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 12월 13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부터 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곡도서관 순으로 할 계획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자치행정국 소관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그 외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곡도서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각 실·과·담당관·도서관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이왕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 세입 발생과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631억 8,300만원보다 18억 5,100만원이 증액된 총 650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2억 9,500만원, 조정교부금 1억 2,300만원, 시비보조금 수입 1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2억 9,200만원보다 20억 4,100만원이 증액된 총 333억 3,400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77억 3,800만원보다 1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치안올레길 조성사업 등 조정교부금이 6,100만원, 문화근린구장 인조잔디 보수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이 1억 6,300만원을 증액, 총 79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4억 9,800만원보다 17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자녀보육수당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지원 200만원, 자치구간 경계조정 1,300만원, 치안올레길 조성에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구 우산수영장 조성에 구비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2010년, 2011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1,200만원과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10억 2,8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에 총 24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000만원으로 북구 새마을지회 물품구입을 위한 특별교부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0억 3,800만원보다 3억 1,100만원이 증액된 33억 9,5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주민자치기반 조성을 위한 동행정지원에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1,700만원을,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00만원과 북구 새마을회 물품 구입비 1,000만원을,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에 사업비 1,300만원,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2억 5,9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보수 인상분 100만원, 기본경비로 관내여비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각 사업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예산 기준으로 10%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38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16억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비보조금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사업축소 및 지방세부과관리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을 위해 총 14건에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감액분 중 2010년 결산 세정평가 상사업비 200만원은 컴퓨터 등 노후전산장비 교체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관내여비 부족분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9,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1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5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 7,600만원보다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복식부기운영 경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공유지관리 예산 등 9,300만원 감액하였고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을 위한 구·동 청사유지보수 및 개·보수 사업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과 관내여비 부족분입니다. 또한 재무활동 예산은 시비보조금 반환금과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2억 6,400만원 대비 1,700만원이 증가된 총 22억 8,100만원으로 유기한민원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자동차거리 도로명판 부착 사업을 위한 조정교부금, 여권발급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절감을 위해 본예산 기준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과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경비로 무기계약직근로자 2010년 및 2011년 임금인상분 및 소속 직원 관내여비 부족분 등 600만원 추가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 예산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종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경과를 설명드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12월 1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 제202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2월 13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910억 8,074만원으로 기정예산 3,835억 5,763만원보다 1.96%인 75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 일반회계는 80억 2,300만원이 증가한 3,818억 5,46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14% 감되었으며, 감액사유는 보조금 5억원이 감소하여 92억 2,608만원이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9.68%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재원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0억원, 지방교부세 6억원, 지방세수입 14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세외수입 1억 3,600만원, 보조금 38억 5,2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총 세입예산액은 1,338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40억 8,500만원보다 97억 4,2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4억 1,152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8억 2,300만원, 보조금 1억 7,500만원 등 총 107억 9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 9억 6,6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액은 856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6억 2,670만원보다 30억 3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2.42%입니다. 다음은 소관 국·부서별로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총 예산은 333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4,1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1,900만원이 증가한 242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사유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자녀보육수당 1,000만원,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비로 국비 250만원,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시비 1,300만원, 치안올레길 조성 사업비로 특별교부금 1,100만원, 중흥2동 모아아파트 생활체육시설설치와 일곡 제2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금 5,000만원, 우산수영장 건립비로 5억원, 문화근린구장 인조잔디 보수비로 시비 1억 5,000만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상분, 행정사무경비 등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로 10억 8,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비 4,000만원과 기타 예산절감으로 여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관내여비 부족분 4,064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14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1,100만원이 증가된 33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사유는 동 행정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 1,700만원,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와 북구새마을지회 물품구입비 등 민간협력 교류지원을 위하여 1,100만원, 대학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1,500만원, 지역 인적자원 개발프로그램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600만원, 학교연계 평생학습프로그램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500만원, 주부인형극단 전담강사료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5,9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절감으로 여비,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95만원이 감소된 8억 9,3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사유는 컴퓨터 및 프린터 등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로 200만원, 관내여비 부족분 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여비, 포상금, 기간제근로자 보상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42만원이 감소된 25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사유는 관용차량 유지비로 4,200만원, 국유재산업무 추진용 캐비닛 등 구입비 430만원, 중흥3동주민센터 환경개선비로 3,7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관내여비 부족분 등 행정운영경비로 82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99만 9,000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6,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기자동차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80만원과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45만원이 증가된 7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사유는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 새주소사업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정비를 위한 시설비 1,500만원, 토지종합정보망 관리 사업으로 GIS엔진도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과 국내여비 등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 6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55만 9,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곡도서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기정예산보다 7억 5,900만원이 증가된 513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사유는 구정시책업무추진과 발간실 소모품 구입비 350만원, 관내여비 부족분 336만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 4,8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비 7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소사유는 예산절감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민간행사보조금, 연구용역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관내여비 부족분 1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곡도서관은 특별교부세와 시·도비보조금 2억 800만원이 반영되어 기정예산보다 2억 784,000원이 증가된 9억 33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강사수당 330만원, 일곡도서관 어린이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2억 1,000만원, 고효율 조명기구 설치와 에너지절약대책 제경비로 시비 800만원, 무기계약자 보수, 관내여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여 행정운영경비로 564만 8,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절감으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도서구입비, 업무추진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예산 편성,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반영, 부족한 행정운영경비와 필수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 총무과부터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이어서 부서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예산안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난 2회 추경 이후에 오늘 이 시점까지 몇 건에, 얼마 정도를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치구간 경계조정 관련으로 한 번 했고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것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마다 성립전 예산에 대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립전 예산을 각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기본틀을 만들어서 확인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설명을 받은 사람, 설명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립전 예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조치를 취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매번 추경을 하실 때마다 국장님이 설명하시고 답변도 과장님이 같이 하는 상황인데 성립전 예산에 한해서는 담당도 아니고 과장님도 아니고 실무부서의 담당자가 오셔서 해달라고 하면 물론 설명은 충분히 잘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절차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고 대부분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금액 또한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실무담당자가 와서 할 정도의 상황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고 성립전 설명 안 듣고 오케이를 안 하시면 의원들이 못 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성립전 예산과 관련해서 잘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사전 설명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다. 단지 앞으로 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최소한 과장이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15쪽, 포상금에 베스트공무원 부문에 대해서 탑베스트라든가, 베스트를 해서 예전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전체를 삭감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관옥입니다. 베스트공무원을 선정하고 시상하는 문제가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있고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있고 여러 가지 포상이 있습니다. 베스트공무원은 중복되지 않느냐 싶어서 시책일몰제에 올려서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참조>; [○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155쪽,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셨죠?

