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1년도 제1차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2.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0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비심사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용탁입니다. 총무과 2012년 당초 및 수정 삭감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9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 시군 인사교류 주택보조비 3320만 원은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중앙정부와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사교류를 통하여 중앙부처 정책연계 등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여 지방공무원의 역량발전을 도모하고 직원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충주시는 충청북도와 상호 2명과 농촌진흥청 상호 1명 인사교류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도 인사교류 신청 직원 1명을 포함해서 총 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교류 직원은 지도관 이승희, 행정6급 유영복, 행정7급 이현섭 직원이 되겠으며 2012년도에는 3명으로 행정5급과 세무6급 지도사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삭감된 주택보조비는 관련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인사교류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우리 교류자도 타 지역에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보조비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주택보조비가 삭감되면 현재 교류 중인 직원에게 매월 60만 원씩 지원되는 보조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91쪽이 되겠습니다. 콘도회원권 구입은 2004년부터 꾸준히 장기계획하에 매년 반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직원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계 휴가철에 몰리는 휴양시설에 대해 수요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5구좌, 2005년도에 4구좌, 2008년도에 4구좌, 2009년도에 3구좌, 2011년도에 2구좌 총 18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면에서 대명콘도는 1구좌 당 1년에 30일, 한화콘도는 28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콘도회사에 유리하도록 시즌별로 날짜가 배정되어 계약된 상황이므로 비용은 1구좌당 3500만 원이며 20년 뒤에는 원금은 돌려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1구좌에 수요가 많은 여름철에는 3일 내지 4일로 배정되어 있어 충주시의 경우 18구좌로 여름 하계 휴가철에 58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득히 휴가철마다 추첨을 통해서 일부 직원들만 이용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매년마다 몇 구좌씩 구입되어 불편함이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은 충주시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향후 10년 이상 꾸준히 반영되어야 하는 장기과제라고 생각하며 금년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99쪽에 반기문 교실운영입니다. 특목고, 자율고의 정기선발로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등 충주지역 일반고의 교육 경쟁력이 갈 수 록 저하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꿈과 희망을 키우는 반기문 교실을 운영하여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영어, 수학, 논술 등 심화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남녀 거점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사학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폐단을 없애고 공교육을 확대 보충함으로서 공교육을 내실화 하여 충주발전에 기여할 제2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코자 합니다.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도 충족하고 심화반 운영을 통한 명문대 합격률을 높이는 것이 충주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제천의 경우는 7억, 음성은 11억, 군산시의 경우는 9억 5000만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5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종합검진은 직원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서 치료효과를 높이고 소속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2009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본인 또는 가족 중 1인 대체검진이 가능하며 안정적인 근무환경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검사를 통한 건강검진으로 인해 중대질병 및 암 발견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어 종합검진은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의 혜택이 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여 기본검진과는 별도로 정밀검사 위주로 제안서를 받고 협약을 맺어 실시하는 중입니다. 2011년 현재 검진협약 병원은 관내 11개 병원, 관외 6개 병원으로 총 17개 병원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병원별 종합검진 수가는 50에서 80만 원 정도의 기본구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20만 원을 체결하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9년부터 중대질병 및 암 발견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해마다 12명 정도로 발견되고 있어 질병 조기발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검진선택 항목과 장비의 구성 그 다음에 검진의 효율성 등은 병원별로 다양함으로서 직원들의 기호에 맞게 검진혜택을 선택하여 검진받고 있습니다. 충주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해서라도 꾸준히 실시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이거 사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 문제는 의료보험조합인가요, 국민건강 거기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하고 시에서 하는 거 하고 중복됐을 때 저도 이번에 받아 보니까 어느 한 쪽으로 그냥 포기하고 공무원 종합건강검진이 더 상세하게 하니까 그걸로 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이중적으로 돼서 프로그램 자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을 공무원 건강검진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화 할 수 없나요?

지역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료도 나눠 드렸습니다만, 4만 4730원이라는 기본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검진은 기본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만 원 안에서 택일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일을 해서 하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건 의료공단에서 병원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은.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걸 2년에 한 번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면 한 번은 중복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종합검진에 나와있는 걸 보면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되는 수가입니다. 그 중에 택일을 하게 되는 데 기본요금은 4만 4000원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20만 원 안에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 데요, 이건 공무원 건강검진은 꼭 필요해요, 우리 공무원들 건강이나 이런 걸 위해서 꼭 필요한데 문제는 2년에 한 번 의료보험에서 하는 건 2년에 한 번 해당될 때는 그걸로 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을 공무원 건강검진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화가 안 되느냐 이거죠?

