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영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3일째인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계수조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 내역을 정리하셔서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하실 때 본 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된 사항도 심사하므로 상임위에서 거론된 내용은 제외하고 본 특별위원회 신규사항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존경하는 이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2012년도 예산안은 재정형편상 신규 사업은 제외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유지관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총예산은 261억 9,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81억 7,7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80억 1,400만원이며 전년도 총예산 대비 20억 4,000여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의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재난 재해 관련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국의 201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찬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오경찬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8쪽입니다. 내년도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은 총 6억 1,369만 8,000원으로 올해 대비 8억 5,46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는 보상사업이 감소됐기 때문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상임위 조정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 맨 위쪽 공공사업 손실보상 사업 중 수용재결 수수료 등 100만원이 50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고 등기촉탁 수수료 140만원이 70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감소로 수수료가 조정되어도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369쪽 하단 부분 가로정비 업무추진비가 280만원에서 올해 수준인 350만원으로 7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370쪽 하단 부분 광고물정비 업무추진비가 190만원에서 올해 수준인 240만원으로 50만원 증액 조정됐습니다. 가로정비와 광고물 업무추진비가 요즘에 야간단속하고 휴일에 자주 하는 관계로 관계 기관 등과 업무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예년 수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조정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내용 중에서 2개 삭감됐죠?

네, 그렇습니다.

2개가 증액됐죠?

네.

삭감 2개 합쳐서 120이죠?

네.

또 증액 120만원이죠?

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오경찬 과장께서 지금 설명한 대로 가감에 대해서 2개, 2개가 있었는데 2개 합쳐서 감이 120만원, 증이 120만원 그래서 일하는 데는 크게 차질없다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2012년도 총괄예산은 75억 3,4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신규사업과 전년대비 증가된 사업,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원활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린 예산안 심사 보조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도 도로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해서 2011년도 2억원 2012년도 2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말미에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측에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업무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지적하고 또 구정업무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의를 해 주신 사항과 같이 노후 파손된 도로 중에서도 시급성을 요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18억을 편성했고 추경에 4억원이 편성돼서 22억원이 소요됐습니다. 내년도에는 20억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8,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20억 8,769만 1,000원으로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로써 금년에 1억원 내년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도로상에 있는 각종 불량맨홀을 정비한 후에 맨홀관리기관으로부터 보수 일체를 징수하게 되는 업무로써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연희3거리에서 시민아파트간 증가로 보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우측하단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후된 보도인데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왕래하는 도로가 돼서 내년에 3억원을 편성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

홍석환 토목과장님 증감만 말씀하세요.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공사는 2012년도에 2억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래는 16억 5,000만원을 편성돼야 하는데 예산형편상 2억원만 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응암로 보도정비 공사 1억 6,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설용역 금년에 4,000만원 해서 내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측에 가로등 보수보강공사는 금년에 1억 5,000에서 내년에 2억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가로등 글로브 세척이 1억 포함됐기 때문에 9,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에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로로 된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4쪽 상단 토목과 예산안 세 번째 항 도로건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억 5,000만원에 대하여 예산편성시 토목과 도로분야 전체 폐기물을 일괄 처리하고자 편성했으나 예산편성 체계에서 단위 사업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 확충사업에 편성되는 2억 5,000만원 중 내년에 도로건설사업이 미반영된 관계로 1,000만원만 남겨놓고 375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405항 자산취득 항목 밑에 보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단위사업에 보도 및 시설물 유지보수 폐기물 처리용역을 추가하여 재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토목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형편을 고려하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었는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세심한 검토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보고 내용에서 토목과 항목을 잘못 잡아서 정리된 거죠. 그래서 2억 5,000을 한 건데 이게 아니고 1,000만원만 있으면 되고 이 2억 4,000만원이 보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 폐기물 처리용역에 붙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 하자가 없다는 말씀과 토목과 소관 포장도로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8,700만원 증액시켜 드린 거 이렇게 되면 증액 하나, 잘못된 항목 수정 하나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궁금하고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예산 측면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릴 게요. 불량맨홀 정비공사가 작년보다 2억 정도 늘어나서 3억 정도 됐잖아요. 공사를 좀 하실 것 같은데 불량맨홀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산문제 때문에 못 하신 것 같은데 잘 된 것 같습니다. 불량맨홀 공사하실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일본 경우도 봤고 우리나라 다른 지자체 가도 지자체만의 디자인을 하더라고요, 주물공사를. 그거 혹시 아세요?

압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그런 걸 멋지게 해서 이왕에 할 거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받나요.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 주물 업체에서 그런 디자인을 해서 하는데 한전이라든가 체신, 상수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지자체마다 특색있는 맨홀은 어려울 것 같고 서울시 관련 맨홀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니까 각 지자체별로 보도했는데 참 멋지더라고요, 보니까. 문양도 넣고 서대문구만의 독특한 걸 넣어서 여기가 서대문구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응암로 보도정비공사 하시잖아요. 하는 건 좋은데 주민들 의견은 대개 보도공사하는 연유가 보도블럭이 다 깨져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할 때 지반침하 공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1년 2년 지나면 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반침하공사나 잘못 된 거 보수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다 갈아버리니까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반침하로 인해서 그리고 설치할 때 그 공사가 잘못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도공사 할 때 보면. 일단 공사할 때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공사를 했을 때 보도를 재활용하는 방법이 없나요.

기존 깔려있는 보도는 상태에 따라서 재보수 자재로 창고에 보관해서 쓰기도 하고 다른 데서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주기도 합니다.

재활용하는 그 부분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보도블럭을 계속 하게 되면 그걸 모아놨다가 일정 기간 그런 거 했을 때는 이번에 우리는 이 기간에는 이걸로 하자 그래서 예산도 아끼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모아놨다가 쓰면 쓰고 주면 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공사할 때 이걸로 대체하자 이게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공사할 때 튼튼하게 하셔야 돼요. 꼭 감독해야 돼요. 그래야 내년 예산할 때 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보고할 때 어제대로 보고를 못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의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유지보수 공사 말입니다. 작년에 1억 8,000만원이고 금년에 2억인데요. 이걸 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에 많은 민원이 폭주했는데 100% 다 보수했나요?

전체적으로 다 소화를 못하고 사안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왜 예산을 적게 잡아 가지고 민원을 해소를 못하도록 사업을 하시는지요.

누차 회기 때마다 보고 드리고 하는데 구 예산형편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도 4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 비해서 내년에 2억을 추가 편성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상임위원회에서 8,700만원 정도 추가 책정해 주셨습니다.

20억 8,700만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작년대비 내지 2009년도 대비 사업한 추진사항을 자료를 깔아드려서, 의원님들이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모든 예산을 깎아서 항상 유지보수로 올려줬습니다. 지난 추경에도 그랬는데 그것을 어믄 데다가 다 써버리더라고요. 제안을 그렇게 해가지고 깎았는데. 이번에도 돈 올라온 게 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물론 계수조정이 다 관철될는지 안 될는지 몰라도. 그 남은 돈을 올리자는 이유가 이런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사업부서에 주라는 거죠. 사업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지금 복지 예산에 다 쓰고 있잖아요. 그것도 급하지도 않은 복지 예산에 투입되다 보니까 이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런 건 과장님께서 잘 어필하셔 가지고, 이거 주민들과 최고 밀접한 사항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공감할 겁니다. 하지만 왜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고민 안 하시는지 그런 것을 과장님이 설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 예산대로 하게 되면 그래도 전년 대비 지금 민원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 몇 % 정도밖에 못 한다는 것도 알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예산으로 38억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60억 정도. 그러다가 2010년, 2011년도, 2012년도 이렇게 적게 편성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예산형편이 워낙에 좀 어렵다 보니까 예산 분야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맨홀 정비공사 말인데요. 이 돈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이것을 일부부만 하는 겁니까, 어떤 쪽에 주로 할 예정이죠?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간선도로하고 지선도로, 이면도로 상에 상태가 안 좋은 맨홀을 조사해 가지고 시급한 사항부터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면 하는 것은 못 되고?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도 도로 보수공사를 하고 재포장을 하다 보면 맨홀이 도로와 평형을 못 잡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죠?

