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 12월 12일 의안번호 제202호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인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도심재생추진단 순으로 하며 이어서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사 절차는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먼저 국·소별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소별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으로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이 3,700만원이 감액된 251억 9,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0억 7,600만원보다 10억 7,700만원이 증액된 총 301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5억 9,000만원보다 5억원이 감액된 80억 9,000만원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조정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확보와 구 세외수입의 증감액을 반영 건전재정 운용방침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구민이 살고 싶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천·지·인 문화소통길조성 등 3개소에 1억 8,500만원, 문흥동 고속도로 아래 계단 아케이트공사 등 3개소에 1억 1,000만원, 주민편익시설 쉼터조성 등 4개소에 2억 2,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 1억 2,000만원, 문흥동 바느실공원 정자설치 등 2개소에 7,700만원, 임동 창조마을 만들기 5억원 등 총 14개 사업에 12억 1,700만원의 특별교부금과 교부세가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등 2개소에 6억원, 청풍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5개소에 4억 3,600만원, 공가 정비사업 100만원 등 8개 사업에 10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망월동 죽곡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6개소에 21억 9,700만원, 장등동 장등·용호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4개소에 5억 4,600만원 등 10개 사업에 27억 4,300만원이 감액되어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17억 600만원의 감액과 세외수입 증감이 발생되어 세입 총괄예산은 3,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각 과별 주요내용은 먼저, 도시개발과는 일반도로개설로 청풍동 신촌 어린이공원 주변 도로개설 등 4개소에 6억 5,700만원,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대행 수수료 2,400만원, 천·지·인 문화소통길조성 등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9,900만원, 행정운영경비 5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 등 보전 및 내부거래 지출에 1,5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7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 56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및 고소작업 차량구입 2억 9,500만원, 전남대 정문 ∼ 신안교 간 보도정비 등 도심 도로망구축 5개소에 3억 6,000만원, 운암동 벽산아파트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하수시설확충 5개소에 5억 6,500만원, 행정운영경비 3,300만원, 보전지출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9,4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5,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도로굴착복구비 등 도로정비 및 유지 2,1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도관리 등 생활오염방지 26억 700만원, 재해예방활동 및 재난예방체계 강화에 7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164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5,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문흥동 공간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정비 등 건축물 안전제고에 2억 3,100만원,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 등 공동주택관리 5,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9,300만원이 증액되어 9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등 교통환경개선에 1억 4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00만원이 증액되어 5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문흥동 바느실공원 정자설치 등 도시공원관리 1억 2,000만원, 청풍동 등촌·신촌마을 공공하수도설치 및 망월동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개발제한구역관리 1억 4,800만원, 숲가꾸기사업 등 건강한 산림조성 3,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삼각동 성당 주변 배수로정비 등 산책로관리에 5,1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49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심재생추진단은 임동 창조마을 만들기 등 도시경쟁력 강화에 4억 9,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억 9,900만원이 증액되어 16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우산지구 공영주차장 확충 시비보조금 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사업비 등 주·정차 질서 확립에 1억 3,300만원, 우산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정차시설 정비 9억 8,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 적립금 6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5억원이 감액되어 80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심도 있는 검토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5억 3,769만원이 감소한 332억 8,96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769만원이 감소한 251억 9,94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원이 감소된 80억 9,01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7,693만원이 증가한 382억 4,317만원이고 일반회계는 10억 7,693만원이 증가한 301억 5,29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0억 9,018만원으로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일반도로 개설 사업 5건에 6억 5,700만원, 광고물정비 사업에 2,400만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9,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 2,000만원, 하수도 보수 2,000만원, 생활오염방지 사업 26억 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 사업에 2억 3,000만원, 공동주택 노후불량서민아파트 지원사업에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과는 앞서가는 교통환경개선에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관리 1억 1,900만원, 청풍동 마을하수도관리사업 8,800만원, 망월동 녹지조성사업 6,000만원, 숲가꾸기 사업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꽃길조성비 5,500만원, 산책로관리 사업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심재생추진단은 조정교부금 5억원,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창조만들기 사업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가·폐가 정비사업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우산지구 공영주차장 확충비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303쪽부터 3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304쪽에 육교설치가 있는데 뭡니까?