지금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저희꺼를 2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구요, 나머지 4만 4000을 의료공단에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2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은 4만 4000원을 더 받는 걸로 돼 있는 데 저희들이 받는 것이 50만 원내지 80만 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받아도 일단은 부족한 부분이고 일단은 계약을 해가지고 20만 원 줄여놓는 상태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공무원 종합검진비로 지출이 되니까 지출 안 되고도 공무원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할 수 없겠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은 그렇게 안 됐구요, 우리가 기본검진을 4만 4000원 주고 하고 나머지는 선별적으로 해서 20만 원에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앙 쪽에서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도 전혀 피해가 없으면서 이중 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의료보험공단하고 병원 측하고 한 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본 그거에 대한 건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택일하는 걸로 해가지고 최소비용으로.

그러니까 수혜자를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반기문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충주농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이라서 교육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겪었는 데 지금 이 예산가지고는 학생들을 영, 수, 논문 이걸 향상시킨다고 하는 데 사실 이 돈은 엄청 작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 교육청이라든지 장학회라든지 또는 동문회라든지 이런데에서 자기 학생들을 서울대학교나 좋은 대학교에 보낼려고 후원금과 장학금이 엄청 많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이 거금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차라리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진짜 너무나 없고 가난한 이웃들, 불쌍한 복지사업에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지원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재육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장학회 기금을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천같은 경우에는 한 7억정도 쓰고 있는 데 장학회에서 육성재단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학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사업으로 바꾸면서 장학금을 이용한 인재육성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올 해에도 2억정도해서 하반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력향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외래강사를 초정해서 하는 데 학생들 학력신장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교육관계는 시청에서 주관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교육청이나 사회단체가 주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시에서 무조건 지원하면 모든 시민단체나 여러 단체들이 다 시청에서 줄 때만을 바라고 있다구요, 사람들이. 그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지만 깊은 생각을 다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저는 의원이 되고부터 이런 예산이 진짜 써야 될 때는 안 써 지고 안 써도 될 때는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 나는 참모님들도 그런 걸 정확히 직언을 하셔서, 왜냐하면 시장님 되시고 시장개방한다고 해서 민원실에 개방형 시장실을 만들어서 민원인들 잘 받고 있고 또 이동시장실을 만든다고 버스를 만들어서 충주시 전체를 돌아 다니면서 다 민원받고 상담해 주고 저도 마찬가지로 무학동에 왔을 때 그 버스를 타면서 같이 대담도 나눈 적도 있지만 이렇게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시민들한테 애로사항, 힘든 얘기 다 듣는 체널이 얼마든지 많은 데 왜 돈을 들여서 행복콜센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낭비를 한다는 거, 나는 정말 참모님도 이런 거 반대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런 예산을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줘야지, 그리고 시장님이 지금 너무나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차량운행도 하지 진짜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시장개방형 해갖고 민원실에서 다 얘기하고 있지, 이렇게 충분히 시민의 의견을 들을 시간과 체널이 너무나 다양한데도 이런 체널 또 만들어서 어쩌자는 거에요, 그 많은 의견을 다 들으셔가지고,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도 필요하셔가지고 하셨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건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행복콜센타 운영방침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단체나 개별적 민원이나 이런데 중요한 건 시장님실로 들어와서 상담을 하시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일생생활을 하다 보면 당직실에도 저도 당직을 서 보지만 민원이 밤에도 옵니다. 그런데 밤에 혹시 예를 들어서 어느 수도관이 터져서 긴급으로 물이 나온다, 그러면 밤에는 공무원들이 다 퇴근하고 없습니다. 