네.

이런 부분도 수요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돼서 공사가 있어 가지고 수요를 보고 예산이, 단가가 하나에 얼마 들어가는데 몇 개의 맨홀을 한다. 이것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 자료를 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입니다. 2012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치수방재과 2012년도 총예산은 55억 6,694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8억 2,69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대별하여 보면 재난 및 재해능력 강화에 약 1억 800만원, 하천 관리에 2억 5,000여 만원,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에 3억 3,400여 만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에 약 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증감 조정된 사항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저희 치수방재과 예산은 재난과 사전재해 예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치수방재과 2012년도 사업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증감이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통과가 된 거죠?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김영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응급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각종 재난이 수해도 있고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응급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어디에 폭발사고가 났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갑자기, 올해인가 북아현 주택 붕괴사고처럼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이것으로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좀 챙겨주시고요. 예산에 이런 것이 없다면 다음 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좀 넣어서 대학교수님들하고 포럼을 하든 해서 이 부분을 꼭 챙겨주시고요. 384쪽에 보면 수해예방 강화, 이런 부분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좀 그렇거든요. 수해예방 방지를 보면 매년 발생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자꾸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안 돼요. 특히 이번에 천연동 같은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 번지수는 잘 모르겠는데 영천시장이 막 끝나는 부분 서대문로터리 가는 방향으로, 거기는 큰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도로포장을 하는데 계속 도로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관내 쪽으로 어떤 홍수가 났다든지 큰 비가 오게 되면 그 빗물이 다 어디로 가냐 하면 우리 관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내려가는 우수가. 그랬을 때 수해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관내를 다니시면서 이쪽 큰 도로 부분이 포장을 하면서 높아졌으면 우리 쪽에도 어떠한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비만 오게 되면 거기는 침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나가서 우리 치수방재과, 내가 직원하고 나가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다룰 때 수해예방 강화 해서 수해예방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 집행하는 것을 보면 전혀 안 맞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수시설비를 가지고 유입시설 확충이라든가 기본적인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저번 회기 때도 지적해 주신 우리 모든 재난에 대한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메뉴얼을 종합적으로 작성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북아현 주택붕괴 사건 때 제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살펴봤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살펴서 메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궁금해서. 외부 구민 무료안전점검 해 가지고 외부전문가 점검료가 있어요. 재난 대비해서 점검하시겠다는 건데 그 동안에는 점검을 안 했나 보죠.

지금도 계속 했습니다. 외부전문가.

예산 없이 했었나요?

예산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0인데.

그건 구민 무료안전점검이고 다른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을 주로 했습니다. 이번 것은 신규성이 있는데요. 207만원을 편성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 축대라든가 노후옹벽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해서 구민 무료안전점검이라는 항목으로.

이건 주민들이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요청하면 집 주위가 불안하다 요청하면 모아 가지고 외부전문가 하고 같이 기존에 했던 예산은 특정관리 예를 들어서 대형건물이라든가 관리하는데 이건 갑자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순수한 그런 취지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4회밖에 없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주민들 꽤 있을 텐데.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나가서 하기도 하고 애매한 것은 합동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389페이지 치수방재과에서 항상 돈 없다고 하시다가 이번에 많이 늘었네요. 관내 하수빗물받이 보수공사 2억 늘었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도 1억 늘은 거죠.

그 동안에는 구재정이 총괄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빗물받이 공사할 때도 토목과하고 똑같이 공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원을 받아 보면 2가지 민원이 큽니다. 첫째는 빗물받이 공사를 하고 차가 지나다니면서 소리가 난다. 소리 예방 민원이 꽤 있고 두 번째는 토목과 도로공사 하고 치수방재과 빗물받이 공사를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아요, 높낮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민원이 그런 민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빗물받이 공사할 때는 같은 국이니까 같이 해 가지고 평형을 맞춰서 공사를 같이 하면 좋겠어요.

빗물받이는 도로부대시설로 들어가거든요.

도로횡단 빗물받이도 마찬가지고.

정밀시공 해 가지고 소음이라든가 단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돈 들여서 하면 재차 민원이 나오는 게 차가 지나면서 소리가 난다는 것하고 토목과 도로공사 유지 보수하다 보니까 높낮이가 안 맞아서 차가 지나가면서 덜커덕 하는 거 두 가지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업무협조 해 가지고.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공사는 수해대비 해서 매년 하는 거죠? 하수가 차지 않게끔.

퇴적된 것을 끌어내 가지고 물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하는.

이것도 예산이 늘었으니까 수해방지 차원에서 잘 공사를 해 주시고 이왕에 수해 얘기가 나왔으니까, 신촌 현대백화점 이번에 예산 안 들어갔나요?

신촌 현대백화점 주변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도시계획을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마포구간 다류쇼핑을 재개발 때 하류부터 키워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 관내는 서울시하고 협의도 하고 용역도 하는데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시급히 예산을 짜서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봉원동 하고 하수관 공사하면서 그게 영향이 있습니까?

봉원동 주변은 공사가 착공돼 가지고 해결될 것 같습니다.

신촌 쪽도 연결되지요.

조금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하면 나을 것 같은데 내년쯤에라도 예산을 마포구랑 서울시에 얘기해 가지고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계실 때 업적으로 남기십시오. 쉬운 일 아니긴 한데,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신촌 현대백화점 앞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영천시장 쪽에 지하로 침수되는 부분을 마포구 같은데 보면 차수판을 설치하더라고요. 차수판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물막이판 노면수가 차면 지하로.

그런 걸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할 때 우리 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서 지하주택에서 한해서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모래주머니만 쌓을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이지만 그런 것이라도 해 놓으면 지하주택이라든지 지하 쪽으로 침수되는 부분을 많이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에 없지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차수판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에 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우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입니다. 푸른도시과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2쪽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36억 8,955만 7,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96만 3,000원이 증가했으며 비율로는 약 3% 증액 편성했습니다. 나누어 드린 보조자료는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사업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은 440쪽 생태림 조정사업으로 태풍과 폭우피해로 토사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나대지 및 무단경작지 등에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산림을 복원하고자 신규로 5,000만원 편성했으나 2,000만원 감액되어 3,0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산림복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당초 계획된 수종을 유지하되 식재밀도를 조정하여 예산과 현장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우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2,000만원, 식재 조밀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서 한 3,000만원만 가져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여기 동의하시죠? 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김영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나눠준 신규 및 주요사업 보고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게 되면 인왕산 식수대 설치를 하는데 인왕산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개미마을 바로 위에 등산로 있고 거기를 말합니다.

원래 인왕산 쪽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안산의 등산로 쪽에 산복도로 있잖아요, 거기 중간쯤에 식수대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민원이 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 들어온 것 없었습니까?

