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안중출장소, 송탄출장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시주택국장 이명근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태 위원장님과 김인식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1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규정과 「평택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2억 4,006만 6,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1억 4,779만원을 조성하여 2012년도 말에는 3억 8,785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33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4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258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520만 5,000원, 예치금 회수금 642만 7,000원으로, 2012년도 수입액은 1억 5,42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총 1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입니다. 기금이 충분히 확보되면 확보된 기금으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익금 1억 5,421만 7,000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겠습니다. 13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3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예산액보다 56억 2,005만 7,000원이 줄어든 152억 2,612만원으로, 주로 공원녹지과 예수금 수입과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수입으로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수수료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등록에 따른 수수료수입으로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배분되는 옥외광고기금 조성용 사업수익금으로 9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는 입간판,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수입으로 1,560만원,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철거계도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총 33억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마을회관 개축에 따른 전입금으로 32억 8,400만원, 불법건축물 강제금으로 5,000만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농촌지역 공가에 대한 철거보상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고, 550쪽 공원녹지과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재산임대료로 7,7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점용허가 협의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수수료수입으로 7,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비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동산 근린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미수금수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으로 도로점용허가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가로수 피해변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와 화기물 취급 등 위반과태료, 산지전용 위반과태료 세입으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으로 녹색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녹지관리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8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3억 2,5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산로 정비사업 세입으로 1,5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및 산불방지대책사업비 등 10개 사업비 2억 3,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2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6억 6,148만 1,000원이 감액된 416억 7,7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전체 예산비율은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약 5.94%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3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16억 1,12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공고 예산으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결정 공람 신문 공고료 등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 도시주택국 운영과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주요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위원수당 등 도시계획위원회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DB 유지보수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역으로 LG산업단지 집지 등 급격한 여건변화를 수용하여 도시발전기틀을 마련하고자 진위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2억원이 삭감 의결 되었습니다. 제안 한 안과 같이 원안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개발행위허가신청 토지 중 임야 입목본수도 조사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억 3,9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도시주택국 사무실에 근무하는 비서요원 인부임 2,2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1억 1,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5억 7,0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관 및 디자인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억 1,7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선진외국 우수사례 견학을 위한 국제화여비 1,6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디자인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우리시 주요 진출입관문인 안성I.C 경관광장 등의 정비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한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의결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어지럽고 무질서한 우리시의 주요관문인 고속도로 I.C를 정비해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서는 서평택I.C를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출안과 같이 원안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38국도변 경관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비로 6,7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기간제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가 4,232만 9,000원이며, 관내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유해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2개소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6,0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1억 3,5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설명을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58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총 예산은 1억 2,5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지원 사무관리비로 책자 및 도면제작 구입비 1,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및 관용차량 유류대 5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관련 19개 지구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로서 3,5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2,520만원, 급양비 1,058만 4,000원,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은 35억 5,3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시가지 도시재생사업으로 총 5억 7,3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예산에 5,3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910만원, 공공운영비 1,018만 4,000원, 행사운영비 760만원, 뉴타운 관련 회의 관련부서 협의 등에 따른 관외여비 1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4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으로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신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변경용역비 2억 2,000만원과 안정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총 5,0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서 1,874만 4,000원, 도시정비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2,880만원, 부서운영 직원사기진작에 따른 제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설명을 마치고, 561쪽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48억 9,9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사후관리 예산에 총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시설 건립 및 정비예산에 총 36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마을회관 건립사업과 관련 2억원, 주민편익시설 정자건립에 따른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개축사업으로 3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예산에 총 9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300만원,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민간자본보전금 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예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건축사업 예산인 공공건축 사업지원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1,5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설명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3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와 장비 및 산불진화 총출동비로 2억 4,2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가입비와 기계화 진화시스템 구입비 등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산림예찰방제단 운영과 꽃매미 알집제거 및 지상방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3,3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 4,7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및 산불보호경보장비 등으로 4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병해충 방제인건비와 유류비 및 농약구입비 등으로 5,7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불법훼손임야에 대한 측량수수료 등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경제수조림 및 유휴토지 조림 등 8㏊ 면적에 대한 사업비로 1,9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및 조림지가꾸기 사업비로 1억 8,0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 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경영계획 작성 지급비로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사업비로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펠릿보일러 지원사업비 등으로 3,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으로 4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먼저 공원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수당과 공원부지 사용료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및 수목식재비,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에 대한 사업비로 22억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중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 2억 원 중 5,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 의결 되었습니다. 제출안과 같이 원안 심사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신장공원 조경공사 및 공원외곽 펜스정비사업 등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덕동산 근린공원 토지매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 토지매입비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락산 분수공원 토지매입 및 조성사업 등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에서 5억원이 삭감 의결 되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출안과 같이 원안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서정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송탄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학현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공원정비 및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어인남리공원 등 4개소에 대한 정비공사 등 공원리모델링사업 등으로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중 소공원조성비 등으로 부락산 테마공원 50억, 내리공원 50억 등 총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중 내리공원 50억 중 10억원이 상임위에서 삭감 의결 되었습니다. 본 10억원의 재원은 모두 국비로서, 국비가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제출안과 같이 원안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부락산 둘레길 조성은 지산초록도서관과 연계한 도심 내 가족 숲 조성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에서 572쪽까지 공원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인부임 인건비 및 공원 유지보수에 따른 관리비, 보수비 등으로 14억 7,0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길조성 관리로는 가로화단관리 인부 및 꽃길 유지관리사업비로 4억 9,8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비 2,000만원, 주변정비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정비 인부 및 파쇄인부 인건비, 도시 숲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8억 1,2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훼손된 등산로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3,1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도시 숲 및 가로수 등 사후관리를 위한 녹지관리원 인건비로 2,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산림 병충해조사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으로 3,5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사무용품 구입비 및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8,3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금과 원금상환금으로 3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사용에 따른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8쪽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12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세입은 총 35억 8,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이해를 증진시켜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전력수급안정을 목적으로 전력산업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특별회계지원금 30억원과 기본지원금 5억 8,682만원입니다. 다음은 687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지원금으로 공공시설사업 1억 5,712만원, 민간자본보조 4억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지원금은 평택농업테마파크 조성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입예산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출예산에 대한 보상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반시설부담 특별회계 세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과 체납액 징수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9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해제촉탁을 위한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등 제반경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환급금으로 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등 총 42필지의 일부 매각대금으로 270억 7,9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발생된 세입예산을 반영하고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70억 7,9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비지 매각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926만원, 공공운영비인 우편발송비로 3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부족사업비 및 부담금을 감안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269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준주거지역 일부매각대금 12억 4,2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발생될 세입예산을 반영하고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4,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체비지 매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환지청산금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100억 5,1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주택 2필지 매각대금 일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11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711쪽부터 12쪽까지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반운영비로 8,1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비지 매각 홍보와 관련된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97억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9,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용이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용이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3억 6,00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향후 발생될 세입예산을 반영하고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용이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용이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은 일반운영비로 7,768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개발사업 자료수집여비로 전년과 동일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06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4억 6,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예비비에 대한 이자수입 3,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30%에 대한 64억원 중 25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다른 기반시설 설치 예비비로 35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4억원이 증액된 244억 7,050만 8,000원으로, 재정보전금 및 국비보조금의 변경승인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옥외광고물 신고, 허가건수의 감소로 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국가 옥외광고사업에 따른 배분금인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사업수입으로 기타사업수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재정보전금으로 부락산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원조성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9억원이 증가된 76억 5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불법산지전용 신고포상금 지급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으로 20만 3,000원 증액된 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배분결정에 따라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사업으로 시설비 5억원이 증액된 3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공원조성사업비 39억원이 증액된 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 1억 4,4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63억 1,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체비지 매각수입 증가부분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153쪽 도시개발과 소관 서재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당초 체비지매각수입을 151억 3,9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준주거 및 주차장용지 미매각으로 47억원을 감액하여 104억 3,9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배미지구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배미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체비지매각수입 미계상분 47억원을 증액하여 49억 4,5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배미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서재지구 사업비 부족에 따른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당초 체비지 매각수입을 95억 7,73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체비지 미매각으로 인하여 54억원을 감액한 41억 7,7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감소에 따른 사업자금 부족분 54억원을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용이구역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체비지매각수입 미계상분 16억 1,750만원이 증액된 59억 7,2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용이구역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안중송담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금 부족분 54억원을 기타특별회계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에 미반영 된 예비비 37억 8,2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예산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옥외광고정비기금 131쪽부터 13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액을 10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계속 들어오는 전입금하고 이자수입으로 이걸 조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몇 년 정도에 10억 기금조성이 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간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착실하게 적립해서 옥외광고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불법적으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정상적으로 하고, 기본적인 법의 정도를 세우려고 하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올라가야 될, 전반적인 세입부분에서 보면 올라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법의 정의를 정확히 안 지킨다고도 봐지는 거예요. 세외수입을 늘리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법질서 하나가 깨지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깨지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세외수입하고도 틀림없이 관계가 있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불법광고물로 서 있는 게 있는데, 의원들이 다니는 것은 15명이 다닐 것이고, 공무원들은 1,600명이 다니는데 그걸 못 본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떤 기금조성을 하기 보다는 정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법의 정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지금 세출예산액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금은 일정비율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국가에서 하는 광고물사업에 일정액을 기초자치단체에다 배분을 해 주는 거거든요. 배분을 해 주는데, 요율 자체가 일정치가 않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돈을 갖다 어떤 목적으로 쓸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세입부분에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법적인 것하고 우리 세입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세입예산안 549쪽부터 551쪽까지, 2012년도 세출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도시개발과 553쪽부터 558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 용이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691쪽부터 723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 쪽에서요. 옥외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의장 님도 얘기하셨지만, 광고물이나 포스터, 길에 뿌리는 걸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네.