그런 민원을 콘센타에서 받아서 즉시 기동반에 연락을 해서 파손된 수도관을 수리해 주는 그런 행정서비스 또한 가로등 보수나 또 다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행정민원을 24시간 콜센타에서 받아서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내용은 밤에라도 나가서 해결해 주고 그렇지 못한 건 접수를 해서 그 내용을 그 이튿날 관련부서로 빨리 넘겨서 민원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콜센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참고로 제가 서울도 갔다 왔었고 천안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원행복콜센타가 점점 다른 자치단체에도 설치할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이런 사업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상민원에 필요한 그런 사소한 거라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민원행복콜센타라고 저는 생각해서 꼭 반영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시민들 급한 거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이 19명이에요. 시의원 19명한테도 다 전화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한테 전화오죠, 동사무소가 뭐하는 데입니까, 동사무소에도 다 연락가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호암지 호수마을 앞 호암지를 한 바퀴 돌다 보면 가로등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바바리맨 사건도 있어서 잘 알다시피 가로등이 꺼져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저한테 시민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이런 일이 있는 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서 저는 그건 절차를 밟는 게 좋다, 우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라,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시로 연락을 해갖고 고쳐 줄거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결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시에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바로 그 다음에 하루도 안 가서 다 해결 됐어요. 진짜 과장님 그런 얘기하시는 건 시의원들이 뭐해요, 그런 거 해결하고 또 동사무소가 왜 동사무소에요, 왜 생겼었어요, 그런 거 다 해결해 주고 그런거지, 그런 차원에서 절차도 밟고 시에 보고도 하고 시장님도 결정하시고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전화해가지고 해 줄래, 안 해 줄래, 저는 그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그런 민원도 시민행복콜센타 번호를 아직 부여 못 받았는 데 고유번호를 땁니다. 고유번호를 따면 그 내용을 우리 읍면동이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번호로 행복콜센타로 들어오면 의원님한테 전화 안 하셔도 되고 동사무소에 전화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따서 행복콜센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그러면 상담요원이 2명씩 돌아 가면서 근무하신다고 말씀하셨는 데요, 그러면 이 분들 접수만 대행하는 업무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상담요원이 2명에서 교대로 근무를 하는 데요, 저희들이 팀장까지 7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 1명은 팀장이고 6명이 근무를 합니다. 지금 교환실에서 들어오는 콜까지 전부 다 거기에서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는 데 4명이 근무를 하고 그러면 2명은 24시간 근무를 하니까 밤에는 2명이 섭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휴무가 돼야 되고 그래서 낮에는 항상 4명이 콜을 받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여기 서비스 내용에 보면 교통, 관광 등등이 있는 데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거 까지는 안 가지만 비전문적인 사람이 근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접수만 받아서 일반 해당부서에 돌려주는 역할만 하는 건지 그거 여쭤 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관련 각 부서에 각종 인허가 사항을 전부 다 매뉴얼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에 대한 궁금증이라면 건축허가에 대한 거 또 신고에 대한 걸 매뉴얼을 관련부서에 전부 다 받아서 그것을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상담요원이 건축허가에 대한 것을 상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만 딱 치면 화면에 다 뜹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 주면 민원인이 그걸 받고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동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일상생활민원같은 건 바로 즉시 가동이 되니까 그런 건 현장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매뉴얼 작업을 한 2개월 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차시간도 물을 테고 버스시간도 물을 테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두 달 동안 전부 컴퓨터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에 전부 그 작업을 해야 되는 데요, 그래서 한 5월쯤 그 데이터베이스 시험을 가동해서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을 하면 뭐가 필요하냐, 그래 술 먹다가도 밤에 전화할 때도 있을 테고 그런 민원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매뉴얼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을 해 놔야 됩니다. 그게 사업비가 한 2억 2000되는 데요, 그 양식이 있고 컴퓨터에 그 제목만 치면 관련 처리부서까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이 상담요원이 근무를 하시게 되면 충주시의 모든 민원은 지금 현재는 각 실과로 전화를 드리잖아요, 아니면 일반적인 민원같은 경우 각 동사무소로 문의를 하다거나 아니면 관할 계로 지금 민원을 여쭤보잖아요, 전화로. 그러면 만약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모든 민원은 여기서 접수받게 되는 건가요?

모든 민원은 콜센타에서 접수받는 건 아니고 상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류 내는 민원 있지 않습니까, 그건 관련부서에 접수를 행정절차니까 서류를 내야 되겠죠, 그러나 상담원한테 예를 들어서 일상민원같은 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즉시 현장출동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원은 바로 해결이 되고 그렇지 못한 민원은 어떤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는 내용이 관련부서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상담역할 뿐이 한다고 볼 수 없겠네요?

