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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기익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본회의2011-12-19

권기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백현의장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권영세 시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 긴급협의 관계로 서울 출장 중이어서 오늘 출석을 못했음을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방청을 하기 위해서 풍북초등학교 김은정 선생님과 강현구 선생님, 그리고 18명의 학생들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 드립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도산구곡문화연대 박원갑 회장님 외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환영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광영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3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손광영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방청을 와 주신 도산구곡문화연대 박원갑 이사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풍북초등학교 선생님을 비롯한 김백현 의장님 모교의 후배 학생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동 의 핵심 문화콘텐츠인 하회탈춤이 말 그대로 이제는 발전적 탈바꿈을 시도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3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동 의 발전가능성은 전통문화콘텐츠 자원의 산업화 전략 성공여부에 있기에 전통문화의 산업화에 대한 고민과 전략 수립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인도네시아 이마코(IMACO) 총회 참관을 통해 문화예술산업에 대해 공부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불편한 몸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고 보고 느꼈습니다. 우선 하회탈춤, 한 가지만으로도 국제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수렴과 발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서 보여진 현실을 정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마코(IMACO) 참관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은 1997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 기획사에 의한 축제진행을 하였고, 1998년 ‘초랭이의 신명’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2011년 ‘축제의 왕이 되는 마법’이라는 주제까지 총 14회째 열리는 동안 대한민국 명품 대표축제의 위상을 공고히 확립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단법인 안동 축제관광조직위원회 조직으로 안동 축제의 번영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안동 국제탈춤축제에 대한 자생력과 발전가능성에 대해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또 하나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탈춤 콘텐츠에 대해서도 해외와 국내 다른 도시를 방문하여 직접 비교 견학할 수 있는 기회와 발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비단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과연 하회탈춤이 국제적 고품격 문화예술콘텐츠로써 손색이 없는가? 하회탈춤은 지나치게 원형에 치중한 나머지 시류를 무시하고 우리끼리 자화자찬한 것은 아니었는가? 이제는 하회 탈춤이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발 빠른 변화를 모색하고 재미와 유익을 줄 친숙한 문화콘텐츠로 자리를 했는지 반성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탈바꿈’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본 하회탈춤은 세계인들에게 알리기에는 핵심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국내용 공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며, 미숙한 준비와 현지사정을 잘 모르고 진행되어 완성도가 미흡한 공연으로 국제용ㆍ해외용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여러 캐릭터가 가진 대사가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았고 약간의 연출만 있었어도 하회탈의 해학으로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었음에도 강점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동 의 번영된 미래를 위해 우리 하회탈춤이 미래지향적으로 탈바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원형은 소중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은 조금도 이견이 없습니다. 해외행사의 내용과 대상에 따라 문화와 관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두고 하회탈이 가지는 핵심 메시지인 웃음과 교육이 담길 수 있도록 변화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탈춤을 사랑하는 안동 시민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제행사를 마치고 나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 피드백, 즉 성과평가 또는 자체평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탈춤조직위원회나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그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계인들에게도 한국의 탈춤이 탈문화를 주도하는 핵심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탈춤 관계자들과 문화인들 그리고 안동 시민 모두가 “아! 저렇게 바뀌니 좋더라. 더 재미있네”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시대에 맞추어 더 다양한 콘텐츠로 탈바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제적 행사로 자리매김을 한 이마코(IMACO)행사의 국제행사에 맞는 현지의 준비가 완벽해야 했습니다만 전야제 탈춤공연에서 우리 공연단은 무선 마이크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육성으로 공연을 한 안타까운 일이 왜 일어났는지? 