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일현 의원 발언

제15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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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입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협의한 바에 의해서 제안설명은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 특별하게 말씀하실 것 있으면 인사 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돈화입니다. 이번 도시관리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집행결과를 정리하는 결산추경임을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원안 심의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허오헌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강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46페이지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정책 중 문화마을 등 집단주택지 지원사업과 관련 하여서 우선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세입분야 말씀입니까? 세출분야 말씀입니까? 문화마을

춘한

강춘한위원

246페이지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문화마을 집단주택 정비사업의 문제는 우리가 전에 김혁규 지사님 때부터 아름다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경사지붕 설치를 시책으로 추진했어요. 그러면서 동당 3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도비가 150만 원, 시비 15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삭감한 내용은 올해부터 시책이 달라져가지고 지사님이 바뀌어 가지고 경사지붕은 없어지고 전부다 자율적으로 옥상 조경도 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액 도비 삭감을 하고 우리 시비도 삭감하는 겁니다. 300만 원 남은 것은 올해 기 추진한 게 1동 있어 가지고 우리 시비 300만 원 쓰고 나머지 2700만 원은 전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제가 질문해야 될 부분 미리 알아서 답변을 주시네요. 기정액 대비 90% 정도 예산이 감액된 게 아니라 전체 도비가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도비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245페이지 세입 한번 보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삼안동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당초에 500만 원 잡혀있었는데, 당초가 아니고 기정액이 1차에서 500만 원 있었던 겁니까? 당초에 있는 거예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 1회 추경 시에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5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인쇄가 잘못되어서 50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 5000만 원이 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4500만 원을 붙여서 맞추는 것이고 또 장유면 5000만 원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새로 오고

동근

김동근위원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4500만 원이 왔고 5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어야 될 게 500만 원 되어 있어서 4500만 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500만 원을 추가로

동근

김동근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 다음번에 설명할 때 이미 됐습니다. 2회 추경 때 맞추겠다고

동근

김동근위원

부착방지판이라는 게 전봇대 전주?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볼록볼록한 거 전주 부착

동근

김동근위원

수입으로 잡혔네.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제일 하단에 문화마을 등 집단주택지 지원 사업이 3000만 원 기정액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안 들어와서 원래 도비, 시비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도비 1500만 원, 우리 1500만 원해서 3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도비가 왜 안 들어왔어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도비 시책이 바뀌어 가지고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시책이 바뀐 겁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시책이 어떻게 바꿨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전부 경사지붕 설치 시에 세대당 동당 300만 원씩 지원을 했었어요. 김혁규 지사님 시절부터 추진하던 건데 사실은 올해부터

동근

김동근위원

없어져 버렸어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올해부터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300만 원 집행된 것은 뭡니까? 시비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기 사업이 추진됐었는데 2회 추경까지도 도에도 돈이 확보가 안됐거든요. 안 되어서 사업을 끝내는 걸로

동근

김동근위원

300만 원 집행되어 가지고 한 집을 했단 말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다 삭감되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도비가 안 내려와서 시 정책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 정책이 바뀌어서 도비를 안 받은 겁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도 정책이 바뀐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까 시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도 정책이 바뀌어서 안 내려오고 삭감됐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조서인데 481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김해시 기본 관리계획 수립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도시미관 조성 연구개발비가 2억인데 이미 집행한 금액이 1억 820만 원이고 나머지 이월액이 918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경관계획 예산으로써 2005년도에 도시경관 계획을 기 수립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도에 경관법이 수립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경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 확보했습니다. 현재 사실은 경관 문제는 2005년부터 한 5년 정도 지난 거고 기 된 것도 그래서 새로운 경관 계획을 수립한 건데 이미 작년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돈을 준 거는 이월 자체가 선급금을 주다 보니까 이미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원래 계획을 할 때 내년 5월까지 계획이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명시이월로

근호

김근호위원

선급금이 50% 더 넘는 금액인데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70% 정도까지 보통 줄 수 있는 걸로, 그래서 현재 지금 50% 지원한 걸로

근호

김근호위원

성과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겠네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내용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좀 넘어갈게요. 아까 똑같은데 명시이월 된 것 중에서 장유면 무계교 환경개선사업비 도비가 1억 5000 내려왔었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됐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도의원 포괄사업비인데