접수받아서 관련부서에 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 시스템화 돼서 제대로만 운영이 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굉장히 올라갈 거에요, 예를 들면 휴일같은 때 응급환자가 있으면 응급실로 가겠지만 응급환자가 아니라 어떤 특정부분이 아팠을 때 어디가 당직병원인지 몰랐을 때 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적이 있었는 데 주변에도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행복콜센타에 전화해서 당직병원이 오늘 어딥니까, 이렇게 하면 바로 연결을 해 줄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되면 시민 삶의 질은 정말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부서를 갈 때 어느 부분인지 모르고 시민들이 도로과에 문의하면 그건 우리 아닙니다, 다른 과입니다, 거기 가서 헤매고 이런 일도 없을 거라구요, 그죠?

예.

여기 전화하면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합니까, 이러면 연결이 돼서 원스톱은 아니지만 투스톱정도는 될 것 같아서 이건 시민의 질 향상은 잘 될 것 같아요, 전제조건이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될 때인데 문제는 우리 집행부가 항상 의회에 대해서 조례나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미리 예산을 올린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5대 때도 그랬고 6대 와서도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항상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우리가 본회의를 21일 하는 데 조례심사는 22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돼요, 과장님 어때요?

그건 부위장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리면서 조례입법을 하고 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법예고 나중에 이의신청을 받더라도 바로 간담회 자료를 내 드렸어야 되는 데 제 판단 미스로 간담회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그 점 정말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챙겨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간담회 자료하고 조례를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건 사실인데 매번 이렇게 됐을 때 참 난감한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몇 번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는 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왔으니 이건 사실은 앞 뒤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본회의 처리를 해 놓고 조례가 올라오고 이거 정말 하루 이틀 차이인데요, 하여 튼 난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윤정훈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 327페이지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중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예산입니다. 당초 편성한 5665만 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상근간사 인건비와 관외여비 또 사무실 운영 및 일반수용비로 2817만 2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복지협의체 위원 워크샵 비용과 분과사업비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연도별 편성내역 비교는 나눠드린 소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현재 대표협의체와 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대표협의체 위원은 충주시장이 당연직위원장 그리고 시 의장님께서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은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상근간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4, 그리고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11조와 제1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충북에도 청주, 제천, 보은, 증평, 단양에서 사무국 간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간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예산관리운영, 사업홍보 및 각종 회의운영 또 지역사회 복지관련 기획 및 사업개발, 협의체 구성원들 간의 조정 및 연계활동, 기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담당하게 됩니다. 간사의 처우 및 채용방식은 그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의하면 급여와 수당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초임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7급 3호봉 또는 전임 계약직 나급 상당으로 하게 돼 있고 공개채용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8급 1호봉 상당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타 지자체 급여 책정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타 현재 각 시군이 정부종합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받는 항목 중에 하나가 복지기반조성평가지표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 상근간사 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충주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잘 받게 되면 각종 상사업비나 여러 가지 정부지원이나 도 지원사업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의무배치를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무배치근거를 마련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각 시군에서도 모두 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근간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3600만 원에 대한 소명입니다. 나눠드린 소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는 상당히 일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일이 힘든데 비해서 페이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율이 높고 교사를 채용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적으나마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직율도 예방하고 교사들 복리후생 차원으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키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소명자료에 나와 있듯이 장기근속수당은 월 보수액이 기본급으로 봤을 때는 법인하고 40만 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신 수당을 전부 합할 경우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10만 원에 대한 차액은 저희 충주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리후생비 10만 원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참고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이해를 충분히 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가짐으로서 보육교사들이 조금 더 힘을 내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에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분포도를 보면 경기도나 강릉이나 춘천같은 데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민간하고 국공립 어린이 보수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 데 지금 현재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비를 좀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좀 비슷하게 맞춰줄 정도로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기근속수당은 꼭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상황을 측면에서 지켜봤을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육시설보다도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좀 더 개선해 줌으로서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부여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노인들, 그런 복지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얼핏 지원이 다 끝난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저도 경로당 이런데 지원해 주고 싶어서 비품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데 앞으로는 우리 충주시를 아니면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올바르게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린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너무 돈에 구애받지 않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야 애들을 잘 교육시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금액이 작은 것 같은 데 한 번 더 연구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석호 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돼요?

