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일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입니다. 주요도로 통합시 이미지 홍보탑 개선사업과 도전골든벨사업, 그다음에 지역개발채권, 예산편성된 것을 집행 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책개발담당관실과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지난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담당관실 시절에 도전골든벨이 7월 달에 통합되기 전까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도전골든벨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언론사와 매칭이 되어서 해야 되고 언론사에서는 그와 유사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직제가 통합된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에 실익이 없다라고 사실은 안 하게 되었습니다. 안 하게 되었으면 저희들이 일찍 결정을 해서 사실은 1회추경 때나 재원으로 활용하게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직제통합으로 인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합시 이미지 홍보탑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미지 홍보탑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북창원IC에서 넘어가는 좌측편에 보면 큰 선전탑이 있고 소계동 들어가는데 다리 옆에 보면 현판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성주동에서 창원터널 넘어가는 곳에 보면 육교가 있습니다. 그 육교에도 있고 그다음에 성주역으로 가는 육교와 고가도로 올라가는 곳에 육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동 프리빌리지 아파트에 가면 지나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 여섯 군데를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이것도 역시 통합 이후에 편성이 되는데 현장에 가서 실상을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 가서 보니까 퇴색이 많이 안 되고 해서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에나 할까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채권 시스템구축 1억은 저희들이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 의해서 조금전 기획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예산이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의 운영이 전부 전산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의해서, 지역개발채권은 지금까지 다 아시겠지만 광역시만 되어 있고 기초는 안 되어 있는데 개별로 저희들이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7월 달부터 이 업무를 추진하고 보니까 9월 달에 예산통과해서 구축을 하려고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시스템을 구축을 했더라구요, 모델을 확보해서 전국의 전 지역개발채권 시스템을 그것으로서 활용하면 월 230만원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되도록 그렇게 구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구축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구축에 따라야 되겠다 해서 수수료로 편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업을 했다가 빠진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것이고 명시이월은 기획정책실장님이 통과안되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한 20건에 70억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 100억 단위로

예,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한가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운 부분이라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점은 개선을 해서 내년부터는 명시이월이나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은 국도비 사업 자체가 확정이라든지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되면 조금 곤란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도비사업에서 도의원님들 포괄사업비가 예년에 비하면 10억씩 1인당 도비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도의 사정으로 인해서 약 도비 10억과 시비 10억을 부담을 해서 20억 규모로 요청하라는 지시를 11월초에 저희들이 받아서 이미 의회에 도의 예산편성 제출시한은 11월 10일이고 저희들은 11월 20일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요구가 들어온 사업을 못하고 저희들이 또 10억, 10억 부담에 대한 우리시의 전체 방침도 확정이 안 되고 해서 차후에 내년 1월이나 2월 달에 도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적정하게 운영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의원님들이 신청한 것 중에 1인당 2억 내지 3억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택해 주시면 저희들 시비도 2, 3억 내에서 보탬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선 그 정도 규모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도의원님들이 신청한 사업이 이미 저희 시에서 계획이 되었던 사업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투입을 해서 복지관을 짓는다고 계획을 했는데 도의원님들이 3억 정도 지원해주면 우리가 시비 3억을 도비로 바꾸고 시비 7억 하고 그런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 관계로 하는 그것은 저희들 1월, 2월 달에 간담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내년 초에 도의원님들과 도의원 일명 포괄사업비라고 지칭합니다만 그것에 대한 집행기준을 정할 때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 안을 제시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장님, 377페이지 보면 내서 노인교실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담당 과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과장님, 설명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실은 사회복지법인인 향적원에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상 4층으로 건립하는

이 예산이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지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도비가 당초에 3억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매칭 차원에서

이게 도의원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도의원 재정지원사업이 왜 당초에 올라오지 않고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 아닙니까?

사회복지법인인데

민간위탁 맞죠?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건립을 하는 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지금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전부 정리가 안 되었잖아요? 어째서 이 부분만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내려왔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인데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안 했어요?

도에서 내시가 1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기 집행이 되어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원이 민간위탁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지만 이게 민간위탁입니다. 특혜성이 충분히 있는 이런 사업을 도의원이 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또 3억을 편성해준다 말입니까? 결산추경에다,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시설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에도 도의원들이 이렇게 3억씩 해가지고 내려오면 이렇게 해줄 것입니까? 이게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그것도 딱 지정해서 도의원이 내려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일단 됐습니다. 더 이상 상임위원회에 질문할 것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