동근

김동근위원

그것도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면으로 재배정해서 이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 이런 거는 안 나왔겠네요. 나왔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당초예산에 확보된 게 아니고 확보된 사항이라서 사업추진 기한이 좀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돈만 받아놓고 도의원 포괄사업비 받아놓고 실제로 이 사업은 1억 5000하면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업은 우리 계획에서 온 게 아니고 도의원님하고 협상해서 돈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구상을 할 때는 디자인 분야에 7억 정도 해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동근

김동근위원

도시디자인과에 1억 5000이 왔으면 7억이 들어갔는지 10억이 들어갔는지 파악은 되어 있어야지. 예산 심의에 올라와 있는데 그건 아니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얼마 정도 갑니까? 돈이 얼마 남은 사업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1억 5000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전체 사업비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사업비가 1억 5000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1억 5000하면 마무리 됩니다. 그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1억 5000치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1억 5000만 원 해야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1억 5000만 원치만 해야 되겠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동근

김동근위원

3억이 들어가는데 1억 5000만 원치만 한다. 이 말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1억 5000에 맞는 설계를 해야죠.

동근

김동근위원

설계를 1억 5000만 원에 맞춰서 하겠다. 이거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왜냐하면 1억 5000만 원에 해결되는 사업 같으면 아까 얘기한대로 문제가 없는데 또 이렇게 해놓고 돈 모자란다고 나중에 추경에 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우리는

동근

김동근위원

제작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1억 5000에 받아가지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럴 입장이 안 됩니다. 자기들이 사업구상을 해서 계획을 했으면 사업비를 하는데 우리 디자인과에서 구상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가면 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읍면동장 바로 불러주세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읍면동에서

동근

김동근위원

답변을 우리 사업이 아니라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예산 심의하는 사람들 우리가 받은 것 아니라고 다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질의를 해요. 동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디자인과에서 받아오셔야지. 그러면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 진행된 사항은 받아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동장님 부르세요. 이상입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 상태 부르기가 그렇다 아닙니까?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1억 5000만 원치만 한다 하면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1억 5000인데

동근

김동근위원

장유면 무계교 환경개선사업 하는데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만 하면 되는 거지. 처음 사업계획성이 있어서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받아왔을 것 아니에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걸 말씀드리면 처음에 계획이 있어서 받아온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디자인과에서 계획을 줘가지고 받아온 것은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받아와라 했을 때 계획서는 되는데 도비 포괄사업비가 이 정도 받았는지 추가 더 필요한 부분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도의원님 포괄사업비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단계 같으면 조정도 있고 했지만 그런 단계를 거친 사업이 아닙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이월사유에 지금 사업계획 협의 지연으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 올려났잖아요? 명시이월 제목을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면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업계획이 협의 지연이라고 이월사유가 잘못된 거예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이월사유는 맞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1회 추경에 받아왔는데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할 적에 12월 말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고이월이 되는데 명시이월을 한 이유는 사업을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돈이 우리 과로 배정이 된 거거든요. 우리는 다시 면으로 재배정을 했고 우리가 다시 이월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기가 차는데요. 1억 5000만 원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도의원, 시의원 포괄사업비 그런 말은 여기서 들먹일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사업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이월사유에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해 놓았네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그 사업계획을 모르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돈을 내려준 배정하는 일자가 있거든요. 올 11월 31일까지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서 집행할 기간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근호

김근호위원

그래도 그 사업내용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설계가 대강 나와 봐야 어떤 내용을 한다고 되어지는데 그 설계가 우리가 없었거든요. 구상단계에서 요구할 수도 있지만 기초설계를 진짜 설계는 아니지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구상이나 기초설계가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서

근호

김근호위원

그래도 그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야 읍면에 재배정도 할 것 아닙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사업이 아직 명시이월 한 이유가 영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년간 이월시키면 사실은 그 다음해까지 쓸 수 있습니다.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하는 2년간

근호

김근호위원

면에 재배정 했다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직접 집행을 안 하고 면장이 집행을 하는 걸로