예.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윤범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 데 저도 고구려천문과학관에 대한 동일한 의견이구요, 역사문화탐방이 처음에 5대 때 만들었던 취지가 참 좋았는 데 시민들이 오히려 불만이 많은 게 인터넷으로 선착순 모집을 한다고 해서 가 보면 이미 다 됐다고 하고, 이게 정말 무슨 시 예산을 가지고 개인의 선심, 이렇게 변모를 해 버려가지고 이게 안 하니만 못하게 돼 버렸기 때문에 이건 어떤 개선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하여 튼 당초 목적의 취지를 살려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4쪽에 목행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크골프장이 충주시내에 여러 군데 있는 데 지금 몇 군데 설치돼 있는지 아십니까?

파크골프장은 지금 용관동에 장애인파크골프장이 있구요, 그거 말고는 파크골프장은 없습니다.

법원 앞에 있는 골프장은.

법원 앞에 있는 건 그냥 운동장으로 조성이 돼 있구요, 노인분들이 그라운드 골프라든가 이런 걸 요구를 하는 데 그게 또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자기들 운동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마땅히 어디 가서 운동할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달천강 하수처리장 옆에 있는 파프골프장은 무슨 골프장입니까?

그건 그라운드 골프장인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이렇게 많은 골프장들이 충주시내에 충분히 있는 데 모 골프연습장 가 보면 사람 2-3명이 할까 말까 하고 충분히 사용할 공간이 많은 데 그리고 또 하나는 목행동 주민자치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 보셨나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행동 주민자치회도 6월에 재난관리과에 수영장이라든가 보트 접안시설, 지하통로 이런 걸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돼 있었구요, 또 재난관리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받아서 대전청에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게 현장 여건이 장마가 지면 수몰이 되고 또 거기에 진흙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문제 이런 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구요, 본 위원 생각에 지금 노인들이 골프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이나 할 자리가 사실은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민들이 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데요, 제가 볼 때는 공공시설은 어떤 특정지역에 주민들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구요, 그런 논리라면 수안보에 생활체육시설같은 경우도 수안보에 있는 주민들만 써야 된다는 논리인데 평상시 노인분들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 제공을 해 주고 또 필요해서 목행주민들이 또 그 공간을 쓸 수 있다면 서로 협의해서 써도 무관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반박하고 싶은 데요, 목행동 주민들은 대다수가 반대를 한다는 데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하여 튼 목행동 주민들은 어디 행사를 할려고 해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공간을 썼으면 해서 반대를 하시는 가본데요, 거기에서 행사를 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충분히 협회하고 상의를 하신다면 행사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여론조사 또는 민원을 들어본 결과 대다수가 반대를 한다는 저한테 의사를 표명했는 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목행동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진실을 얘기해 주셔야지 이렇게.