이런 것도 다 과태료 부과합니까?

적발하면 저희가 부과합니다.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과 자체를 하더라도, 이게 속된 말로 바지사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산을 추적하면 알맹이가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 업소주한테 부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업소주인을 주로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든요. 그럼 저희가 단속해서 적발을 하면 재산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 업소한테 과태료를 매기든지, 아니면 영업적인 제제를 가하든지..

그런데 옥외광고물정비법 상에 영업제제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과태료가 가장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예산을 500정도 들여서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은 불합리한 것 같고, 특별히 더 해서 제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해서 500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어요. 위원수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회의수가 늘은 거예요?

지금 금년 3월부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개발행위허가로 주택이라든가 1, 2종 근생을 제외한 개발행위허가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횟수가 많아지게 된 거죠.

횟수가 더 늘어날 계획이다?

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안성I.C 경관광장 정비사업해서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2012년 내년도에 I.C사업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입체교차로 사업이 마무리가 되죠.

거기는 평택을 들어오는 관문이고, 또 교통체증이 심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인데, I.C경관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게 내년도까지 사업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공사도 끝나면 경관사업도 같이 맞춰서 끝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관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비단 평택·안성I.C뿐만 아니고 점차적으로 서평택I.C도 관내에 있는 주요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안성·평택I.C뿐만 아니고 서평택I.C도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시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외지인들에게 이미지, 첫인상이 많이 좌우하는 경관은 특히 해야 되는데 전액 감액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하여간 서평택I.C도 그렇고, 다음에 평택·안성I.C 자체도 상당히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들이 시의 이미지를 상당히 안 좋게 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이미지개선 차원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5쪽에 도시디자인포럼 개최하고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가 있는데요. 도시디자인포럼은 어디서 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 국제포럼을 개최했고요. 내년도에도 금년도의 포럼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유사한 포럼을 자체적으로 개최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포럼하고 심포지엄하고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따로 세우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포럼을 개최해서 우리 평택시에 지금 현재 뭔가 도움이 된 게 있어요?

일단은 금년에 평택도시디자인 국제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일단은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많이 알렸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큰 성과로 나타났고요. 다음에 시민들이나 관계되는 건축사협회라든가, 아니면 토목측량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관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게 큰 점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를 알렸다고 여기 설명서에도 되어 있는데, 알린 것이 평택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평택에 많은 도움이 되지요. 왜냐하면 국제포럼을 개최하기 전까지는 디자인이나 경관의 전문가들께서 평택이라는 도시를 알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국제포럼을 개최하면서 평택이라는 도시가 있다, 그리고 평택에 대한 부분도 도시디자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다, 이런 인식을 저희가 각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제포럼을 개최하므로 인해서 국가에서 행안부도 그렇고, 국토해양부도 그렇고, 경관사업에 대한 많은 공모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포럼을 개최하므로 인해서 각종 공모사업에 일정부분 가산점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가산점은 공모사업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채택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알려서...

알려서, 그 다음에 전문가들 토론을 통해서 평택시의 도시디자인이나 경관에 대한 많은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배워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실행된 것은 없네요? 알리기만 했네요?

실행부분은 지난번에도 외국 전문가들이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조언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받아들여서 저희 도시디자인을 형성하는데 압축을 시켜서 함양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에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북 제작 및 도시이미지 도서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600부를 만들어서...

네. 배부할 겁니다.

어디다 배부해요?

그건 의회에도 배부를 하고요. 각종 건축설계사무소라든가, 관련 실과에도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은 뭐냐하면, 장애인이나 정상인, 노인이나 노약자라든가, 누구나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관련부서, 또 건축을 설계하는 설계사무소, 이런 데다 배부해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다 도입될 수 있도록....

그럼 현재 이 유니버설디자인을 활용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버스...

네. 그런 부분도 있죠.

뭐가 또 있나요?

다음에 점자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의회에도 보면 장애인화장실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다 유니버설디자인의 한 종류라고 보거든요. 다음에 가로등 같은데 보면 버튼식 점멸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행자신호등이 들어올 수 있게 가로등 옆에 부착된 버튼식, 이런 부분도 다...

평택시에 있어요? 못 봤는데...

이 앞에도 있어요.

어디요?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장애인들이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버튼식으로 해서, 먼저 보행자 우선신호 버튼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걸 홍보를 해서 많이 알고 있나요? 저는 아직 모르는데...

그런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홍보는 아니고요. 그런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북을 만든다고요?

네.

조금 더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그게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경기도에서 작성을 했어요. 우리는 따로 용역을 줘서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고, 경기도 것을 갖다가 제작해서 배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유니버설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데가...

아직,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내놨는데요. 상위법하고 이 법이 좀 상반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직 실시되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556페이지 안성IC경관광장 정비사업에 10억을 계상하셨잖아요. 그런데 토지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안성IC앞에 용이도시개발사업지구가 준공이 됐고요. 용이도시개발사업지구, 안성IC 바로 맞은편에 저희가 경관광장부지로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약간 비탈진데...

네, 그쪽입니다.

거기다가 하는 건가요?

약1,200평정도의 경관광장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지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같은 것은 무엇으로...

시설물은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조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 이 나오게 되면 그 대안 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심사를 거치고 의회와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호 국도변 경관개선 연구용역해서 1억 5,000이 섰잖아요. 이건 거기와 같은 맥락인가요?

큰 맥락에서 보면 같다고 볼 수 있고요. 38국도변 경관개선연구용역은 안성IC에서 내기삼거리 38국도에서 약28㎞정도 되는데 상당히 무질서하게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가로변에 있는 각종 가로시설물들에 대한 공통된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요. 다음에 경관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거냐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구용역을 통해서 38국도변이 정비가 되고 효과가 있으면 1번국도나 45번국도도 같이 확대를 해서 우리시의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다음에 대내적으로 경관부분에 대한 것을 정비하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는 안성IC 경관과 이거와 같이 연계가 되는 건가 해서, 용역을 주면 안성IC의 경관정비사업과 같이 이어지는 건가...

안성IC경관광장 정비사업은 단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건 다 구상이 된 건가요?

아니요. 기본설계 할 때, 여기10억원 내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건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상징조형물을 어떤 조형물을 앉힐 것인지는..

그건 구상이 안됐고요?

기본설계 할 때 조형물을 디자인을 하고요. 다음에 선택된 디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시의회와도 같이 상의해서 우리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조형물에 대한 디자인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까지 하면 돼요?

558쪽이요.

이상입니다.

오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금 오경환 위원님이 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포럼개최와 아름다운경관형성을 위한 심포지엄을 했는데 도시디자인 포럼 같은 경우 국제포럼이라고 했는데..

네, 국제포럼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국제포럼에서 외국에서 들어와서 같이 포럼 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대만에서 디자인경관학자들이 와서 같이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습니다.

몇 분이나 오셨는지요?

총7분 중에서 외국분이 4분이 오셨지요.

그리고 아까 오경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심포지엄이 전문가와 시민이잖아요.

네.

그럼 국제포럼 할 때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경관을 위한 심포지엄은 마을단위로 주민주도형의 심포지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성돼 있는 것은 3개 마을이 구성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일종의 지원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전동 같은 경우는 매봉마을이 있고 다음에 고덕의 바람새마을이 주민주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시면 비전, 매봉과 바람새와 또 어디지요?

현덕의 덕목이요.

바람새마을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지 않아요? 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요? 농촌체험마을로 해서요.

그거와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북을 3만원씩 600부를 만든다고 했는데 건설하는 건축사나 공무원해서 전부 600부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성IC경관계획 556페이지요. 기본실시설계가 5,000 상징조형물 7억, 광장식재조경 공원화사업에 2억, 주변정리를 5,000했는데 상징조형물이 7억 정도 되는데 어떤 것을 구상하는데 7억정도를 잡아놨지요?

그건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기본설계를 해서 기본설계에 조형물에 대한 디자인을 추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조형물 같은 경우는 몇 개의 대안 이 나올 수 있겠고 나온 대안 을 가지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의회와 같이 상의해서 알릴 수 있는 상징조형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이지역 1,200평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이나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안 돼 있고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지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에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해서 진위도시관리 수립용역에서 6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2억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위 같은 경우는 서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내용은 황해경제자유구역까지 포함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과다하지 않느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봐서 용역비가 과다한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6억 정도 가져야 원활한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분삭감이 됐다고 하면 제대로 된 실시용역을 할 수, 예산에서 부분적인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하게 되면 추경에도 세워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계약상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비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에 계약을 해서 모든 성과물이나 과업이 한번에 다 나와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556쪽에 사무관리비 불법광고물 홍보비, 인쇄비 해서 58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어요. 여기의 심의위원회가 총 몇 분이세요?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총6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 총5회가 개최된 바가 있고요.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민간인이 6분, 공무원이 2분,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이 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6분이시고 또..

