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3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정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정감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건설과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민생활국 직원 모두는 2012년 새해에도 어려움에 처한 서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2,044억 3,564만원보다 24억 4,759만원이 감액된 2,019억 8,804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26억 8,957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 2억 6,7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2,342억 3,963만원보다 16억 1,566만원이 증액된 2,358억 5,53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액 626억 4,985만원보다 7억 6,901만원이 증액된 634억 1,886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735억 2,440만보다 7억 7,174만원이 감액된 727억 5,266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756억 4,142만원보다 3억 6,128만원이 감액된 752억 8,013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5억 7,153만원보다 2억 1,794만원이 증액된 27억 8,947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98억 5,242만원보다 17억 6,173만원이 증액된 216억 1,416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1억 3,589만원으로 예산증감 없이 사무관리비 등 사업내용만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주민생활국 2012년 명시이월 사업은 오치1동 새터경로당 신축 등 9개 사업으로, 2011년 예산액 26억 2,471만원 중 8억 8,00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7억 4,470만원을 준공 및 공사시기 미도래 등 사유로 2012년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예산 대부분은 취약계층의 생활지원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경비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철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96%가 증가한 3,910억 8,074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818억 5,465만원, 특별회계는 92억 2,608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9.68%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0.7% 감소한 2,185억 9,762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71% 감소한 2,174억 6,172만원,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11억 3,589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재원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6%가 증가한 2,578억 55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37%가 증가한 2,566억 6,960만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5,628만원이 감소한 2,174억 6,172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1,566만원이 증가한 2,358억 5,53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802만원이 증가한 605억 1,088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우산복지관 시설보강,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주거급여비, 교육급여, 양곡할인 지원비,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긴급복지지원비 등은 보조금이 감소하여 감액되었습니다. 복지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7,174만원이 감액된 727억 5,266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자활근로사업비, 둘째아 이상 병원비지원사업 등의 보조금이 감소하였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 공기청정기와 건강보조기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지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억 9,38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6,128만원이 감소한 752억 8,013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료, 보육돌봄서비스,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이 감액되었고 결식아동급식비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지원 사업 등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2,4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1,794만원이 증액된 27억 8,947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탄소은행우수아파트지원, 친환경 생활공간조성,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 6,173만원이 증가한 216억 1,416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가정청소대행사업비와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등이 증액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0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주민생활국의 제3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보조금사업의 증감분 조정과 기정예산에 전액을 확보하지 못한 가정청소대행사업비, 폐기물 처리사업비 추가분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금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99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반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종사자 특별수당이 일부 남은 것을 반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사자특별수당이 반환되었다면 지금 직원들이 특별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이고 몇 개 복지관에서 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매월 6만 5,000원씩 지급하는데 덜 집행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1년 동안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증진과

복지증진과장 조함태입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증진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16쪽, 장애인등산체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예산 절감한 것으로 장애인복지회와 적십자에서 매년하는 사업인데요. 중증장애인을 모시고 자원봉사자들이 보조해 주면서 인근 무등산 등을 체험활동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이제 간다는 말씀입니까?

해마다 가는데요. 작년에는 덕유산도 가고…….

2011년도에는 어디로 언제 갑니까?

보통 가을에…….

갔다 왔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매년 가을에 합니다.

사랑의 장애인 나들이도 이미 시행한 사업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나들이도 장애인복지회에서 하는데요. 금년에는 영광의 불교도래지와 원자력발전소를 다녀왔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213쪽,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은 어떤 보조기입니까?

특별교부금으로 1,500만원 내려왔는데 아직 집행은 안 했고요. 현재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요. 예상으로는 경로당 10개소 정도에 150만원 정도로 건강보조기구를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안마기 같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요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10개소는 어떻게 선정할 계획입니까?

교부금은 대부분 지정되어 내려오는데요. 지역은 두암동의 경로당으로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212쪽, 경로당 비품지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품은 주로 TV나 냉장고인데 경로당을 개소하면 먼저 TV와 냉장고는 드리는 것이 주 내용인데 혹시 TV가 오래되어 노후된 TV는 새것으로 교체해 드리는 비용입니다.

올 여름에 비품교체를 일괄 해드리지 않았나요?

그것은 아니고 에어컨이었습니다.

에어컨 외에도 다른…….

에어컨이 설치된 경로당에는 김치냉장고나 TV를 드렸습니다.

경로당 비품지원도 북구에 있는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등록된 곳이 약 80개소 정도 되겠네요?

금년은 30개소 정도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증진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조정순입니다. 올 한 해에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조정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29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보육시설보조금 환수 31건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이 1억 2,20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대상자수는 몇 명입니까?

1,126명입니다.

민간까지 다해서 입니까?

예, 근무월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은 5만원, 1년 이상은 10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요. 7월 1일부터 1년 이상만 주었다가 6개월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시비 50%와 구비 50%인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올해부터요.