제가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파크골프장이 목행동에 세워지면 목행동 주민들이 원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건 협회하고, 그걸 매일 목행동 주민들이 행사를 한다고는 못 보구요, 행사가 있으면 협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한다면 그런 행사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한 번 상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전청에서 부지조성만 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서 또 의원님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잘 들었구요, 앞으로 지역구 의원님도 한 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의견청취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왕주입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은 이사장과 전무이사 각 1명과 재단사무국 3명, 충주환경체육센타 14명, 공예전시관 3명, 세계조성조직위 1명 등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충주환경체육센타와 공예전시관, 세계조직위 사무처 운영 지원과 중앙탑 토요이벤트 운영, 블러그 기자단 팸투어, 관광기념품 공모전, 관광안내소 운영, 충주관광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운영예산으로는 2011년도에 1억 328만 4000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편성기준의 보조금관리 강화에 따라서 충주시 보조금 총액한도액 저감을 위해 출연금으로 변경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충주시 재단운영조례 출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타지역 재단운영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47쪽 관광안내소 운영 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방문객의 편의공간과 홍보컨텐츠를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각종 관광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충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운영비 예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광안내소에는 관광안내원이 2년 이상 연속 근무할 경우에 기간제법 제4조 저촉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간제보수가 아닌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반영해 주셔서 충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창업보육센타 지원이 충주대학교 30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건국대학에도 창업보육센타 지원산업이 똑같이 있는 데 거기는 1000만 원이 보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중복적으로 나눠준 이유가 무엇이며 왜 한 군데는 3000만 원, 한 군데 1000만 원 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충주대학교는 자체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충주대학교만 갖고는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건국대학교에서도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내년부터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이런 창업보육센타가 더 있어도 좋다고 보고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하지만 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충주는 1년 계속사업에 지원되는 거구요, 건국대학은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과학교실 운영, 초등학생 과학교실 운영을 하신다고 해갖고 거금을 들였는 데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7개 동에 10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게 열린과학교실 운영이나 창의과학교실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서 전국녹색생활과학교실 경연대회에서 우리 충주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꼭 하셔야 될 사업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한 효과라든지 아니면 산건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하신다든지 존경하는 우리 윤범로 위원님 말씀따라 미리 자료를 주던지 해야지 아무것도 안 주시고 올려 놨다가 삭감한 다음에 부랴부랴 준비하고, 모르겠습니다, 하여 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대수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삭감된 내역이 당초예산안 201쪽에 기업인의 날 행사 보조금 1400만 원 중 9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76쪽 기업인의 민간인보상금과 공무원보상금이 삭감된 내역입니다. 보충 설명자료를 작성해서 배부를 해 드렸는 데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배부해 드려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배부해 드린 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에 있는 기업인의 날 행사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은 1400만 원을 지원했던 걸로 올 해 까지 5회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우리 충주시에 와 있는 어떤 기업체에 유망중소기업을 5개 업체, 또 우수기업인을 5명 또 모범상공인과 모범관리자 등을 표창해서 기업인들을 예우를 해 주고 또 이 날은 매년 10월 셋째 주 금요일의 기업인의 날로 정해서 기업인들의 어떤 사기를 진작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의 1400만 원 보조금과 상공회의소에서의 500만 원 자체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우리 충주시내에 유망중소기업이라든가 우수기업인, 또 모범상공인이라든가 관리자들이 우리 기업을 위해서 좀 더 애쓸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특별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당초 수정예산안에 삭감된 기업유치에 관한 민간인 및 공무원 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600만 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 계상돼 있던 것을 수정예산안이 이 금액을 가지고는 안 되겠어서 민간인에게는 44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 공무원에게는 800만 원이 증된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세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액수가 너무 작아서 이걸 가지고 포상금을 준다는 것을 민간인한테 얘기하기가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우리 전체에 있는 것이 600만 원인데 60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업체를 유치해 오면 얼마를 주겠다고 얘기하기가 실질적으로 기업체를 유치해 오는 부분은 민간인이 데리고 오던 공무원이 데리고 오던 최소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데 이에 따른 보상금과 자기가 그래도 일부는 수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한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까지는 포상금을 어떻게, 한 건당 얼마에요, 1인당 얼마에요, 어떻게 지불하셨죠?

이것이 조례에는 100억까지는 유치금액에 0.1% 이래가지고.

0.2%면 얼마에요, 200만 원?.

100억까지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600만 원 뿐이 없어서요?

0.1%, 그런데 예산이 없는 데 1000만 원은 뭘로 줘요?

그러니까 6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누가 기업체를 데리고 와도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전혀 안 줬나요?

지급을 못했습니다.

600만 원 뭐 했어요?

불용처분 했습니다.

아예,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얘기를 못 꺼냈습니다. 충주시가 이렇게 있는 데 민간인이 기업체를 데리고 오면 포상금을 주는 조례가 있는 데 주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체가 오면.

준다고 해 놓고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아예 말을 못 꺼냈습니다. 제가 1년간 기업지원과에 있으면서 아예 말을 못 꺼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말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금액 자체가 최소한 한 5000만 원은 있어야 그래도 기업체가 오면.

그리고 유공공무원은 어떻게 했어요?

유공공무원은 기업지원과에 기업과 관련된 공무원 외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얼마를 줬어요?

유공공무원도 200만 원 이었는 데 지급을 안 했습니다.

지급을 안 했다, 돈이 없어서?

예.

그러면 두 가지 다 마찬가지네요?

예.

알았습니다.

