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김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인숙입니다. 제164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은 2011년도 12월 12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다목적공판장 건립을 위한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1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1년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164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후 주요의정활동 상황은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기관을 상대로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시정질문 및 답변 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본 질문은 질문 의원이 발언대에서 일괄 질문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후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 질문 의원이 먼저 질문한 다음, 다른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반드시 질문 시간을 지켜주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현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의원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품격 도시 영주건설에 힘쓰시는 김주영 영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익 의원입니다. 영주시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영주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품 자동선별장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분리수거만큼 재활용이라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현재 영주시는 분리수거에는 노력하고 있지만 재활용선별시설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문수면 권선리 산 2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는 쓰레기 위생 매립장은 영주시민들의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건설되었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협오스러운 시설로 생각되어 가까운 주변에 조성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일단 조성되어 있는 매립장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영주시에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여 자원화 시켜야 할 재활용품 자동 선별장이 없어서 시민들이 애써 분리수거한 재활용품들이 일부는 다시 쓰레기로 매립되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쓰레기는 다시 늘어나고 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은 단축이 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문경시와 경주시의 쓰레기매립장을 견학한 결과 그곳에서는 재활용품 자동선별장이 운영이 잘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시에도 아주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위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건설 산업육성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주시에는 246개의 전문건설업체와 32개의 일반건설업체 그리고, 많은 자재생산 및 유통·건설용역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건설 산업에 많은 타격이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건설 산업육성을 위한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2012년도에 관내사업자가 직·간접적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인 영주시에서 노력하신 결과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주시 도로건설 사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은 주민의 편익과 농산물수송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되어야 하며, 일단 추진된 사업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서, 사업의 추진 목적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몇 개의 지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영주시 순환도로 사업의 일부구간인 남부순환도로는 수년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일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까지 하였으나, 도로공사는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에도, 2012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면 덕암2리에서 문정동 서리골을 경유해서 한정교에 이르는 도로는 2002년 착공되어 0.5㎞정도의 일부 구간만 공사가 되었으나, 2005년 중단된 후 아직까지 공사재개 계획이 없어, 일부 건설된 도로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여,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문정동 서리골과 장수면 덕암마을 80여가구 200여명의 주민들은 농산물의 수송 불편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발생시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안녕과 그 지역의 경제를 좌우하는 미개통된 나머지 구간에 대한 도로 개통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영주 시민들은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있을 것입니다.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답변내용이 영주시정에 꼭 반영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김현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김현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 등 정례회 안건처리와 아울러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구제역발생, 이상기후,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해였습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도에는 녹색성장시대를 선도하는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영주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김현익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통한 자원재활용 촉진 및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연수를 늘리기 위한 재활용품 자동선별장의 설치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품 자동 선별장은 자원재활용과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기반시설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환경사업소 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는 1일 평균 약 90톤 정도이며,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수작업으로 최대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작업이라는 한계로 인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일부가 매립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이 효율적 처리를 통한 쓰레기매립장 사용 연한 증대와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자동화된 재활용 선별장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재활용품 자동선별장의 필요성은 크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함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3년에 자동화된 재활용 선별장 건립을 목표로 환경사업소내 기존 선별장 위치에 부지 10,000㎡, 건축면적 2,000㎡의 규모에 1일 평균 50톤 처리용량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건설산업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건설산업은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큰 산업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기관산업입니다. 지역건설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내 건설공사 물량을 늘리고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 한국문화테마파크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민간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시설공사의 관내업체 하도급 유도 등 지역건설업체 참여 기회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은 도내입찰, 100억원 이상은 전국공개경쟁입찰로 발주해야 하고 일반건설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기타공사 8,000만원 이하에 한하여 우리시 관내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지역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사발주 방법을 유연하게 하고 외부업체 수주공사의 적극적인 하도급 유도와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지급, 건설자재 관내 구매확대,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 및 지급내용 문자서비스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확대와 편익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2월 15일 현재 우리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는 총 627억원이며, 이 가운데 지역건설업체에서 54%, 외지업체가 46%를 각각 수주하였으며, 외지업체가 수주한 58건 중 공식적인 지역업체 하도급공사는 24건이나 대부분의 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제한공사 발주금액의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각종 건설공사는 물론 공사자재, 물품구입 등의 있어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업체 수주를 염두해 두고 설계하도록 하고 하도급 유도, 위탁대행사업시 관내업체 참여 의무화 등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발주 방법, 하도급 계약 등 계약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수주확대,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 등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건설과 관련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일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까지 추진한 남부순환도로 개설과 관련한 예산이 2012년도의 미계상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 및 장수면 덕암마을에서 문정동 한정교에 이르는 도로의 개통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계서 말씀하신 남부순환도로는 이산면 신암리에서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을 거쳐 안정면 내줄리까지 총 44㎞ 구간이며, 1980년대 후반부터 2002년까지 503억원을 투입하여 41.5㎞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미개설된 문수면 대양리에서 장수면 소룡리까지 2.5㎞에 대해서 2009년 실시설계를 한 결과 사업비가 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2010년부터 부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잔여 구간에 대한 부지보상을 조속히 완료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남부순환도로 연결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수면 반구2리 덕암마을에서 문정동 서릿골을 거쳐 한정교까지 연결되는 도로개설은 2㎞에 총 사업비가 24억원이 소요되며 지난 2004년 장수면 반구2리 덕암마을 500m 구간에 6억원을 투입하며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문정동 서릿골 구간 1.5㎞는 당시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공사를 계속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토지소유자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들이 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김현익 의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현익의원
예.

