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이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복지과,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고 보건소, 시민문화회 관, 환경관리사업소, 사회 복지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은 전년도대비 45억2,779만3천원이 증액된 584억2,86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지원금 등에 1억8,13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급여지원으로 78억2,31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 18억3,96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3억994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산장제금 6,838만원, 기초수급자 양곡지원 1억5,783만2천원,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지원 2,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7,100만원을 편성하고 취약계층의 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행정 지원사업으로 7,2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2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 장애인단체 정기총회 및 하계수련대회 등에 1억3,6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억27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5,800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 6,601만5천원, 장애인 행정도무이 지원사업 1억5,96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8,552만6천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900만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사업 37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62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467만6천원, 의료비지원 1억2,512만2천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1억3,862만9천원을 편성하고 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78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사업 5억7,759만7천원,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5억8,756만8천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9,24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친구마을에 1억8,779만4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억6,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9,69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장애인 교통비지원 350만원, 농아인 동료 상담 활동지원 1,7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청각 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계좌에 7,20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지원 13억15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척수장애인 재활센터 운영비 2,325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원 1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요양사업에 8억2,85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 보조용구 지원 25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3,281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으로 읍면동의 자활근로사업등에 20억2,42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자활기술 교육이수자에 대한 자활장려금 7,537만1천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집수리 사업단 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7,665만5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1,52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희망키움 통장 지원사업 7,720만1천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 선양사업으로 민순호의사 사당 주변정비 사업 2,2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6억2,5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박열기념관이 2012년도 상반기 개관이 되면 필요한 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에 8,47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관리 및 보훈행사지원사업으로 충혼탑 관리 인부임 372만6천원, 일반운영비 1,535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252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비 1,130만원,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 등 행사실비보상금 5,446만원, 재향군인회 6.25행사 기념행사 등에 3,300만원, 은성광업소 산업전사의 탑 정비사업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비지원에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식품공중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사업으로 8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다소비 식품 검체수거비 80만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96만원, 식중독지수 알림전광판 설치비 450만원, 식중독예방 참여업소 손소독기 구입 500만원, 식품안전관리 현장 보고장비 사용료 7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 156만원, 전통시장 위생용품 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6페이지입니다. 우리지역의 모범 향토음식점 육성지도를 위하여 6,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비 1,3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 종합복지 일반운영비 927만2천원, 종합복지 사무관리비 등에 2,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종합사회 복지관의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2억9,000만원, 사회 복지시서 종사자 수당에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사회 복지관 특화사업인 가족통합 사례관리 1,800만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 1,511만4천원, 자원봉사 인건비 3,843만7천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4,422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억9,719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활동 마인드제고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3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200만원, 사회 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7,836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례관리 운영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인건비, 사무관리비, 교육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4억2,822만원을 편성하고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198만4천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750만원, 문경 어르신마을 우오수 공사에 1억원, 경로당 신축, 경로당 정비, 문경읍 분회 리모델링 사업에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노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320만원,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2,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노인교실 운영에 5,20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2억7,193만3천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3억1,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12억1,616만원, 노인재가복지센터운영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 96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9억6,67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지원 145억4,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7,560만원, 경로당 특별 연료비 2억7,200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8,67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6,898만5천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당 3,923만4천원, 노인건강진단 135만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비 700만원, 시설보호 효도관광비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448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비 1억6,200만원, 문경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지원 3,000만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4억3,240만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26억1,479만6천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 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노인양로시설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2012년도 도단위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기 위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해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화장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유류대 등에 1억4,96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신축사업에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행사지원, 위문 등에 4,19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205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6억3,289만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억2,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지원 27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1,920만원, 시설아동 부식비 335만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1,08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4억4,602만5천원,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 402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66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5,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아동의 방학중 중식지원으로 2억1,87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으로 신망애육원에 8억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2,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발달 지원계좌사업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기능교육비 210만원,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134만원, 시설아동 교복비 300만원,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 9,504만원, 어려운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 1,8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교복지원 300만원, 소년소녀가정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 1,56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탐방비 369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 보육시설 등에 2억9,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인건비 13억9,897만9천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1,229만2천원, 종사자 수당 1억8,742만4천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1억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6,504만원,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 60만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2억5,159만7천원, 다문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1,000만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78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2억7,015만6천원, 종합복지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 50억6,837만7천원, 취약보육 활성화에 1,300만3천원, 어린이집 지원 1억3,15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만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 3억1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복지증진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400만원, 자녀양육비 2,040만원, 자녀 대학입학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비 570만원, 월동연료비 1,8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성복지관련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립학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112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30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복지과 인력운영비로 1억1,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기본경비로 7,566만원을 편성하고 의료보호특별회 계 전출금으로 12억6,13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로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97만원과 일반회 계 전입금 12억6,139만1천원, 국고보조금 2억3,288만9천원, 도비보조금 5,82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5,319만1천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2억964만원, 일반운영비 56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5억5,700만원, 융자금 회 수금 1억5,000만원과 과년도 융자금회 수 이자 1억원, 과년도 융자금회 수 원금 2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일반운영비 등에 86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5억원과 예비비로 16억4,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사업이 많아가지고 이걸 뭐 몇페이지부터 몇페이지까지 하기는...전반적으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증액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의 예산증액이 좀 많네요. 이게 크게보면은 화장장 신축이나 이런 부분들입니까?

그 화장장 신축도 있고 생계비 지원해주는데 증축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보육시설 부분에 신설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에 사회 복지보조 예산증액이 6,600만원인데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 여기에 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몇페이지 말씀하십니까?

239페이지 교통장애인 정기총회 하계수련대회 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인건비 지원...장애인 분야에 신규사업이 어떤겁니까, 사회 복지보조 민간이전사업. 239페이지 중간에.

중간부분에 보면 진폐재해 사무실 운영비 및 정기총회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정보화사업, 장애인 생활시설 인건비 이 부분이.

이게 전반적으로 신규사업들은 한번 만들어놓으면 계속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할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은 신규사업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를 잘해보셔야 될겁니다. 이게 한번 만들면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그 다음에 252페이지에 이것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이게 해다마 위에 민간이전부분, 민간자본이전, 이게 전부 돈 나가는거거던요 각 단체마다, 맞잖아요, 그죠?