주민자치과장 박열입니다. 서영대학교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대학평생교육지원사업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 쪽에서 받은 국비의 10%를 자치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응투자금액이 1,500만원인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 정리 추경 때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우지도 못하고 추경 때 세워서 일시불로 주는 것입니까?

예, 1억 5,000만원의 10%이니까 대학당국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었고요. 현재 9개 과정에 334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연계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대학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이고 학교연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10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00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방과후 평생학습 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500만원의 구비가 미부담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2,000만원 들어가는데 1억 5,000만원의 10% 해서 1,500만원을 세워줬어요. 기정에 세워줬던 것이 500만원으로 같은 목 아닙니까?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169쪽, 올해 국·공유재산 매각금액이 있죠?

예.

특히 공유재산은 매각 대금이 1억 2,0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셨는데 172쪽 보시면 기금 전출금으로 이 비용에서 6,000만원이 나간 건가요?

이 비용하고 관계없이 전출금으로 6,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러면 매각대금과 관련해서는 전체 구비로 들어옵니까? 국·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수익금이 어떻게 분배가 되고 작년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구유재산은 100%가 들어오고 있고 시유재산은 3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69쪽에 공유재산 수입금이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재산입니까?

이게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올해까지는 세입으로 잡혀 있을 뿐이지 그대로 청사건립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순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안천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천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102쪽, 의회사무국부터 시작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다 달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보시면 2010년, 2011년 인상분 1,081만 7,010원, 2008년, 2009년 인상분 900여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임금협상을 통해서 일괄처리 되는 것 아닌가요?