올해 처음 시행한 수당입니까?

그 전에는 1년 이상으로 하다가 7월부터 6개월까지 확대되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비 50%, 구비 50%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 시책사업입니다.

구비부담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저희들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개 그런 사업은 5 대 5로 합니다.

시에서는 4억원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자기들 4억원과 우리 4억원은 천양지차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은 계속 부담금을 줄여주라고 하는데 시청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줄여달라고 과장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십니까?

예.

이런 것은 청장님에게 특별히 보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보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오.

그리고 문화어린이집 임차료에 관해서 익히 여러 번 거론되었던 사항인데 재경부 토지가 맞나요?

예.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려면 구비로 사야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계속 임차료 지원만 해주고 넘어가야 될까요?

저희들도 특별한 방법을 모색하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구비 확보가 안 되어 특별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5억원 정도인데 지금은 평가액이 늘어나서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처우개선도 필요해요. 거기에 4억 3,0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하잖아요. 이런 예산이 토지 구입으로 들어갔다면 해년마다 들어가는 천몇백만 원을 부담 안 할 수 있는데, 보육교사처우개선수당을 시에서 시행한다고 마냥 따라가기 식으로 하다가 50 대 50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년 줄어들 수 있는 예산을 놓치고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셨습니까?

얼마 정도에 살 수 있는냐? 구비가 그렇게 되는냐? 지금 현재는 구비 상황이 열악해서 한꺼번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다. 구비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야 재경부에 판매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금액 추산은 지금까지 되어 있었던 것이고 실제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에게 처리해 주라고 올려놓은 예산이라서, 이것을 해마다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구비가 너무 없어서 다른 예산도 세우기 힘든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겠는데요?구체적인 노력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예산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

보육교사처우수당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5개 구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 구만 안 줄 수는 없지요.

조금 시행을 늦추더라도 그 돈을 이런 데에 투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혀 안 됩니까? 보육교사처우수당을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이 있는데 먼저 급한 것, 안 해도 되는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면 좋은데, 문화어린이집 관련해서는 해마다 거론이 되면서도 어떤 노력이나 대책이 없이 갔다고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금액이 얼마인데 우리 구 예산이 얼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만 넘어가면, 다른 과장님 오시면 그 분도 똑같은 고민을 하시고 해마다 넘어가는 것이 나은가요?

아니요. 고민은 하지만 제 입장에서 5억원이라는 구비를 확보한다는 것이, 다른 보육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방향으로 확보해 나가실 계획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억원을 한꺼번에 다 못 세우기 때문에 재경부와 타협해서 5년이나 7년으로 나눠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해당 구 의원님과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들을 동원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5년에서 7년 정도 분납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면, 5억원짜리라면 1년에 1억원 정도 확보해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먼저 취득한 후 분납형태로라도 차근차근 원금을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여성가족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연성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존중 받는 쾌적한 환경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관련된 구비 부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 마무리와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 새해에도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억입니다. 청소행정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모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비미부담금 등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나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경제문화국은 지난 1년 동안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으며 특히 전문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거리 및 공구의 거리 주차장 준공과 운암도서관 건립으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정보이용 및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문화국 직원 모두는 내년에도 고객감동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5억 8,236만원보다 8억 9,131만원이 증액된 154억 7,368만원으로 세외수입 8,856만원, 조정교부금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7억 9,275만원, 기금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9억 6,588만원보다 18억 4,841만원이 증액된 208억 1,429만원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3억 9,4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등 7억 2,387만원, 원예특작분야지원사업 1억 1,727만원, 일자리창출지원사업 2억 268만원, 정보도시U 북구실현을 위한 사업 1억 4,534만원, 보조금 반환금 4억 7,4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 79억 3,181만원보다 5억 9,899만원이 증액된 85억 3,081만원으로 조정교부금 1,000만원과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등 국고보조금 5억 8,624만원, 기금 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7억 9,790만원보다 13억 8,801만원이 증액된 101억 8,592만원으로 광특회계 및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미확보된 구비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3억 9,400만원과 쌀소득 보전 직불제 고정직불금 등 7억 2,387만원, 원예특작분야지원사업 1억 1,727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6,9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기업지원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32억 6,765만원보다 2억 8,930만원이 증액된 35억 5,695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8,856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2억 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억 7,104만원보다 3억 7,959만원이 증액된 47억 5,064만원으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경영지원사업에서 2,394만원을 감액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2억 268만원과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9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억 8,374만원보다 4,453만원이 감액된 37억 3,921만원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 1,912만원과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일반운영비 및 북구 문화의 집 민간위탁금 등 3,21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5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홍보전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788만원보다 302만원이 증액된 1억 1,090만원으로 북소리 광고수수료 세외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 977만원보다 1억 2,394만원이 증액된 20억 3,372만원으로 구정홍보 기능강화사업에 3,189만원을 감액하고 정보도시 U-북구실현을 위한 좀비PC차단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 등에 1억 4,5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97쪽 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 340만원보다 137만원이 증액된 1억 478만원으로 위생업소 단속공무원 피복구입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철입니다. 경제문화국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 9,131만원이 증가한 154억 7,368만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4,841만원이 증가한 208억 1,429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먼저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 8,801만원이 증액된 101억 8,592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재래시장현대화사업, 쌀소득보전 직불금, 원예작물분야 지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6,96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7,959만원이 증가한 47억 5,064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등이 증액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9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진흥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453만원이 감소한 37억 3,921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와 민간위탁금 등의 예산 절감분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2,394만원이 증가한 20억 337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좀비pc 차단시스템 구축, 구정보통신망 회선료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37만원이 증가한 1억 478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의 예산절감액을 반영하였고 관내여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경제문화국의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주로 보조금 사업의 증감분 조정과 부족사업비의 확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만 남고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장 홍평입니다. 2011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67쪽, 저온저장고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저장고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과수나 채소류를 저장했다가 값이 비쌀 때 팔 수 있도록 농가소득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냉장고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냉장고가 아니라 저온저장고를 새로 짓는 것입니다. 보관창고입니다.