예.

단체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계속 요구를 하지만 내년되면 또 늘고 늘고, 금액이 자꾸 늘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갑니까? 많이 달라고 한다고, 자꾸 졸 라댄다고 주는겁니까 아니면 뭐 원칙이 있는겁니까?

저는 제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올해 행사하는거를 보고 느낀게 가능하면 장애인이나 보훈단체의 행사실비보상금은 타 시군에 비례해서 우리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조그마한 돈이라도 본인이 느끼는건 상당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협조를 해서 도와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보면은 이제 여기 주민생활복지과내에 산하 단체 사무실이 지금 막 많잖아요, 그죠?

예, 많습니다.

장애인이면 장애인, 뭐 보훈단체는 보훈단체,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보훈단체들도 각종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좀 쭈욱 있고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보훈단체는 보훈단체끼리.

보훈단체는 현재 다 모여 있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예, 보훈단체는 점촌2동사무소 이쪽에 있고 현재 장애인단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장애인은 활동하는 영역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말하자면 걷기가 불편하고 볼수가 없고 들을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더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부분도 언젠가는 함께 가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거 없습니까, 장애인 단체끼리 예산을 저쪽에는 더 가져가는데 우리는 덜 가져간다...좀 소외됐다 뭐 이래가지고 더 달라고 하는 뭐 그런거 없습니까?

뭐 다소 없기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의 직원들이, 저도 주민생활복지과에서 1년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 보훈 이런 부분에 우리 주민생활복지과 직원들이 무척 애를 먹어요. 그다음에 또 요즘 통합조사 그부분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 조사를 하거던요. 그런데 진짜 업무하는 현장을 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떨때는 과장으로서 보면 참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수 없어서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직원들이 여기 사업이 워낙 많잖아요, 그죠?

예, 예.

한부모 뭐뭐 해가지고 대학 그 저 등록금이나 아니면 각종 이렇게 교육비나 이런 지원들도 있고 돌보미 뭐뭐 쭈욱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신규직원이 읍면동에 배치되어서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많이 몰라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고루 다 합니까?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몰라서, 예를 들어서 홍보가 덜 되어서 못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혹시 있을수도 있잖아요, 그죠...그 읍면동에 가서 신규로 배치되어서 각종 사업이 많은데 이게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그다음에 여기 인지를 잘 못해가지고 사업신청 기한내에 신청을 못해줘서 빠진다든지 그런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게 복지업무는 전부 다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업무는, 예를 들어 행정직이나 다른 직이 보기는 어렵고 사회 복지직 그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면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업무의 누락이라든가 업무의 소홀함이라든가 미흡함 이런 부분은 다 걱정을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사업많은데 이 부분은 다 고루 이렇게 몰라서 혜택을 못받거나 하는 부분이 일단 없어야 되는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고 그다음에 단체를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에 힘있는 사람이 이 단체에 지원을 해주면은 저쪽 단체는 혜택을 못받는 소외단체가 있을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고루 잘해서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250페이지 민순호의사 사당 건립, 2,200만원하면 이게 다 완료됩니까, 사업이?

예, 이제 완료될겁니다.

완료가 되어야 되고 한가지는 뭔가하면은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보면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는 다 부기가 달라요. 새마을지도자 의식개혁행사 뭐 하계수련대회 , 여러개 나눠가지고 1억500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바르게 같은 경우도 뭐 의식개혁 화합행사, 산지정화 회 원대회 , 현장견학 이래가지고 7,750만원 들어가는데 실제로 6.25재향행사 가보면 참 다 연세 많은 분들이고 그 나오셨다가 농촌에 나오셨다가 행사마치고 타월하나 주는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자꾸 숫자가 줄어들거던요. 이게 천만원주다가 천이백...왜 이렇게 인색해야 되느냐...그 진짜 동로서 나오시고 다 나와요, 더운데 나오셨다가. 그냥 타월 하나 받아가는 그게 행사 끝이라요. 제일 중요한게 남북 대치된 상태인데 제가 봐서는 재향군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예산이 계속 인색해져요, 이게. 실제로 새마을이나 바르게도 열심히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맹 국가에서 수당나오겠습니다만 이 행사만큼은 옳게 되도록 예산 증액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뭐 김밥 한개라도, 점심이라도 드릴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해야 되지, 타월 하나 덜렁 주고...어떨때는 뭐 전에는 급해가지고 빵도 한개주고 그렇게 하더니만 여기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옳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해가지고 다음에 예결위원회 에서 또 상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소외된 부분을 좀 갖춰주는것도, 이분들이 막 시에 와서 해달라고 이러면 또 더해줄거라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깐 안해주는거라요, 이게. 이런 부분도 좀 증액하는걸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별로 여러 가지 많아요, 어린이집이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자료 좀 부탁할께요. 각 시설별로 어린이집에 대한 국비든지 도비든지, 시비든지 지원현황 시설별로 그걸 좀 내주시고.

예.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복지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운영되는거를 점검을 하느냐...

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생활복지과 와서 어린이집만큼이라도...사실은 또 저 역시도 보육시설이 상당히 중요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집마다 제가 점검을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거기 가보면 가는 시간에 애기들이 자거나 또 조용히 시간을 가져야 될 그런 시간에 가니깐 또 교사들은 전부 다 어린이집 담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화라든가 이런게 어렵고 해서 일부분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고 출장도 했는데 제가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우리 직원들은 관심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주는만큼 뭐 많이는 안됩니다만 간식이나 중식 등 철저히 해야 되요. 지금 저도 몇군데 들러보면 안되고 있어요, 이게.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저도 불시에 가봅니다, 일 안하고 가보면. 뭐 간식도 이게 참 형식적으로 주는건지, 애들 육성에 필요해서 주는건지, 그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휘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입니다. 236페이지에 행려사망자 장의비 나와있는데 혹시 지난해 행려사망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몇 명있었습니까, 지난해에...어떤가 싶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직접 한 세군데.