김인환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의원
먼저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에 전적으로 공감하시는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3년도에 자동화된 재활용 선별장을 환경사업소의 기존 선별장 위치에 7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일 50톤 처리용량의 시설을 설치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011년도에서 2015년도까지의 영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았으나, 재활용품 자동선별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2013년도에 재활용품 자동 선별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셨다면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영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재활용품 자동선별장 설치 계획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의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선별장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날짜라든가 이것을 검토가 시차원에서 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질문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상 자동 선별장 설치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래서 최대한 앞당겨서 그것을 추진해 보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익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설치되어 운영을 하게 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지원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지금도 수작업을 하니까 일정 부분 일자리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자동 선별장이 처리가 되면 자동 선별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 가까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익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지역건설산업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과 민간투자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공사발주방법을 유연하게 하셨고, 2012년도에 영주시가 직접 발주한 건설사업에 지역업체가 54%가 수주하셨고, 관외사업자가 수주한 상당한 공사에도 관내사업자가 하도급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역건설육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몇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예산이 직접 투입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주시에서 직접 발주할 수 없어서 공기관에 위 수탁하거나 역무대행계약을 한 대행사업들 중에 2012년에 관내 사업자가 직. 간접 참여하도록 노력하신 사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시에서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업무 성격상 직접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역무대행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영주시 관내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백산 자락길,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하고 낙동강발원지생태공원조성, 멸종위기야생동물복원을 위한 소백산생태관광활성화사업,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행기관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지금까지 기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의원
예, 감사합니다. 현재 영주시에서는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일반건설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전문건설업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의 전기, 소방, 기타공사에 한하여 영주시내 관내로 발주를 하고 있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백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주시와 각종 사업을 위수탁 시행하거나 역무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영주시의 예산이 직접 투입된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공기관에서는 영주시와는 달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에서도 영주시 관내업체가 아닌 경상북도의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는 누구나 입찰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시 관내 건설업체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 입찰에서 경상북도 전체업체와 경쟁 입찰을 하게 되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주시가 공기관과 위수탁 시행하거나 역무대행계약시 추정가격이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 정보, 소방,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용역, 물품, 기타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외에 영주시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의계약의 의할 수 있는 경우와 행안부 예규 제 373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하도록 위탁 대행계약시에 계약조건으로 명문화해서 영주시 관내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와 지역건설산업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위탁업무대행계약을 할 때에 현행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건 최대한 하도록 하고, 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각종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익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장수면 반구2리 덕암마을에서 문정동 서릿골을 거쳐 한정교까지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 향후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에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지금 잘 아시는 대로 2012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어 갑니다만 2012년 예산을 하면서 가급적 빨리 사업의 보상을 추진하고, 추경 같은데도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익의원
감사드립니다. 문정동 서릿골 동네는 지난 2월에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고 급커브가 많아서 일반 소방차량은 진입을 할 수 없어 소형소방차가 들어와서 화재를 진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미한 화재였기 때문에 쉽게 진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큰 화재가 발생하면 소형소방차로는 화재 진화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주민의 어려운 형편을 살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미 계통된 도로를 마무리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김현익 의원 나머지 질문에 시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김현익의원
예.