다음에 공무원이 둘, 의회의원님이 한 분으로 김숭호 위원님이 위원회 위원님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내용의 골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아니고 설치될 광고물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김인식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법광고물이 평택에는 저녁만 되면 아시겠지만 시내권에는 불법광고가 아주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 쓰레기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딜레마는 갖고 계시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바지사장을 놓고 문제가 항상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방치되면 곤란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 으로..

사실 추적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대안 으로 처벌도 중요하지만 자진해서 수거할 수 있는 대안 으로 556쪽에 보시면 불법유해광고물 수거보상금 제도를 저희가 내년에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고요. 다음에 불법유해광고물에 대한 수거효과도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처음 시도 해 보는 계획인데요.

이것은 위탁사업인가요?

위탁사업은 아니고 관내에 65세 이상 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는데 벽보 같은 경우는 1인당 100원, 전단지는 한15원 다음에 명함은 5원 해서, 다음에 1인당 보상금 지급액수도 1인당 월5만원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불법유해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1인당 월5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드리는 것으로 그러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통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도 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규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불법유해광고물이 널려 있는 것을 다 정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해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내지는 이렇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규정은 없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상에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도 건의하는 것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넣어서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밑에 불법유해광고물정비사업해서 작년에는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12년도 예산액은 2,000만원을 계상했어요. 이 정비사업의 개요내용은 뭡니까?

정비사업은 저희가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참전전우회 두 개 단체에 불법유해광고물에 대한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금년, 전년도는 본청에서 계약을 해서 양개출장소에 관할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에서 각1,500만원씩 계상해서 각자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55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노트북 컴퓨터 17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트북 175만원이면 예산액이 과다하게 편성돼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과가 신설된 지가 1년 남짓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인 사무용품 자체가 부족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노트북이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포터블PC로 일하다보니까...

개인 것을 가지고 오셔서 일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각종 디자인포럼을 할 때...

그러니까요. 그럴 때 정말 난감하셨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옆의 과에서 빌려 쓰기도 했던 부분인데요. 내년부터는 독자적으로...

이상입니다.

명은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9쪽에 세입부분에 잠깐 질의 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해서 500에서 290만원을 삭감해서 210만원으로 잡아놨거든요. 2011년도에 이행강제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54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간정도에 전년도 예산액을 500으로 세외수입을 잡았다가 290만원으로 감액해서 210만원으로 잡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2011년도에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실질적으로 잡은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1년도에요?

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이것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행강제금으로 한 것이 5건 이하로 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잡아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세외수입 자체를 성과를 채우기 위해서 세입을 잡는 건지 아니면 행정위주의 세외수입인지 그런 부분은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법광고물, 주로 지주간판이 되겠는데요. 불법으로 설치하면서 행정절차를 통해서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철거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통계자료를 봤을 때 연중에 5건 이하로 철거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만약 철거를 안했으면 이행강제금 한 번 내보내고 그 돈 내고 나면, 이 정도 금액으로 5건이라고 하면 한40만원이나 50만원 정도 예산을 잡은 건데...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번 이행강제금 물리고 나면 또 안 물립니까?

이전할 때 까지 계속 합니다.

그럼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지...

대부분 철거가 되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을 불법적으로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을 괴롭히면서요. 이런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작은 돈이지만요.

하여간 위원님 뜻은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 550페이지요. 22만 6,000원 정도 감소가 돼서 올라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개발사업으로 땅들이 들어가서 줄어든 건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임야 중에서 농지로 임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임대 하셨던 분들이 임대를 계속적으로 안하고 포기한 상태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줄어든 겁니다.

10건에 몇㎡정도 돼요?

숫자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지점용료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수수료에서 3,520만원정도가 있는데 산지전용허가 신고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수수료로 나와 있는데 3,500만원정도 세입이 감소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290건에 11억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허가가 감소되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적게 잡았습니다.

어떤 근거치에 의해서 감소이유를 이렇게 잡은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환경이나 사정이 변하게 되면 추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체적으로 매월 전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세입부분으로 기타수수료가 얼마 정도 들어 왔어요?

한1억 1,000정도 됩니다.

1억 1,000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1억 1,200의 예산이 서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90건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1억 정도 했거든요. 그중에 10분의 1이 수수료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11억...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세입에서 감액을 시켰을 때 기본적인 주관과 근거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모자란 것 같고 올해 우리가 하다보니까 세입이 안 들어온다면 거의 맞추는 식인 것 같아요. 세입을 많이 잡아놓고 나면 3차 추경에서 잘못하면 감액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근거치로 맞춰놓고 노력해야 할 것 같은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덕동산(중앙)근린공원조성이 나와 있는데 몇%나 덕동산 근린공원을 매입하면 끝나는 겁니까? 돈이 얼마정도 드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은 자료를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하지만 다른 부분, 안출과 송출부분을 따로 떼어놓고 나서 남은 부분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관리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임대료 주는 예산이 남부 쪽만 얼마정도의 임대료를 줍니까? 소송이나 그런 데서 패했을 때 임대료를 주지 않습니까?

공원사용관리 임대료는 저희가 서정근린공원 그 외는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 밑에 가로수 피해변상금으로 1,905만원을 잡았다가 750만원을 감액해서 1,200으로 잡았는데 올해의 실질적인 수입이 얼마에요? 가로수 피해액 들어온 것이요. 교통사고를 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올 수 있겠지만요.

이것도 자료를 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도 산지오염으로 해서 과태료가 또 있는데 거기도 12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세입이 감액될 때는 어떤 정확한 이유가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세입을 다 죽여 놓으면 일 안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과태료를 많이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태만이 될 수도 있고 행정적으로 했을 때 점점 줄여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들어오면 들어오고 말면 마는데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솔직히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양을 볼 수도 있는 책정이 세입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이 됩니다만 저희가 세외수입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어떤 목표치를 결정해 놓고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허가자나 또는 입안자가 있을 때 저희가 세입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장에 과태료 같은 경우 저희가 산지전용위반 과태료를 전년도에 한130만원씩 해서 한 건당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고발하다보면 보통50-60만원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70만원 정도를, 건수는 같이 하고,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13건으로 예산을 편성했었고 다만, 수치를 130만원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 차액이 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계산이 안 맞잖아요. 130만원 잡아서, 60에 130이면 한780만원정도 감액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산출근거라면요?

전년도에는 산지전용위반과태료를 100만원에 10건, 산지오염 및 산림내화기물취급위반과태료는 10만원으로 5건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제로 저희가 고발조치했을 경우는 100만원이 아닌 50,6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이 건수는 늘렸지만 금액은 70만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를 많이, 세입을 안 잡았다고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갖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의 가상치로 봐질 수 있는 숫자인데 전반적으로 줄였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겠다는 어떤 거로도 봐질 수 있거든요. 나쁘게 보면요.

현실적인 부분을 맞춘 거거든요. 세입은 예상치에 대한 부분 가지고 잡았는데 전년도나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내년에도 추이에 따라 반영계상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말씀하신대로 마무리추경 때 이걸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현실에 맞춰서...

현실에 맞춰서 잡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산술근거가 나오든지 몇 년도의 평균치를 잡아서 이렇게 했다든지 하는 대답이 정확히 나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세입부분에 보면,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행부에서 예민한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세입이 살림의 근간인데요. 그리고 국고보조금등에 보면 물론 형편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 40억 정도를 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 35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나 도와 의사소통이 덜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물론 큰 사업 자체를 국도비를 받던 것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바람에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와 도와 의사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약해진 거 아니냐고 봐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요. 한국정보시스템 디비정비해서 토지계획이용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한다는데 3,000만원 정도 감액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축이 돼서 상관없겠어요? 553페이지 세출로 넘어갔습니다. 연구개발비요. 거기에서 작년예산이 8,000이었다가 3,000 감액을 해서...

많이 줄어든 편이거든요. 금년에 8,000만원을 들여서..

기본적인 것은 구축을 해 놨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위도시관리계획수립에서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을 하려면 용역비 산출하는 기준이 있지요?

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얼마가 나왔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위도시관리계획용역비 산출과정은 도시계획수립용역 품셈에 의해서 산정을 하면 약9억 2,000정도가 산정됩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30% 정도를 줄여서 하자는 차원에서 최소한 6억 정도를 요구했던 건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30%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실무진의 의지를,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표현되는 거지요.

그런 식의 과장님의 생각이라면 2억정도 감액하면, 조금 더 의지를 강하게 했을 경우 2억정도 감액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의 기준을 협의를 했던 건데 거기서 또30%를 감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재수립을 하는데 2020도시기본계획재수립 하면서 진위도시관리계획 부분과 일부 중복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최소로 줄여서 예산을 절감해 보자라는 차원으로 35%정도를 줄여서 6억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0도시기본계획을 현재 재수립한 단계가 아니라면 최소한 9억 정도는 가져야 될 수 있는...

그럼 2020과 중복되는 부분에서...