그리고 254페이지 중간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해서 2명이 되어있는데 이거 지금 지난해 어떻게 운영된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어떻게?

저희들 어린이집 감시원이 실질적으로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어서 수시 한달에 보통 한번이라든가 안그러면 성수기때는 두 번이라든가 이렇게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뭐 활동결과 처리한게 뭐 있습니까?

별도로 결과가 뭐 지적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지도쪽...

이거 실제로 시에서는 이렇게 운영이 되지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학교앞에 여러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같은데서 지도하는데는 한계가 있거던요.

예.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2명 12일 잠깐 이렇게 해서 이게 정말로 안전보호 지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고 있습니다. 한번 좀 더 적극적인 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58페이지 사례관리사업 대상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요 관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관리 그 200만원 해가지고 5가구 말씀하시는겁니까?

예.

그 사례관리라는거는 이제 연계사업입니다, 이게.

예?

자원봉사자들이 생활이 어렵다든가 또 아니면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우리 직원들 3명 인건비, 그러니깐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연계가 안되는데 꼭 도와줘야 되는 부분,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이 좀 많거나 후원을 해주는 사람이 적거나 이러면 해줄수 없거던요. 이런 경우에 여기 예산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또 가족통합사례관리사업 희망더하기 이것도 되어있는데 같은 저겁니까, 259쪽에 말입니다.

아, 맹 이거는 이제 259쪽은 대상자들이 또 한정이 되어 있는겁니다. 259쪽은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대상자가 앞에는 전체면 누구라도 시민이면 다 우리가 사례관리를 해서 해주는 부분이고 뒷부분은 대상자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60쪽에 아동청소년 뮤직 희망 케어링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내려올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신규...그러면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그런거 전혀 없습니까?

일단 대상자는 초등학교를 대상자로 하고 1인당 한사람한테 예산을 한 월 18만원정도로 해서 앞으로 청소년 뮤직 희망 대상자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민간위탁해서...

케어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케어를 하는건지...

그러면 이제 저명 음악하시는분 이런분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2012년도 신규사업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수업마치면 방과후도 해야 되고 청소년 지원센터도 가야 되고 굉장히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각기 각 부처마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하니깐 실제 학교에서 선생님들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아이가 막 몇 개씩 한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야할지 진짜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정도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69쪽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무의탁노인들, 저희들이 독거노인 방문하는 사업이 있거던요. 그때 할적에 요양보호사들이 가서 음료수 주고 그다음에 안부도 물어보고 일주일에 한번은 방문을 하고 한번은 전화연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건강음료를 배달한다고 했는데 획일적으로 배달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무의탁 건강음료배달은 저희들이 종합사회 복지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 예 270페이지. 시니어클럽운영 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니어라는게 앞으로 노인 일자리창출 민간기업이거던요.

예.

그리고 혹시라도 저는 이 업무를 보기전에 청송쪽에 가다보면 옛날 들어가는 입구에 청송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노인 일자리창출하고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노인들이 와서 일할수 있는 기회 를 주는 그런 민간법인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개발비 지원하는데 이 개발비는 어떻게 이용되는겁니까?

그래 시니어에 주면 자기네들이 다른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노인 일자리창출 자리를 만드는 그런...

그런데 이 시니어 이분들이 실제 개발을 지원할수 그런 그게 됩니까?

있습니다, 예...저희들 시니어들 인원이 국장 같으면...

아니 저는 일 자체는 할수 있는데 그 일 자체를 구상해서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것들도 그 개발비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실 회 원수는 한 몇 명됩니까?

직원이요?

시니어클럽 회 원수가요.

시니어클럽 현재 일자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76명정도 됩니다.

사무소는 하나입니까?

예, 있습니다.

하나 있고요,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27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14개소가 우리시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는게 이제 근래에 생긴거잖아요. 그게 저소득가정에 애들이 방과후에 학원을 못가기 때문에, 경비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대상자를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교육을 하고 또 이제 청소년들이 빗나가지 않도록 지도를 하는 그런겁니다. 여기에는 간식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저녁까지 먹입니까?

예, 저녁주고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14개소에 지금 복지교사는 11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복지교사라는거는 뭐 어떤건가 하면 지역아동센터마다 선생을 다 고용을 못하잖아요. 말하자면 영어, 수학 이런것들을 그래서 다 못하면 경상북도에서 전체 과목별로 채용을 해서 지역 수요에 따라서 선생을 파견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이 아동들이 282명 됩니까?

예, 그정도 됩니다.

한 9시까지 됩니까, 애들은.

그거는 자녀들 시간 운영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저소득가정이라도 부모들이 일찍 퇴근하고 오면 일찍갈수 있는거고 늦게까지 부모들이 안오면 방과후에라도 저녁시간까지 먹여서...

예, 복지과에서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또 이렇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잘하고 계시겠지만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로 예산을 지원하는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저걸 해주시고 특히 이 부분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민간위탁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한번 몇 년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예, 그렇지요. 예를 들어 복지라는게 기존의 복지는 행정이 어떤 리드하는 복지인데 앞으로는 복지가 영세민 이러면 지역자활센터 아니면 자활센터에서 전반사항을 다 만들어가는거고 또 노인일자리 하면 시니어에서 하는거고 장애인이면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거고 이제 앞으로 구체화해서 실질적으로 수요자 중심에서 그렇게 하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생활지도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돌보미 사업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철저한 어떤 그런 관리 이런 지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어떤 단체에 지원되는 그런거는 한번 지원되면 정말 계속 지원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인데 다 그런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문경관내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일몰제 같은것도 한번 해보시고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장장 신축문제에 대해서 국비, 도비해가지고 한 20억하고 우리가 한 2억 4,5천 들어가는데 공사가 원만하게 잘 되도록 과장님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은 다 철거를 합니까, 철거하고 새로 다 합니까?

예, 그렇게 새로.

그다음에 286쪽입니다. 만5세 누리과정해가지고 민간이전으로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해 3억186만원이 지금 서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겁니까?

만5세 누리과정도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만5세에 적용해서 교육지원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5세미만 교육하는...