근호

김근호위원

시로 예산이 넘어온 것 아닙니까? 도에서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우리가 직접 사업한 것보다도 거의 읍면동에 재배정 해서 바로 처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읍면에 재배정 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재배정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사업비를, 사업을 정해서 사업명목만 정해진 것이지. 그 속에 세부적인 설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설계가 되어서 우리가 돈을 요구해서 이런 것 같으면 되는데 그 설계가 없는 겁니다. 대체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 사업구상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사업계획이 있으면 기본설계가 있습니다. 있는 걸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그런 단계하고 틀린 사항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늦게 혀서 그런 거 맞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서 펴보세요. 296페이지 1회 추경예산에 작년 무계교 환경개선사업 3억 1000만 원, 도비 1억 5000 올라 왔잖아요. 그죠? 이때 이미 계획서 있었어요. 1회 추경 할 때 왜 사업계획서가 없었는데 어떻게 올렸어요.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1회 추경할 때 예산 있은 거 아니에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없었다면서 사업계획이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게 구상만 된 거라는 것이지요. 무계교에다가 정비나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지. 우리 설계가, 제가 있는 것을 왜 없다고 합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늦게 확정이 되어서 이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정말 안 잡혔다면 포괄사업비를 잡을 적에도 포괄사업 계획서도 올립니다. 안 올리고 돈 줍니까? 그림을 그리면 배정을 하면 면사무소에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돈이 있어야 내려올 것 아닙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제가 들어봤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도의원님하고 이야기가 되니까 디인자인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남은 부분은 조금 더 자료를 준비하셔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아무도 질의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 거쳐 온 건데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신축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촌 양동마을 신축하려다가 지금 집행이 안 됐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뭐 때문에 안 됐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주존 양동마을은 지금 마을회관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가지고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잡으실 때 그런 부분 파악 안 하십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기존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지금 마을회관을 뜯고 새로 신축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뜯으니까 사유지가 조금 있었지만 기존 마을회관으로 쓰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동의가 될 줄 알았는데 협의과정에 동의가 안 되어가지고 사실상 건축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마을회관 예산 배정할 때 제일 먼저 그런 부분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 일단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안 확보되어 있는지 저는 마을회관 신축할 때 그런 부분 문의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제일 먼저 그런 부분 확인하시는 것 같던데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부터 맞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위원님 대체적으로 확보가 되었고 일부 조금 마을회관 건립하면서 그 부분이 마을 안에 있는 주민의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부지 동의가 안 됐으면 원천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안 됐으면 좋았을 건데 저희들이 업무에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요즘 민간업자들도 공동주택 시행할 때 제일 먼저 문제되는 게 뭡니까? 알박기 같은 그런 부분 제일 먼저 확인하는데 관공서에서 예산 잡아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나가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 안하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고 금방 답변하시는 부분 중에서 개인사유지가 일부 있거나 전체가 있거나 개인사유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그 부분을 파악 안 하고 예산을 잡았다는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생각하십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풍유2통 마을회관 신축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계장님들께서 아시면 빨리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2차 추경에 마을회관 3개 올라와 있는데 신축 하나 개보수 풍유2통 마을회관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까? 과장님 예산 심의하러 오실 때 예산서 한번 정도 보십니까? 그냥 오십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풍유2통 마을회관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추진 중이라고요? 답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상임위 답변 틀리고 그 다음에 예결특위 와서 답변 틀리고 지금 추진 중인지, 이월됐는지, 미집행 됐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추진 중인 것 맞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니냐고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올해 예산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 예산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사업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제가 세부공사 진행사항은 모르겠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은 추진 중에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추진 중이라는 겁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011년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니냐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명시이월하고 사업추진 중이라는 것은 분명히 틀리죠. 올 2011년도 안에 집행하기가 힘들어서 내년도로 이월시킨다는 게 명시이월 아닙니까? 제가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답변을 하세요.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산서상에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잡혀있고요. 제가 담당자한테 자료를 받고 나오기로는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고 제가 더 이상 깊은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서면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어느 정도 업무를 알고 계시고,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시면서 예산에 대한 파악을 하고 오시는지 제가 그것을 여쭈고자 하는 거니까 오실 때 예산서 보고 오셨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예산서 보고 왔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이월조서 보셨습니까? 명시이월 사업조서 예산서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보고 왔는데 제가 보고 온 것은 지금 2회 추경을 보고 왔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맞습니다. 잘 보고 오셨네요. 2회 추경 부분에 이월사업비 조서를 보고 오셨냐고, 보고 오셨습니까? 금방 2회 추경에 관한 부분 예산서를 충분히 보고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보고 왔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직원한테 보고도 받으셨고 그런데 지금 사업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보고 있는 것하고 책자가 틀린지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전혀 틀리니까 다시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계장님 오시지 마세요. 저는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답변하세요. 빨리 시간 가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올해 사업이 완료가 어려워 가지고 풍유2통 준공을 6월까지 지연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그런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착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공을 말씀하시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준공을

