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종목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2,285억 2,949만원, 특별회계 130억 7,611만 5천원으로 총 2,416억 560만 5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151건에 대하여 74억 9,610만 7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2,407억 8,492만원, 특별회계 175억 8,596만 4천원으로 총 2,583억 7,880만 4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3건에 대하여 3,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의 각종 도 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 중 단오절 천하장사씨름대회는 개최시기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주문 드립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종목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단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총무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양군에 대하여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실시 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기간 중 7일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감사실시경과, 감사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6항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총 41건을 채택하였으며 부서별 주요사례를 말씀드리면 먼저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의하면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나 식사 제공은 기관업무추진비로 집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시책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점 외에 3건을 지적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자치단체 교부세 재원으로 교부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예측하지 못한 자치단체의 현안사업이나 국가장려사업 및 재해대책수요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교부세 총액의 4%를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교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세는 노력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당 20억원 내외를 지역현안 사업비로 교부받을 수 있음에도 2011년에 겨우 5천만원만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업무를 소홀히 한 점 외 5건을 지적하였고, 민원봉사실 소관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점검은 수시나 불시 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정기적, 형식적 단속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와 단속시 식재료 원산지 표시여부도 같이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는 경로당 물품지원에 있어 냉장고, TV, 체력단련비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소요물품은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품의 범위, 지원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하고 경로당 지급 소요물품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여서 공포를 하고 예산의 보는 범위 내에서 일괄지급계획을 수립할 것 등 3건을 지적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지역 균형발전사업 중 가장 큰 사업이었던 지천종합관광지조성사업이 타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업비의 잔액이 103억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사업대상지 및 사업명칭을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조성사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103억원에서 93억 500만원으로 축소되고 사업변경 및 지연으로 인해 지원받기로 한 국ㆍ도비 9억9,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군비로 설계용역비 4,750만원을 별도로 집행하는 등 사업변경으로 인해 총 사업비 중 10억원 이상을 지원받지 못했고 청양군의 사업지연으로 확보하지 못한 국ㆍ도비 9억 9,500만원에 대한 대책 강구 등을 비롯한 6건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재무과 소관으로는 관내 50만원 고액체납자 518명에 대한 징수 소홀과 체납자 정보에 대해서 각 실ㆍ과간 공유체계를 마련치 않아 군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나 인ㆍ허가의 혜택을 고액체납자가 받도록 한 점 외 3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는 공무원의 보수는 2011년 5.1%, 2012년 3.5%등 계속 인상되고 교통비와 급식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정규직의 업무를 떠맡고 저임금으로 일하도록 하는 문제점 외 8건을 지적하였으며 보건의료원 소관으로는 2010년도 12월분과 2011년도 1월, 2월, 3월, 4월, 7월, 8월, 9월, 11월분 등 총 10억원 가량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아 청양군 재정운영에 손실을 준 점 외 2건을 지적하였으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는 목재문화체험장 방문객들에게 목공예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목공실습장 보강사업이 2010년 2억 2,469만 9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루어졌으나 신축당시 목공예체험장용으로 내부공간을 원목자재 등을 써서 체험공간으로 만들어놓고 목공예체험장으로 활용하지 않은 채 목공기계 보관 및 기초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내부건축비를 낭비한 사례와 또한 체험지도 인부임 계상으로 희망자에 대하여 목공예 체험을 할 수 있는 공작기계 및 목재가 구비되어 있으나 체험비 또는 재료비를 받지 않고 목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목재문화체험장의 설치목적상 부적합 건 외에 2건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마지막으로 미담사례 1건으로는 민원봉사실에서 지난달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청양군지회 및 대전ㆍ충남 지방법무사회 청양군지부와 MOU를 체결하고 청양 군내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등기를 의뢰할 경우 수수료 및 대행수수료 50%를 감면받게 된 것은 청양군 인구증가와 귀농귀촌 등 청양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로서 전 공직자가 숙지하여 홍보하고 귀농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우성 위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