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틀려서 세부사항을 보고 받지 못했는 데 충주시 기업인의 날 행사지원이 올 해같은 경우에 여성문화회관에서 한 그 행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도비, 시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소명이 미진해서 그런지 삭감내용으로 올라왔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예산이 자부담 들이고 보조금 받아가지고 1900만 원인데 기업인들한테 보조해 주는 게 이거 말고 다른 행사비 명목이 있나요?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보조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두가지, 어쨌든 내년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에프티에이 대비해서 중소기업인들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의 탄력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는 좀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연구개발비로 관내 5개 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변경용역비 7억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일원 등 종전 국토이용계획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제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경과조치된 4개 지구 및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1개 지구에 대하여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변경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의 개요는 노은면 연하리 연하지구, 수안보면 수회리에 수회지구, 금가면에 도촌지구, 가금면 탑평리에 탑평지구, 앙성면 능암리 온천지구 옆 능암지구 5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용역은 면적이 약 138만 6360제곱미터구요, 사업기간은 내년 1년이 되겠습니다. 탑평지구는 종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이 수립된 지구로 지역주민이 인접한 관광지와 더불이 발전이 필요한 인근지역을 도시계획지구 확대를 요청하는 지구로 개발이 가능한 대상지에 대하여 기존구역의 확장을 통해 토지이용객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연하지구 외 2개 지구, 수회지구와 도촌지구는 종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의한 주거용지내 제한적 건축물 허용용도 계획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지구단위 변경을 통한 지구내 불합리한 토지이용객 및 기반시설계획 등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반면 능암지구는 국토계획법상 자연취락지구이나 온천지구와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밀집 취락으로 신규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에 대한 계획적 정비가 검토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추가 신설 및 변경은 용역비 및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여건변화에 따른 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민원사항이 해결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또한 용역비 산정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거 지형측량, 사전환경성검토, 분야별 분석과 행정절차이행 등 도시관리계획의 제반사항을 수립 및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이 될 수 있도록 2012년 당초예산에 7억원을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및세출예산 삭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를 제출 안 했어요?