요찬

권요찬위원

준공이 힘들어서 이월시켰다. 공사는 다 끝났네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러니까 공사가 다 못 끝났죠.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공사가 끝 안 나기 때문에 공사추진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공사가 연기되기 때문에 공사자체가 명시이월까지 포함된 그런 사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사유가 뭡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공사진행이 지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뭐 때문에 지연이 되냐고요? 지연되는 사유가 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아시면 아는 대로 답변하시고 모르면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지나가는 겁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잘 모르시겠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잘 모르시면 잘 모르신다고 하면 모르시는 분한테 계속 질의 안 드립니다. 모르시면서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자꾸 의문이 생기니까 추가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그냥 넘어갑시다.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개보수 2개 있습니다. 그죠? 상동 포산마을, 백학마을 이 부분은 왜 지금 2차 추경에 증액시켰다고 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백학마을은 당초에 2층 증축에 주방하고 주방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만 해가지고는 보수에 상당히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2층에 주방시설, 도배공사, 전기온돌, 판넬공사를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증액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포산마을은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포산마을도 유사한데 포산마을은 당초에 주방시설 도배공사 바닥공사였는데 주방, 도배, 바닥공사 외에 지금 화장실 공사하고 창호공사 보수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2차 추경에 지금 증액시키려는 예산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마을에서 면을 통해가지고 우리 시에 건의사항이 들어왔고 이 부분은 시의원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반영은 됐는데 우리 예산서상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이 7000만 원 감액되면서 4000만 원이 늘면서 우리 건축과 예산으로써는 3000만 원이 감액된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상임위 예비심사 하실 때는 이 사업비 어디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사업비가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하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 예산을 반영시켜 주면서 건축과 예산에서 보면 감액되는 부분하고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4000만 원이 반영 안 되었겠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지요.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개인생각으로 답변하신 거였습니까? 그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수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시의원 포괄사업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당시에는 몰랐지요.