그거는 별도로 없고 어린이들이 보육시설에 가면 만5세 이 지원사항을 해주는겁니다.

별도로 뭐 시설이 있는거는 아니고 보육원에서 그러니깐 나이별로 5세미만 아이들은 별도로 관리하는데 거기에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탁대학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에 대한 자료를 좀...되겠지요?

예.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천식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액은 225억6,884만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27억4,219만7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224만5천원, 수질지도여비 470만4천원,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를 위한 급량비 84만원, 방제장비 구입비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방제작업 참석자 급식비 112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도비 5,700만원을 포함하여 1억9,000만원, 매몰지 사후관리지원을 위한 중장비 임차료 400만원, 자재비 600만원,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을 위한 장비임차료 200만원, 자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변경 용역비 4,500만원, 환경특별기동대 인건비 3,272만5천원, 지하수 및 토지오염 관리를 위한 지하수 방치폐공 복구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자원재활용을 위한 일반운영비 3,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 관련 업무추진비 1,53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분리수거함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억1,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40만원, 환경정화 우수마을 평가보상금 125만원, 환경정화 우수마을 지도사업비 5,5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구입비 50만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도비 700만원을 포함하여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처리를 위한 음식물 수거용기 청소를 위한 인건비 4,849만3천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및 전용 배출용기 및 세척용품 구입비 3,510만원, 농어촌 일자리창출 폐비닐 보상금으로 도비 900만원을 포함하여 3,0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음식물쓰레기 관외처리비, 생활폐기물처리비로 46억7,090만8천원,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5,080만원, 농촌 일자리창출 폐비닐 보상금 지원 4,000만원,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사업으로 9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깨끗한 공기질 향상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조사 인건비 828만원, 고지서 제작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655만6천원, 환경지도 점검을 위해 사무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점검 업무추진여비 1,008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일반보상금으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입니다. 사회 환경 보전활동을 위해 사무관리비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환경관련 업무추진비 1,3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실비보상금 등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생태학교 운영 등 푸른문경 21위원회 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700만원, 환경 항공감시활동 경비지원 800만원,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기술지원 협약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청소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4,107만4천원, 매립장관련 업무추진여비 1,728만원, 쓰레기 계량용 계근대 설치비 3,500만원, 노후 롤온박스 교체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청사관리 인건비 944만원, 일반수용비, 피복비, 중기임차료 등 사무실 관리비 2,299만5천원과 매립장 관리와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5,81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소독약품 및 침출수 처리를 위한 약품구입비 1,419만원,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비 1억원, 매립장 선별기 구입비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을 위해 쓰레기 재활용 선별 인부임 2억8,438만6천원, 선별장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213만원2천원, 압축기철사 및 수거 포대구입, 재활용수거용 비닐봉투 제작을 위한 재료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환경보호과 인력운영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에 36억8,97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3,98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6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1억500만원, 원금상환 3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2억5,234만원, 원금상환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9억8,7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50만원, 순세계잉여금 322만4천원, 이월금 2,616만5천원, 국고보조금 19억5,5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관리비로 수질기초 조사 수수료 100만원, 수질오염총량 관련 여비 460만원, 예비비 124만원,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7,4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 계 전출금으로 19억716만5천원, 오염총량관리 국도비반환금 2,61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2012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02쪽에 푸른문경 21, 지금 이 회 원이 몇 명쯤 됩니까?

회 원이 40명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액을 증액한 근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3,700만원 지금 증액됐는데 어떤 사업을 한다는 저거로...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8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증액 요구한 내역은 작년까지 지원하지 않던 환경 항공감시활동 경비 지원해가지고 저희들 영신숲 밑에 보면 항공대가 있습니다, 항공대. 항공대가 있는데 거기서 항공감시단이라는거를 발족해서 거기서 어떤 항공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자기들이 요구하는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317페이지 하단부 한번 볼까요,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 90억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내용이 어떤 상태라요 이 내용자체가.

이거는 저희들 지금 가동중인 점촌처리장이 소화조를 개선해가지고 소화조에서 나오는 슬러지, 또 음식물 슬러지, 또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 그것을 다시 활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지금 버리고 있는 그 슬러지를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에너지면 전기발생 그겁니까?

예, 예.

그럼 전기발생 용량하고 그런 환경관리사업소 자체 전기용량에 활용하는거라요?

예, 예.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 먼저 계셨습니다만 문제가 영신에 해놓고 축산폐수를 넣지를 말았어야 해요. 당초에 개념은 일반 인분을 할려고 했다가 축산폐수를 가미하다보니깐 전체 시설이 �회 쩐�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그 주위가 악취 때문에 실제로 피부병하고 대단히 어렵거던요. 이게 물론 환경관리사업소 사업입니다만 이러한 새로운 시설을 할때는 깊은 검토를 얻고 해야 되요. 그건 또 환경관리사업소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환경미화원들 회 의를 계속 공평에서 하지요?

예, 예.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거의 자전거로 다니거던요, 회 의를. 시내 청소하다가 또 회 의하러 올라가야 되요.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 쓰레기매립장을 나오다보면 거의 역주행이라요,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요, 중앙분리대 때문에. 이런거는 어디 시가지 옛날에 흥덕에 있던거 없앴습니다만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계속 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야 되거던요. 제도적으로 환경교육이나 뭐 하는거는 시가지에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 봐요. 굉장히 불편한 모양이라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 32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차입금요?

예.

이 총액이 30억이라요, 우리 차입한게요, 차입금 총액이, 327페이지 중간에요.

중앙정부 차입금이 100억, 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30억해가지고 전부 130억입니다.

130억이라요, 그러면 매년 이자가 1억500이 나가네요.

예.

기획실, 이런거는 좀 조기상환할수 있는 방법 없어요? 맹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상태, 우리 이자보전해주는것도 이것도 절감해야 되요,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자꾸 막 일만 벌일게 아니고 이 채무에 대한 개념도 좀 생각해봐야 되요. 지금 금년도 2012년도 차입한도액이 190억인가 그렇지요, 180억. 지금 480억에다가 이런것도 실제로 불요불급한건 모르겠습니다만 상환계획이 연간 우리가 이자나는게 한량없는 예산이라요. 새로운 사업을 하는것도 좋지만 기존 차입될걸 조기상환하는게 이게 결국은 세금 받는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라요. 기획실에서는 이런 차입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좀 조기화 할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쓰레기매립장 복토하지요, 복토?