그건 토목과에서 산복도로 포장하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왕산은 이쪽 푸른도시과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산복도로는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인왕산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식수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거기는 산책로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건 산 자체에 하기 때문에 이러시다 그런 얘기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하는 데에 이번에 2억인가, 작년 대비 1억 증액되어 가지고, 독립문 어린이공원은 어떻게 정비를 하기에 여기 독립문 어린이공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독립문 어린이공원은 위원님께서 가보셨겠지만 저희가 조성된 지 오래돼서 포장도 많이 훼손되어 있고요. 또 수경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일부 노후돼서.

앞에 분수대.

네, 그 바닥 분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시설이나 조명시설 이런 것도 보완해야 되고요. 일부 펜스도 설치해서 어린이공원으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독립문 어린이공원은 그런다고 해서 그게 어린이공원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펜스 부분은 지금 현재 수목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상인들이라든지 이쪽에서 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오히려 수목을 캐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오고갔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그 앞에 영천시장이 인정시장 등록이 됐고 또 그 뒤에 25층 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쪽에 노점상들이 지금 있는데 그 노점상들이 사실은 펜스에 그게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의지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완화시키기 위한 방편이 펜스라든지 수목을 없애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경제발전기획단이나 이런 데서 추진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노점상이 사실 독립문 어린이공원 자체를 노점상이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렇게도 생각이 되지만 그런 수목 관계를 없애기로 말하면 그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노점상이 자연히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고 많이 논란이 오고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아예 펜스를 치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서 학생들이 놀거나 노점상이나 이렇게 했을 때 펜스를 설치 안 해놓으면 공 같은 게 바깥으로 나가서 어린이들이 다칠 우려도 있고 또 노점상도 신규로 공원 안으로 진입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더라도 저쪽 경제발전기획단하고도 업무협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쪽 지역 구의원들하고도 회의를 한 다음에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396쪽에 보면 가로수 위탁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9,000만원 가지고 하는 거요. 이건 가로수 어떤 위탁을 주는 거예요? 가로수가 원래 큰 도로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뒤에 있는 마을버스길 그런 쪽에 있는 가로수만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가로수는 전체를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큰 도로도? 예를 들어서 통일로 그쪽도 우리가 관리합니까?

네, 가로수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이번에 관리하실 때 위탁업체에 맡겨서 하지만,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드린 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라고 그래야 되나요,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 쪽에 보면 가로수정비가, 물론 제대로 잘 하고 계시는데 상가가 밀집해 있는 데 이런 데는 가로수가 너무 키가 크다 보니까 간판도 다 가리고 상가 입점해 있는 그런 상인들이 영업을 하는데 지장을 많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가로수를 좀 교체하는 방편은 좀 없는지. 예를 들어서 키가 큰 나무라든지 이사할 때라든지 또는 간판을 가려서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또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하면 그런 가로수들은 수목 변경을 좀 해서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자치구에서 우리가 플라타너스가 많이 있고 은행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런 수목이 제거되고 하면 다른 수종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연동같은 경우도 이면도로도 이팝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팝나무가 사실은 상당히 대형수목입니다. 그래서 보도는 좁은데 나무는 지금 크고 있고 한데 그것을 지금 다른 수종으로 교체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몇 그루 정도, 다른 쪽은 괜찮지만 그래도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쪽에는 키가 작은 나무로 변경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저희 서대문구 가로수 교체를 하는 도공위 심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로수 교체도 동일 노선에 동일 수종을 식재하는 원칙으로 가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기존에 있는 가로수는 최대한 존치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편한 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지나 이런 조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그때 전지사업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9,000만원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큰 도로까지 9,000만원 가지고 다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04쪽에 생태림 조성사업 하는 거 있죠? 5,000만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어디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저희가 안산에 백암약수터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쪽으로 금화터널 쪽으로 내려오는 등산로 주변이 저번에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아카시아 나무가 도복돼서 저희가 제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지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 부분에 생태림을 조성해서 경관을 좀 향상하려고 합니다.

생태림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있게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수종을 기탁해 준다든지 그런 데가 나올 텐데요.

기념식수공원을 내년에.

기념식수는 특별한 경우에 누가 기념을 해서 한두 그루 심는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 안산을 보존하고 안산을 사랑하는 단체들이 서대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해서 우리 구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런 쪽에 우리가 의뢰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런 사업을 해 주지 않을까요.

제가 25개 구청에 알아보고 했는데요. 서초나 강남이나 송파나 이런 구청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나 은평, 구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데 사시는 분들도 형편도 그렇고 해서 그런데 저희가 단체에 이건 알아봐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건 우리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관련단체를 파악해서 의향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올해 꼭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건 아카시아나무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등산로 주변이 휑합니다. 비어 있어서 이건 식재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수량을 잡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방금 건의드린 대로 단체를 찾아가서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시고 안 됐을 때 하면 좋은데 그게 아쉽네요.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병대 104고지 관리되고 있죠. 그거 정비하려고 내년 예산에 8,600만원 잡혀왔는데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예산안이 통과돼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기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시뮬레이션이 나올 겁니다. 어떤 식으로 될 건가 그걸 준비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왜냐면 숨어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봉수대 올해 그냥 준비 없이 해 가지고 다시 했다가 부수고 다시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저희한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해서 설계도면을 미리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실질적으로 포토샵을 해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홍은동 중앙소공원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뜯어서 다시 무대를 만든다. 그런데 장소가 크지 않더라고요. 그쪽에 1일 찻집 때문에 가서 봤는데 여기를 돈을 들여서 잔뜩 해 놓고 김호진 위원 말씀대로 계산 없이 만들어 놓고 누가 신청한다고 해서 또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볼 때. 거기 해 봐야 별로 뾰쪽한 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를 8,000만원 아직까지 두시고 그쪽에 집이라도 사서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크게 키워서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거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뜯는데 또 해 놓고 얼마 안 있다가 또 뜯게 될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계산해서 시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도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정자도 깨끗한데 몽땅 다 뜯어서 버리면 여러 가지로 예산낭비니까 과장님 잘 연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되더라도 그런 계산을 잘 해서 시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들어온 공사입니다. 사실 중앙소공원도 위원님께서도 가 보셨다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설물 자체가 노후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대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반영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집을 2채를 사서 하는데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상당한, 집을 2채 사야 됩니다. 공원과 연접된 집이 2채인데 그 집을 사게 되면 보상비만 해도 거의 8억 1,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전체적으로 조성비까지 하게 되면 한 12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예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해 놓고 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도로 뜯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중앙소공원은 소무대를.

거기 뜯어놓으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조그맣더구만요. 무대 들어가면 사람은 어디 앉고 정자는 어디다 놓을 거예요. 차라리 홍제천을 늘여내는 방법도 없어요? 거기다 해도 되겠던데, 넓으니까. 그쪽에서 무대를 만들어도.

통과도로가 있기 때문에 홍제천 쪽에 무대를 만드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통과도로 때문에 공원하고 단절되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서는 해 봤자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연구해 보세요.

시행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 위원입니다. 김다순 위원님께 본 위원 지역구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했는데 하셨는데 민감한 사항같은데요. 주민예산참여제라 해서 무조건 반영해서 통과시키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순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시행하면서도 제도가 좋기 때문에 국무총리상을 받았지 이것이 성과도를 봐서는 받을 게 안 되는 거죠. 구청장이 다니면서, 어떤 의원이 얘기하셨잖아요. 구정질문 하셨나? 이거 잘못 됐다고. 구청장께서 나눠먹기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각동에 주민참여예산제 서열을 보게 되면 나눠먹기식이에요,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다순 위원께서 진짜로 잘 지적해 주셨네요. 그 공원이 지금 150평이죠.