요찬

권요찬위원

몰랐으면서 그럼 상임위 예비심사 때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 이렇게 노력을 해서 따왔는데 시의원이 예산 심의하면서 지역민들한테 조금 더 좋은 시설을 해주려고 부서에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시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나. 오히려 칭찬도 부족할 판에 이런 식의 발언하신 적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렇게 비쳤다 하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비친 게 아니고 그렇게 반드시 영상녹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속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제가 그렇게 했으면 사과를 드리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상임위 예비심사 할 때 말씀 틀리고 또 예결특위 와서 말씀하시는 것 또 틀리고 그 다음 업무파악 못하셨으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끝까지 언성 높이시고 우기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화나 녹취, 속기 끝나고 나면 잘못된 것 같다 이야기 하고 전 시민들이나 공무원 다 보는 데서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나.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려고 하는데 시의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제동 걸 수 있나 하는 식으로 발언하시고 제가 근본적으로 의문이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왜 다른 부분들은 올해 신축도 몇 개 있었고 리모델링이나 개축이 몇 개 있었단 말입니다. 개보수만 하더라도 1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다 했거든요. 꼭 굳이 이 2개 마을만, 이 2개 마을은 언제 예산 편성됐던 겁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추경에 잡혔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본예산에 들어간 것도 아니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1차 추경에서 2000만 원을 배정했단 말입니다. 그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또 1차 추경에서 받았을 때는 1차 추경이라는 게 의미가 그런 거죠? 꼭 필요하기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긴급히 해야 되는 것인데 꼭 필요한 사안인데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빠졌기 때문에 1차 추경에 넣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넣을 때 다른 부분들은 지금 본예산에 배정된 부분 가지고 공사 다 했습니다. 그죠? 특별히 예산 증가된 것 없습니다. 유독 이 마을 2개만 1차 추경에 그것도 넣은데다가 속된 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다시 시의원 포괄사업비 2000만 원씩 100% 증액시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올린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뭡니까? 사유 없겠죠? 당연히 그죠? 시의원이 기획예산과에 부탁을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부서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잘 모르실거란 말입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또 같은 의원 포괄사업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요. 모를 수밖에 없고 시스템이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서 한 장밖에 안 됩니다. 2차 추경 한 장도 제대로 안 됩니다. 1페이지 가지고 질의 드리는 이걸 가지고 파악 안하고 예산심의 받으러 오셨다는 제가 볼 때는 그 마음의 자세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포산마을 회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1층에 120㎡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단층이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백학마을 몇 평 됩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백학마을은 2층에 1층이 86.54고 2층이 73.52㎡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층수만 차이가 나는데 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우리 평수로 계산하면 포산마을 같은 경우는 한 36평, 백학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45평 정도 되겠다. 그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리모델링하는 비용자체가 배정된 게 두 군데 다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기로 신축이 7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신축이 아니고 보수금액이 7000만 원 가까이 되면 신축을 해야 되고 우리 시로 봐서는 신축이 안 되고 7000만 원 이하가 되면 예산배정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좋다고 보는데 제가 권 위원님한테 시의원님 여러분들한테 하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마을에는 많고 어떤 마을에는 적다보니까 사실상 마을회관 개보수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잘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시책쪽이라든지 또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특별히 반영해 온 것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것은 좀 갈라 붙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은 신축 금액이하다 하면 많이 확보되면 많이 확보되는대로 읍면동에 지원이 많이 됐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면 저희들이 입이 두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형평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기준과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형평성이라는 게 누구나 다 이것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앞에 답변하신 것처럼 공사라는 것은 하다보면 늘어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너무 제 생각에는 무책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차 추경에 급하게 올렸는데 채 몇 달 안 되어 가지고 또 다시 2차 추경에 100% 증액시켜 가지고 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진행상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질의를 드렸었고 어쨌든 과장님께서 잘못하셨다고 답변도 잘못하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어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장시간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상동에 산업개발계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업이 진행 중이가 하니까 진행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진행 아닙니까? 아니라고 당초 계획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고 있나. 2000만 원 어떻게 언제 확보됐나? 잘 모르겠다. 내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없는 걸 보니 1차 추경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네요. 그러더니 확인이 됐는지 1차 추경에 올라간 것 맞습니다. 사업계획서 있나? 계획서 없다. 2차 추경에 왜 2000만 원이 증액됐는지 아나? 난 모르겠습니다 온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마을회관 면적이 얼마 되는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라고 올라오는데 계장님 답변이 뭐라 하셨나 하면 이장단에서 이장들이 원해 가지고 이장님들이 대충 계획 잡아서 금액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쉽게 말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한해 이렇게 많은, 제가 파악한 것만 하더라도 신축이 서너 개 2007년도에만 그렇습니다. 개중에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죠? 이월된 것도 있고 또 다른 데로 전용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0개 정도 리모델링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칠팔억 정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담당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담당계장이라는 분도 모르겠다. 과장님도 정확하게 사업진행 사항에 파악을 못 하겠다. 기획예산과에서 챙겨줬겠나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황당하고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단 우리 건축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거나 내가 감정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업무상에 이런 부분을 놓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과장님도 사람이니까 100%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뒤에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482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된 항목 중에서 풍유2통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사실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보조금 지원 사업이 도의원 포괄사업비, 시의원 포괄사업이 또 자체예산 이렇게 섞이고 변하다 보니까 굉장히 짜임새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이런 것들이 실제 마을회관이 신축된 준공이 된 날짜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사업비를 주면 개보수하고 이런 것보다는 포괄사업비 내려오도록 유도를 해서 다른 지역도 있으니까 이런 걸 해달라 유도를 해주시고 유일하게 다른 것들은 변경이 되고 삭감이 되고 다시 증액되고 했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7000만 원을 확보해 줬습니다. 그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도비 추가확보 계획이라고 하면 실제 사업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해서 도비를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마을회관 신축은 우리가 마을당 7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것은 김해시 자체예산으로 확보한 거네요? 당초에, 맞습니까? 포괄사업비입니까? 당초예산입니까? 저는 모르니까 안 써져 있으니까 일반 자체예산 맞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7000만 원은 시비가 맞고