어디입니까?

구비확보가 안 되어 사업이 늦었습니다만 구비가 확보되면 조사해서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해 놓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입니까?

저희들에게 사업계획서를 내면 시에 요구를 합니다. 시에서 사업을 봐서 선정되면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몇 개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이 돈으로 3개소 내지 4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내수면양식시설, 271쪽, 보조금 반환에 내수면양식육성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다릅니까?

반환한 것은 작년 사업을 해서 일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내수면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그린벨트지역이라 허가를 내는데 조건이 농지로써 가치가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작년에는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한 것을 반환한 것입니다. 지금 한 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구비 미확보로 국·시비 반환된 사업이 있습니까?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바우시장 고객쉼터 조성 예정지가 어디인가요?

저희들이 공고해서 10여 곳의 대상지를 받아놓았습니다만 상인회 측에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두세 곳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쉼터 안에는 무엇무엇이 들어가나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들어갈 것은 결정이 안 되었는데요. 저희들 생각에 쉼터 내에 벤치, 분수대, 작은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자매결연을 맺은 전남대학교 등에서 장날에 ‘조그만 공연을 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면 어떻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형중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중경제교류 2,070만원을 못 써서 전액 삭감되었네요?

금년에는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조정실 비용을 쓰고 우리는 경제교류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고 내년에는 다시 시상구하고 협약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봐서 하려고 2012년도 예산에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경제교류 관련해서 4년째 세워놓고 계속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까지만 지켜보자고 했는데 이제 시상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그쪽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업지원과 인원은 몇 명입니까?

15명인데 1명 결원으로 14명입니다.

결원은 언제 되었습니까?

에너지관리팀에서 시로 1명 전출갔는데 채용이 안 되어 발령이 안 났습니다.

178쪽, 관내여비 부족분은 1인당 얼마씩입니까?

지금 노조와 협약되어서 당초 예산은 12만원입니다.

12만원인데 196만원이잖아요.

기업지원과는 당초 본예산에 외국여비는 빼고 국내여비와 관외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다보면 기업지원과는 관외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이나 상거래, 에너지관리, 사회적 기업 등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으로 집행하다보니까 기준은 12만원으로 주었어도 실질적으로 부족하게 준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부족분을 이번에 해서 12월에 기존에 못 받은 것까지 주라고 세운 것 같습니다.

현재 기업지원과가 15명이라고 하더라도 13만 665원이 나와요. 12만원에서 1만 얼마가 초과된 경우라서 여쭤보았습니다.

오늘도 직원이 관외로 가고 저는 FTA 때문에 수원으로 출장을 가거든요. 기업지원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관내여비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직원하고 잘 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화진흥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전진현입니다. 문화진흥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284쪽, 남도향토음식박물관 1,208만 6,000원이 절감되었는데요. 본위원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예산이 어떻게 절감되었습니까?

연초 10% 절감액입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를 해마다 절감하면 마지노선이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산팀에서 연초에 예산확보해서 10% 유보액을 정해 주는데 특별한 경우 사업별로 예산이 꼭 필요하면 예산팀과 협의해서 유보액을 풀어달라고 해서 유보액을 집행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문화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김영석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위생과

위생과장 이현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공무원 피복비는 어떻게 몇 명이 살 것입니까?

저희들이 야간 지도 단속 공무원이 일주일에 2회씩 4명이 저녁에 11시 내지 12시까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겨울에 춥기 때문에 피복비로 계상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기사까지 5명입니다.

2011년도에 처음입니까?

계속해 왔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늘려야 하지 않느냐며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