기초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기초조사항목 다음에 도시발전구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빼내고 35%를 감해서 계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발행위허가 입목본수도 조사수수료를 200만원 잡았는데 보통 50만원씩 4회로 했다고 하는데 개발행위 해서 1년에 4회면 충분하게 조사가 가능한 건가요?

주로 임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간혹 민원서류 들어올 때 의심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비적 사업비지요?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이런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허가가 나간 부분이 꽤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다보면 평택시 같은 경우 산림이 많지가 않은 부분인데 이런 것이 사후 정확히 처리가 안됐을 때는 산림훼손이 굉장히 될 부분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영림기술자가 작성한 입목본수도의 계산도면이 첨부가 되는데 실제 저희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의심적인 부분을 실측을 하고 그리고 미흡하면 산림조합에 의뢰를 해서 실질적으로 입목본수도가 정확하게 계산이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가서 보면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만 상당량의 예산이 늘었거든요. 저희가 2012년도 예산승인 하면서 보면 일반운영비가 대부분 삭감이 됐거나 약간씩 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의 비율로 봐서는 상당히 높게 올라갔거든요. 국장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8,400만원씩 3,200만원이 증액돼서 1억 1,600정도가 됐고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7,500에서 2억 2,000정도로 해서 9,700정도 증액됐거든요.

그리고 경관디자인 회의참석 수당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1,260만원이 삭감됐는데 15명이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평택시 경관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요. 아직 경관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경관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이런 수당에 대한 부분을 계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경관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내년 초에 경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 때 위원수당을...

몇 명 정도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생각하세요?

한15명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15명 전부는 잘 안 될 거잖아요.

참석여부는 경관위원회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693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에요?

이건 신청에 의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상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일로부터 10년이상 된 시설 중에서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대상을 선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내 포함된 대지의 토지소유자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될 경우 신청을 하면 지급해 주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도 대개 6억에서 7억정도 수준으로 계속 집행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7억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97페이지 기반시설에서 2억 9,400잡았던 것을 2억을 감액해서 세입부분을9,400만원만 잡았는데 2억정도를 감액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반시설부담금 부분이 나중에 준공될 때 설계변경을 통해서 액수가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올해 여기서 세입이 얼마 정도 들어 왔어요?

현재 세입 들어온 것은 없고요. 기반시설부담금 자체가 2008년도에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조항이 없어졌어요. 이것은 종전에 법이 개정됐을 때 부담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서재 같은 경우는 정리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이 줄은 거지요?

네.

그리고 711페이지요. 안중송담토지관리계획지구인데 감리비를 5억 8,900만원 잡았는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잡았겠지만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이건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이도시개발계획도 거의 끝마무리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체비지 매각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남은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잔여 미매각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별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서 매각이 용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언제부터, 바로 시작해서 지금 까지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비지 매각하는 책자를 홍보제작해서 그것이 3,000부요? 3회를 한다고 했는데요?

네, 서재지구, 용이지구, 배미지구 해서요.

그것을 각각 하는 건가요?

네, 지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한 곳에서 하면 안돼요?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내용 자체가 상당히 많고요.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구별로 매각홍보물을 별도로 만든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로 묶어서 홍보를 하면...

다음에 매각시기도 다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62쪽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설명 자료에 보니까 시에서 50% 대주고, 단지 내에서 50%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시 관내 아파트 중에서 준공 후 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아파트단지 내의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공동주택단지 지원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대상을 확정합니다.

그러면 아직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사업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동대표라든가 회장들끼리 어떤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파트에다 맡기지 말고, 시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 가면서 하셨으면 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을 보수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일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지원만?

네. 그리고 저희가 사후 준공이 될 때 현장을 확인해서 정산처리를 합니다.

그런 관리를 좀 집행부에서 하셔야 그래도 순조로울 것 같아요. 물론 직장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래 가지고 어떤 체계적인 것이,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을 좀 봐서, 앞으로 하실 때 그것을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8쪽 산림바이오매스 확충(펠릿보일러), 이게 산에서 베는 나무를 땔감으로 갖다 주고, 보일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재를 가공해서 연료화 시키는, 그런 땔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펠릿보일러라고 해서 특수한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 보일러 설치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펠릿보일러 설치대수를 도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대가..

그러면 무슨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사업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펠릿보일러를 쓰고자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쓰는 연료를 계속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연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연료형태가 견 사료처럼 둥글둥글한 거거든요. 우리시 관내에 그것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서 사다가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업체가 있어요?

네.

그러면 보일러만 대주는 거예요?

보일러하고 연료인데, 연료는 1포대가 20㎏이고요. 1포에 6,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20포대를 가지면 얼마큼이나 써요?

그것은 때기 나름인데요. 1포대에 20㎏고, 한 포에 6,000원인데요. “기름보일러보다는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보일러를 전액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내구연한은 무한정인 걸로 나오는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님이 질의 했던 것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이 10억에서 7,000만원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는데 감소될 수 있는..

긴축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애민하게 작용을 하는데, 긴축재정도 좋지만,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는데 긴축재정이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경상적경비로 볼 수도 있지만, 거의 시설비라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조금..

이해설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우리 경기도내의 유사한 시·군에 대한 공동주택지원금을 저희가 조사해 봤어요. 현재 금년도 예산이 10억이고, 내년도 예산이 9,300만원인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가 지원액수가 많은 부분입니다. 물론 내년도에 금년도와 같이 10억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기는 한데, 하여간 현재 지원하는 액수 자체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회의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얘기가 나오면 설득을 좀 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같은 경우는 아까 도에서 딱 숫자를 정해 놓았다고 했는데요. 지금 평택시가 한 게 이 금액입니까?

금년도에 6대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4대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몇 대에요?

내년도에는 10대입니다.

대당 가격을 얼마씩에 책정해 놓았어요?

대당 가격은 329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부담율이 몇 %에요?

약 30%가 자부담입니다.

559페이지, 신장재정비촉진사업 변경용역하고 안정리 지구단위 수립용역을 세우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기본 안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정리 같은 경우는 안정리쇼핑몰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리쇼핑몰 거리를 중심으로 용적률 건폐율 완화, 다음에 재산세 한시적인 감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에 경기도재정비촉진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주민의견을 지금 묻도록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또 수립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고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용단을 내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늘 날짜로 주민우편투표 에 관련된 공모 가 나갔고요. 다음에 1월 중으로 주민우편투표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데는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계속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데는 어떤 계획을 집행부에서는 갖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위가 구성이 됐다 할지라도, 조합이 구성되려면 75%의 찬성을 받아야 조합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추진위가 구성된 구역이라 할지라도 이후에 조합이 구성 안 되면, 지금 정부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도시재정비주거환경정비법」을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심사중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일물제가 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정될 「도시재정비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될 것으로..

그런데 평택시 같은 경우에 더 심각한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구지정을 해 놓고 나면 예산투자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새로운 마을을 더 좋게 해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완전히 월드마을로 바뀌게 돼 있는 현상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어떤 기본적인 용단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용단을 내리고자 하는 부분이, 주민우표에 관련된 공모 를 하고, 내년도에 주민우편투표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 의견에 따라서 촉진계획변경을 통해서 존치구역으로 두는 방법, 또는 해제하는 방법 쪽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0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5억 정도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에서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것은, 평택시 도시 재정비 촉진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세의 일정부분을 정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2011년도에는 10억이었고, 2012년도에 15억이 증액이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 비율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재정비 촉진조례는 도시계획세의 30%를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25%를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년도에는 30%까지 채울 생각이에요?

도시계획세 재원에 따라서 비율을 좀 탄력적으로, 30%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비율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61페이지 건축과 소관, 마을회관이 2개 사업이 있어요. 하나는 주민편익사업이 있고, 하나는 우리 순수 시비사업이 있는데요. 마을회관 2개 동을 하고, 주민편익사업 으로는 10개로 한다는데, 이것 전부 다 정해 놓은 겁니까?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심사해서 해야 되는데요. 2개소 같은 경우는, 현재 들어온 것은 4개소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이것은 마을회관의 노후 정도라든가, 준공연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마을회관을 짓는데, 주민편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3억 2,800을 해 주고, 시비로 하는 것은 1억을 해 줬을 때, 형평성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게 미군기지이전에 따라서 주변지역 반경 3㎞ 이내에 있는 것은..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미군기지이전 3㎞ 이내 사람들은 1억이라는 예산을 주고, 어차피 일반적으로 받는 우리 평택시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받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이것은 미군기지이전사업 때문에 하는데.. 똑같은 마을회관을 짓는데 어디는 3억 2,800만원을 주고, 어디는 1억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약간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군기지이전사업이 끝나게 되면, 주변편익시설 사업에 의한 마을회관 개축은 사업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건축사현장조사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가 1억 7,600만원이 있는데, 2011년도에 건축사가 현장조사 나간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그리고 이 분들한테 1건 당 16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1,025건이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몇 건이나 했는지?

920건 했습니다. 금년도에 시비로 해 가지고요.

그러면 2010년도 것은요?

2010년도에 약 1,030건을 해 가지고요. 1억 5,4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 통계를 전부 봐 가지고, 거의 지급되는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수수료는 2011년도에도 16만원이었어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용역 대가기준이 약간 상향되기는 하는데요. 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요. 그게 특별히 많이 오른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를 나가서 해 주는 일이 뭐예요?