동근

김동근위원

시비 맞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시비 확보됐고 그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은 담당 지역의 도의원님이 지금 추가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구두로 약속된 그런 사항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줘도 되고요. 왜냐하면 당초에 7000만 원이 잡힐 적에는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약속이 되어 가지고 전체면적을 넓힐 계획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도면을 수정하는 계획이 있었다면 1차나 2차 때 도비가 확보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확보가 안 됐거든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지. 끝까지 내년에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준다고 이야기 되어서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짓는데 실제로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갈 계획이 잡혔어요? 돈이 부족하면 돈을 내려서라도 빨리 계획해야 되니까

진태

최진태건축행정담당주사

면적이 크고 적고 간에 면적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를 7000만 원 이렇게 배정을 했거든요. 짓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가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민간들이 동네 돈을 더 보태가지고 크게 짓는 데도 있고 적게 짓는 데도 있고 자기 돈이 많으면 좀 더 크게 지을 것이고 그런 사항인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더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도의원님이 다음에 좀 더 얻어줄거마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면적 증가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월사유에 보면 도비 추가확보 계획에 따른 건축면적 증가 계획으로 이래 났거든요?

진태

최진태건축행정담당주사

도비가 좀 더 많이 내려오면 2층을 더 증축한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뒤에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 포괄사업비가 당초에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7000만 원을 아무도 못쓰고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의원 포괄사업비 준다고 했으면 1차 때 받아가지고 사업비가 확보되어야지. 당초에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아직까지 1년 동안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시나 도의원에 대한 포괄사업비를 안 주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당초에 시비가 확보되었는데 안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진태

최진태건축행정담당주사

당초에 주민들 부담금이 많이 늘어나니까 도에 이야기를 하니까 갚아주겠다 이런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확보를 해준다고 했으면 줬어야지. 우리 예산 전체를 1년 동안 계속 묵혀왔는데 내년에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안 내려오면 또 돈을 묵혀놓을 수는 없잖아요.

진태

최진태건축행정담당주사

명시이월이 내년에 안 되면

동근

김동근위원

명시이월은 한번 해주겠지. 명시이월도 실제로 다른 사업할 게 있는데 내년 1년 동안에 1차 추경 때 솔직히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남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대부분 행정에서도 당초에 확보 못한 예산을 1차 추경 때 사실 예산규모를 보면 1000억 정도가 1차 추경 때 늘어나잖아요. 그죠? 당초에 8500억 하면 1차 추경 때 보면 9500억 정도, 1000억이 늘어나요. 그럴 때 있는 돈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시켜서 사업기간이 짧아서 집행 안 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특별히 질의만 하고 넘어가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당초에 확보가 됐거든요.

진태

최진태건축행정담당주사

당초에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짓다보면 잘 지으려고 좀 늘리는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주민들 부담이 늘어나니까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도의원님이 올해는 내 예산을 썼고 내년에는 내가 확보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동근

김동근위원

저희들도 시의원이고 포괄사업비를 쓰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작년 2010년 11월 달에 이 사업계획서가 당초예산에 통과됐었고 주민들도 그전에 어떻게 짓고 싶은 마음도 다 정리됐을 거예요. 그러면 1월 달이나 2월 달 봄이 되면 예산이 더 필요한데 그 예산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이야기 했으면 이미 정리가 됐어야 될 문제거든요. 돈이 시비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된다는 보장은 어떻게 합니까? 도의원도 못하지. 계속 이 정도 왔으면 우리가 예비비로 넘길 수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1년 동안 논의만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의원들도 동네 전부 유권자들이고 시민들이 있는데 포괄사업비를 안 줄 리가 없다고 내가 이해 안 갑니다. 솔직히 1년이 됐는데

진태

최진태건축행정담당주사

솔직하게 주민들 부담이 늘어나니까 부담을 줄여주고자

동근

김동근위원

전체 사업비 어떻게 됩니까? 계장님 전체 경로당을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하면 주민들도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시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려봤습니까?