당초에 편성해서 전년도 소송결과에 따라서 추가 지급사항이 발생되어서 부족한 부분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도 이 부분이 있는데 총무과는 2010년, 2011년 인상분……. 그 말씀드리기 전에 2011년 인상분은 몇 월까지예요?

1년씩입니다.

2011년 12월 인상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각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 2011년 인상분으로 나와 있고 의회사무국은 확인을 했더니 인상분이 2009년, 2010년이라는 답변이었어요. 총무과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조정실처럼 2010년, 2011년 인상분으로 잡혀 있고 해당 무기계약자가 없을 수도 있지만 총무과는 2008년, 2009년 인상분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에서 반영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총괄로, 무기계약직이 호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인상분 내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부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여비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여비가 업무수행을 위한 관할 구역 내 출장여비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비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올해는 12만원으로 하루에 2만원 6일분, 한 달치가 안 서서 전 실과소에 전부 반영해 준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하루 출장여비가 2만원입니다. 올해는 12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본예산 때 설명해서 16만원으로 4만원이 오르니까 너무 많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12만원으로 해서 직원수를 곱하면 딱 맞게 떨어지는 여비입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24명입니다.

24명에 14만원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 거죠?

12만원입니다.

여비 관련해서는 사업비 쪽으로 계상해서 사업과 관련된 일을 볼 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기본경비로 해서 실비조로 하는데 다 쓰여지는 건가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실과에 공통적으로 정원에 따라서 얼마, 기본공통경비는 다른 목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지고 사업 쪽에 출장이 잦은 곳은 별도로 예산을 계상합니다.

사업비조로 하게 되어 있고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본경비로…….

기본경비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출장 복무서를 그때그때 쓰는 것입니까?

전자문서로 출장결재를 하면 전부 기록에 남습니다.

1명당 12만원을, 출장 나갈 일이 있어요?

12만원이면 6일치인데 그 정도는 거의 나갑니다.

99쪽입니다. 3회 추경을 보니까 대부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10%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15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설명 좀 해주시고요. 발간실 소모품도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역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50만원 증가분은 의정비심사를 할 때 설문조사비로 2회 추경에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15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50만원 계약을 하다보니까 부족분만 같은 통계목으로 해서 부기에서 우선 당겨서 쓰고 부족분만 계상해 놓고 발간실 소모품 구입비는 전 실과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3,500만원, 제2회 추경에 800만원 해서 기정액이 4,300만원입니다. 보니까 갈수록 요청이 들어오고 종이값이 올라서 2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설문조사비가 300만원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150만원이 올라서 45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당초에 450만원으로 잡으신 거예요, 300만원으로 했다가…….

2회 추경 때 3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왜 이렇게 15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최소한 싸게 해도 이 정도 들어가고 더 싸게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싸게 하고 비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늘리고 저렇게 늘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되었고요. 올해부터는 정확히 추계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12만원이라고 하셨어요. 24명 맞죠?

예.

계산을 해보니까 48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14만원을 계산했을 때는 336만원이 맞거든요. 그런데 12만원을 했을 때는 288만원이에요. 그러면 48만원을 감액해도 되는 거죠?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 때 10%를 일률적으로 절감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개월로 되어 있지만 한 달 반 정도 되어 있습니다. 100%를 10% 절감하고 90%밖에 안 남는데 그것을 12개월 집행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달 반 정도 됩니다. 그 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설명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손옥수 부기를 1개월로 해놓아서……. 10%씩 일률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손옥수 1.5개월로 쓰기가 그래서 1개월로 해놓은 것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재영입니다. 2011년도 감사담당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올 한 해 구정발전을 위하여 빛나는 의정활동을 해주신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더욱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곡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주 일곡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일곡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일곡도서관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2011년도 일곡도서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1년도 일곡도서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주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화탁 위원장님 이하 행자위원들이 면담 신청을 해서, 도서관에 책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행자위에서 청장님 면담을 해서 내년에 운암도서관과 일곡도서관에, 또 작은도서관도 있으니까 1억원 정도는 해달라.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럴 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제안사항으로 2회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곡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