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1년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내용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1년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본 회기 제8, 9, 10, 11차 회의를 개의하여 4건의 조례안과 5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시민장.시장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건강도시운영 조례안, 2012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공공시설(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설치계획안,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서는 원안가결하고, 광양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당분간 현재의 규모대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예산 관련 안건 2건을 심사한 결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수정 가결 하였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안, 음식물 자원화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참여에 따른 협약서 동의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2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관련 안건 2건을 심사한 결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서는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본 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2년도 회기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 2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 하였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일반안 3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의결 하고, 례안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시민장(市民葬)․시장(市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역사회발전에 공훈을 남겨 생전에 시민들로부터 추앙을 받았던 시민이 사망한 때에는 그 장의를 광양시 시민장으로 치르고, 광양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장의를 광양시장으로 치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장과 시장의 장의 범위, 장의 대상자 추천과 심의, 장의심의위원회와 장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리고 장의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지역발전 공훈 시민과 재직공직자의 장례의식 집행기준을 마련하는 적정한 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5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11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신규증원 5명은 사회복지수요에 대비한 정원으로 연간비용은 2억 3천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늘어나는 사회복지업무 대비와 업무량 증감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우리 시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예산지원, 그리고 타 단체와의 협력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적정한 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2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바 있는 2012년 관리계획에 2건을 추가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예구 고인돌 유적공원 조성과 광양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총 50필지 38,489㎡의 토지와 건물 12동 1,805㎡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예구고인돌 유적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와 건물 매입 건은 만장일치로 원안승인하고 광양 종합운동장 확장 조성을 위한 토지와 건물 매입 건은 표결을 하여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원안 승인하되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만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부지의 매입과 활용방안은 우리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시설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설치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광양읍 죽림리 508-6번지에 시비 1억9,500만원을 투입하여 99㎡규모의 환경미화원 목욕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시설 완공 후 운영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고 운영비 일체는 수탁업체가 자체 충당할 계획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환경미화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이 규약안은 전국의 댐 소재지 18개 자치단체장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댐 소재지 자치단체장 협의회가 구성되면 댐 관련 지원사업과 수질개선 그리고 관련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살기 좋은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으로 주요내용은, 사무소 위치, 구성대상 자치단체장 범위, 조직 및 기능, 그리고 연 1백만원의 운영경비 부담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공동 관심사를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이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써 먼저 감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 부서 중 총무위원회 소관 29개부서의 행정사무 전반과 우리시 사무를 위탁 처리하는 42개 수탁기관․단체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시정 전반이 시의 비전 달성에 부합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속 6인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지난 제20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되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은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22건의 서류감사와 전반적인 행정 집행 실적을 확인하고 주요사업들은 사업계획의 적법 타당성을 점검하였으며 시정전반의 비능률 비효율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시 비전에 부합하는 중요정책 추진방향과 시민의 권익증진 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지적 사항은 총 114건으로 이중 시정요구사항이 3건, 처리요구사항이 111건이며,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획부서 시정 컨트롤 역할 강화와 조직 소통을 통한 활력 넘치는 조직분위기 조성, 적극적인 재정확보와 민간위탁 비용 분석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 추진, 인사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조직원이 신뢰하는 적정한 인사 운영, 학교 무상급식, 중․고등학교 설립 등 교육 분야 각종 지원사업 적정 추진, 공유재산 활용과 보존 등 적정한 재산관리, 청소년과 보육분야 운영사항 확인․점검 철저, 광양만권 환경관리 특별법 제정 건의 등 환경관리 시책 추진, 2012 여수엑스포와 이순신대교 개통에 대비한 관광객 맞이 추진 등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소속 위원님 별로 감사총평을 실시하여 감사 소회를 밝히고, 적극적이고 치밀한 업무추진을 집행기관에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경과와 부서별 지적사항, 조례․일반안건의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 등 총 5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3건 중 2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1건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일반안 2건 중 1건은 의견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1건은 원안동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6월 27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법정 적립액의 의무 예치비율을 당초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것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를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 