예, 예.

저게 기준이 어때요, 얼마이상 되면 복토를 해야 되요?

저희는 매일 복토를, 1일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1일 복토인데 쓰레기가 얼마 높이되어야 복토를 하느냐... (뒷좌석에서 담당직원이 - “1일 복토를 하고요 일단, 1일복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라고 답변) 아니 쓰레기가 1미터 됐을때 복토를 해야 되느냐, 50센티 됐을때 복토를 해야 되느냐, 그냥 1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되어있는데 왜냐하면 이 쓰레기매립장 연한이 한계가 있잖아요?

예.

복토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줄어들어요, 연한이 양이. 무조건 1일 복토로 하는게 아니고 이 양도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라요, 양도.

복토 양을?

예, 이게 잘못하면 4분의1정도는 복토의 양으로 채워지는거라요.

예, 예.

그래서 이 복토량을 어떤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양을 조정해야 된다, 복토를 많이 하다보면 사용연한이 줄어들거 아니라요 안그래요?

예, 예.

그런것도 면밀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구제역 매몰지 관리는...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예, 관리를 하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뭐 침출수라든지 이런거 나오는데는 없습니까?

예, 뭐 지금까지 매월 수질검사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반사필름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과수농가의 반사필름.

폐비닐?

아니 반사필름, 폐비닐 말고요, 은박지...

들어오는거는 저희들이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도 포대에 담아가지고 오면 다 수거합니까?

예, 저희들한테 반입되는거는 다 저희들이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16쪽에 보면 농촌 일자리창출 폐비닐보상금 지원 3천만원이 있는데요. 그게 뒤에거하고는 좀 다른겁니까, 뒤에는 4천만원이 똑같은.

하나는 도비 보조분이 있고 하나는 국비 보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치지는 않고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합칠려고 했더니 예산계에서 아마 합칠수 없는거 같아요, 그래서 도비보조분이 하나있고 국비 보조분이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분해서 하느라고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예, 예 그거는 같이 쓰는겁니다.