김인환의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의원
예, 김희자 의원입니다. 시장님, 김현익 의원의 질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영주에서 종량제봉투로 분리수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미국에서도 그런 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의원
그런데 사실은 미국은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선진국이라서 미국에서는 분리수거를 잘 할 것이다, 그런데 저가 알아보니까 미국은 분리수거를 아직 못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영주에서는 이제 거의 분리수거는 시민들도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자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이 문수면 권선리에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1999년도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예.

김희자의원
그런데 거기에 이런 쓰레기매립장이 지역에 오는 것을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 다 싫어하는 그런 매립장인데 그 쓰레기매립장 사용연한은 매립 양을 추정해 가지고 앞으로 영주에서는 22년 사용연한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 쓰레기 양이 점점 증가하고 생활쓰레기가 자꾸 매립이 되면 이 사용연한도 단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어서 이제 아까 2013년도에 시장님께서 쓰레기 선별장을 70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영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분리 수거량 매각 실적을 한번 보니까 2009년, 2010년도에는 쓰레기매각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보니까 2009년, 2010년도 보다가 3배 이상의 매각량이 늘어서 평소의 3배, 2010년도에 매각이 333,580㎏인데, 2011년도 금년에는 112,360,000㎏이라는 3배가 증가된 매각 량이 나왔고, 매각대금도 3배 이상 불었어요. 이러면 이제 시장님이 2013년도에 선별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매각실적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매각 량도 적었고, 2011년도 이렇게 많은 매각 량을 3배 이상 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이 있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이걸 매각하는 게 재활용품이 중간에 좀 매몰이 되고, 이런 의견이 있어서 2011년도에는 중점적으로 그것을 아예 쓰레기봉투를 철저하게 다시 한번 분류를 수작업을 해서 매각 물품을 많이 늘렸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김희자의원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 보다가 금년에는 굉장히 매각양이 많아 졌고, 매각액도 많아졌는데 3배 이상 불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도 선별장이 없이 수작업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수작업으로 해도 이렇게 금년도에는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었다면 금년도에 인원을 더 썼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으니까 3배 이상 불었지 않았겠나, 어떤 이런 좋은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됐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라고 하면 매립양이 많이 줄어지면 또 영주의 생활쓰레기 양도 많이 줄어질 거고, 일반 쓰레기가 매립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농촌에 사용하는 비닐, 밭에서 사용하는 이런 비닐은 재활용이 되지요?

김주영영주시장
예.

김희자의원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쓰는 비닐봉지는 재활용이 안 됩니까?