원래 공무원이 나가서 설계도서대로 됐는지 확인점검을 해야 되는 데요. 그것을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면 업무적으로 바쁜 것도 있지만, 일부 좋지 않은 사항이 벌어지기도 하니까, 그리고 또 비전문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설계자가 나가는 게 아니고, 설계자하고 다른 건축사가 나가서 설계도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실질적인 준공검사를 대행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용역비로 지급하는 거지요.

설계한 건축사가 나가고, 설계 안한 건축사가 또 1명이 같이 동반해서 검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지역에 있는 건축사들이 같이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설계한 사람은 설계자로써 끝나고요. 설계자 외에 감리자가 별도로 나가가지고 확인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체감사 라고 할까요? 자기가 설계한 현장은 그 감리자가 나가서 못하지요. 타 건축사가 나가서 검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56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원이 줄어서 인건비가 1,400만원 정도 감액된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정형편상 긴축재정을 해서 1명이 줄었습니다. 인원수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산림사업용 차량 유류비에 2,000만원이 잡혀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산림사업용 차량 유류비가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용도 차이가 뭐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단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말씀하신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 따로, 도비 따로, 내려오다 보니까 별도로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69페이지 공원부지 사용료, 우리가 2,1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몇 ㎡가..

서정근린공원 패소한 부분 그것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매입하려면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입니까? 저희가 몇 ㎡를 패소한 거지요?

1만 5,000㎡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계속 사용료를 물어줄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매입을 하는 과정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목표지점을 잡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사용료를 지급하는 토지를 만약에 1만 5,000㎡를 산다고 하면, 그 일대 공원으로 묶여 있는 게 16만 8,000㎡에요. 그것까지 다 사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라도 사용료를 주는 게 더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및 수목식재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에 11억 8,000만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수목식재 비용은 거의 비슷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추가로 들어간 건예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공원이 결정되고 나서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공원이 자동해제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송화, 모산, 윤리 3개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수립하지 않으면 3개 공원은 해제가 돼 버립니다.

2억을 예산편성 했는데 상임위에서 5,0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5,000만원이 삭감됐을 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떤 산출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네,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대로 용역을 수립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산출근거하고, 어떤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줘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9페이지 신장근린공원 조성, 시설비인데 지금 5억을 세워놓았거든요? 국제교류센터 주변 조경공사, 공원 외곽 휀스 정비 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국제교류센터하고 신장근린공원을 언제 조성을 시켜놓았습니까?

지금 민원이 따르는 부분이요. 주변에 있는 분들께서, “신장근린공원 주변에 휀스 쳐 놓은 부분, 이 부분이 공원접근성을 상당히 떨어뜨린다.” 그래서 휀스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다음에 옹벽 있는 부분을 낮춰서, 주로 목천동에 계신 주민들의 얘기거든요. “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좀 해소해 달라.”라는 이런 부분하고, 다음에 “조경부분이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저희가 신장근린공원 준공한지 2년 밖에 안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센터 같은 경우는 준공한지 1년 밖에 안됐고요. 그랬을 때는, 맨 처음에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다 감안돼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청취가 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비로 전부 다 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시비를 또 재투자하면서 하는 부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락산 근린공원 조성, 상임위원회 에서 5억이 삭감됐는데, 토지매입비 및 조성비인데요. 토지매입은 어떤 부분을 하고, 조성을 어떻게 하려고..?

토지매입은 지금 분수공원 화장실 위쪽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토지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그게 몇 ㎡에 얼마정도 갑니까?

전체 지분으로 돼 있는 부분이 3,570㎡고요. 그게 김광순씨 등 5명의 지분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4,900㎡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분께서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해 줘서 지금 공원이 조성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얼마정도 돼요? 15억 중에서 매입비가 얼마고, 조성비가 얼마입니까?

매입비가 10억이고요. 조성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뭘 조성하려고 5억을 세워 놓았습니까?

조성은 부락회관 맞은편에, 저쪽 레포츠공원하고 둔덕 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둔덕 부분을 좀 정비해서 일부 주차공간도 만들고, 다음에 둔덕 아래쪽의 정자 있는 부분하고 공원하고 다시 연결시켜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송출 건축녹지과에서 둘레길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송출에서 하는 것은 외곽에 대한 둘레길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부락산 맞은편에, 지금 잡목이 우거지고 농지로 쓰는 그런 부분, 그 부분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과제에서도 아마 보류를 시켜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기획예산과하고도 협의했는데, 예산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맡아서 용역비를 세우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일단은 예산을 세운 후에, 추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맡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570페이지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을 정비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4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5,000만원 잡아서 공원화장실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몇 군데를 하려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지금 공원화장실이 3군데입니다. 다음에 어린이공원 정비 역시 3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게, 어린이공원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남부지역만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안출이나 송출에서 갖고 있잖아요?

네, 각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공통적으로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시설비와 부대비가 있고, 도 57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가 있습니다. 안출이나 송출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 생활지원과에서 어린이공원은 지금 하고 있지요?

네.

거기하고 지금 예산의 형평에서 굉장히 안 맞는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 뭐 하나를 할 때 보면 보통 억 단위에요. 송출 같은 경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저것 다 해 봤자 700만원, 2,8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더라고요. 어린이공원에 2,100만원하고 1,700만원, 6,000만원, 다 합쳐봤자 1억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부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공원이 몇 개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관할하는 어린이공원 개소 수는 79개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하고, 571쪽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하면 거의 18억 정도 되거든요? 다른데 같은 경우는 1억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지지 않아요?

부의장 님, 이것은 형평성 문제로 보기보다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공원하고 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공원은 규모 자체가 틀리고요. 거기는 순수한 어린이 놀이시설 위주로 돼 있고, 저희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면적이 5,000㎡에서 1만㎡ 미만, 그곳에는 어린이놀이시설도 있지만 조경시설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하는 비용이 그쪽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0㎡이상이면 공원녹지과로 다 넘깁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공원법 적용을 받는 것하고,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법에 관련된 놀이터 시설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소공원 조성계획, 내리공원이 10억 삭감됐는데,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전액 국비인데요. 상임위 때 설명이 좀 불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비를 전액 다 받을 수 있도록 감안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지금 전반적인 큰 공원도 공원녹지과에서 맡고 있지만, 꽃길 가꾸기나 가로수 가꾸기 같은 경우는 남부 5개 읍·동만 하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전체를..

전체 컨트롤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남부 5개 읍·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예산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면적으로 봤을 때는 서부 5개 읍면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본청부분으로 과투자가 되고 있고, 다른 부분은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양계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기왕에 조성이 완료된 공원이라든가..

시설유지비기 때문에 도로가 길면 당연히 많이 들어갈 것이고, 가로수 같은 경우도 많을 거고.. 예산이 본청에 있어가지고 힘이 쌔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 권한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 지금 형평성 고려에서.. 어린이공원 시설 같은 경우도 보고,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를 봐도 다른 데보다 월등해요. 송출 것 하고, 안출 것 읽어 드릴까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68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 9,000만원 정도가 줄어서 약 3억 정도가 줄었다고 봐지는데, 3억 정도 줄은 이유가 뭐예요?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금이 줄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지원금하고 기본지원금이 있는데, 특별지원금이 작년에 34억이 지원됐고, 올해는 30억이 지원됐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요.

4억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사업이 줄은 게 아니고요. 특별지원금은 오성화력발전소를 하면서 특별히 89억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25억을 받았고, 작년도에 34억, 2012년 내년도에 30억이 오게끔 돼 있기 때문에..

4억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기본지원금은 작년 같은 경우는 4억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5억 8,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성화력발전소 89억 총액을 3개년으로 나누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축과에, 마을회관 건립 2개동을 하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신평동 쪽에, 유천동, 유천2리..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경로당이 1980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지난번에 가 보니까, 위의 옥상에서 콘크리트 쌓아놓은 게 떨어져서 노인 양반이 들어가다가 큰일이 날 뻔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을 일부 헐어 놓고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1980년도에 지어진 거라는데, 올해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올 때도 줄줄 새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30년 되면 개축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은 한 것 같은데, 신청 안됐어요?

아직 결정은 안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도, 준공년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1980년도에 지어서 30년이 넘었는데,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덕동산 근린공원, 이번에 15억 예산은 땅 매입비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매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인데요. 예산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지금 사들이는 거거든요.

약 78%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양성이씨 땅이지요? 여기 사용료는 안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양성이씨 땅인데요. 저희가 소송에 의해서 패소한 것 이외에는 주는 게 없습니다.

계속 매입이 안 되고 하면, 이 사람들이 사용료 달라고 앞으로 계속 소송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꾸준히 저희가 매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쎄요. 평택 남부 쪽에서는 근린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달랑 덕동산 근린공원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자주 올라가 보지만, 이런 것을 빨리 매입해 가지고, 시설 좀.. 보니까 시설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운동기구가지고 노인들끼리 막 싸워요. 자기도 한다고 빨리 빨리 일어나라고. 이 정도로 부족해 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요구를 해 가지고 급하게 한두 개 정도 한 것 같은데, 많은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랑 그것 하나 가지고 이용하는 건데..