진태

최진태건축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그리는 게 아니고 그림 자체가

동근

김동근위원

그쪽에서 그렸어요?

진태

최진태건축행정담당주사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해가지고 올라오면 신축은 우리가 7000만 원 정해 놓았으니까 더 이상 못준다.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짓다보면 모자라는 부분은 도의원님한테 부탁해 가지고 좀 더 가지고 와서 증축을 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도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올해 자기 포괄사업비는 다 쓰고 없으니까 내년에 확보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보태가지고 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진태

최진태건축행정담당주사

사실이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시간이 자꾸 가니까 2010년도 연말에 잡혔으면 그때 포괄사업비가 없어서 내년에 해 줄게. 2011년 넘어 왔어요. 2011년 넘어오니까 우선배정이 되어야 될 건데

진태

최진태건축행정담당주사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없어가지고 또 넘어간다?

진태

최진태건축행정담당주사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렇는데 도의원님 자기가

동근

김동근위원

계장님 그러면 이 돈도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니까 일단 이 돈을 삭감하고 만약에 내년에 전체적인 예산이 나오면 도의원 포괄사업비 나오잖아요. 그죠? 1차 추경 때 하든지 1차 추경 때 안 가고 돈을 사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진태

최진태건축행정담당주사

지금 이미 사업은 시작됐는데 또 삭감

동근

김동근위원

사업이 시작됐는데 7000만 원 받아가지고 사업집행이 10원도 없는데 뭘

진태

최진태건축행정담당주사

자기가 모자라는 부분은 도의원 포괄업비를 못 받아오면 내년에 되면 7000만 원 가지고 자기들 마무리 짓고 안 그러면 농민들 부담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도의원님한테 이야기 하든지 돈을 빨리 달라고 해서 마무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진태