그러면 7천만원이네요, 폐비닐보상 지원금이?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80억3,681만2천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인건비 1,020만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130만원, 위탁교육비 200만원, 운영수당 562만원과 다음 페이지 피복비 80만원, 공공운영비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2,056만원, 재활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648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08만원, 간호센터 의약품 등 구입비 1,400만원, 입소자 용품 구입비 250만원입니다. 다음 342페이지, 세탁물 및 주방세제 구입비 800만원, 기저귀 처리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150만원, 기저귀 및 커버 4,320만원, 환자용 가운, 내의, 주 부식비 등 1억9,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심전도 모니터, 자동식기 세척기, 드레싱카, 전자복사기 구입 등 1,21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보호 입소자 효도관광 버스임차료 50만원, 실비보상금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청사운영에서 보건기관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31만9천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9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351만7천원, 차량관리비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시설비에 보건소 지주간판 교체 및 현황판 제작 1천만원, 보건소 화장실 리모델링 5,500만원, 전정 포장공사 9,910만원, 민원접수대 제작 1,000만원, 예방접종실 리모델링 공사 2천만원, 보건소 CCTV 추가설치 1,400만원, 문경·농암보건지소 방수공사에 1,300만원입니다. 간호센터 청사 운영은 시설장비유지비 1,877만4천원, 차량비 990만원, 시설비로 간호센터 청사 외벽도색 900만원, 화단 배수공사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소모품 구입비 460만원이며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에 일반수용비는 가은보건지소 증축 및 명전보건진료소 신축, 궁기보건진료소 개보수에 따른 커텐 설치비 1,500만원, 보건행정 추진여비 2,980만원, 시설비중 명전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3,000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350만원, 간판설치 500만원, 집기 비품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가은보건지소 증축, 명전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궁기보건진료소 개보수에 소요되는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총 6억47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건소 의료장비 5,000만원, 보건사업 차량교체 1,290만원, 가은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2,18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인건비 1,194만8천원, 일반운영비 1,310만원, 여비 3,10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사업 일반수용비 938만원, 공공운영비 1,068만원, 진료여비 3,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심장병 및 전립선 검진반 등 긊기비 70만원, 원격영상진료 서비스 지원에 따른 진료수당 960만원입니다. 건강검진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900만원, 병리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1,500만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3억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고압증기 멸균기 500만원, 물리치료실 장비 360만원, 원격진료시스템 및 통합 웹사이트 구축장비 구입에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 지원비 150만원, 의약업소 판매질서준수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여비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은 전립선 검진사업 200만원, 심장병 정밀검진 수술비 200만원, 골다공증 검진사업 4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1,92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10만4천원, 일반수용비 660만원, 운영수당 840만원, 여비 1,396만원, 치매예방교실 실습재료비 1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도우미 활동보조비 600만원, 방문보건사업 약품구입비 3,960만원, 검사지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3,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장비인 당화혈색소 검사장비 700만원, 고압증기 멸균기 500만원, 싱싱밸런스 프로젝트 운영 물품구입 3,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방문보건인력 위탁교육비 165만원, 교육여비 429만원, 사례관리비 220만원, 기금사업으로 인건비 2억3,880만원, 피복비 220만원, 위탁교육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및 방문보건사업 인력교육비 659만6천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암 검진사업 인부임 912만원, 검진비 8,727만1천원입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1억2,180만8천원, 재가암환자 관리 환자용 보충식 구입비 409만4천원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질환 예방 홍보물 제작비 533만원이며 지역사회 건강 조사에 건강통계자료사 민간위탁금 4,76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예방홍보물 제작 500만원, 당뇨합병증 예방사업에 안전검사 및 미세단백뇨 검사비 700만원,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60세이상 조기검진비 1,8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치매조기검진사업 업무보조 인건비 922만3천원, 치매치료 지워비 4,972만6천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비 1억8,750만원,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간병사 수당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공립노인전문요영병원 의료보호환자 용품지원 1,260만원, 퇴원손상 심층조사 사업으로 표본병원 지원비 217만5천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1,685만8천원,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원스톱 서비스 인건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실버체조교실 운영 7,680만원이며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보조 인건비 1,814만1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운영홍보 및 수당 2,077만원, 여비는 600만원, 실버체조경연대회 민간행사보조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통합서비스 장비구입비 5천만원과 기금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에 홍보물 제작 27만3천원, 건강검진사업 기타 부담금 252만원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체력단련실 장비유지비 300만원, 여비 1,2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인건비 1,982만5천원입니다. 다음 360페이지, 금연클리닉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에 980만원, 흡연예방교육 강사수당 200만원, 금연보조제 구입 2,600만원,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노인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비 1억5,180만원,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비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구강건강관리로 불소용액 분배기 200만원, 용품 및 재료구입 600만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 경비 300만원, 학교 구강보건실 약품 소모품 구입 600만원, 시설비로 학교 구강보건실 수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기금사업으로 병의원 접종비 지원 1억848만원, 결핵소집단 유행관리 운영 여비 240만원, 입원명령 결핵환자지원 568만9천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791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주요전염 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 53만원, 신종감염 병 예방지원 홍보물품 등 제작에 490만원, 여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은 364페이지, 에이즈진단 시약구입비 112만원입니다.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는 B염간염, Polio, MMR 등 약품구입비에 3,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도비지원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비 800만원입니다. 감염 병예방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50만원, 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한센치료약품 500만원, 한센관리 위탁금 920만원, 감염 병예방 손씻기 체험 장비 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부임 295만원,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135만원, 인플루엔자 백신구입 1억5,000만원, 필수예방접종 약품 2,000만원, 임시 예방접종약품비 1,000만원, 백신전용 냉장고 1,000만원, 방역소독사업 인부임 4,19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사무관리비 280만원, 공공운영비 655만원,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 9,470만원, 유류대 660만원, 방역장비 구입비 2,250만원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인부임 2,155만5천원입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한센간이 양로시설 운영지원금 3,125만6천원, B염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으로 예방접종 수수료 125만원, 마약관리사업에 예방홍보물 제작 100만원, 명예지도 활동수당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69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 결핵소집단 유행관리검사비 80만원, 진단시약 구입 364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259만원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6,207만7천원입니다. 다음 370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 4,280만6천원, 인공수정 시술비 1,488만8천원,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 4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부담금 66만원입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680만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182만6천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020만원입니다. 출산장려사업은 저출산 장려 업무보조 기간제 인건비 1,006만1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출산장려 일반수용비 5,770만원, 운영수당 492만원, 여비 900만원, 모성건강교실 실습 재료비 320만원, 첫째,둘째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양육 보조금은 9억4,8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저출산극복 캠페인 행사비 1천만원, 셋째아이상 출산장려지원금 1억6,500만원, 넷째아이상 8,500만원입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으로 모자보건 철분제 57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세자녀이상 가족 진료사업은 진료비 지원에 770만원, 영양플러스 사업에 영양사 인건비 1,950만원,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에 420만원입니다. 다음 375페이지, 보충영양식품 구입비 7,710만원, 저출산극복 주민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사업으로 홍보교육비 950만원, 여비 250만원, 저출산극복 릴레이 캠페인 행사 홍보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은 홍보물 제작 600만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24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보건소 인력수당 2억6,61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치과위생사 및 물리치료사 인건비 1억840만5천원, 간호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총 26명 인건비 8억5,688만원입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노인간호센터 일반수용비 1억2,065만원입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 운영수당 4,865만원, 급량비 730만8천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5,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는 5,720만원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연료비 6,856만원, 여비는 1억3,488만원입니다. 끝으로 38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보건소 증축시설 집기, 난방기, 선풍기 등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지원 이거는 자세하게 말해서 어떨때 출동하는겁니까?

이게 출동하는게 아니고.

출동지원되어 있는데...

예, 제목은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우리 예산상 부기를 이렇게 내려왔는데 작년에 저희들 내려온거는 응급배낭으로 구입하라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뭐 산소호흡기라든지 뭐 응급시에 쓸수 있는, 불이 났을때 화재에도 예방될수 있는 그런 응급배낭을 구입하라고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내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게 지금 출동지원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거는 새로 지침이 아마 도에서 지시 되는대로 저희들이 집행해야 될거 같습니다.

예, 358페이지 건강생활 실천통합서비스라는거는 어떻게 통합하는 서비스입니까?

건강실천 통합이라는 것은 금연 뭐 절주, 운동 모든 것들을 통틀어 건강에 대한 통틀어서 건강생활 실천통합서비스라고 하거던요.

아, 특별한 프로그램 그런게 아니고.

예, 모든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겁니까?

예, 예.

아 그래서 그 뒤에 그러면 359페이지 장비구입도 같은 아까 이야기한, 나온건데.

장비가 이제 뭐 런닝머신도 있고 뭐...

유지보수비입니가?

예, 예.

아 저는 어떻게 통합서비스 따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는가 싶어서...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63쪽에 신종감염 병 예방지원하는데 그러면 신종감염 어떤거를...

지금까지는 전염 병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바뀌어가지고 감염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종으로 바뀌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전염 병입니다.

아 저는 새로운 어떤 종이 나왔는가 싶어서.

지금 새로나온거는 없고 새로 나온거는 작년에 있던 신종인플루엔자 나오고.

알겠습니다. 369쪽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이 있는제 지금 우리 몇 명정도 현재 있습니까, 이거는 다른 저거하고 개인 사생활하고 상관없이...

저희들 그냥 소수...

이거 밝히기 거북한 그겁니까?

예, 이거는...

요새는 이제 아니 언론에 보니깐 이제는 완치될수 있다라고 그런 저것도 나오고 많은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한거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374쪽에 아까 안광일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요. 저출산극복 캠페인 행사가 있고 그 375쪽에 보면 저출산극복 릴레이 캠페인 행사 홍보,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있는데 행사가 다릅니까? 앞에것도 1,000만원 되어있고 이것도 1,000만원 되어있는데 내용이, 행사내용이, 릴레이라는 글자만 따로 덧붙었습니다.