실정 조사를 해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별책 69페이지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비 별책사업을 보면 변경내시가 돼가지고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맨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변경사업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어떤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름답고 깨끗한 평택 녹화 같은 경우는 39억이 설계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39억이 늘어났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보면, 변경내시를 해 가지고 기존에서 변경으로 가다보면 전부 다 금액이 늘어나요. 그랬을 때는 맨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못 세웠기 때문에 변경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봐져요.

계획을 세울 때 충실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2010년도까지 하고, 2011년도에 하면서 예산차액이 없으면 향후에 전부 다 추가경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주민숙원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맨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0쪽 부락산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부락산공원에 덕암산 덤바위 가는데, 거기는 우리 평택시 땅이 아니지요?

평택시 땅입니다.

그 산에 등산가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는 것을 잘 모른데요. 그래서 거기에 갔다 올 때에 헤매기도 해서 안내판을 좀 필요로 하고, 또 공원에 조성하는 것도, 산에 가서 보면 “저런 것을 왜 했어?”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산에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의논을 하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용이지역 개발사업 하나만 물어볼게요. 내년도 2012년이 되면 용이지역이 전부 다 정리가 됩니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팔리지 못한 채비지 부분인데요. 그것만 되면, 사업은 이미 다 준공된 거고요. 다음에 공공시설용지가 좀 남아있는데, 채비지 매각관계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채비지가 몇 필지나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지구 수가 4개 지구가 있습니다. 배비, 용이, 서재, 안중·송담지구고요. 총 326필지의 채비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매각된 게 157필지고, 미매각된 게 169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용이지구 같은 경우에는 총 채비지가 140필지 중에서 121필지가 매각이 됐고, 21필지가 미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매각 된 21필지는 대부분이 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파출소, 동사무소, 이런 공공시설 용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비지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셨을 때, 용이지역은 내년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배미지구 같은 경우는 밀려간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하나 정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은 또 정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이지구 같은 경우 특이사항은, 아파트입구에 파출소부지가 있는데요. 경찰서에서는 “아직 파출소 부지를 매입할 의사는 없다.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파출소 부지도 용도를 변경해서 일반 채비지로 매각하기를 원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입주민들 같은 경우는 “파출소를 빨리 설치해 달라.”는 민원 제보가 있기 때문에, 파출소부지 같은 경우는 용도변경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1페이지에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조정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고생들 하셨네요. 그런데 123페이지에 보면, 불법산림훼손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이라고 있는데, 올해는 불법산지 신고 들어 온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신고가 됐는데요. 그간에 저희가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해서 불법산지전용 부분을 신고하면 수사기관에서.. 검찰에서 불법행위자에 대한 기소를 했을 때 산림에 대한 기타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건은 전문적인, “산파라치”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2008년도에 총 29건에, 불법산림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했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 4건에 대해서만 불법행위로 확인이 돼서 기소가 됐고, 그 이후로 저희가 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 분이 감사원이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을 했어요. 자기는 정당하게 산파라치로서의 신고를 했는데, 평택시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서 감사원이라든가 국민권익위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금을 지급하라, 라고 감사결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금번 추경 때 보상금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이자라고 해서, 기정액보다 14억 정도를 더 책정을 했거든요?

이것이..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돈을 빌려다 쓴 것이 있어요?

금년도에 빌려왔습니다. 금년도에 학현도시자연공원하고 덕동산근린공원 그리고 모산근린공원 등해서 총 45억 기금을 금년도에 빌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물론 중간에서 차입을 했겠지만, 본예산 에 세워서 가야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연말에 이자에 대한 지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에서 모든 것이 정리가 돼서 가야 되는 부분이지, 전입금을 2011년도 중간에 통합관리기금을 빌려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자부분이 환산이 안 되고, 1억 4천 정도가 모자라니까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를 하려고 올라온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최소한 연간단위계획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관계공무원 퇴실 및 상하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2012년도 예산안,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성환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이희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인식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상수도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 본예산 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총괄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업예산의 수입은 영업수입· 영업외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업수입은 급수공사수입하고 급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416억 2,7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은 고정재산 매각수입· 자본잉여금시설분담금· 타회계보조금으로 해서, 그 수입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34억 511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에 자금운용계획은 456억 4,392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 비용의 예산은 341억 2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영업비용이 337억 526만 4,000원이고.. 저희는 기능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원수 및 취수비에 1억 6,39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7쪽 하단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은산리, 마산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대한 주민들 보상차원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정수비는 정수장 운영에 따른 비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4억 8,548만을 9,000원인데요. 사무관리비로 1억 7,600만원, 공공운영비로 7,210만원, 그리고 재료비에 200억 7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9쪽 최하단부에 정수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팔당에서 사오는 정수구입비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194억 8,9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의 약 42.7%가 물 사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정수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가 4억 320만원이 되겠고, 기타 수선교체비로 1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쪽에, 배급수비입니다. 48억 766만 6,000원이 되겠는데, 주로 가정에 들어가는 배수관로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배수지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4억 4,479만 6,000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33쪽에 수도관교체비로 노후급수관 교체비로 3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체비로 31억 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로 배수지에 전기설비 유지비에 1억 5,000만원, 송수관 누수복구비에 2억 4,000만원, 또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 및 블록정비사업에 6억원을 편성했고, 누수복구공사에 16억원, 그리고 제수변 및 맨홀보수에 2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증감에 새로 증액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와서 기능별로 안 맞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일반관리비로 52억 6,19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리과하고 수도운영과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49명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 편성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36쪽에 기타직 보수에 청원 경찰이 14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했고요. 37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저희 검침원들입니다. 23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액 10억 1,9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 인건비적인 경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급수공사비로 24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급수공사가 민원인들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신설되는 급수공사하고 개조하는 공사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 본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예산 도 지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자 본예산 은 자본이 형성되는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비용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73억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로 20억을 편성했고, 농어촌생활용 개발사업에 11억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주로 농촌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송수관 개량사업에 5억원, 상수도 시설확장사업으로 15억, 그리고 급수구역 내 소규모 배급수관 매설공사에 8억 7,500만원, 그리고 상수도 급수취약지역 보급사업에 3억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로 해서, 검침하는데 지장이 있는 계량기에 대한 옥외자동검침기 설치에 2억 1,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부동· 정지계량기 구입비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했고요. 63쪽에, 자산취득비에 2억 7,840만원을 편성했는데, 주로 정수장에 탈수기 교체라든가 복사기 구입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민간자본보조에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 6,25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은산5리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청북2배수지가 LH공사의 부담으로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환금 8억 12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11쪽, 전체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사업예산과 자 본예산 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사업예산의 수입이 149억 2,6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영업수입은 하수도사용료수입입니다. 96억 2,635만 9,000원이 되겠고, 영업외수입이 53억 1만 1,000원인데, 이것은 일반회계 에 50억하고 타회계전입금 수입이자수입해서 5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 본예산 은 주로 잉여금수입, 타회계 국도비보조금하고 원인자부담금이 주요 재원이 되겠습니다만, 320억 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469억 9,8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25쪽에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도 기능별 편성에 의해서 관거비에 149억 8,44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로 6,126만 8,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6,04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쪽에 연구개발비로 1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통복하고 장당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5년 단위로 악취기술진단용역을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2군데이기 때문에 법의 규정에 의해서 검사비용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대행비입니다. 민간위탁대행비는 전체적으로 148억 722만 4,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통복· 장당· 현덕· 포승· 팽성, 거기 공공하수처리시설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시설운영관리비가 당초에 저희가 5억 8,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비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1억 8,200만원을 조정해 주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잘 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도 운영관리비를 최대한 줄여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20억 6,869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하수운영과 직원들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직원이 22명입니다. 28쪽에 무기계약직 예산이 5억 9,699만 7,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준설원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직무수행비라든가 일반운영비는 직원들 보수와 관련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본예산 도 시설비가 주 내용이 되겠는데, 현재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269억 6,7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주 내용은,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로 46억 7,900만원을 편성했고, 장당하수처리장에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진위 은산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 8,600만원을 편성했고, 하수처리시설 개보완 사업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11개 사업에 3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비전2동 및 세교동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에,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이 되겠는데, 4억 8,600만원을 편성했고, 기지주변에 대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K-6하고 K-55 주변이 되겠습니다. 129억 8,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방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노후하수관 정비를 위해서 5억원을 편성했고, 또 하수관 준설사업에 4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촌하수도유지관리하고 차집관로 매설에 각각 4억원씩을 예산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팽성과 진위 기지주변 건설공사에 따른 감리비로 5억과 4억을 각각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 슬러지를 처리해야 하는데,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부담금을 내고 거기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9억 9,400만원을 예산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661쪽입니다. 저희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일반회계 로 운영되는 부분이 분뇨처리장 운영하고 마을상수도 부분인데, 다음부터는 우리 공기업에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입예산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을 2억 2,500만원 편성했고요. 그리고 하수도법위반과태료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정화조 청소를 해태한다든가 개인 하수처리를 부당하게 해서 과태료를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관련된 국고비보조금 1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663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출예산은 84억 5,3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마을상수도 수질개선사업에 3,192만원, 또 소규모 수도개설사업에 1억 4,2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에 시비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통복위생처리장 위탁운영비에 3억 9,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64쪽에 통복위생처리장 정비사업에 2억 158만원을 예산편성 했고요. 그리고 오산시 환경위생사업소 운영비부담금으로 4억 5,709만 4,000원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3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우리 통복하수처리장의 분뇨처리를 더 늘리고, 오산으로 가는 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50톤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65쪽에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에서 받은 전출금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0억, 자본으로 19억 7,342만 3,000원을 전출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은 사업예산 자 본예산 에서 656억 5,111만원이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전체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출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정수구입비 15억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정수구입비가 12월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금액을 편성한 것이고요. 정수비에 인건비는 6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약품비도 1,800만원을 삭감시키고요. 그리고 26쪽 동력비도 1,000만원을 줄였습니다. 배급수비에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2,000만원을 증액시켰고,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부분에서 3억 2,0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주 내용은, 저희가 정원이 49명입니다만, 현재 운영은 결원율을 유지해서 47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비전2배수지 확장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집행잔액 8억원으로 예산을 조정했고요. 그리고 자본적지출에 반환금으로 21억 238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비전2배수지가 되겠습니다. 21억을 요구했는데.. 가결 산하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거라고 결산을 했는데, 나중에 거기에 배수지를 다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요구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는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때 반납하는 것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2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집행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는 1,000만원을 감액시켰고, 민간위탁대행비에 1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 일반관리비에서 예산서 제작비 1,200만원을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35쪽에, 시설비에 34억 9,6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주로 내용은, 팽성공공하수처리장은 국방부에서 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그 돈을 이번에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시설비로 30억 5,100만원을 계상하고, 감리비는 2억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7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예산은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전체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는 70억 7,6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4,700만원을, 교부세 받은 부분을 예산에 편성 요구했고요. 그리고 통복위생처리장 운영비 관련해서, 통복위생처리장 위탁관리비로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에 위탁해서 처리하던 비용을 감시키고, 우리 통복하수처리장의 처리량을 늘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도비에 대한 반환금 5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61쪽부터 665쪽까지, 별책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할게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61페이지 세입부분에 잠깐 질의 좀 할게요.