김주영영주시장
그런 것도 다 재활용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희자의원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가정주부도 되고, 가정에서 살림을 하다 보면 이 일반쓰레기에서 나오는 일반 비닐봉지가 많은데 이런 봉지를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비닐봉지는 버리면 땅속에서 썩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걸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가니까 매립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시차원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일반쓰레기 봉지도 분리수거를 해서 매립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김주영영주시장
그런데 일반 비닐봉지는 원칙적으로 보면 당연히 재활용이 돼야 되는데 업체에서 그걸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익성이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냥 묻힌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희자의원
예, 그런데 이렇게 일반쓰레기가 매립장에 가서 매립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일반쓰레기가 매립이 되지 않도록 재활용품 선별장 분리수거량을 보니까 거기에 품목에 보면 비닐이 없어요. 재활용품 선별장에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수작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수작업을 하는데 비닐이라는 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럼 비닐은 어떻게 하는가, 따로 해 가지고 소각을 해야 되는 게 비닐 아닙니까, 땅속에 묻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저가 소각장에 전화를 해 보니까 그 소각장에서는 일반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할 수 없어 가지고 묻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시장님이 항상 고품격도시 영주, 녹색도시 영주, 여성친화도시 영주시라고 항상 홍보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홍보만 하는게 아니라 내적으로 정말 쓰레기가 우리가 10년, 20년 뒤에도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우리 땅인데, 이런 일반쓰레기들이 땅속에 묻혀가지고 지금 당장에 분리하기 힘들다고 땅속에 묻혀 있으면 영원히 썩지 않고 있으면 토질이 황폐화 되잖습니까, 이러니까 이런걸 막기 위해서 영주시에서 생활쓰레기를 매립되지 않도록 이런 걸 한번 좀 시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양하는 것은 앞으로 녹색성장도 환경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살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어떻게 보면 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것이 매립이 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품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 분류해서 판매를 해서 다시 한번 리사이클이 돼야 되는데 일반 비닐 같은 것이 수매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각장도 없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매립을 한다, 해서 좀 이런 쓰레기 처리 체계가 좀 더 발전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김희자의원
시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당장에 소각로도 없고, 분리수거도 없고, 이래서 이렇다고 하는데 심각하거든요.

김주영영주시장
참고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신도청이 생기면 안동이 쓰레기 매립장이 복합적으로 생기는데 그러면 거기서 대부분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소각을 해서 사실 다이옥신이니 이런 것 때문에 소각로가 문제가 있지만 그런 환경오염의 문제, 다이옥신의 문제 이것이 해결을 하면서 이런 것들 전부다 소각하는 방법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북부지역의 쓰레기가 대부분 소각도 되고, 매립을 하는 양이 최소화한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개선이 돼 간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자의원
예, 이제 앞으로 지금 당장의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정말 청정지역으로 우리가 고품격 도시 겉만 고품격 도시가 아니고 사람 살기 좋은 도시가 고품격도시가 안되겠습니까, 시장님이 이 부분을 정말 잘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비닐이 정말 그대로 어떻게 소각도 안 되니까 전부 사람들도 그 비닐을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어 가지고 버리거든요. 그럼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들었는 것은 그대로 또 매립이 되잖습니까,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건 반드시 따로 모아서 비닐은 소각장으로 보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들여 보겠습니다. 음식물통 영주시에는 두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음식물은 따로 두고 있는데 두는 장소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음식물통을 옆에 두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잖습니까,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니까 좀 다른 곳으로 옮겨 줬으면 하는 게 그 지역주민들의 여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음식물통을 두는 장소가 정해졌다고 하면 그 인근의 주민들에게는 그래도 뭔가 냄새를 적게 나도록 해 주고,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 음식물 쓰레기통이 두는 장소가 정해졌다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까지는 정해져 있지만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그것을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데는 더 많이 쓸 수 있고, 적게 발생하는 곳은 적을 수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이제 좀 문제는 다릅니다만 지금 영주시내에 약 2,0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민비현상인데 어쨌든 만약에 한곳에 있다면 근본적으로 멀리 보낼 수도 없는 거죠. 음식쓰레기가 발생하는 그 근처에 처리할 수 있는데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런 면으로는 일종의 시민들의 같이 협조를 해야 이런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그래도 원활히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희자의원
예, 이제 쓰레기 매립장도 지역 인근에 오는 걸 주민들이 다 싫어합니다. 또 음식물쓰레기통도 자기 집 가까이 있는 걸 다 싫어합니다. 이렇게 모든 게 좀 싫어하는 거니까, 쓰레기 매립장도 될 수 있으면 일반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은 매립의 양을 줄여서 좀 더 오래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요?