지금 현재는 90평이죠.

전체가 150평이 아니라 90평인데 90평에다가 위원님들 생각을 해 보세요. 뭐를 만들겠습니까? 공원에다가. 이런 걸 잘 지적하셔야 돼요. 하시려면 주민들이 아이템을 냈을 때 왜 냈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 지역구인 홍은1동에는 주민들이 모여서 집회할 수 있는 아니면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지을 때도 본 위원이 지난 5대때 그렇게 반대했던 거예요. 그거 작게 지어서 뭘 하느냐, 지금 주민들 난리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주민자치센터 아래 쓰고, 주민자치센터 쓰면 되지요. 주민들 공청회하는 거 많아요. 60명, 70명 들어가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 한 예로 말하면 바자회를 하나 하려고 해도 어디 적당한 장소도 없고 또 척사대회를 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궁여지책 속에 몇 년 전부터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바자회를 하고, 공원에서 원래 바자회하면 안 되는 거라면서요. 바자회를 하고 척사대회를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원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제안을 했던 거예요. 너무나 답답해서. 여기를 뭘 해보려고 하는데 공원에서 뭘 하려고 해도 앰프 하나 놓을 시설이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에서는 김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뒤에 헌 집, 원래 그 공원 꾸밀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그 집을 사서 하자. 그때 무엇 때문에, 과장님은 아니지만, 그 과장님께서 대답은 안 하시고 입만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넘어갔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동조를 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못 했습니다. 그때는 소선구제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말씀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저는 150평으로 알고 있는데 실평수가 90평이라고 그랬는데, 90평에 뭐를 어떻게 꾸미고 정자를 어디다 놓고, 지금 김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정자 식재 잘 꾸미고 잘 안치되어 있어요. 처음에 거기가 파출소 자리였는데 뜯어내고 바닥을 파게 되면 흙만 복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안 자라요. 다 잘라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해 가지고. 캐냈어요. 그래서 작은 나무 심었어요. 그랬는데 또 다시 해서 한다? 지금 간신히 공원이 정비되고 안착되어 있는데 다시 다 뜯어내고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돈 낭비인데. 이걸 또 왜 하느냐? 일부 주민들을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려면, 이 예산을 죽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주민자치예산제로 해서 집행부에서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또 본 위원이 지역구인데 반대할 건 없죠.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하려면 시설비는 들어가는 거니까 놓고, 백년대계 내다보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아까 뭐 8억 9억 예상하시는데, 주민들이 필요하면 8, 9억이 문제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급하지도 않은 급식 예산에도 15억씩 투자해서 했는데요. 이런 것이 주민들의 편의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똑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또 수립 안 되어도 사실 그런 거 있죠, 보상 차원에서 옛날같이 딱지를 안 주기 때문에 보상이 실거래가가 아니면 보상 협의하기가 힘들다는 것. 그러면 사전에, 지금 주민들이 제안한 것 아닙니까. 동장하고도 제가 상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느냐, 다 좋답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금상첨화인데 주무과에서도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니까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 예산은 이 예산대로 책정되더라도 이 사업을 하기를 위해서는 아까운 돈이에요. 사실 이 8,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조그만 장소에, 진짜로 이건 아까운 돈입니다. 그래서 다른 궁여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왜 그 하천에 무대를 설치 못 합니까? 이 돈이면 하천에, 구청 앞 분수대처럼 가능합니다. 왜 못 해요? 나무데크로 해서 무대 만들면 되죠. 그러면 더 넓어지는 거죠. 이런 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주민제안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제가 그저께도 경제발전기획단 아치 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도 있어요. 있어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우리 지역이라고 무조건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가, 이 돈을 투자해서 기대효과가 있는가를 주무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상정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문제는 소공원을 확대하게 되면 집을 연접된 지역 2채를 사서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준신다고 하면 저희가 한 번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고민하셔 가지고 이것이 만에 하나 도시계획결정이 된다 가정하게 되면 사고이월시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명시이월입니까? 얼마든지 시킬 수 있으니까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어차피 예산을 한꺼번에 잡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보상비가 줄 게 되면 이 돈 가지고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1, 2천만 더 하면 공원 다시 넓게 꾸미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간부회의 때나 정책담당관하고 이런 것을 잘 얘기를 하시면 돼요. 주민들이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까지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헤아려 주셔야 돼요. 이 분들이 그냥 예산을 준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해달라? 그런 건 아니다 이겁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가 동사무소 바로 앞 아닙니까. 동네 중간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궁여지책 속에 이런 것을 제안한 거예요. 예산을 각 동별로 분배해 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철 못 시키면 그 구의원은 무능한 사람 되죠. 저는 가서 얘기했어요, 벌써부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단 회의에 가서, 저는 이거 불합리합니다, 제 말 맞습니까 하니까 다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죠. 구청장도 그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니까 과장님께서 잘 보고를 하세요. 아시겠죠?

하여튼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지금 8,000만원이 편성되면 내년도에 사고이월은 시킬 수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이것을 보상해서 시설하려고 하면 금년도 추경에 보상비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내년도에 일괄해서 보상하고 사업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그렇게 되도록 관계부서에서 고민을 하시라 이겁니다. 정 안 되면,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예산이 부결되어 가지고 수모를 당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요, 이 예산은 이 예산대로 계속 진행을 해가면서 이중적인 행정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지금 뜻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 지금 예결위에서 이것을 더 모양새 있게 그 지역에 제대로 해주자는 뜻인데 그것은 지금 푸른도시과장 말대로 추경에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들었어요. 아 이건 그렇게만 하면 제대로 되겠구나. 이걸 제대로 만들어주자 이런 뜻이니까 그걸 잘 생각하시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놓으면 90평 있는 데다가 거기 소공원에서 무슨 무대를 만들고 뭘 하겠느냐. 그 두 줄만 하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해서 추경에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에도 이건 더 잘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결의까지 할 정도가 됐으니 하는 쪽이 낫겠어요, 제가 듣기에도.

하여튼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요, 추경에 보상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윤유현 위원님.

저는 두 가지 얘기할게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가지고 지금 2페이지 정도 해서 22건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가지고 사실 공사들이 거의 대부분이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현장을 한 번 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이. 그래서 각 지역에서 올라왔지만 이게 타당한 건지 그것을 한 번 해보는데 이따가 위원님들 상의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중에서 지금 푸른도시과 몇 건 됩니다. 그런데 2건에 대해서 저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인왕산 산림 관리라고 해가지고 야생화 조성으로 해서 이게 5,000입니까, 500입니까?

500만원입니다.

500이에요? 아까 주신 것에는 5,000으로 되어 있던데. 공사비가. 한 군데가 미스가 났구만. 500인데 야생화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주변 식재는 제가 보니까 연산홍 심고 그래서 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야생화를 심으면 이게 과연 관리가 될까. 제가 볼 때는 봄에 꽃 필 때 정도 꽃 핀 상태만 가지 여름 가을 가버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의미없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야생화라는 게 그대로 놔두면 계속 그게 또 내년에 자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건 야상화 자체가 1년초가 아니고 숙근초입니다. 다년생이기 때문에 계속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인왕산 지킴이가 있습니다. 인왕산 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이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더라도 주민자치 쪽하고 딱 묶어 주세요. 당신들이 책임이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문 어린이공원 아까 김영원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이 공사할 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분수대고 뭐고 참 말썽도 많았는데 그것이 돈 들여서, 지금 8,000만원인가요? 9,500인가요?

네.