탈춤공연의 품격을 위한 시스템과 공연기준을 정확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동 시가 실질적으로 주관한 이마코(IMACO) 총회에 대해서도 30명 정도의 해외인사를 제외하고는 안동 시에서 간 60여 명이 대부분이었고, 인도네시아 현지 전문가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던 행사였다는 점은 행사의 준비 진행 면에서 사전 준비와 전략이 부족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격에 맞는 빈틈없는 준비와 시뮬레이션이 있었어야 했건만, 막대한 예산을 들인 국제행사의 의전과 진행에서 후한 평가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권영세 시장님께서 부임한 후 집행부가 이루어낸 몇 가지 문화콘텐츠는 어디에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성과와 가능성을 보였다는 면에서 본 의원은 높이 평가 합니다. 안동 시는 전통문화자원을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도청시대를 맞이하여 소프트한 문화 시대를 여는 문화가 넘치는 안동 이 안동 만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세계화 해 나가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보탭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한 이론정립이 시급하며 학술세미나에 발표한 논문집과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하회탈춤의 세계화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이 시급한 만큼,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하회탈춤의 세계화를 위해 초청당사국의 성향과 그 나라 문화와 욕구를 먼저 조사 후 그 공연에 맞추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각 분야별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탈춤을 다듬어야 세계인에게 다가가는 문화콘텐츠로 성공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함께 참여한 초청인사 발표자들의 의견과 일부시민들의 의견과 함께 두서없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회마을을 주말과 휴일 주2회 상설공연과 수요일 특별공연 전통적 공연방식을 유지하고 무대를 중심으로 2곳 정도에 영어 자막을 설치하고 하회별신굿탈놀이에 대한 내용, 인물에 대한 설명을 담은 영어, 일어, 중국어 홍보물을 공연 전 배포하여 공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하며 1년에 최소한 계절별로 한차례 이상은 전체 내용 공연을 정례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능전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수립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고, 전수자 중 특히 외국인들과 연희 접촉이 많은 이매, 할미 등 일부는 영어사용 가능자 중에서 선정할 필요와 교육이 필요하며 관내 초ㆍ중ㆍ고 및 대학에서도 자체 탈춤반 동아리 구성을 유도하고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탈춤공연 때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제공과 각종 탈춤을 외국어로 설명한 홍보물 배부가 필요하며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즉흥적ㆍ시사적 내용을 삽입한 공연을 함으로써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며 하회마을 원작 공연과 비교할 수 있는 파격적인 변화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하회별신굿탈놀이 세계화, 탈놀이가 해외에서도 가능하도록 전문연출팀의 장기과제로 영어로 공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영어자막은 안동 사투리의 느낌과 공연 순간순간의 느낌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번역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국내) 공연을 함에 있어 무대 종류에 따른 공연내용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탈을 문화와 예술의 승화, 탈의 세계적 명품화, 탈 문화 콘텐츠, 탈의 메카 안동 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 다른 탈춤과 연계강화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축제발전이 일자리창출과 주민소득 증진과 연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안동 지역 특성을 살린 브랜드 하회탈 등을 직접 생산하여 연중 유통 및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탈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다각적인 산업화 프로젝트 전략으로는 지역문화예술인력 육성, 탈 교육기관, 탈 판촉기업 및 탈산업 컨설팅 지원과 홍보 전략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축제의 지속성과 자립화를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자발적 참여 유도로 시민교육을 통한 시민행태 변화로 시민들의 자발성을 확보한 생활축제ㆍ시민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놀이 대동난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시민들은 이 난장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놀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나기는 하지만 어떻게 내면의 신명을 끌어낼 것인가, 이것은 바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기에 그 해답은 교육의 결과를 축제에 투영시킴으로써 참여자의 자발성과 즐거움을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3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의장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재갑 의원 외 5명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고, 이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결순서는 회의규칙 제47조에 의거 의원의 수정 동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안보다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갑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예산안대로 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백현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은 제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이재갑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재갑 의원 외 5인 발의)