김주영영주시장
예.

김희자의원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고, 또 음식물 쓰레기통도 지역에 인근에 있으니까 냄새가 나니까 이 지역민들이 굉장히 그 문제 가지고, 그러면 우리지역에 냄새가 이래 나는 것, 다른 데 옮기지 않고 계속 여기에 두는 우리한테도 뭔가 도움을 달라,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있고 하니까 시장님이 시책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고, 또 우리 영주에서 정말 거죽이 아닌 내부까지 고품격으로 갈 수 있도록 시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서 이렇게 영주시민들이 정말 어디가든지 자랑할 수 있는 고품격도시 영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예, 김희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의원
예, 장성태 의원입니다. 시장님, 고품격도시 영주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건설산업육성지원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서에서는 주로 지역건설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관내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일괄적으로 하고 답변도 일괄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소에서 관급자재를 구매한 실적이 32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관내에 제조장을 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실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관외 사업자한테 구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2010년도에 보면 포장재 제작지원사업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된 게 있습니다. 그게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금액이 6억1,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내의 제조장을 둔 사업자한테 구매한 실적과 관외에서 구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관급자재나 민간보조사업에 있어서 관내제조업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정책을 시행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2010년도 수도사업소에서 관급자재구매를 했는 것이 대체로 보면 32억인데 관내업체가 한 게 45%, 14억 정도, 관외가 55%, 17억 정도, 비율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레미콘이라든가 아스콘, 피관 이런 것을 관내에서 하고 있는데 영주에 생산업체가 없거나, 또 설계상 문제가 있을 때 관외업체의 관급자재를 구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걸 가급적 영주에 관급자재를 먼저 보고 그게 좀 안 됐을 때 관외업체 관급자재를 구매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재 제작비 자부담은 관내에서 하고 했는지 그건 바로 통계는 없어가지고 답변은 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물품 제조하는 것도 가급적 관내업체를 하고, 예를 들면 농공단지나 이런 곳은 최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관내업체 물품을 많이 쓴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시장님,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시는 것은 양해를 얻어서 담당소장이나 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자리에 과장님들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김주영영주시장
포장재 자료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인환의장
이갑수 소장이 답변 하실 수 있도록 장성태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까?

장성태의원
예, 소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인환의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포장재가 보조분이 약 2억8천 정도, 자부담이 2억6천에서 6억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지역 관내 포장재 제작업체가 좀 고급스런 포장재는 제작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와 가격경쟁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보조금은 농업인들한테 보조를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시 관내 제작업체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 거기다가 주석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시달을 하는데 관내 보조금을 지원받는 농업인들이 다른 시군하고 단가계약을 하는데 우리 영주시에서는 단가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해서 자부담 비율 때문에 영주시에 제작하는 비율이 골판지 같은 경우는 70% 관내에서 제작하고 나머지 한 30%는 외지에서 제작되고 있고, 그 외 칼라박스라든가 비닐 포장재 칼라박스는 관내에 제작시설이 없어서 주로 외부에서 하는데 87%가 외부에서 하고 관내에는 13%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성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관급자재나 민간보조사업에 있어서 관외 사업자한테 구매를 하는 주된 이유가 기술력이 부족하여 관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안 그러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관외 사업자한테 구매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답변이시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 고급포장재는 그렇습니다.

장성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내에 제조장을 둔 사업자가 관급자재 구매나 또 민간보조사업에 있어서, 민간에 시행하는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 또 민간보조사업인 경우에 아까 보조금 교부 조건에 관내사업자한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교부조건에 명시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대책들을 강구를 하셔서 어쨌든 지역 내에 영주시내에 제조장을 둔 제조업체가 이러한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시고, 시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예, 장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의원
예, 시장님, 서중만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외부업체수주공사를 적극적으로 하도급을 유도 하도록 노력을 하셨다, 그런데 인근에 보면 봉화나, 예천 쪽으로 보면 영주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걸 유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지업체가 58건을 수주했는데 우리 지역 업체가 24건을 하도급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67억 정도 됩니다.