그거 꽤 들여서 하는 건데 주변하고 맞는 것도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노숙자들이 여름철 같으면, 거기 어린이공원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 독립문 어린이공원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독립문 노숙자공원 플러스 술 먹는 공원입니다. 거기 화장실까지 있어 가지고 완전히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라 동네나 그 주변 전부 술 먹는 자리에요. 막걸리병 다 던져버리고 화장실 개판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돈 들여서 하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을지 돈을 더 들여서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건 저희가 용역 설계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그거 주민자치위원들하고도 같이 좀 하세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 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가.

그 분수 없앨 수 없나요?

분수는 계속 다른 지역도 설치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없애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할 때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단속과 함께 다른 식으로 해서 공원화답게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홍은1동 중앙소공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거기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어떤지. 그래서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90평에 한다는 것은 의미없는 일 같고 이왕에 할 거면,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좀 넓게 해서 진짜 홍은동 주민들이 그런 원래 취지에 맞게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한다면. 그러든지 아니면 올해 예산을 다른 것으로 미뤄가지고 몽땅 해서 다시 하든지 그것도 과장님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접된 지역이 두 채가 있습니다. 건물이 두 채가 있는데.

그건 알겠고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런 고민을 해보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안드린 것은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22건에 대한 현장답사가 좀 필요한 것을 좀 문의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오후에라도 시간 내서 가 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기돈 위원님.

신용우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변녹진 위원이 잘 지적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이건 사실 주민들이 채택해서 올리지만 그걸 우리 구청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전에 홍은동중앙소공원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작은 부지에 소규모 공연장을 만들어 놔도 제 기능을 못 갖출 때는 다시 동사무소로 반려시키고 이게 보통 보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거기서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사업, 정말 이런 건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을 채택해서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로 무조건 올리는 건 저는 결코 좋은 사업이 아니다 이거죠. 과장님 하고 상관없지만 모래내시장 아치설치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그거 설치해 봐야 그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진짜 1년 지나면 흉물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윤유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응암동 르네상스거리 띠녹지 이건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자보수 기간에 관리를 제대로 해 가지고 보수시켜야지 왜 안 시키고 방치하는 겁니까?

그건 저도 몇 전번 나갔는데요. 그런 측면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지적하니까 나가신 거잖아요. 지적하기 전에 나가셔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죽은 나무들이 있으면 다시 심으라고 업체한테 지시를 해야죠.

앞으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해서 은가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잖아요.

어린이 놀이시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을 노후 어린이시설 교체로 올리는 겁니까?

거기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라고 했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광장의 포장, 수경시설정비라든가 그늘망, 놀이시설, 운동시설을 교체하고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체육시설물 교체를 한다든지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떤 걸 어떻게 교체한다든가 이런 걸 상세하게 실명해 주셔야지 지난번에 민원이 있었다는데 윤유현 위원 혼자 알고 있고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가어린이공원을.

거기는 조성된 지 꽤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교체하고 포장도.

시설물 어떤 걸 어떻게 교체하는 겁니까?

쉼터도 조성하고 그늘막도 설치하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정비하고 그렇게 정비할 겁니다. 유아용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습니다. 그것도 추가로 해서.

이름은 어린이공원이라고 해 놓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유아용 놀이시설을 신규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들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실 팀장이에요? 담당관이 안 나왔죠.

10분간 정회합시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12년도 총괄 예산은 전년도보다 5,839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7,5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408쪽 도로 부속시설물 정비 예산이 전년보다 1억 960만원이 증액된 1억 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그간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 도로 부속시설물 정비를 토목과에서 정비해 오던 것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내년부터는 당초 시설보수인 교통행정과에서 유지보수 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중 도로 반사경 정비 예산 3,000만원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1,800만원이 감액되어 1,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도로 반사경 신규 설치에 대한 민원 요구사항은 2009년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년도 예산 1,800만원으로도 부족하여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2012년도에 1,2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감액 조정된 도로반사경 정비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되어서 원활한 교통행정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희 과장께서는 도로반사경 정비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800만원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다시 환생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 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과장님 제가 이걸 하게 된 것은 작년에 개당 올라온 게 45만원씩이었는데 올해는 30만원씩으로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40개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자료 보니까 62개 설치했네요.

네, 62개 설치했습니다.

4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년 예상되는 설치 요구하는 민원이 대충 몇 개 정도 되나 그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각종 시설물에 대한 단가 산출기초를 받아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 반영을 하는데 그때 도로반사경이 전년도처럼 40만원에서 45만원 정도로 견적이 들어왔고 그중에서 넉넉하게 45만원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로 부속 시설물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총액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지금처럼 30만원으로 계산해서 물량이 지금 62개를 설치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민원이나 각종 민원사항으로 반사경 설치는 신설도 많이 들어오지만 이게 지금 훼손돼 가지고 파손되거나 해서 교체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설치 했던 부분까지 하고 또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100개를 잡았는데요. 그 상세한 위치라든지 소요처에 대해서는 따로 명단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 100개 정도 꼭 설치해야 된다고.

네,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해마다 2009년도부터 45개, 58개, 작년에는 62개 이렇게 해왔는데 그중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내년으로 미루고 있는 부분이 한 30개 이상 4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물량을 100개로 잡았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참고하겠고요 혹시 이 내용이 우리 과장님 원안대로 통과하게 되면 다음 상임위원회 때 100개 설치 예정지역에 대해서 무슨 동에 어느 지역 해서 그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반사경 민원도 많이 받고 하니까 필요할 것 같기는 하네요. 100개 정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저희들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미끄럼방지 포장 정비라고 해서 4,000만원이 있어요. 이건 토목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아니요,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보조자료에도 저희가 표시를 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쪽에 있는 예산이에요?

네,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이나 노인보호구역에 해당됩니다.

그쪽 예산은 여기서 한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과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4,000만원 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그쪽만 한정해서 하시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 연구개발비 해서 무인대여시스템 유료화 모듈 개발 용역 이게 뭡니까?

이건 지금 저희가 관내에 주민들한테 대여해 준 무인대여시스템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자기 핸드폰 번호로 인증을 받아서 공용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스템인데요. 어떤 특정 시간이나 제한이 없다 보니까 한 번 빌려가면 몇 시간 이용하고 반납을 한다든지 그날 중으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일정치가 않아 가지고 한 번 빌려가면 함흥차사인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분실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 2시간 정도 이용을 하면 그 다음에는 핸드폰 요금에 단 몇 백원이라도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유료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인근 마포같은 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분실이라든지 책임감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개발하는 전산개발비입니다.

그래요. 자전거등록제 안 하나요?

자전거등록제라고 하시면.

그 얘기 모르시는구나, 과장님이. 우리 5대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긴데. 그건 나중에 업무보고 때 얘기하고요. 여기 민원 중에 몇 가지가 자전거에 관계돼서 여기 홍제천에 있는 거 그거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엉망이라던데 어떻게 되나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견인차 옆에 자전거 무인대여 하는 데.

그건 지금 증산2교 있는 데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장마가 지고 하면 침수되고 해서 훼손되고 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침수되면 고장이 나고 해서 지금 현재 불광천에는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이 한 곳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증산2교 쪽으로 해서 시스템을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내버려져 있는 자전거가 꽤 많더라고요. 그거 관리 하셔야 돼요.

네, 하고 있습니다. 방치 자전거는 저희가 오래돼서 낡고 먼지 있는 것은 붙여놓고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것을 회수해서 고물로 처리할 것은 하고 아니면 그것을 수리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과장님 김영원 위원입니다. 마을버스노선 조정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위원회 몇 분입니까?