이재갑의원

이재갑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 방청을 와주신 도산구곡문화연대 박원갑 이사장님 외 회원여러분들과 풍북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일간의 정례회 동안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년 전 오늘은 구제역의 한파가 안동 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번에는 한ㆍ미FTA의 한파가 안동 을 더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 앞에 2012년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고뇌해야 했고 그 결과를 의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삭감의 취지는 경상경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큰 경상비가 발생한 안동 종교타운사업과 전통문화예술학교설립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얻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도산구곡문화연대 관계자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3대 문화권 사업과 관련해서 소상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대 문화권사업 참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9년도에 안동 시가 계획을 할 당시에는 국가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국가의 사업이었습니다. 2009년 11월 안동 시의회에 제출된 안동 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보면 45쪽에 이 3대 문화권사업의 도시계획의 반영은 분명히 국립세계유림문화공원, 국립세계유교박물관, 한국문화테마파크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이렇게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동 시가 2009년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줄 당시에도 그리고 용역의 결과를 보고 받을 당시에도 이 사업은 분명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납품받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 우리 권영세 시장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부터 이 사업이 안동 시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태백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가 애물단지가 되어 간다고 이렇게 언론이 보도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안전체험테마파크는 운영비가 60억원입니다. 이 60억원 운영비 때문에 태백시와 중앙정부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해결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런 것 조차도 결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결국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정부시절에 3대문화권 선도사업인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을 할 당시에 특별법을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은 불가능했고 결국은 우리 시가 그 사업을 다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또 3대 문화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한가 하는 여부는 가장 냉정한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해줘야 됩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3대 문화권선도사업은 장차 안동 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큰 사업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용역보고서를 보면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의 경우 연간 경상운영비가 75억3,900만원이고 5년마다 재투자비가 211억8,300만원입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의 경우 연간 경상운영비 150억4,300만원이고 5년마다 재투자비가 63억1,300만원입니다. 두 사업 모두 참고자료를 여러분 보십시오. 경제성 분석결과는 경제성 없는 것으로 분명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보고서 12쪽에 이용수요를 보면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의 경우 2014년 57만3,000명에서 2019년에는 76만6,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한국문화테마파크의 경우 26쪽 2019년 102만1,000명이고 평균 128만 명이 이용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합산하면 2019년에는 약 200만 명이 이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용인 에버랜드 이용객 일일 지출 평균이 5만에서 7만원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 근거는 인터넷에서도 어디서도 자료를 구할 수 없어서 용인에버랜드에 근무한 적이 있는 지역 출신한테 물어서 얻은 수치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거로 계산해 보아도 사실상 경상운영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연간 150억원 이상의 적자운영이, 그것도 경상운영비 부분에서만 우리가 예상이 된다면 그 감당은 고스란히 17만 시민과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 수치의 재정적자에 재투자비는 제외된 숫자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3대 문화권선도사업비의 집행을 위해서는 권영세 시장님께서 확실한 답을 보여 주시고 집행하시라는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보고서가 잘못된 근거임을 시의회와 시민사회에 제시하시고 집행하시라는 것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하여 1회 추경시 한·미FTA대책사업비로 대체하시고 2012년 1월 기획예산실의 주요시책연구용역비로 3대 문화권 선도사업에 대해 비용편익분석용역을 실시하시어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한 후 그 결과는 2012년 제2회 추경에 반영 여부를 판단하셔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가끔 안동 시의 손님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끔찍스러운 일이지요. 의원은 시민에 대해 누구입니까? 손님일까요? 주인일까요? 보다 높은 도덕성과 주인의식, 주인으로서 책임이 요구된다면 이 문제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보다 고뇌하고 걱정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임을 직시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작년 2010년 교수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장두노미 - 진실은 밝혀진다”는 말이었습니다. 2011년의 사자성어는 “엄이도종”이랍니다. 종소리는 나는데 자기 귀만 막으면 남들도 듣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은 제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께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원호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호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박원호 의원입니다. 항상 선배의원으로서 의회를 선도하고 계시고 오늘도 많은 연구 검토를 하신 이재갑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해 선배, 동료 의원들에 비해 아는 것이 부족하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8년 9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서 지역 정치인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로 선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도 선도 사업인 유교문화공원 조성사업과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3,839억 중 2012년 사업비로 약 255억 중 시비 95억 9,6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 반대 의견으로 KDI 예타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 값, 운영비, 재투자비용 등으로 3년간 추진한 사업을 재검토 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를 결정 할 때도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은 예타 조사도 제외되나 간이 예타로 예산을 덜 주기위해서 참고로 사용하고, 대부분 낙후지역에서 SOC, R&D 사업, 관광개발사업이 비용편익분석 값이 1.0이상인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후된 북부지역인 안동 , 안동 에서 낙후된 북부지역인 도산에 비용편익분석 값과 경제성 논리로 국도비 79%인 유교사업을 포기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의 중심인 안동 에서 선도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예산확보에 노력하신, 지역출신 정치인과 관계 공무원들의 가슴에 엄동설한에 찬물을 끼어 얹는 것입니다. KDI의 간이 예타 조사에 비용편익분석값, 운영비와 추가비용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 예산을 적게 주려고, 규모를 줄이고 비용을 늘이는 관행이 있답니다. 운영비와 재투자 비용은 의회와 시장님과 집행부 노력으로 최대한 민자유치, 국비 확보 등으로 노력하고, 3대 문화권 사업 중 안동 에서 5,1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공사기간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가 있고 완공 후에도 많은 고용 창출과 유교도시 관광 안동 으로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한·미FTA 체결로 시름이 큰 농민 여러분께 우리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FTA 대책은 예산 확보입니다. 한·미FTA와 관련, 여야 합의문에 한나라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대표의 합의문을 보았습니다. 정부에서도 2017년까지 약 21조로 농어촌 대책을 세우고, 우리 시에도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농어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선배 의원님께 송구스런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역사는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위원회 의견과 예결위원회 의견을 존중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토론과 예결위원회에 의결된 사항을 이런 방법으로 수정동의안을 내어도 되겠지만, 지난 제137회 본회의 시 안동 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와 조례의결을 하고 조례설명 할 때 의회 계시면서 불참하시었고, 본회의장에서 하신 모습은 후배의원으로서 위원장으로서 볼 때 올바른 처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인도네시아 이마코(IMACO) 총회가 중요한지 감사 예산 심사가 중요한지, 이런 방법으로 기록에 남기는 게 후배의원들은 예산과 한·미FTA에 다른 의원들은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방법은 상임위원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고사성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불실시”라 “농사짓는 일은 제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좋은 시기에 3대 문화권사업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고 “삼인지행에 필종이인지언”이라 “세 사람이 가는데 두 사람이 좋다고 하면 반드시 그 말을 좇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백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반대토론입니까? 인신공격입니까?