그렇습니다.

수질기준 초과, 신고 미이행 등 쭉 있는데, 2011년도 부과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본청 관할은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요?

송출 관할이 990만원 정도 되고요. 안출 관할이 1,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720만원을 세입에 잡은.. 어떤 근거치를 가지고 세입을 720만원.. 전년도 동월치로 잡아놨는데, 어떤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청소를 안 해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 적발될 경우의 과태료이기 때문에요. 정화조 청소를 잘 할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세입예산의 근거치를 잡을 때는 기본적인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로 전년도에 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들어 온 세입을 준해서 했다면 이해를 해요. 그냥 전년 동원치로 계속 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3년간의 평균치를 냈다거나, 전년치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보통 예산안을 짤 때 보면, 10월 정도가 됐을 때 10월까지 들어오고, 그 전전 년은 11월 12월에 들어 온 것을 가지고 근거치를 잡았다거나 하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전년 동월 전년 동월, 그러면 720만원으로 몇 년 째 갈 거라고요. 그러면 세외수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것은 부의장 님 지적하신대로, 거의 맞춰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3페이지에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었다면 마을상수도 노후 개량은, 유지관리를 무엇으로 해 줬어요? 663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지금 2억 5천을 내년 예산에 세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나 2011년도에는 어떤 예산으로 이것을 해 준 거예요? 안 해 줬을 리는 없잖아요.

(수도운영과장에게) 국비로 들어 온 건가?

네, 국비..

국비로, 광특회계에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광특에서 빠졌나요?

네, 그것이..

그 위에 보면, 마을상수도, 광특..

광특이 1억 들어온 거지요.

네, 1억 4,200만원이 들어왔잖아요.

네. 우리시비가, 저희가 2억 5천 편성을 더 요구한 겁니다. 작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2억 5,500만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광특하고 시비 분리 해서 2억 5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겁니다.

광특에서 삭감이 1억 1,000만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작년에는 광특하고 시비하고 같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광특 예산하고 시비 예산하고 별도 분리를 해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 관내에 마을상수도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이 62개소입니다.

62개소인데, 30군데는 수도가 들어갔고, 32군데가 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간 데를 관리해 주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구제역 때문에 상수도를 상당히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32개 마을만 간이상수도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숫자는 줄었는데, 마을상수도를.. 물론 당연히 노후 되면 유지관리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30군데는 줄였다고 그러고, 기본적으로 광특하고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꼴이 되어 버렸어요. 숫자는 줄었는데.. 그렇잖아요? 전년도 광특이 2억 5,5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회 추경에 저희가 2억을 더 계상했었어요. 그래서 이 2억 5,500은 당초예산의 금액이고, 전체적으로 2억을 추경에 편성해서 금년도 예산이 4억 5,500이 된 거지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4억 5,500이라고 쳐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2억 5천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만 하더라도 3억 9천~4억 정도가 된다고요.

30군데가 간이상수도도 하고 수도도 들어가고, 중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가 들어간 데는 간이상수도를 철거시키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예고를 해 놨습니다. 그것이 될 때까지는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수도는 들어갔더라도..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점진적으로는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때는.. 마을상수도는 어떤 유무를 결정해 놓고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AI하고 구제역으로 해서 막 들어가다 보니까, 본인들 의사와 관계없이 넣어주다 보니까 수도 신청을 또 하지 않더라고요.

더더구나 AI하고 구제역 지역의 경우는 상수도 물을, 솔직히 음용수나 어떤 부분에서 쓰기가 굉장히 갑갑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 주고, 앞으로는 마을상수도가 점점 없어지고,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부의장 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일제히, 상수도가 들어간 데는 ‘마을상수도를 다 철거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 예고했고, 그렇게 정리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산건위에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물탱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거시켜라, 이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64페이지에요. 우리가 일반회계 에서 내부거래지출 전출금으로 50억을 잡았거든요?

69억 되는데..

한 70억 정도가 되는데.. 물론 공공적인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물 부분이기 때문에.. 하수부분은 어떤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가는 것 보다는,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줄일 수 있는 대안 을 자꾸 만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전출금을, 이렇게 일반전출을 시켜주기는.. 우리가 미군기지이전사업비가 안 내려왔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줄일 수 있는 대안 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80% 인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너무 부담이 많다’, 그래서 29%만 내년부터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의장 님 지적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저희도 어떻게든 간에, 하수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계속 지시를 하고 계시고요.

2018년도까지, 미군기지이전사업비가 내려올 때까지는 그나마 기반사업비에 약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가서 그 특별지원금이 안 내려오다 보면, 일반회계 에서 넘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29쪽에요. 수돗물 병입사업 재료구입.. 수도운영과.

아니.. 위원님, (책상 위 “슈퍼워터”를 가리키며) 여기 있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비매품으로다가, 물이 안전하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것입니다.

판매는 안하고요?

네. 그래서 공공 행사라든가 이런 데.. 필요할 때 공급 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61쪽에요.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이라고 해서 노후관 교체공사라고 했거든요?

네. 저희가 유수율이 83.4%에요.

83.4%면, 100%에서요?

네. 유수율이 83.4%로 좀 낮은 편입니다. 물이 많이 새 나가는 거지요, 현재..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수도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누수율을 잡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했고, 그런 데 신경을 써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수되는 것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다든가, 누수 되는 지점을 찾아서 복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하에 있다 보니까 누수 부분을 찾는 것이...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어요. 일단은 오래된 관로에 대한 교체공사를 지속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집에는 계량기가 있어서 그것이 돌면 누수가 없는데..

내부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계량기까지만 해 주고..

일반.. 뭐라고 그러나, 관에서는 흐르는 것을 몰라요?

모르지요.

중간중간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안 되나?

그래서 지금 블록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정 구역을 블록화 해서, 혹시 그 쪽 지역에서 누수되는 부분을 찾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83.4%면.. 한 90%만 돼도, 상당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19페이지에 보면, 욕탕용이라고 해서 비교 감액을 6,500만원 정도를 시켰거든요?

19페이지에요?

상수도특별회계 19페이지에 보면..

아, 내년도예산이요?

네. 그런데 욕탕용을 6,500만원 감액을 시켰는데, 욕탕이 줄어서 이런 현상이 있는 건가요?

전수는 줄지 않았는데요. 수입하고 비교하다보니까, 금년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현재 금액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욕탕용으로 들어오는 올해의 수익이 어느 정도로 나왔어요?

현재 3억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가결 산하다보니까, 이 수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억 3,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억 3,300이에요?

그리고 21페이지에 영입외수입에서 2억 6,000정도가 감액됐거든요?

이자수입에서 1억 4,500이 감액됐고요. 그리고 타회계전입금에서 물이용 부담금으로 했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의 20%를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검침하고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야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 하수도특별회계가 지금 적자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제가 감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작년도보다 금액이, 1억 4,900이 줄은 겁니다.

그러면 하수도에서 세입으로 잡았겠네요?

하수도에서 세입 잡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지출 나가는 부분을 없애버린 거지요.

아..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서 약간 보전시켜주는 차원으로, 수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공사부담금이 17억 정도 줄었거든요?

건축 경기가 좋아야, 원인자부담금을, 수도 놓는 사람이 많아야 받는데.. 금년도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들어오는 수입보다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을 32억을 잡았는데, 올해 수입액이 얼마나 돼요? 현재까지?