당연직 있고요. 일반 위원들이 네 분이 있습니다. 총 아홉 분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 빼고 일반인 네 분이라고 했습니까?

위원님도 한 분 계시고 지부의 지부장도 계시고 일반 교통 전문가가 계시고 경찰서 교통과장도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08쪽에 교통시설물 정비하실 때 보수 및 교체비로 450만원씩 4개소 하겠다고 했지요. 4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해마다 3개 내지 4개소는 교체하게끔 훼손된 부분 보수하고 교체하고 있으니까.

4개소가 확정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이게 혹시 일방통행 표지판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해당이 안 되고요. 바닥에 표시하는 건 교통안전시설물, 노면표시라든가 안전표지판에 속합니다.

일방통행표지판은 어느 예산과목에 들어가 있어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408쪽 중간부분입니다.

안전표지판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일방통행은 설정돼 있는데 일방통행표지판이 적게 설치돼 가지고 규격이 적다 보니까 일방통행인지 모르고 차량진입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데 말씀해 주시면

위치가 인창고등학교 하고 광산사우나 사이에 일방통행로가 있습니다. 충현동공영주차장 거기에 보면 전봇대에 일방통행 표지판이 붙어있는데 뒤에 있는 벽시계만 해요. 잘 안 보여서 거기서 가끔 접촉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반사경 정비 이건 북아현동에 가면 5번 버스 종점 거기에서 이화여대사회복지관 지나서 봉원사로 넘어가는 도로는 법적인 도로입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입니까? 북아현동에 가면 5번 버스 종점에서 이화여대사회복지관 넘어가면서 봉원사로 넘어가는 안산, 그 도로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되지요?

산복도로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산복도로. 그 도로는 법적인 도로예요? 아니면.

그 도로 명칭은 저희 교통과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산복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이미 도로 명칭이 있기 때문에.

관행도로예요.

그렇죠. 그게 내가 알기로는 법적인 도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도 가면 도로반사경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법적인 도로가 아닌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저희가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거나 설치할 때는 일단은 교통의 어떤 위험성, 시민들의 안전 이런 것을 판단해서 법적인 도로든 관행도로든 상관없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교통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네. 아까 일방통행 표지판하고 마을버스 조정심사위원회 그 명단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은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는데 이정희 과장께서는 김호진 위원이 말씀하신, 상임위원회에서 내가 삭감을 했지만 예결에 오셔서 그런 소명을 제대로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향후 그 계획이나 증액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출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참고를 하겠다. 하셨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저희 교통관리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769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1,121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올 편성액은 80억 1,495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4,275만 4,000원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한 금액은 세계잉여금으로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창서초등하교 지하주차장 건립, 그것도 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시설부대비 미사용액 불용액이 6억 5,900만원으로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예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기본경비입니다. 경상비하고 인건비하고.

윤유현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시간외 근무수당 5,000만원 삭감돼도 괜찮다고 하셨죠.

예.

처음부터 예산편성하실 때 이걸 감안하지 않으셨나요. 금액이 상당히 큰데.

그건 법적인 경비기 때문에 57시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다른 데 많이 쓰다 보니까 모자란다 해서 이걸 줄인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건 사전에 그 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세밀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 해야지 우리 의원이 5,000만원씩 삭감해도 가능하다면 과장님 제대로 검토 안 하신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하신 거 아니냐는 거죠.

주먹구구는 아닙니다. 인건비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몇 명이면, 57시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다 사용하는데 보통 직원들을 57시간을 한 달에 안 하기 때문에 작년이라든지 올해 불용액을 보면 그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하셔야지

내년에 57시간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는데 5,000만원 삭감해 버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건 그렇고요. 제가 한 가지, 지금 보건소가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분소가 천연동분소가 생기면 몇 개 입니까?

2개입니다.

북가좌동 지난번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 답변하시기를 보건지소 그렇게 되면 제가 걱정하는 건 분소, 지소 설치 후에 지금 현재 보건소가 업무가 분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보건소 운영이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러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일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지소나 분소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 사실 보건소는 업무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력운영비, 관리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축소가 되는 겁니까?

인력운영비는 일단 보건소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복지분야거든요. 예산이 계속 매년마다 늘어나거든요. 물론 산술평균적으로 분소가 생겼으니까 인원이 작게 오니까 인건비가 줄지 않겠느냐 생각도 듭니다만

과장님 이거 잘 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상당히 잘 하셔 가지고 대비책을 세워 놓으셔야 된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계신지.

홍은분소를 운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된 점 여러 가지 고칠 점을 천연분소에 적용해서 구입하다든지 운영에 대해서 해 보고 북가좌동 그렇게 하다 보면 만약 인력을 줄일 수 있으면 정원도 조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고 각분소나 지소 새로운 장비가 갖춰져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런 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맞게 어디로 배정시키고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갖춰져야 된다 이 말이지요. 따로 따로 분산돼 있지만.

분소하고 보건소하고 치료하는 게 다릅니다. 보건소는 엑스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도 하지만 분소는 1차 진료하고 물리치료 간단한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분소는 거리상 노약자들이라든지 나이드신 분 그런 분들 위주로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보건분소하고 보건소 하고 똑같은 진료는 안 합니다.

지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정에 보면 보건분소는 서울특별시 훈령으로 했는데 지소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법에 의해 가지고 지소를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규모가 150평 정도 크게 잡습니다. 시에서 5개구가 설치할 수 있도록 15억씩 해서 예산편성하는가 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따오려면 북가좌1동에 증축하면서 한 층을 배려해 주신다면 그걸 따와서 설치하는 걸로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따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 위원입니다. 보건분소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의사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작년에는 1인당 월500인데 올해 520만원 책정돼 있네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에는 500만원 책정돼 있는데 그걸 확인해 보시고요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니까. 그건 따로 저한테 안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료하는데요. 조금 전에 정책과장님 삭감부분 2개 부분에서 5,900만원 삭감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기돈 위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고 제대로 한 거냐, 이렇게 하려 애초에 왜 제대로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올해 이렇게 가지고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소, 분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인력에 대한 보수가 거론되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추경에라도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현재까지 이것 가지고 이상 없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경구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경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예결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2012년도 우리 부서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7쪽입니다. 2012년도 우리 부서 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5,665만 4,000원보다 1,212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6,875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2년도 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유지관리 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 붙어있습니까?

이게 우리 관내에 86개소 그린푸드존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 200m 범위 내에 붙어있는 것을 어린이식품 안전구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이게 어떤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설치는 다 해 놓고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우리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문방구나 슈퍼, 학교 주변에는 우리가 감시원을 통해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을 통해서 활동을 하셨는데 올해 지적된 사항들이 있어요?

저희는 지도점검으로 보죠.

단속이 아니고?

네.

단속이 아니고 지도점검만 나가신다.

네.

그건 그렇고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그러면 명예감시원이면 이 분들이 나가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이 분들도 어떤 단속을 할 수 있어요?

감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하고 계도를 주로 하는 것이지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이분들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뽑아요?

시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수당은 우리가 주고?