김백현의장

반대토론입니다.

이재갑의원

그런데 원고까지 준비해서 이런 발언 내용을 한다는 것은 동료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인 공격이에요.

김백현의장

찬성토론을.

이재갑의원

그리고 의장님, 잠깐만요. 이런 의사진행해도 됩니까? 그 다음에 3대 문화권사업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본회의장에 수정예산안 제출할 뜻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 사업하지 말라고 한 것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 반납하라 소리 한적 없어요. 그런데 그런 취지로 발언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의 주체가 이렇게 보고된 자료가지고 안동 시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국가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해도 됩니다. 수치상으로 적자가 보이는데 그 적자도 1억원, 2억원이 아니라 수백억원의 적자가 눈에 보이는데 이런 사업을 정말 책임있는 자의 위치에 있다면 이것을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토론 없이 이것을 모두 다 묵시적으로 찬성하고 가자는 것도 이것도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김백현의장

예, 좋습니다.

이재갑의원

그런데 반대토론 하는데 무슨 얘기가 이마코(IMACO) 총회가 나오고 왜 그래.

김백현의장

의원님들.

이재갑의원

이런 얘기들은 이미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한다면 사전에 이미 약속된 얘기들이 아니요. 무슨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합니까?

김백현의장

이재갑 의원님 알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내용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

김수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수현 의원님.
제가 3대 문화권에 대해서 몇 가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원래 가고자 하는 길이 자산이 수자원과 문화관광자산입니다. 그리고 MB정권 출범 시에 우리 시가 가장 경쟁력 있고 요구했던 사업이 3대 문화권사업이고요. 거기서 우리 시가 채택이 되었고, 또한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로 해 가지고 현재 확정된 게 3,290억원에 국비와 도비 426억원, 시비 993억원입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3대 문화권사업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성곡동 문화관광단지하고 월천서원 쪽 입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천서당 쪽은 오천군자리라든지 예안향교, 국학진흥원, 도산서원, 퇴계종택, 도산서원선비수련원, 이육사문학관, 농암종택 등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유교문화자산이 굉장히 집적돼 있는 곳이 그곳이고요. 그래서 또한 좋지 않나 싶고, 그 곳에 안동 댐 일원으로 해 가지고 경관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도 훨씬 더 가능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사업을 하든지 부지매입비는 시비부담인데 성곡동 문화관광단지 쪽보다는 훨씬 더 부지매입비가 저렴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비부담도 훨씬 더 줄여줘서 사업이 이쪽에서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월천서원과 문화관광단지 부분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자원 중에 하나가 수자원이라고 했는데 그 수자원을 월천서원과 성곡동 문화관광단지를 연계해서 사업하는 문화관광자원 하는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또한 이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간이예타 결과가 나왔는데 0.42라는 경제성이 없다는 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보통은 300억원 이상 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왜 간이예타를 하느냐 선도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몇 개는 기재부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예비타당성에서 제외시키고 간이예타로 해 가지고 대체를 시켰고, 결국은 경제성이 없다 하지만 만약에 이 예타결과만 가지고 진행하게 됐을 때는 우리 안동 을 포함한 수도권을 제외한 낙후지역은 언제든지 3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은 예타 결과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아마 기재부에서 특별한 배려나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낙후지역의 취지로 해서 이런 간이예타로 돌렸는데 우리 시가 이런 중앙수도권 집중경제논리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낙후된 경제를 살리고 하는 균형개발차원에서 이런 논리는 논리가 있는데 이런 기회는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마 놓쳐서는 안 되고 꼭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좀 전에 우리 이재갑 의원님이 수정동의 발의안 중에서 잠깐 보니까 2019년에 약 2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예상된다하고 1일 지출액이 평균 5만원에서 7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얼추 계산하니까 최소 1,000억원에서 최고 1,400억원이 됩니다. 연간 매출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연간 100억원 정도가 마이너스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 시간 이후에라도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0만 명이 또 거기에, 그러니까 3대 문화권에만 집중해서 왔다 가는 게 아니고 도산서원이든, 찜닭골목이든, 농특산물을 수요를 고객이 되어서 이것을 사 갈 수도 있고 다른데서도 안동 시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대문화권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 시가 이런 기회를 잘 잡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 반대토론에 대해서 짧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백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손광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백현의장