아니 1,000만원...제가 지금 375페이지.

375페이지하고 373페이지하고 저출산 관계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본질적으로는, 행사가 따로 있고 행사홍보가 따로있고 이렇게 되어있네요, 예산서에는.

이게 저희들이 출산캠페인 행사 이렇게 했는데 앞에 있는 1,000만원은 저희들이 평가, 내일 저출산대책 대상을 받아서 표창받으러 가는데 그 평가기준에 보면은 TV광고 뭐 매스컴 이런 신문광고 이런데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사비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TV에도 안동 MBC에 나오고 있거던요, 아이낳기 캠페인 홍보 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하는 비용이고 홍보의뢰하는.

홍보비입니까?

예, 홍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본질적인 내용을 지원해주는게 참으로 중요한데 행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홍보비 행사내용비 1,000만원, 홍보비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이게 부기가 조금 잘못되어가지고.

아 예 이상입니다.

직접 저희들이 하는 행사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에 우리 문경에서 출생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에는 531명이고 올해는 540명, 지금 11월말요.

11월말로 540명?

예.

4명 출산한 사람도 있습니까, 나옵니까?

매년 연년생으로요?

아니요, 넷째까지 낳는 사람이.

아,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 500만원 지원하는데 넷째는 이거 더 올리면 안됩니까, 이거 좀.

저희들 예산이 많이 주시면 좋은데 지금도 예산이 엄청나게 이게 좀 들어가서.

17명 이렇게 8,500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뭐 500만원 받을려고 넷째 낳겠습니까?

예, 예...

저출산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우리 시도 작년까지는 인구가 증가했다고 되어있는데 올해는 뭐 감소추세에 있잖습니까?

저희들은 아기낳는 출생아수는 늘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늘었났습니까?

예.

아 그 다행입니다, 그러면...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노진식위원장, 김휘숙 간사와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시민문화회 관소관

예.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를 3D 입체영상 시스템 2억5천만원 이게 전반적으로 영화관은 전부 다 이 3D 이걸로 다 합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89쪽, 북 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소장 함영호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의 내년 예산은 총 134억2,983만7천원으로서 금년대비 3억3,771만1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 보수공사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비 2억원,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 준설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하수도 시설정비사업에 5억8,400만원으로 동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시설비로 5억8,000만원, 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BTL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540만원, BTL사업 토지보상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국내여비 1,800만원, 시설비로 하수도정비사업에 2억9,001만원, 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문경 갈평, 용연 우오수분리시설공사에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산양, 산북 우오수 분리시설 공사에 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BTL 임대료 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민지에 있는 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470만원, 공공요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900만원,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인건비로서 하수도 검침 인부임 1,436만원, 제초, 조경작업 하수처리장 침천지 청소인부임 2,510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2억7,412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하수처리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로써 주요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분뇨작업장 세탁용품 구입을 비롯하여 청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관리용품 및 물품구입, 소화조 가온보일러 정기점검, TMS 위탁운영 관리비 등에 1억2,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3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 160만원, 피복비 580만원, 급량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안전관리자 회 비, 소방시설 점검료,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수수료 등에 7억7,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관리금을 비롯하여 난로, 실험실, 가온보일러, 중계펌프장 발전기에 등에 4,661만1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기본적인 건물유지비로 3,292만원, 중앙제어실 설비유지비 1,000만원, 기계장비 유지비 6천만원, 전기설비 유지비 5,000만원, 점촌처리장 생물반응조 교반기 유지비 2,400만원, 마을하수도 유지비 2,400만원, 계장설비유지비 2,000만원, 현장제어시스템 유지비 500만원, 특고압 전기설비 유지비 1,000만원, 점촌처리장 TMS 설비유지비 3,200만원 그리고 청소차와 마을하수도 점검차량에 대한 유지비 1,200만원, 국내여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제초 및 조경용 자재구입 300만원, 450페이지입니다. 존경수 방제약품 구입 100만원, 전기전자 기자재 구입 500만원, 점촌처리장 UV소독기 안정기 구입 500만원, 마성처리장 UV소독기 안정기 구입 600만원, 점촌처리장 UPS 축전지 구입 1,600만원, 마성처리장 수전설비 정류기반 축전지 구입 1,100만원, 점촌처리장 UV소독기 석영관 구입 300만원, 자외선소독기 램프 구입 2,000만원, 총인처리시설 약품구입 3억원, 수질실험용 시약 구입 400만원, 수질실험 기자재 구입 및 수선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보상금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가은하수처리장 운영비 6억7,700만원, 2011년 가은하수처리장 운영비 미지급분에 대해서 3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운영 시설비입니다. 마을하수도 유량계 교체 1,000만원, 분산제어시스템 정밀안전진단비 1,00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비 1,800만원, 내부반송펌프 교체 유지보수 시설비로 3억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질분석실 냉장고 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업무 추진입니다. 가축분뇨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억3,025만원, 가축분뇨 및 슬러지처리시설 근무자 작업복 구입 등 피복비 600만원, 슬러지처리용 중기 임차료 600만원, 공기압축기 오일 구입 4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00만원, 부숙토 포장지 구입 1,500만원, 부숙토 포장용 백자루 구입에, 백자루라고 하면 큰 자루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480만원, 슬러지처리장 세정탑 충진물과 약품구입에 1,2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수처리 약품 구입에 2억4,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슬러지처리시설 추가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1,800만원, 가축분뇨 및 슬러지처리시설 긴급보수비 6,0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탈의실 및 샤워시설 설치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9,356만7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수질실험실 및 하수도 검침 인부임 4,221만6천원, 축산폐수 및 슬러지처리 인부임 5,08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868만원, 일숙직 수당 7,245만원, 급량비 158만4천원, 우편료 등 청사소독비 925만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3,12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장 설치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1억5,328만원, 원금상환 3억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1억4,549만2천원, 원금상환 13억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관리사업소의 2012년도 일반회 계 세출분야를 모두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 특별회 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수도특별회 계 총 예산은 금년대비 2억2,800만원이 증된 13억5,6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금년보다 2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10억380만원이며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500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4,000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1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에서부터 419페이지까지는 하수도특별회 계 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총괄표로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20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명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인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서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230만원, 위탁교육비 240만원, 하수도준설 및 수질분석용 피복비 80만원, 급량비 48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360만원, 하수도사업 장비 유지보수비 300만원, 하수관로 점검용 차량유지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11만2천원,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소모자재 구입 5,000만원, 점촌처리장 폴리머 구입 1억4,000만원, 하수도준설 PP 포대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마성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보수 1억원, 점촌·가은·마성하수처리장 차집관로 CCTV 촬영비 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준설입니다. 점촌, 마성, 가은처리장 하수도준설 시설비 1억3천만원, 부대비로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호계리 관로정비 1억5천만원, 하수도긴급보수 1억원 그리고 예비비 4억7,035만9천원입니다. 계속해서 42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보수 인부임 2,185만3천원, 공기업 특별회 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교부금 780만원,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작성 2,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BTL사업이 지금 몇 %정도 됐지요?