서중만의원
나머지는 비공식이란 얘깁니다. 그렇지요?

김주영영주시장
예.

서중만의원
이 비공식의 문제가 나온단 얘깁니다. 한마디로 공사 해놓고 돈도 못 받는 수도 허다하고, 그렇다면 이런 건 시에서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하도급 유도는 보면 꼭 대형프로젝트는 하도급 받는 게 꼭 외지업체가 다 들어옵니다. 봉화서 들어온다든가, 예천서 들어온다든가, 문경서 들어온다든가 이런 형태가 보여 지고 있고, 사실 24건 67억 이라고 하면 극소수의 작은 공사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67억도 하도급 공사를 했는 사람들이 거의가 희생을 하고 있어요. 돈이 안 된단 얘깁니다. 이런 것도 행정에서 일선에서 조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시장님이 좀 적극 검토하여서 담당부서에 뭔가 명확한 답을 내려줘야 될 겁니다. 실제 들어가 보면 안 움직여요. 어떻게 된 건지 영주시 관내업자들이 들어가서 이 하도급 하나 하려고 하면 한마디로 자꾸 깽판을 놓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걸 시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갔다 들어 돼야 되는데 실제 봉화나 예천 쪽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갔다 들어 됩니다. 먼저 들어 돼 주는데 영주는 안 갔다 들어 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간단 얘깁니다. 한마디로 영주업자들은 버거운 건지, 그 업체들한테 한마디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연결 안 시켜 주려고 하고 있어요.