네, 3만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 운영을 잘 하세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귀순 지역건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입니다. 지역건강과 2012년도 세출예산과 계수조정 결과 증편성된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입니다. 2012년도 지역건강과 예산총액은 37억 2,459만 2,000원으로 금년도 28억 2,357만 9,000원보다 9억 101만 9,000원에 증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결과 증편성된 부분입니다. 444쪽 윗부분, 위생 취약지역 방역소독 중에서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전격살충기 설치비가 현행 140만원 1,000만원이 증액되어 1,140만원으로 증편성되었습니다. 증편성 사유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해충퇴치기 29대중 불광천변에 설치되어 있던 15대가 금년도 하반기에서 불광천변 야광경관 조명 정비공사로 인해 철거됨에 따라 철거된 수량만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해충퇴치기는 모기나 하루살이 등의 해충을 자외선램프로 유인하여 내부에서 자연으로 분쇄 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불광천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위생해충 민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2년도 예산안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과장님 예산 437쪽에 보면 미취학어린이 신체활동 기구 구매 그러는데 이게 어떤 기구입니까?

미취학아동 신체활동 기구는요. 아이들이 어린이집 안에서 놀 수 있게끔 만들어진 신체기구인데요 이렇게 던질 때 솜털처럼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맞아도 다치지 않고 그 다음에 볼링하듯이 던질 수 있는 이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매년 이게 설치가 몇 개소씩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 올해 처음.

20개소로.

시작했습니다.

20개소는 어디어디에요?

20개소는 홍은이랑 송중, 푸른누리 어린이집을 상반기에 실시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서대문직장, 은담, 하린, 꿈빛나무, 미키, 선화, 서대문, 우리, 가좌제일, 독립문, 샛별 등입니다. 20개소는 아니고요 올해는 14개소 했고요. 내년도에 20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올해 한 것은 여쭤보지 않았고 내년에 할 데 20개소가 어디냐?

할 때는 연초에 다시 공모를 해서 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취학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운영 강사료 그러는데 이 강의는 주로 어린이집에서 하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들을 시에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도 5개소. 이건? 16주 교육이네.

네.

이건 어디서 하실 건가요?

그것도 내년도에 시에서 모아서 할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시에서 모아서 하지 않으면 저희가 단독적으로 시킬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을 모으면 와서 교육을 받고 가거든요.

그러면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하지 밑에 또 초등학교하고 보육교사 역량강화 강의가 또 있네.

초등학교는 기구가 다릅니다. 초등학교 기구는 밖에서도 좀 할 수 있는 기구가 있고요, 그 기구가 어린이들은 한 5세 정도에 맞춰진 거고요 초등학생은 10세에 맞춰진 것이기 기구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교사가 있기는 있지만 저희가 강사를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 체육교사가 있는데 전문강사를 이렇게 강사료를 들여 가지고 초빙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체육교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체육교사가 못 하는 곳은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체육교사가 못 하는 게 어떤 내용인데요?

아니, 일단 그 학교 선생님을 모셔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 역량 강화교육을 저희가 시킨다는 얘기죠. 그 강사료입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와서 강의를 듣고 다시 학교 가서 애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인기 위원님.

백인기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뒤에 자살예방 사업이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죠?

그건 의약과 소관입니다.

여기 소관 아닌가요? 그럼 됐습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지역건강과장에게 제가 묻습니다. 삭감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없었죠?

네.

증액이 1,000만원 있습니다.

네.

그런데 140만원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안에 140만원이에요. 이것을 놓친 겁니까? 정책담당관에서 삭감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삭감됐습니다.

얼마를 올렸었는데?

1,000만원 올렸습니다.

1,000만원 올렸는데 이렇게 된다?

네.

그러면 과장으로서 90%가 잘려나갔다는데도 이걸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도와주십사 하고

이건 제가 보건데 예산 올렸을 때도 문제지만 정책담당관실에서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기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각 과장들이나 예산안이 처음에 올라올 때 그때 잘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게 140만원에서 1,000만원이면 안 되지요. 그러나 여기서 충분히 소명했고 상임위에서 한 걸로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총 세출예산은 33억 6,689만 1,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4억 1,278만원 약 1.4%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452쪽에 구강보건센터가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650만원으로 국비 9,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현 보건소 4층에 있는 구강진료실을 진료실, 구강보건교육실, 구강보건사업실로 확장하는 리모델링 공사 및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또는 신규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0쪽에 서대문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자살예방 사업 1,800만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이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우울증사업이라든지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른 구의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자살예방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원같은 경우에는 4억 예산을 들여서 팀이 있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 정도 형편은 아니고 1,8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7쪽에 검진사업 중에 진료지원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2,72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건 내구연한이 10년인 제품인데 2000년에 구입한 제품입니다. 두 제품 모두 다 제조사가 폐업해 가지고 부품수리 및 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증액된 내용입니다. 457쪽과 465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9개월 책정된 것을 10개월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수정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백인기 위원입니다. 아까 자살예방사업에 간략하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과장님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대상은 누구예요?

현재는 전 구민이라고 대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살층이 예년에 노년층이 많았지만 요즘은 중고등학생 3, 40대 회사에서 강제퇴직 당하신 분들이 많은데 현재 정신보건센터가 내년에 하실 분이 소아정신과를 전공하신 분이라서 이분이 학생들, 노인층보다는 학생층에 대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에서는 청소년층을 더 강화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받아서 나쁠 건 없지요. 지식을 쌓아서 나쁠 건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살예방 차원에서 만약에 강의와 교육을 받는다 해 가지고 이게 연 몇 회를 할지 모르겠으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일시적인 강의보다는 요즘 자살이라는 건 우울증에서 발연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우울증을 앓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자살 가능성이 없는데 요즘 학생들이 성적, 입시지옥, 나이가 드신 분들은 돌이킬 수 없는 병 때문에.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살예방사업을 하신다면, 제가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 1,800만원 가지면 요식행위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 말고도 정신보건센터 사업비 자체에도 어느 정도 자살예방에 대한 돈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보건소 의약과 차원에서 만약 이걸 다루신다면 정말 규모를 아까 대상 부분, 선발하는 부분도 막연하게 서대문구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거기에 불면증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세부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을 찾아내는, 돌출시켜서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설명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미 제가 볼 때는 계획서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계획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정말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자살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어떤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고난 뒤에 내가 포기했었다 그런 소리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교육서를 세워서 타이트하게 움직여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1,800만원 예산을 가지고는 아마 그렇게까지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신보건센터 사업비 자체도 어느 정도 자살예방을 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더 보강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3,0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구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내년 1월 되면 심도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좀 더 있는 내실있는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목표, 타겟층을 할 겁니다. 위원님 기대에 부합하도록.

그런 적극적인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걸 올리셨겠죠. 그런데 안 올리셔 가지고 상임위에서 나왔잖아요. 어찌됐든 그런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매듭짓고요. 그 밑에 뇨분석기가 뭐예요?

검사실 장비고요. 간섭파 치료기는 물리치료실 장비입니다. 검사실 소변검사하는 기계입니다. 뇨분석기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상임위에서 나옵니까?

예산에 올렸는데 9월에 사정이 안 좋다 해서 예산에서 삭감됐던 겁니다.

이런 전문적인 기계는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역시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상임위에서 신규 예산과목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드셨냐 이거예요. 꼭 필요하다면 보건소에서 올라와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뛰어나지 못해서요.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라는 건 한 해의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업의 성과는 예산을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신규품목에 있어서는 제가 사실은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별로 강한 부분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다순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60쪽에 있는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암 예방관리 자원봉사 운영비 해서 이게 있는데 어떤 사람을 관리해요?

말기암 환자라든지 가정간호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한 분이나 두 분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가서 빨래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 관리비라고 해가지고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것밖에 안 줘요?

원래 자원봉사가 하루 최대한 만원 정도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두 사람?