천·지·인길 중간에 도로 때문에 잘려서 소통을 위해서 육교로 연계시킨 것 같습니다.

광주시가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잖아요?

그런 철교가 아니고 주변과 산책로에 어울리게 할 것입니다.

콘크리트가 아니고 다른 것입니까?

목교로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흥 지하차도 건너편 청소년수련관 쪽입니다. 도면에 보시면 위치를 정확히 표시해 놓았습니다.

비엔날레 관련해서 어린이대공원에 육교 설치한 것 아시죠? 그것은 작품을 어디서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포스코, 옛날 포항제철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육교는 누가 보아도 예술작품으로 이해가 되고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는 마을 한 가운데로 연결하는 것인데 디자인을 잘 해야 합니다. 디자인을 잘못하면 해놓고도 욕먹습니다.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97년도에 문예회관 앞에도 육교설치를 상당히 반대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디자인을 보고 해서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실무담당을 주축으로 전국을 돌아다녀서 제일 좋은 육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입니다. 304쪽,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도로 개설 3억원이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뭡니까?

이번에 3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집행한 것입니다.

3억원이면 됩니까?

도면을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그 후에 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3억원으로 하고 추후에 7억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건설과

312쪽, 월출동 해산·금당마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당초에는 6억 7,000만원이었는데 왜 2억 5,000만원으로 결산을 냈네요, 왜 줄어들었어요?

대체로 마을하수도는 진도가 늦습니다. 당초에는 201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2013년까지로 1년이 늦어져서 진도에 맞춰서 국비를 내려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국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 2013년에 내려옵니까?

2012년까지 다 줄 예정이었는데 2013년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건축과

마광민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 53쪽, 두암동 무등파크 1차 주민쉼터 조성 특별교부금으로 2억 5,000만원이 섰는데 1,500만원은 본예산에 서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번 해주십시오.

특별교부금으로 문상필 의원께서 요구를 하셔서 내려보낸 돈입니다.

본예산에 파고라 설치비로 1,500만원 세워진 것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그것은 구비이고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두 개를 세우려고요?

2,500만원은 한 건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1,500만원은 삭감되었잖아요?

구비로 세웠던 것은 삭감을 했지요.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위치가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33쪽, 특별교부세로 주민편의시설 쉼터로 1억 8,000만원이 있는데 뭣하는 사업입니까?

정자를 설치해 주라는 것입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 교부금으로 내려보내 주신 돈입니다.

정자 설치할 것입니까?

예.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오치동 우성아파트, 삼익1·2차, 우미아파트입니다.

김재균 의원님이 교부세 내려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49쪽, 조정교부금인데 삼각동성당 주변 배수로 정비로 4,000만원 세웠다가 예산을 감해버렸는데 이유가 뭐지요?

삼각동성당 주변 배수로 정비가 당초에 4,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6,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건설과 하수팀에서 쓰도록 하고 저희들은 산책로 예산으로 6,200만원 들여서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내년에 한다는 말입니까?

대체했습니다.

올해 했던 것입니까, 내년에 하는 것입니까?