최진태건축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관은 건축과에서 하고 경로당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동민이나 면민이 회관이나 경로당을 증축하려면 실제 우리 김해시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갔다가 또 다음에 건축과 갔다가 같이 엎쳐져야만 짓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아예 주민생활지원국에 지원을 하든지 안 그러면 건축과에 받아서 같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행정절차상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 읍면동에 한 동 지을 경우에 여기는 대지가 몇 평이며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될 것이고 이 부락에는 경로당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그 다음에 1, 2층을 지을 경우에는 같이 엎쳐서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지역구 포괄사업비를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지어주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뭉쳐놓으면 덩치가 커지거든요. 하다 보면 어느 마을에는 경로당이 지어지고 어떤 마을에는 마을회관이 지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쩌다 보면 마을회관 경로당이 같이 엎쳐져 버리면 한 마을에 너무 지원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애로사항은 있는데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 사업추진상도 맞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매년 보면 부락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이쪽 와서 경로당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회관증축하고 이런 사례들도 많고 또 보면 금액이 일괄성 있게 명시가 되어 버리니까 즉 말하면 아까 우리 권요찬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락에는 팔구천만 원만 하면 충분하게 부락 인구수에 맞게끔 경로당 회관 1층을 잘라서 한 10평은 회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꼭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억 4000만 원 가지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부지면적이라든지 협소한 자리도 될 수가 있고 어떠한 자리는 5000만 원만 들여도 부락에 조그마한 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회관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실제 그런 구조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어려움이 많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국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또 시민이나 읍면동에서도 이런 것을 절차상 주민생활지원국에 가서 회관 경로당 지어 달라 협의를 해서 짓는 그런 실정이 많은데 잘 협의를 해서 내가 볼 때 통상적으로 건축과가 건물을 지어도 잘 안 짓겠나. 주민생활지원국보다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을 이관해 가지고 경로당도 정확하게 한 동을 지어도 주민의 민원이 없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또 정말로 편의적으로 읍면동장도 와서 일을 볼 때도 한 과에서 와가지고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제가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7000만 원 같으면 평당 공사비 300만 원 잡으면 25평이 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짓는 공사비 자체가 우리 관에서 공사금액을 발주하면 몇 평을 지을 수도 없는 그런 금액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예산서에 그런 산정을 안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원가라든지 주민들이 보탠 최저공사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왜 공사비가 그렇게 드는데 실제 이렇게 저렇게 한 금액의 내역을 산정해 보고 확인을 해보면 좋지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금액보다 공사가 더 되고 있다 보니까 또 마을에서 주민들이 감독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의 예산을 조금도 허투루 쓰지 않게 최대한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의령이나 고령이나 이런 데는 7000만 원 하면 땅값도 싸고 하니까 짓고도 여유가 있을 거고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땅값이 높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는데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시대에 맞게끔 7000만 원이나 팔구천만 원 증액을 시켜서 예산확보를 하시든지 그렇게 감안을 해서 지금 25평 가지고는 평수가 좁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평수가 30평정도 되면 5평정도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어느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 증축을 한다든지 할 때는 부락 주민의 도움이 없더라도 자체에서 지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은 그 지역구의 시도의원님들이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꼭 바르게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몇 과가 명쾌한 대답들이 나오지 않아서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답변이 나오는데 국장님께서 들으셨으니까 잘 살펴서 명쾌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최갑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이니까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현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배종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9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정정책 중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이 신규 예산으로 7억 원이 증액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내용과 현재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위원님 질의한 사항은 김해 RPC 미곡종합처리장이 노후화시설이 되어서 새롭게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1억 3000만 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번에 부족 예산이 부지매입비하고 자동화 시설을 하는 바람에 약 30억이 자부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하고 몇 분 도에 올라가셔 가지고 도에서 도비 5억 원 그래서 저희들이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미곡종합처리장이라면 어디에?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당초에 한림면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다가 이게 노후화되어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김해 화목동 175-5번지 일원에 김해시 농협 공동법인에서 사업 주체가 되어서 현재 짓고 있습니다. 거의 9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정책 중에 축산물 수출사업과 관련하여서 축산물 수출촉진지원 사업 항목 예산이 300만 원 증액되어서 총 1500만 원으로 책정되어져 있네요. 해당 사업의 내용과 현황 그리고 실적 등이 어떻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축산물 수출촉진지원 사업은 돼지고기와 부산물, 유제품, 우피 등을 수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출은 주로 홍콩이나 베트남, 태국으로 합니다.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수출이 중단되어 있다가 이번에 재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비 지원이 좀 되었습니다. 12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실적이 있는 시군은 지원해 주고 실적이 없는 시군은 도에서 일괄 모아서 실적에 있는 시군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단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우리 위원회 하고 나서 급격하게 변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저번에 당초에서도 그렇고 상임위에서도 그랬는데 FTA가 체결되고 나면 축산농가에 굉장히 타격이 올 것이라고 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근데 송아지 값이 어느 정도 폭락이 됐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시가를 알아보지는 안 했습니다. 많이 하락되는 걸로 사오십% 정도

동근

김동근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 한참할 때 FTA가 통과되고 예산이라는 것들이 확보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들 확보 좀 하자고 말씀했잖아요. 2012년도 당초예산부터 확보 좀 하자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다고요. 지금 결산추경에라도 남았는데 이것을 확보해서라도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사오십% 라면 사회적 여건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특단의 조치를, 회의를 소집하든지 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짧은 기간에 확 변해 버리니까, 절반수준으로 떨어져버리니까 대책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폭락이 된 시점에서 현재 준비하고 계신 것은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FTA와 관련되어 가지고 금요일 날도 해당 축산담당, 농업채소담당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주에는 전국 담당 과장님들도 회의를 실시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신청한 것은 본예산하고 같이 신청된 부분이 되어서 그때는 FTA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송아지 안정자금 그 부분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축산물 관리에 있어 가지고 당장 내년에 회의도 해야 되지만 지금 추경 때 회의비라도 전문가들 영입해서 특단의 방안들을 마련하는 긴급회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놔둘 수 없으니까 어떤 방식이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대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왜냐하면 회의비라도 필요하면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려고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필요한 것들은 사실 써야 하니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