손광영 의원님 짧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본 의원이 이재갑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서명을 한 의원으로서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 시 세외수입 포함해서 1,000억원 미만입니다. 미만이고, 이런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일부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저는 며칠 전에 이 부분에 더 공감을 하게 된 것은 강원도 태백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애물단지라는 기사와 더불어서 각 매스컴에 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도 행여나 이러한 일들이 도래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속에서 이 일을 하지 말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3대 문화권선도사업비 집행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권영세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도 들어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한국개발연구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보고서가 잘못되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가서 이 부분을 다른 데로 주요시책 연구용역비로 3대 문화권선도사업에 대해서 비용편익분석용역을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2012년 1회 추경에도 우리가 가능하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물론 이 일을 하자 말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의 발전이 필요하죠. 그러나 문화발전이 필요하면 우리가 과연 운영비를 최소화해서 입지적인 조건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 참 좋다, 좋지만 입지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예술의 전당이 저렇게 매년 50억원, 60억원씩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거기의 부분, 그 다음에 국학진흥원에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 컨벤션센터라든지 모든 국제회의장, 그 다음에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아직까지 문화관광단지 내도 모두 입점이 덜 된 상태입니다. 덜된 상태에서 만약에 3대 문화권사업이 이루어지면 우리 시가 주체가 되다 보면 문화관광단지, 국학진흥원 이런데 보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에 입점할, 개인적인 집단이나 이런데서 들어오려 하는 것을 좀 머뭇거릴 수 있는 계기는 안 되겠느냐.

김백현의장

예, 요약해서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이러한 시에 대한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점은 우리가 서로 결정을 하고 나면 서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리고 서명을 하고 저는 찬성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

김수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가지만 더.)

김백현의장

저, 김수현 위원님. (

김수현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론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 토론을. (
의석에서 ? 아니요,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아니 김수현 위원님. (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요구한.) 잠깐만. (
의석에서 ? 잠깐만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우리 예결위에서 수정한 부분과 이런 부분을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상정한 부분에 대한 수정동의안 토론시간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김수현 위원님.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시장님의 의견을.) 아직 발언권을 안 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아 그래요.)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론이 됐던 바 더 이상 토론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표결은 안동 시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 전자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이재갑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재갑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면, 2012년도 안동 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 확정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예산안은 자동으로 폐기되어 표결을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이재갑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을 표결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투표는 반드시 전자투표기의 전원 등이 들어 온 후 재석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에서 선택하여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전자투표기의 전원등이 들어오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누르고 자기가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해 주시면 됩니다. (

14시 59분 투표개시

권기익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아직 안 했는데도 결과가 나옵니까?)

김백현의장

안 눌렸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

권기익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직 덜 눌렀는데도 기권이 미리 나오네요.) 아니, 그러니까 1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분내 하도록. (
의석에서 ? 그 1분 내도록 하는 건데 10초도 안 걸려 가지고 금방 나왔잖아요? 의장님.) (『기계 어떻게 만들어 놨는데 저래 됩니까?』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아직 1분 안 지났어요. 투표 시작 그래 가지고 10초도 안 돼 가지고, 투표도 아직 안 했는데 기권 나와 버리고 그러면 됩니까?) (『처음 사용하면...』하는 의원 있음) (『아니 취소를 눌리면 취소에서 어디든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권에 빠지든, 반대에 빠지든, 찬성에 빠지든 어디든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전체 숫자는 맞잖아』하는 의원 있음) (『전원을 넣어야 되는데』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잠시 기다림) (
의석에서 ? 재석은 눌렀지.)