현재 85%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85% 이게 이제 주 공사체가 태영에서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도급을 하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차 5년계획을 해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지금 BTL사업이 처음 계획대로 되어 있는 부분은 됐지만 나머지 독립가옥이나 아니면 설계가 빠져가지고 BTL할 때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 내역이 또 민원이 많이 있거던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다시 어떤 위탁을 하든지 시에서 또 계획을 몇 년도 수립해가지고 독립가옥내지는 또 빠져있는데 이런데를 다 종합적으로 추가사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예, 운영과정에서 전혀 없는거는 아닙니다마는 독립가옥들은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한 지역 특히 그 구역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너무 저지대가 되어가지고 공사를 하는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고 현재는 악성 민원이 있는곳만 지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주변에 가옥들로 뺑 둘러쌓여있는데 주변에서 도저히 자기 땅을 하수도관거가 지나가도록 허락을 해주지 않는곳 이런곳들이 문제가 되고 해서 지연이 되는곳도 있고 해서 어차피 내년 5월에 1차 사업이 끝이 납니다. 그래 끝나면은 국비신청을 일단 해가지고 지금 해야 되고 앞으로 만일 국비지원이 어렵다면은 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거는 아마 전수조사는 또 해야되고 이거 하는 과정에서 그 계획에 설계에 안들어가 있어서 못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BTL하지만 집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빠져있는데도 있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해서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특히 독립가옥 한두채정도는 어떻게 도저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겠지만 관광지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어떤 펜션단지라든지 그런쪽에는 앞으로 우선순위를 세워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슬러지 관계인데 이게 아까 악취가 나고 하는 부분, 지금 외주 줘서 우리가 인가공하는 부분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어느정도 입니까?

저희들이 슬러지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게 지금 한 50%정도를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던요.

예.

50%는 현재...

시에서 하고, 아니 외주 주고.

예,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 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업비 분석을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기료만 따져도 1년에 한 5억정도가 소요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3년전에 특허공법으로 해서 권유해서 한건데 효율성도 낮고 또 가동율도 떨어지고 해서 기대만큼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예산에 보면은 보완하기 위해서 이걸 이런 시설들을 여러군데 견학을 해가지고 지금 좋은 곳을 몇군데 뽑아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비를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좋은 어떤 공법을 만들어가지고 보완해서 하면은 앞으로 효과가 좀 좋을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거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어려울때, 지난번에 과거에 민원이 이제 다른 처리장에서 위탁처리하는데서 받아주지를 안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임시적으로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어느정도 퍼센트정도는 가져가줘야지 나중에 위기상황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은 맞는데 이게 원가차원이나 이런걸 봐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영해가지고 전기료나 각종 모든 수수료나 이런 인건비나 이런것들이 들어가는것에 비해서 위탁주면 오히려 편하고 단가도 좀 싸게 먹히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현재까지는 그게 좀 통했는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지금 위탁처리업체들이 지금 단가들을 엄청나게 높혔습니다.

높혔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내년에 가면은 추경에 더 세워야될지도 모르는,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자체에서 해결을 많이 하는게 일단은 좋은 방법 같은데 그게 뭐 시설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특별회 계 세출예산에 보면 맨 마지막에 하수도긴급보수 1억, 그다음 예비비 4억7,000만원, 이게 예비비에 4억7,035만9천원, 이 35만9천원이라는 금액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있는건가요?

예, 이거는 금액을 맞추다보니깐 끝 조정을 예비비로 몰아서...

그러면 이 예비비는 긴급하수 이렇게 하수도정비하고 할때 그렇게 쓰여지는거지요?

예, 그거는 여러 가지로 특별회 계니깐 하수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전용을 해서 쓸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계속 매번 가축분뇨가 제일 문제인데 당초 기존 시설에다가 가축분뇨를 새로 추가하다보니깐 악취도 나고 문제인데 지금 예산을 보면 근본적인 방법이 안나오잖아요 안그래요, 근본적인 방법이. 지금 동침마 주위가면 냄새가 나서 대단하거던요, 진짜. 그래서 이걸 시설 추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이전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봐요, 가축분뇨 이전하는거를. 지금 앞으로 환경관리사업소에 가축분뇨를 계속하는한 그 주위 일대는 토지이용 아무도 못해요, 면적이. 그래서 용역을 주든지 다른 이전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가지고 매년 계속 돈 투자해도 악취는 제거안되고 그 인근 많은 면적이, 지금 바람불때는 시가지까지 냄새가 날라와요. 예산을 얼마가 들든지 용역을 주든지 그 이전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복지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6억5,700만원의 예산증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고루 또 이렇게 잘 짜여졌다가 생각은 되는데 제가 지적사항 한가지 하겠습니다. 428페이지에 우리 영강문화센터를 지은지가 불과 얼마 안됐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424페이지 이거 셔틀버스 계속 해야 되는가요 이거? 지금 2대가 8회 면, 8회 는 뭐 어떤 뜻이라요, 424페이지.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