기획감사과로 다 드렸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감액한 것은 업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충주시 예산 중에서 용역비가 너무나 많이 지출이 된다는 것을 전체 위원들이 지금 다 깨닫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용역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이 용역비 자체가 모 신문상에 보면 누구 돈인지 모를 정도로 용역비가 계산돼서 나간다는 얘기도 있듯이 이건 진짜 누가 얼마를 뭐에 근거해서 용역비 산출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뜻이구요. 또 하나는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돼서 아까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지 어느 곳에 급하게 해야 될 것은 좋습니다. 그 금액갖고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세요, 그렇게는 안 될 까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줄여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용역은 다른 학술용역이 아니고 저희 도시관리계획을, 그러니까 사유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긍긍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냐 이런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의 대가는 엔지니어링 기준대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가기준에 의해서 용역비 산출을 한 거고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별로 용역을 발주할 때는 비용이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걸 한 꺼번에 일괄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지구를 한 꺼번에 하면서 예산도 절감할 겸, 시간도 절약할 겸 이렇게 이번에 집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절대 이 부분은 그렇게 용역비를 남발한다든가 쓸데없이 쓴다든가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사유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적으로 이용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셔서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번에 산건위에서 보건소에서 용역비를 줘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한 2500부터 한 3500사이의 용역비가 들어 간 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산건위에서 공고를 했더니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봤는 데 용역 준 거보다 더 잘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번에 있던 우건도 시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용역비 줄인 그런 팀은 인센티브를 줘서 돈 1000만 원이라도 줘가지고 전력 차원에서 했으면 좋은 데 사실 지역개발과장님 충주시 전체 용역 예산이 얼마나 나가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역개발과만 7억이니 이렇게 나갈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산건위에서 그것을 못하게 하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용역비를 아껴서 좋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이런 자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삭감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쌀 전업농 행사지원에 민간행사보조 중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지원 8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 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보충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쌀전업농 전국대회는 내년도 8월 중에 할 계획으로 내년이 네 번째가 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우리 칠금동에 있는 세계무술공원으로 현재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한국쌀전업농 중앙연합회에서 하게 돼 있구요, 참가인원이 2만 명인데 3회 째는 3만 명으로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가 한 5억 70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 데 저희 시비가 원래에는 1억이고 도비가 1억 5000, 나머지는 중앙회나 도 연합회, 중앙 농수산식품부에도 일정한 부분을 부담하기는 할 건데 이건 예산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기금에서 부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구요, 그래서 주요 행사내용을 보면 2박 3일동안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한마당행사, 학술마당, 부대행사 등 해서 2박 3일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보면 저희 무술공원에 현재 어느정도 기반조성이 돼 있지만 별도로 야영시설같은 걸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텐트를 친다든지 중앙무대를 설치한다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고 그에 따른 상하수도 설치를 다시 해야 되고 또 화장실도 추가 설치한다든지 또 체험장, 전시실 이런 시설이 추가로 더 설치돼야 되고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로 돼야 됩니다. 또 저희 자체 충주시 전국대회 참가비는 이번에 예산을 계상 못했는 데 1회 추경에 조금 더 확보가 돼야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도 도대회를 단양에서 했는 데 여기는 9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는 격년제로 2년 마다 한 번씩 되고 그래서 저희가 네 번째로 충북에서 처음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한국여성농업인대회를 수안보에서 개최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셨지만 지난 9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동안 1만 여 명이 모여서 행사를 치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시비를 5000만 원 정도 지원된 바 있는 데 저희가 내년도에 해야 되는 제4회 한국쌀전업농 전국대회는 1박 2일이 아니고 2박 3일이 되고 인원도 그 때보다 한 2-3배정도 많은 한 3만 명정도가 되는 행사이니만큼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셔서 내년도 제4회 쌀전업농 행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국대회가 전체 5억 7000중에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예산을 반영했는 데 지금 보니까 삭감이 한 3000만 원이 돼서 5000만 원이 된 이유가 기존에 여성농업인단체가 행사를 한 5000만 원으로 했으니까 여기에 형평을 맞출려고 한 3000이 깎여서 산건위를 통과한 것 같은 데 맞는 건가요?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거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과장님 개인 생각에 삭감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전국대회를 저희 지역에서 했고 또 내년에도 하기 때문에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 8월 중에 2박 3일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효과는 지금 전국 체육대회나 이런 거 한 번 유치하면 1박 2일해도 한 2억씩 지원해 갖고 명수도 한 여기 한 3만 명이라고 하는 데 더군다나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런 농업전국대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른 행사가 있었나요, 이런?

금년도에 여성농업인대회를 했구요, 쌀 전업농대회는.

행사기간은 얼마나 됐어요?

그건 1박 2일이었습니다.

수안보인가 어디서 한 거 아닌가요?

예, 수안보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작이 되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2박 3일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디서 다 기획을 합니까?

쌀전업농 중앙연합회에서 하는 데 그 내용을 보면 1일차에 각 도별 고품질쌀시식회라든지 전국대회 공식행사를 하고 저녁에는 쌀전업농의 밤 공연이라든지 영화상영, 또 2일차에는 전시시설 참관이라든지 장기자랑, 체육대회, 문화공연, 캠페인 아침밥먹기운동 여러 가지 행사가 2박 3일동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상 참가인원이 된다고 그러면 숙박도 여기서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네, 숙박도 여관이나 이런데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는 야영도 하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향토음식발굴육성 지원예산이 산건위에서 전액 삭감된 내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발굴과 육성은 우리 고장에 특색있는 음식을 관광자원화하여 충주의 대표음식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향토음식 취급업소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음식경연대회 전시회 등은 업소간 선의의 경쟁유도와 위생수준 향상, 음식품격향상을 도모하는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경연대회에서 입상된 업소를 위주로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매년 개최되는 충청북도 경연대회도 입상된 업소가 출품되고 있습니다. 수안보꿩요리 품평회는 온천의 고장인 수안보 지역의 꿩요리 홍보와 관광 활성화 기여, 전국 유일의 꿩요리로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행사입니다. 향토음식점 지정 경연대회, 꿩요리 품평회 등 향토음식발굴 육성을 위해서 민간전문가 등으로 향토음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향토음식점 지정과 민간행사지원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므로 참석위원에 대한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 특색음식을 발굴 육성하는 관련 예산은 성립되어야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다고 사료됨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향토음식발굴육성지원 예산성립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산건위 삭감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