두 사람. 두 사람이 했었는데 지금은 한 분만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하시는 분은 지금 한 분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분도 대장임 수술을 받으시고 쾌차하셨는데 자기도 새로운 삶을 살겠다 하시면서 자원봉사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게 9개월에서 1개월 늘어났다는데 왜 당초 10개월로 안 하시고 9개월 하셨어요?

저희가 보통 팀별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동등하게 만들지를 못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보통 235일 그러면 한 10개월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주차 월차가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9개월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임금을 주월차를 계산한 172만원에다가 아예 10개월로 해버리는 게 더 낫겠다 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백인기 위원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겁니다. 예산을 올릴 때 신규로 이렇게 2개가 있다는 것은 의약과장은 예산에서 놓친 겁니다. 또 올렸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전액이 이렇게 삭감될 정도로 올렸다면 그건 무시당한 겁니다. 해서 당시에 올릴 때 삭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를 살려놨으면 이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전액 올린 근거도 없고, 아까 어느 정도 올렸더니 9월에 예산이 없어서 삭감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를 올리고 얼마 삭감됐는지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예결에서는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2건은 증액을 해드렸습니다. 삭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신규가 2개 나왔습니다. 이 뜻은 뭐냐, 상임위원회에서 의약과에게 우리 주민의 보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의약과의 보너스로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오늘도 오전동안 예산심사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 예산심사에 따른 금일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2012년도 세출 예산안은 총 25억 5,660만 7,000원인데 이것은 2011년도 제출예산 24억 4,658만 5,000원보다 1억 1,002만 2,000원 약 4.5%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부디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예산대로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은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석 달이 조금 안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되셨어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셨냐고 묻는데.

저는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그동안의 문제점은 뭐고 해나갈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연사박물관은 9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유일한 공립 자연사박물관입니다. 그래서 1년에 33만 명이나 되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8년 동안 커다란 변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관람객의 1/3이 유치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사박물관이 사실 유치원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람객 수는 유지하더라도 관람객의 계층을 조금 더 위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계층이라면 초등학교 4‧5‧6학년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중고생, 청년들에 대한 유치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시물도 사실은 많이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서 8년 동안 누적된 적자가 100억에 이르는데, 앞으로도 매년 15억씩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대문구민들의 예산으로 계속 충당하기보다는 또 다른 펀딩을 받아서 서대문구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서대문구에 어떤 랜드마크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억 가까이 누적된 거 아닙니까? 손실이. 꼭 자연사박물관이 돈을 버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구에 업그레이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며 그나마 이렇게 예산에서 좀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특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38% 정도 됩니다. 재정자립도 38% 그러면 터무니없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보통 공립‧국립 박물관이 재정자립도가 0.8에서 1.4%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15배 이상 높은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적자를 줄이려면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 째 방법은 관람객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람객으로 적자를 없애게 하려면 하루에 6,000명이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루에 천 명 정도가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정 인원은 1,500에서 2,000명이 넘지 않습니다. 2,000명이 넘으면 관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죠. 따라서 관람객의 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의 사회적 기여라든지, 기회를 주면서 기업 돈을 유치하는 게 가장 큰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진시물을 구입하는 비용도 예전에 비해서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박물관으로써, 서울 경기 하나밖에 없는 자연사박물관으로서 훨씬 더 많은 액수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아직 구입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연사박물관은 기본은 돼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홍보성이 부족했다 아직도. 그러면 그 홍보성에 대해서 어떻게 펼쳐야 우리가 업그레이드되는 겁니까?

홍보방법이 지금까지 보통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이 왔거든요. 이 부분을 중고등학교, 대학교로 높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써 고민하는 게 무비마켓팅입니다. 여기서 영화를 촬영함으로써 성인층이 온다든지 김영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방법대로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학여행객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연구하는 과정으로 잡혀있습니다.

연구과정으로 또 1년 넘어가요?

다양한 시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다른 곳에서도 어떤 예가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보고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 저희가 찾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박물관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주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가감 없이 자연사박물관 내년 예산을 편성해 줬다는 것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의회 의원님들의 의지가 우리 지역이 이것은 꼭 살려나가야 된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더 가기 전에 3개월이면 모든 검토가 끝나셨으니까 박물관관장의 의지를 해서 내년에 제대로 펼쳐 주시길 바라요. 다른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백인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전적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질의드렸다 말씀드리고요. 관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꿈을 잘 펼치시리라 생각도 들고요. 반면에 제 개인적으로도 아까 말씀 중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자연사박물관 내에 있는 내용물, 전시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상객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관람객이. 그래서 현재의 내용물 가지고는 대상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이런 학생들이 대상되는데 이걸 폭을 더 넓혀 가지고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해외에서 오는 서대문구 여행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패키지 속에 들어가서 관람을 시킬 수 있도록, 제 개인적인 제안을 드린다면 그런 내용물들을 바꿔서라도 관람객을 유치시키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마는 어떠세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옳습니다. 박물관은 건물을 보러오는 게 아니고 그 안의 컨텐츠를 보러 옵니다. 자연사박물관 같은 곳은 재방문객이 중요합니다. 왔던 사람들이 또 와야 되거든요. 한 건을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보고 거기서 많은 감동을 받고 많은 고민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교과서적으로 설명들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것은 친근하게 이야기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람객 수용이 최대 몇 명까지 하루에 할 수 있습니까?

작년 8월 15일 경우에는 3,400명까지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오면 사실 관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등 떠밀려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적정한 인원은 많이 오면 1,500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올 때는 하루에 2,000명 0명 정도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2,400명이 온 날 2,500명이 온 날을 같이 돌아보니까 그때 온 사람들은 여기가 오기 싫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요. 그래서 1,500명 정도가 최대인 것 같습니다.

차원을 높여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람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파리, 모기도 먹을 게 있어야 가듯이 분명히 갖춰놓으면 찾아오리라고 생각됩니다, 홍보만 잘 하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수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예산편성 조정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69페이지입니다. 구의회 2012년도 총 예산편성은 28억 3,593만 7,000원으로 편성됐으나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669만원이 증편성된 28억 4,262만 7,000원으로 편성 조정됐으며 전년대비 3.01% 증가됐습니다. 증감사유로는 의회운영의 내실화 사무관리비 예산 중 행정감사 인쇄비용으로 70만원 증액과 행정사무감사 사무용품 비용으로 300만원을 신규편성 증액 조정했으며 외부기관 및 시민단체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예산에 대하여 문제점이 대두되어 주민간담회, 방문기념행사비, 의원체력향상 예산에 대하여 3,572만원을 전체 삭감 조정했고 의회행사 업무추진비 1,500만원, 의회교류 및 홍보활동비 500만원, 지방의회 교류비 383만원을 신규편성 조정하여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예산 11억 3,709만 3,000원, 단위사업인 의회운영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 예산 1억 4,421만 9,000원과 의회운영의 내실화 예산으로 8,588만 9,000원으로 편성 조정했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예산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예산 5,178만 1,000원으로 편성됐으나 행사운영 경비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5,47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사시설 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 1억 2,397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사무실에 냉·난방기를 설치, 비회기 중 중앙 냉·난방기 가동을 억제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 852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여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1,310만 8,000원을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12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 국장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의회사무국 예산안 편성을 잘못된 부분을 항목을 고쳤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말썽이 나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삭감한 2,672만원 이 부분을 삭감해 가지고 다시 증감 쪽 항목으로 변경시켜서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네.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시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보고와 위원장의 질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의회사무국의 안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검토하신 내용을 가지고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중이라도 내일의 일을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계수조정안을 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