김백현의장

시간은 쟀어요? (장내 소란) 18명 재적의원이 다 누르셨기 때문에. (

권기익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의장님!) 예.

권기익위원

분명히 의장님이 설명하시기를 투표시간이 1분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눌리지도 않았는데 기권이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단 투표를 다시 해요. 다시 정정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요구합니다.) (

정훈선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 잘못 투표시 취소버튼 누르면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하여 누르면 된다고 했는데 이 기계가 잘못 된 거네.)

김백현의장

사실 기계 설치하고 오늘 처음 쓰는 것이라서. (

정훈선의원

의석에서 ? 설치하고 한번 해봤어야지 지난번에.)

권기익의원

의석에서 ? 10초밖에 안 됐다니까 10초.) (잠시 기다림)

김백현의장

뒤에 시간을 제대로 안 재봤나? (장내 소란) 예, 의원님들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세요. 작동이 컴퓨터로 되는데 오류가 났기 때문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전자투표기의 전원등이 들어오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먼저 눌러주시면, 등이 들어오면 재석버튼 눌리고 자기가 원하는 찬성, 반대 쪽에 표결을 하면 바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준비됐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 들어왔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죠? 투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출석의원 18명, 찬성 6명, 반대 12명, 기권 없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투표결과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전자투표기의 전원등이 들어오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출석의원 18명, 찬성 15표, 반대 3표, 기권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에 도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투표개시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 04분 투표종료

15시 06분 투표개시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 07분 투표종료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권광택의원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전국 댐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댐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댐의 소재지 자치단체들이 댐 관련 지원사업, 수질개선 및 기타 정보를 공유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요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인용조항과 평생학습센터의 명칭변경,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상 2개 안건에 대하여는 제141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부서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두 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의장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안동 포전시관 관리·운영조례안 6. 안동 도시계획시설(대로1-12호)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포전시관 관리ㆍ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도시계획시설(대로1-12호)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 단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우리 시의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와 안동 문화산업지구조성ㆍ운영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진흥원 사업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안동 포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지역특산품인 안동 포를 홍보하고 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안동 포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 및 위탁운영비용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동 도시계획시설(대로1-12호)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라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어 교통난 해소를 위해 안동 대교 북단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간 도로확장공사의 선형 개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 포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안동 도시계획시설(대로1-12호)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의장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포전시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포전시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도시계획시설(대로1-12호)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도시계획시설(대로1-12호)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의원님 의석에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보고하는 것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김정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정년 의원님.
김정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을 하기 전에 말입니다. 21쪽에 시립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한 종사자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채택하기 이전에 예산서 332쪽에 보면 우리 시 예산부서에서 5년간 법을 어겨가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억원 이상 집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2012년도 예산에 다시 그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2년도에 분명히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결이 되었습니다.

김백현의장

김정년 의원님,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에 시정으로 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나중에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고 오늘은 양해가 되신다면 개별보고 하도록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년의원

그래서 2012년도 예산서에 의결된 이 부분은 삭감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백현의장

아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예산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김정년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보고서에 조치내용을 보니까 시정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정년의원

아니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에 그게 반영이 되어야죠?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백현의장

김정년 의원님, 아까 그러면 예산통과 하기 전에 말씀을 하시든가, 상임위원회에서 하시든가 해야지 다 통과시킨 뒤에 지금 와서 그 말씀하신다는 것은 조금 순서에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해당 부서하고 나중에 따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년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의장

예, 양해가 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수정예산안 반대토론과 관련해서 박원호 의원이 반대토론 한 내용 중에서 상임위 회의 시, 조례 심의 시에 불참했다고 했는데 불참이 아니고 좀 늦게 들어갔어요. 우리 관내 유관기관의 공무원이 급하게 찾아서 늦게 들어간 거예요. 회의장 들어가다가 돌아서,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이마코(IMACO) 총회에 참석은 우리 의장님도 하셨지만 의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간 거예요. 해외여행 간 것 아니에요.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얘기가 예산안 반대토론과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록에서 삭제할 것을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의장

아까 반대토론 한 박원호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41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2011년도 성과,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안건심사,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의 등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ㆍ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서명날인서

15시 23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