택입니다. 그것은 큰 규모의 프로젝트나 장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편익적인 또는 상징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요즘 추세로 굉장히 효과 있는 도시디자인사업의 하나로 봤고, 저희는 겨우 2억원을 확보했지만 건환위에서 타 예산 사업 때문에 다른 신규사업을 거의 포기하고 이것만은 꼭 지켜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서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 불찰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구의 와룡산변이나 북구 1개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망대와 유사한 또는 그런 류의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윤석준위원
하여튼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사업의 내용 자체를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파악을 못했고 집행부에서도 시장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언급됨으로 해서 그 예산 가지고 처음에는 5개에서 8개까지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래서 집행부에서 고민했던 그런 사업의 의도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 중에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분들 말고는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습득도 안 됐을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께서 의욕적으로 하시고, 저도 이렇다, 저렇다는 이야기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들었어요. 저희는 이런 기회가 뒤에 어차피 있으니까 싶어서 고민 안 했었는데, 하여튼 이 시간이 좋은 시간이 됐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원구위원장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들이 하도 많이 계셔서 어느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려야 되는지, 경상적세외수입이 감소한 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환경녹지국장님인가?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여기 보니까 팔공산 영업부진 등으로 수입이 6,100만원 감소했다고 나오거든요.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예. 수태골휴게소에서 1,550만원 줄었고요.
배지숙위원
이것이 공원입장료가 아니고 공유재산 휴게소 임대료수입이 감소한 것입니까?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휴게소하고 매점 임대료입니다.
배지숙위원
전세계약이 아니고 매출에 따른 비율 얼마씩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임대하기 전에 매점운영권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수태골휴게소 입찰금액이 1,550만원 줄었습니다.
배지숙위원
입찰금액이 줄었다고요?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언제 입찰하셨는데요?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금년도 4월에.
배지숙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하시던 분이 계속해서 이번에 입찰 받으신 것이에요?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왜 금액을 낮추어서 하셨는데요?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3년 단위로 입찰을 하는데 누구나 응찰할 수 있습니다만 낙찰된 가격이 떨어진 것입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같은 분이 하시고?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영업이 안 되어서 수입이 감소했는데도 계속 하시던 분이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기대했던 만큼 이익금이 나지 않아서 아마 입찰할 때 이 정도 금액이면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분 의사가 전폭적으로 반영이 됐다, 그렇지요?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매점·휴게소는 최고가제였기 때문에 누구의 의사가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 전체 의사 중에서…
배지숙위원
몇 명이 입찰에 참가하셨는데요?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잠시만 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지숙위원
말씀하신 이런 유사한 형태의 공원 공유재산임대료수입 하는 데가 대구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공원마다 휴게소가 많이 있지요?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대구시에 수입 잡히는 것이 전체 몇 군데 있는데요?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앞산, 팔공산, 두류공원, 화원동산 이렇게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총 사업장은 몇 군데인가요? 한 공원에 2개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1개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달성공원, 앞산공원, 두류공원, 팔공산, 여기는 다 한 군데씩 있고요. 화원동산에 항아리매점, 전망대매점, 그다음에 없어졌던 수영장 간이매점, 이렇게 세 군데 있었습니다.
배지숙위원
환경녹지국장님 관리하시는 데가 합쳐서 10개 미만이다, 그렇지요?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개인이 만약에 임대료 수입한다고 하면 소극적으로 안 하거든요. 시에서 어쨌든 공유재산에 대한 수입 부분에 신경 쓰셔서 개인이 하는 만큼은 안 되더라도 이것도 다 시민의 재산이니까 좀 더 알뜰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공원산책로조성 사업이 매년 있지요?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산책로가 조성되고 있는 공원에 가보면 물론 긍정적으로 정비되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실제 공원을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정비되고 난 이후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을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정비되고 나서?
배지숙위원
정비된 시설물로 인해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을 못 들어보셨어요?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배지숙위원
정비만 하고 그 이후에 사후평가라든지 의견수렴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소극적인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을 하셨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할지, 이러한 정책사업을 함으로 해서 예산 대비 효율성이 높은지,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지 한번 평가 해보시고 사업을 계속 하시든지, 도중에 수정을 하시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주변에 많이 해달라는 민원은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배지숙위원
해달라는 민원은 많이 들으셨는데 하고 난 이후에 여론이라든지, 하고 난 이후에 현장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현장에서 별도의 평가를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배지숙위원
그것 한번 해주십시오. 저도 의원으로 오기 전부터 시민으로서, 요즘 시민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가보면 물론 정비가 되어서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잘 빠진다든지 또는 흙이 흘러내려서 사실 걸어다니는데 불편하던 것이 정비가 되는 건 참 좋은데요. 불필요하게 목재인데도 진짜 목재가 아니고 그런 자재를 많이 쓰대요. 공원에 계단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실제 나무는 아니고 인조나무지요?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것이 비가 조금만 오면 너무 미끌미끌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디디면 쿠당탕 많이 넘어져요. 특히 동네 인접지역에 있는 공원들은 거의 동네 어르신들이 산책용으로 많이 가시는데요. 인조목재가 비가 조금만 오면 미끌미끌해서 디디게 되면 정말 미끄럽고 오히려 더 위험한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인조목재가 아니고 재질이 원래 목재입니다. 그런데 방부처리를 해서.