김주영영주시장
그런데 특정업체에 연결을 시켜 주고,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지만 영주시 관내 업체에 하도급 하고 이러는 것은 시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서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하고, 밖에서 평가하는 건, 좀 다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서의원님도 걱정하십니다만 시에서도 최대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의원
24건 중에 67억입니다. 289억 중에 67억을 비공식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했는데 영주시에서 나머지는 비공식이라니까요. 비공식의 금액이라는 것은 지금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데, 이 비공식도 문제가 돼 있고, 이 67억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부 누구 말마따나 머슴살이 하는 것도 안 될 정도가 돼 버리고, 이 비공식에서는 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잘 참작을 좀 하시고, 앞으로 하도급유도를 적극적으로 관내업체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쪽에서 저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예, 서중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의원
예, 박남서 의원입니다. 순환도로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답변에 잔여 구간에 대한 부지보상을 조속히 완료하시겠고, 연결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순환도로라는 것은 결국은 총 44㎞ 인데 전부 완공이 돼야 거기에 대한 투입에 대한 효과를 100%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처럼 2.5㎞ 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금액 한 25억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기 500억원을 투입을 했어요. 500억에 25억은 5%입니다. 5%를 더 투입을 조속히 하게 되면 그 500억이라는 것이 처음 뜻대로 원활하게 효과를 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하겠다는 이 말씀 안에 2012년도부터 하시겠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충질문에도 답변했지만 추경때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남서의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시에서도 시장님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건설업체 수주확대 편익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제역이 발생돼서 상수도 보급이 매몰지 주변으로 인해서 약 100억 가까운 큰 금액이 우리 영주시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유래가 없는 이 큰 금액이 우리 영주시 관내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이건 시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관내 전문건설업체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 직원들, 그리고 장비 업체까지도 우리 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지역의 생산업체, 건설업체, 여러 가지 업종별 단체 대표자들과 같이 한번 이러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 보시는 게 어떻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간담회도 적극적으로 가지면서 문제가 있다면 또 그걸 해결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박남서의원
그러한 분들과 실지로 대화를 해 보면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좀 설명을 자세히 주시고, 시장님이 노력이라도 해 주시고, 만남의 장이라도 열어 주셔야 만이 그러한 불만이 해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예, 박남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의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지역건설사업 육성 대책에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2011년 12월 15일 현재 우리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현황에 여기서 각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과 민간자본보조로 발주한 사업건수와 금액은 누락이 돼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시장님? 이건 순수하게 시에서 발주한 금액, 그러니까 19개 읍면동에서 발주한 주민숙원사업과 민간자본보조로 통한 각종사업예산과 건수는 누락이 돼 있다, 그렇다면 잘 아시다시피 19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과 민간자본보조의 사업들은 대부분이 지역 업체에서 수주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전체적인 이 데이터의 근거 제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결국 여기에 발표한 내용보다 지역 업체에서 수주를 더 많이 해서 영주시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의 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지역건설육성산업은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지방재정을 많이 예산의 투자가 필요한데 이런 지방재정사업은 공공사업하고 굉장히 제한적이죠. 가용재원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또 유치한 기업의 지역 업체가 참여해서 건설경기 활성화 이런 게 굉장히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까지 굉장히 애물단지로 있던 풍기온천 휴양단지에 종합온천장을 유치하셔서 크건 작건 지역 업체가 공사에 참여를 해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셨고, 그리고 또 최근에 대박 났죠. 일진기업, 3,000억 투자, 그 기업은 제조업공장이기 때문에 공장을 굉장히 대규모로 상당히 우리 지역경제에 기대가 큽니다. 또 제조업이기 때문에 지역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거고, 그 기업이 공장을 건설할 때 지금까지 많은 의원들이 주문한 대로 지역건설업체나 또 지역건축자재, 공장에 생산되는 납품들을 많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도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 지금 영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과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사업 건에 대한 업체 수주현황을 연간 발표를 하시죠? 이게 보면 힘 있는 자,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수주를 많이 합니다. 해서 이걸 연간 발표를 하십시오. 저가 특별한 말씀한 말씀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즈라고 지도자들이 좀 살신성인 차원에서 영세한 지역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더 제공해야 되는데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수주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한번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지금 사실상 다 공개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황병직의원
공개적으로 시정소식지나 이런 곳을 통해서 발표를 하십시오. 참 살기 좋은 마을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줬는데 거기에서 특정업체가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또 읍면동에 있는 각종 그런 어떤 사업들의 건에 대해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수주를 좀 다른 영세한 업종보다 많이 안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표해서 투명한 기회보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생각되는데요?

김주영영주시장
지금 사실 1,000만원 이상 공사 이런 것은 수주 현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알 수 있는 거고, 꼭 다 같이 일괄로 다 해서 발표할 것까지는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황병직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장수면 반구1리 덕암마을에서 문정동 서릿골까지 한정교, 이건 부지 매입이 안 되죠?

김주영영주시장
예, 지금까지 매입이 안 되어서 늦었습니다.

황병직의원
우리 영주시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하고 부지를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부지를 보상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건수가 저가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까지 포함해서 한 450개소의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면적이 1,316,130㎢, 약 398,129평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시급성과 우선순위가 반드시 반영된 후에 사업추진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급하고 시급하겠지만 주택밀집지역 통행량이 많은 지역 등을 우선 순위를 고려를 하셔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고, 지금 이 도로는 소유자가 서울에 계시는데 공무원 같아요. 저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안 판다고 그러는데, 우선 파는데 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하여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진그룹 유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하시는 것보다 담당 직원분들, 시청 공무원들이 많이 애를 쓰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유치한 기업이 많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도 현재 애물단지로 남아있는 판타시온 리조트 같이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십시오. 시장님!

김주영영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예,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의원
지금까지 좋은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지원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영주시 관내업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 조건에 명문화를 해서 지역건설산업육성 방안을 유도하시고, 실제로 이행 사항을 점검해서 지역건설산업에 기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편의와 각종 인센티브를 주신다면 지역건설산업과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기관에 기 수탁한 대행사업 외에도 시비가 지원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관내 건설사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현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준비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을 통해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획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