이 달말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 도심재생추진단

도심재생추진단만 나오면 질의가 많습니다. 정이 많으면 병이 많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 되어 있고 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 같고요. 3회 추경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천·지·인 문화소통 길이나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교부금을 통해서나 국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사람이 많은 공동주택가 속에는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좋은 곳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심활성화 사업들이 구도심에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받을 만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해야 하는 것이 도심활성화의 문제인 것 같아요. 벤치마킹을 잘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중앙동 정덕유치원 자리가 40년된 건물이고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교육청 땅입니다. 예산으로는 10억원 이상 13억원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당장 우리가 매입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교육청과 북구청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첫 번째는 담장을 허물어 내고 두 번째는 교육청이 그 땅을 팔 때까지라도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시민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도심활성화의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황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도심재생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지소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보건소에 관심과 그리고 격려와 지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54억 9,100만원보다 1억 2,600만원이 감액된 53억 6,500만원으로 감액요인은 기금 및 시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4억 6,600만원보다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78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비보조금 및 구비부담금 인건비 등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36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1억 2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2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3억 2,200만원보다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24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소외계층 의료비지원 단위사업 408억 6,500만원, 정신보건시설운영 단위사업 8억 4,800만원, 구강보건단위사업 2억 4,200만원, 건강증진 단위사업 2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800만원, 보조금 반환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3억 5,700만원보다 1억 5,100만원이 감액된 3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8억 1,400만원보다 2억 2,200만원이 증액된 50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의료서비스 단위사업에 15억 400만원, 방문의료서비스 단위사업에 4억 1,200만원, 모자보건서비스 13억 1,300만원, 예방접종 7억 7,600만원, 전염병 중점관리 단위사업에 5억 4,4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3,700만원, 보조금 반환으로 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억 3,2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억 3,0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만성질환관리 단위사업에 1억 2,400만원, 가정보건 1억 4,600만원, 재활보건 2,4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정효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574만원이 감소된 53억 6,53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4억 6,645만원보다 3억 6,044만원이 증가한 78억 2,68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하면 보건행정과는 소외계층의료비지원 1억 600만원, 구강보건 1,900만원, 건강증진 금연클리닉운영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치매치료관리비 5,94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방문의료서비스 390만원, 불임 부부지원 2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가암조기검진에 3,6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는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340만원, 재활보건 통합치료실운영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두암보건지소 의료행정지원비 238만원, 만성질환관리 31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 보건행정과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365쪽, 세입부분에서 잡수입을 보면 과징금 이행강제금에서 올해 350만원을 잡았는데 약사법위반과징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세입이 늘어났네요. 약사법위반이 주로 뭡니까?

무자격자가 약을 제조해서 판매한 것을 말합니다. 1,700만원 정도 세입이 늘어났어요.

전년도를 기준해서 350만원 잡았을 것 아닙니까? 약사법 위반이 올해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중앙하고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해서 적발된 것인데요.

그런데 의료법 과징금은 1원도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70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치매치료관리가 1,000만원인데 우리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줄어든 것입니까?

2010년도에 반납했어야 될 보조금입니다. 구비 확보가 안 되어서 반납한 것입니다.

반납한 것입니까?

이번에 추경에 통과되면 반납해야 합니다.

2010년도 것을요? 그러면 정산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금년에 반납했어야 하는데 못 했습니다. 2010년도 것을 구비 확보가 안 되어서 반납 못 했습니다.

치매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이 많은 편인데 왜 그렇지요?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내시에 따라서 시비나 구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보니까 1억 7,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수요가 없었다면 다행인데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건강증진과

세입 부분입니다. 373쪽, 산모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기정이 2억원이고 1억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사용할 수 있나요?

산모도우미는 돈이 모자랐습니다. 시에다 다시 추가요구를 했어요. 그 금액을 연말까지 계상해 보니까 1억 2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지급이 되었나요?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지요.

1인당 어느 정도 계상을 했습니까?

55만원에서 59만 6,000원이 부담이 돼요. 그 중에 본인부담금이 4만 6,000원에서 9만 2,000원까지 다릅니다.

출산이 늘어났습니까?

미묘하게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억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했다는 말이 되네요.

예, 해마다 3회 추경 때 시하고 협의해서 과다 측정한 것은 반납하고 산모도우미 같이 부족한 것은 필요한 금액은 요구하고 조정했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두암보건지소

반재신 위원입니다. 389쪽, 자산취득비인데 1,000만원 계상하신 것 같아요. 기존에 이런 시설 장비들이 있지요?

예, 상하지운동기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아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을 의료장비구입비로 해서 구입합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1대를 구입하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일 인기가 많아서 2대 정도 있으면 좋긴 합니다.

1대 더 필요하시다고요?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두암보건지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