배지숙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들어오는 시설만 자꾸 하지 마시고, 이미 해놓은 시설에 대해서 평가도 한번 해봐주시고, 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진짜 더 도움이 되는지, 공원이라는 것은 최대한의 자연적인 것은 보존시키면서 약간의 편의시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산책로 조성이나 이런 것이 좋은 말로 꼼꼼하게 했는 것이고 주민 입장에서 보면 너무 예산이 과하게 이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투입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방보다 훨씬 적습니다.
배지숙위원
지방 대비 금액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데는 해야죠. 지금도 많은 소규모의 공원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데는 찾아가서라도 해드려야지요.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위거리당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들이 그래도 상당히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배지숙위원
하여튼 올해도 보니까 추경에도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로 공원산책로 조성이라든지 공원정비라는 이름으로 있던데 해놓은 시설에 대한 평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물론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정비를 해주셔야 될 것이고, 오히려 어떤 부분은 함으로 해서 더 불편하거나 도리어 없느니만 못한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업에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공원정비나 이런 것은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관여를 안 하세요? 디자인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 완전히 제로던데?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관심의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협의제를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올 경우에 디자인지원을 하거나 협의를 합니다.
배지숙위원
협의가 올 경우에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배지숙위원
이 부서뿐만 아니라 대구시에 있는 모든 부서의 한 가지 문제가 서로 간에 원활한 대화가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관인 문화체육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볼 때는 보건복지국하고 약간 업무연계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데도 실제 담당자들끼리는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서 따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공원정비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도시디자인의 영향력이 들어가야지 보기에도 좋고 한데, 너무 기술적인 측면만 들어가 있어서 시민들이 볼 때 조금 답답한 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효율가로등 개체사업 감액된 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앞에서 신호등도 전기 절전으로 해서 LED로 개체한다는데 이것도 LED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정부나 시나 기존 가로등이 전기는 많이 들고 밝기도 시원찮고 해서 고효율가로등은 LED를 포함해서 다른 메탈계통의 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배지숙위원
우리만 제외된 것이에요, 아니면 모든 지방정부가 다 제외된 것입니까?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지식경제부에서 지역에너지전략사업을 해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만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방사업으로 해라. 그래서 올해도 국고보조금이 9억 6,200만원 내려올 예정이었고, 시비가 6억 6,200만원 해서 했는데 이제는 우리 시만 해야 되기 때문에 9억 6,200만원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옴에 따라서 그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 시비 6억 6,200만원 확보해서 1,320등 개체를 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대구시 전체 다 한 것이에요?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새로 신설하는 가로등은 고효율로 전부다 하고 앞으로 기존 있던 것도 계속 개체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비는 없이 시비 자체적으로?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교체한 것이 어느 정도인데요?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지금 사업량이 3만 3,500등 정도 되는데요. 향후에 2만 2,000등 정도 해야 되니까 1만 1,000등 정도 교체했습니다.
배지숙위원
3분의 1 정도 했다, 그렇지요?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예. 3분의 1 정도 했습니다.
배지숙위원
3분의 1 정도 했는데 국비는 중단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우리 시가 알아서 다 해야 되고 다른 여타 광역시도 비슷한 상황입니까? 다른 광역시는 이미 이 사업이 다 되었나요?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똑같은 상황입니다.
배지숙위원
저희들하고?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예.
배지숙위원
안 그래도 재정상태도 안 좋은데 이것도 부담, 그런데 이것은 꼭 교체를 하는 것이 사업비가 들더라도 향후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는 예산입니까?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그렇지요. 필수적으로 이것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개체를 해줘야 시민들한테 밝기에도 좋고 가로환경 개선도 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도 됩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교체하는 사업은 대구시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하시는 것이에요?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지역업체들한테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현재 3분의 1 할 때는 어땠는데요?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다 그렇게 했습니까?
배지숙위원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다 했습니까?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다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신기술도 LED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일부 회사들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쨌든 지역업체에 주려고 계속,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배지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도 업체 선정을 해서 발주할 것 아닙니까?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예.
배지숙위원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을 때, LED사업 같은 경우에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ED사업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도 지원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맞지요?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남아 있는 3분의 2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 또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서 하는 사업이라면 가급적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꼭 지역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3시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오철환위원
오철환 위원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및 변경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은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원구위원장
그러면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오철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의 규정에 의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유가보조금이 아니고 예비비로 최종 조정하는 것으로 된 것이지요? 예. 동의합니다.
김원구위원장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구시가 제출한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레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