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성복용 의원 발언
인영
김인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보충질문이 있을 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잠시만 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한 뒤 계속해서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정회를 하여 질문여부를 협의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되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질문하셨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시간 1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영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한영순의원
없습니다.
인영
김인영의장
다음은 정종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의원
없습니다.
인영
김인영의장
다음은 임영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임영길의원
네, 없습니다.
인영
김인영의장
다음은 이광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네, 이광희 의원입니다. 시장님, 그 43쪽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시장님.
두 번째 줄에 보면 도교육청 대응투자 미확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투자가 절반으로 줄었고, 또 세 번째에 보면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충족이 되면 추경에라도 시급하게 예산을 세우겠다는 이런 답변이,
처음에는 도교육청 사업비가 준비가 안 된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시비가 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좀 답변이 다 상반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좋은 학교 만들기, 소규모 학교 문제, 원어민교사 문제가 삭감이 된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지만,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장호원초교, 대서초교, 이천고, 부원고, 가산초교, 신하초교 이것이 이제 교육지원청과 시청과 시의회와 여섯 분이 심의한 내용이었거든요. 그것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내용은 거기하고 좀 상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네.
네.
네, 그 내용을 미리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 장에 보면 시비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답변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시비가 준비 안 되어서 준비가 되는 대로 해 준다고 하길래 답이 좀,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마지막 답변에 추경이라도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하여튼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지원팀에서 시에서 여러 모로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영
김인영의장
다음은 성복용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성복용의원
네, 성복용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천쌀 상생 자조금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사실 농작물 피해보험의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실익을 비교분석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타 시ㆍ군에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농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타 지자체에서도 실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이천시하면 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도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모전리 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요근래에 와서는 그 어려운 상황을 펼칠 때에 또 혐오시설이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센티브를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을 해 주고 사업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모전리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하다 보니까 시의 쓰레기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백사면에서 수락을 해서 쓰레기 매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많았던 지역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사실 검토를 해서 나중에 재원이 확보되면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렇게 답변하고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고, 후년 지나고 계속 지나가게 돼요. 그전에도 이 부분을 시정질문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재원이 사실 이천시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야 그때 가서 한꺼번에 들어가는 돈을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차츰차츰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야 이것이 그때 인센티브를 못 받았어도 이천시에서는 그래도 보상의 차원에서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답변을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저 의원의 생각은 그래도 목표가 있어야 서서히, 체육공원이 되고 나서 바로 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10년 아니면 15년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가지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김인영의장
네, 성복용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다음은 김학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김학원의원
네, 김학원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두절미하고 본 의원은 시장님의 답변에 다소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단어를 저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서를 검토해 보시고, 실ㆍ과ㆍ소장님들께 답변을 지시하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실ㆍ과ㆍ소장님들은 질문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 편에 서서 생각해서 답변서를 작성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1년 의정생활을 하면서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주민들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평소 주민들의 바램을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본 의원은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대표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 부탁드리는 것이 시정질문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직접 부탁받으신 민원이나 숙원사업은 즉시 담당부서에 예산반영을 요구하시면서 왜 우리 의원들의 주민요구사항은 검토만 하다 끝나십니까? 시장님께서도 읍ㆍ면ㆍ동 순시때 실ㆍ과ㆍ소장님께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확실히 ‘예’ 아니면 ‘아니오’ 라고 대답을 하라고 야단을 치시면서 왜 시장님께서는 애매한 답변만 하십니까? 제가 작년 시정질문 때 6건을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검토중’이라고 이런 답변입니다. 금년에 본 의원이 11건을 질문했는데 금번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도 거의 검토만 하겠다는 수준입니다. 막연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은 타당성과 적법성 등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원성 질문이나 부탁은 신중히 답변하시고 예산을 세워서 실천하시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한 것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6건, 올해 11건을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 것이라고 특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에도 저희가 이번에는 얼마 삭감을 많이 안했지만 어느 부서 것으로 특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부서에서도 저희한테 답을 할 때에 시급성, 여러 가지 타당성 이런 부분을 많이 논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수정예산서 들어온 것 봤을 적에는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한 예를 들자고 하면 제가 시장님께도 몇 번에 거쳐서 건의를 드렸지만 우리 중리동 같은 경우에는 이천시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행정ㆍ교육ㆍ문화ㆍ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시골에 가 보면, 면 지역에도 가 보면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로길 포장이 안 된 곳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챙기지를 못 했는데, 시장님 그것도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중리동의 노후된 블록, 장마때 우기때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일단 시장님께서 어떤 의지가 중요하신 것이니까 시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서 주민들이 어떤 도로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을 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영
김인영의장
답변되셨으면 다음 김용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의원
네, 없습니다.
인영
김인영의장
없으시면 김문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의원
네, 김문자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13개 질문 중에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의사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75쪽에 평생학습사 처우 개선에 관한 답변인데요. 그 답변 내용 사실은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하실 것이 아니라 인사팀에서 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인사팀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천시에는 전임계약직으로 이천아트홀에 네 분, 지역개발과 도시경관팀, 교통행정팀에 한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안정이 안 된다고 하면 자꾸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들었는데, 평생학습사가 우리 이천시의 평생학습사는 전국적으로 가장 훌륭하다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서로 모셔가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평생학습사만 여기 거론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81쪽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31개 시ㆍ군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스물 세군데가 지금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월에는 여주군에서도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에서는 그 타당성검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줄 의향이 있으신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영
김인영의장
김문자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병돈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조병돈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이 더 살기 좋은 이천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정례회 기간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