면밀히 심사를 한 결과 상위법 개정 내용과 같이 의무예치 비율과 기금의 사용 용도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연재해 대책법을 근거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12개 지역에는 재해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 면밀히 심사를 한 결과, 원안의결 하면서 현재 관리중인 12개소 이외 지역도 일제 조사하여 재해위험지구를 수시 지정하기 바라며 입법예고 시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이해 당사자에게 입법내용이 사전 통보 될 수 있도록 절차의 개선을 바라는 내용을 주문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 요금이 2002년 3월 이후 현실화되지 않아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한 2010년 결산결과12억원의 손실이 발생되어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균 인상율은 15.2%이며 가정용이 33.4%, 일반용이 1.2%, 전용공업용은 0.5%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용 중 급수세대가 86.3%로 가장 많은 1톤에서 20톤의 사용 요금을 500원에서 700원으로 40% 인상하고, 21톤에서 30톤의 사용 요금을 700원에서 810원으로 15.7% 인상하는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 면밀히 심사를 한 결과,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평균 인상율은 13%로 하면서 가정용은 17.2%, 일반용은 10%, 전용 공업용은 7.9%로 인상되도록 조정하였으며, 특히 가정용 중 1톤에서 20톤의 사용 요금은 600원으로 20%로 조정하고, 일반용 중 1톤에서 100톤의 사용 요금을 1,130원으로 9.7 프로로 조정하고 전용공업용 중 1톤에서 150톤의 사용 요금을 470원으로 9.3%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도변경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매년 3월초 개최되는 매화 문화축제장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히, 농업진흥지역은 주차장 목적의 농지전용이 불가능하므로 3만 4,018 평방미터를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 면밀히 심사를 한 결과, 신설되는 제122호 주차장 토지이용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선을 정형화하고 축제기간이 짧아 주차장 활용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60억원의 사업비 투자는 과도한 예산투자라고 사료되어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참여에 따른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본 협약서 동의안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는 의회 의결사항으로 협약서 동의를 받기 위한 내용으로서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 면밀히 심사를 한 결과, 지난 제201회 임시회 심사 때 제시된 책임한계 내용을 협약서안 제5조에 반영되어 동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써 먼저, 감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19개 부서와 우리시 사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6개 수탁기관의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내용입니다. 금번 감사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민과 소통을 통하여 나타난 시민불편 및 건의사항, 행정행위 및 현안사업의 적정성, 시세확장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시민의 삶 향상 등 시정전반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찾아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61건의 서류 확인과 현장방문을 병행하면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한정된 시간에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의존재원 확보와 투자유치, 도시기반시설 조성, 현안사업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주요 지적사항 및 주문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비 단가를 경간당 적용하여야 하나 m당으로 착오 계산하여 총 1억 1,500만원 지급액 중 3,800만원이 과다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당자들의 기술력 부재로 외부업체에 설계 의뢰하여 특정 특허제품이 반영되어 타 업체 참여가 제한되었고, 설치장소 주변여건 확인을 소홀히 함은 물론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위･수탁 사업의 수수료가 33억여원으로 총액인건비 6.5% 수준으로 수수료 과다 집행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어 시가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광양교통 손실보전금 지급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수익․비수익노선을 분석하고 차량 수리비 확인 등 전반적으로 검토 후 지급하고 노선 폐지와 변경에도 주민 편익성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카페리 운영을 너무 낙관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준비 부족은 적자 운영이 미리 예측되었으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투자한 만큼 지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으므로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조기에 경영 정상화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주문합니다. 최근 다가구주택 230여동이 건축되어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주차 면적기준 재조정이 필요하며 기 설치된 주차장도 주차가 불가능하고 타 용도로 불법 전용하여 사용되고 있어 주차난이 더욱 심각하므로 행정지도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고 예산 절감은 물론 투자 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수차 제시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 이므로 개선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우리시 인구 증가에 비해서 하수슬러지 처리 용량도 증가 하고 있는데 기존 시설만으로는 처리 용량이 부족하여 시설확충 등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이 매년 적자 운영으로 채산성 향상을 위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지만 요금인상과 병행하여 누수율 저감을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정적 영농을 위한 공공비축비 수매가 안정액 확보와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시설원예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유류비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토석채취장과 산지전용지 복구는 도시미관 등을 감안한 복구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가로수 수종은 도시의 이미지와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장기적 안목에서 수종 선정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주문한 사항은 시민의 소리인 만큼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 방안 등을 강구하되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세금이 낭비되는 사항은 관련법 숙지와 행정기준을 마련해서 보완, 시정조치 등 사후에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처리에 신중을 기하되 재정이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 및 건의사항은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것을 주문합니다. 특히, 택지개발, 산단조성, 투자유치 등 시세 확장을 위한 각종 건설사업과 기반시설 조성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을 집중 투자함으로 민원해소와 예산의 낭비를 막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최근 한미 FTA체결로 농업분야가 위축되고 농가가 점점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농어민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와 기술지원 등 농가소득 증대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1년도 지적사항은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서 차기년도에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자료작성을 소홀히 하고 누락되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대리출석 하는 사례, 감사기간 출장, 교육 등 수감 자세에 아쉬움이 있으므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일반안건의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