수입액은..(수도운영과장에게) 지금 얼마지요?

15억.

15억 정도 들어와 있답니다.

그러면 3회 추경에서 이것을 삭감시켰습니까?

조정을 했지요. 3회 추경에..

추경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조정을 했어요?

공동주택 개발입지 부담금을..

26억에서 11억 조정하고, 15억으로 조정했습니다.

15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21억에서 15억으로, 6억을 조정했어요?

21억에서 11억을 조정했습니다.

11억 해서..

15억으로 조정하고요. 그래서 11억..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사부담금 들어온 것이 지금 얼마나 돼요?

그것이 15억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15억 정도 들어왔다고 봐서 그 숫자에 맞춰준 거예요?

LG지는 안 늘고요. 그것은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어차피.. 배수지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고.. 주로 늘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든가, 개별입지에... 택지 내라는 것은 원인자부담금 안 받고, 그 외 지역에 들어오는 부분,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건축이 많이 늘면 분담금이 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세입을 가지고 따지냐면 세입이 근간이 돼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지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디에 공사가 진행된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가 돼야만 이것을 뽑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 32억을 했다면 세입예산을 잘못 잡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잘못 잡은 겁니다. 추계를 잘못 한 겁니다.

‘올해는 어떤 부분이 늘어날 것이다’ 하고 이런 부분을 잡았다가 17억을 해서 15억을 잡았다면.. 전년도 세입 부분 가지고 잡은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러면 내년에 늘은 부분이, 북부에서는 코오롱이 늘지요? 코오롱 하늘채가 내년에 입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보면, 동우화인캠 기숙사가 들어와 있고, 또 여기 장례식장.. 큰 부분은, 들어온 부분이 그것이고..

그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늘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GS자이도, 도시개발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늘 것 아니에요?

위원님,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에는 원인자부담금이 없습니다. 시설 부분으로 해서 택지개발비에 다 받거든요. 여기에 있는 원인자부담금은 나홀로 주택이나 연립주택, 이런 부분에서 받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좀 제한적입니다. 거기는 원인자부담금을 배수지 건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체적으로 내니까요.

네. 그리고 27페이지, 하수과..

네, 그렇습니다.

4억 가지고 운영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으로.. 평택워터 해서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 비용으로 하도록.. 당초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이렇게 나갔던 부분인데,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지출예산을 할 때 기본적인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야지, 그냥 있는 숫자를 그대로 넣다보니까..

그것이 용역까지 했던 부분인데.. 물량을.. 동절기라든가 장마철 이런 때는 가동을 안 하는 것으로, 줄여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절감하도록.. 최소 비용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통복공공하수도시설 재이용시설은 검토를 해보셔야 할 거예요.

네. 좌우간 더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예산이 섰는데, 20%정도가 삭감이 됐는데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지출예산 세울 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동 재이용수가 총 4만 5,000톤입니다. 이것을 풀가동하게 되면 9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침에는, 재이용수 자체는 수입이 없는 운영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돈은 일반회계 에서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공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시장님이나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인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해 보자는 취지로.. 최대한으로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더 깎는 것으로.. 더 줄여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충분하게 최소의 지출비용을 상정 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정금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태 위원장님과 김인식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안중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0억 5,94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9,9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액부분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토지개발부담금,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 수입은 지역개발부담금 및 국토계획법위반 이행강제금,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현곡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등 6억 650만원과 안중오거리~안중시장 삼거리간 전선지중화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6억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총괄만 보고 드리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23억 4,16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7,712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이 총 예산의 89.09%인 199억 509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는 총 예산안의 10.91%인 24억 3,6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0쪽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민원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12억 7,19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90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에 따른 청사 녹지제초 및 수목전지, 청사 유지보수, 주차장 도색 및 현충탑 주변정비 등 시설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청사 유지보수 인테리어 및 LED 교체가 3,600만원이 계상돼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위한 시설비로는 전년도와 같은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편의 지적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관리에 따른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 8,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2억 71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3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체납세징수 및 정리를 위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신규구입에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8쪽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11억 7,45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증액요인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1,600만원, 어린이놀이터 확충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1쪽은 조금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고, 다음은 계속해서 서부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에 따른 서부운동장 음향시설 보수, 서평택실내체육관 방음벽 보수 및 안전망 설치 등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편익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20억 8,26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8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노면청소차량 신규취득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3개 구역, 본청과 송출, 안출 똑같이 차량을 2대씩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에 따른 현곡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료 및 민간위탁비운영비로 7억 4,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1억 36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95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전년도 교통지도단속차량 대체구입과 금년도 경상경비 감소 등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19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118억 1,54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6,04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업무이관 된 미불용지 보상과 국비 지역개발사업인 안중 전선지중화 등 신규사업에 반영되었고, 올해 6개 사업이 완료되어 금년도에 새로 편성된 분할측량 및 실시용역비 등 11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 전년대비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도로미불용지 보상 부당이득금 관련 배상금은 1억 5,000만원과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에 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오거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등 12개 사업 시설비에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장비 임차료, 보도정비사업 등으로 7억 223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유비보수를 위한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도로변 제초작업 등 시설비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을 위하여 민간대행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도로관리를 위하여 모래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비 등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보수차량 유지비 및 전기요금 3억 9,959만원, 가로등 유지보수관리 시설비로 4억 600만원, 도로정비사업 시설비로 안중성당~안중오거리 도로환경개선 등 3개 사업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지역개발사업으로 안중 전선지중화사업비로 국비 6억원을 계상했고, 농촌 하수환경 개선에 따른 재난재해대책 장비임차료로 4,942만 2,000원, 농촌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5억원, 농촌지역 배수로정비공사 시설비로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하천 및 수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1억원,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안내표지판 구입, 하천관리 차량유지비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17억 8,61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4,50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원녹지 시설관리 및 시설개선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녹지관리를 위한 가로수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비로 1억 2,43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병충해 방제 인부임 등으로 1억 8,7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공원녹지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와 청소용역비 등으로 6억 8,000만원, 공원녹지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유지관리를 위하여 5개 읍면 산림감시원 18명에 대한 인건비, 피복비 등으로 1억 4,0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중출장소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9억 4,20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증액요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1억 8,2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27억 4,4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의하여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총 118억 9,50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청북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소유 국유지 토지보상비 4,000만원과 기산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편입용지 보상비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중출장소 소관 민원총무과 등 7개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95쪽부터 428쪽까지,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 83쪽부터 85쪽까지, 별책 계속비사업조서 73쪽, 별책 명시이월사업조서 81쪽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01쪽에 청사유지보수 인테리어 및 LED교체, 이게 전년도에는 1,400을 세웠고, 올해 5,700... 4,300이 증액됐는데, 계속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조금 상승됐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청사 유지보수 인테리어 및 LED교체...

LED교체가 3,600만원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내년도에 세우는 거거든요. 이게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공공기관 청사에 대해 등을 교체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본청하고 송출은 예산이 반영됐고, 저희는 작년도에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얼마 올렸었는데요?

작년에는 1,900만원인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작년에는 1,900만원을 올렸는데 올해는 3,600만원?

네. 작년에 못 올린 것까지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거라 작년 플러스 올해 것까지...

그래서 1,700만원을 더 올리신 거네요?

네.

서평택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6,000만원, 411쪽에 서부운동장 본부석 우레탄방수공사 3,000만원이 계상됐죠?

네.

서부운동장 바닥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부운동장 가시면 2층 캐노피 밑으로 아래층, 그러니까 귀빈석하고 사무실 천장이 있어요. 천장 꼭대기... 그 부분이 일부 작년도에 모르타르를 발라서 방수를 했는데, 나머지...

우레탄방수, 초록색 나는 것, 그것으로 했죠?

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봤는데, 너무 외부인사들이 봐도 모양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미끄러워서... 비 올 적에는... 우레탄방수를 하시고 그 위에다 방부목으로 해서 본부석 있는 데는 한번 리모델링 하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올해는, 또 체육행사가 내년도에 많죠?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에...

네.

경기도체육대회도 있는데, 방부목, 크게 돈 들어가지 않으니까 방수를 하고 그 위에다 방부목으로 씌우면 방수층을 건드리지를 않아요. 계속 우레탄 덧씌워봐야 보기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모양이 좋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22쪽 보면 도로 유지관리 민간대행 4억을 세웠죠?

네.

이게 해마다, 작년에도 서 있었죠?

네.

이게 송출에도 있고, 본청에도 있고, 그러니까 서부, 북부, 남부 이렇게 다 4억씩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제대로 도로의 파손된 부분, 이런 것을 즉각 즉각 소파보수라고 하는 거죠? 컷팅해서 소파보수라든지, 맨홀뚜껑 인상이라든지, 보도블록 정비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 4억원어치 그만큼 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김진호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겨울에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역을 하기 위해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스팔트를 일부 컷팅해서 거기가 관을 깔고 일부 방역물을 쓰는데...

아니, 그건 방역이고, 방역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목이 틀린 거죠.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동파가 돼서, 아스콘층에 물이 투입돼서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그쪽이 많이...

재료 분리현상이 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다른 지역에 충분하게 다 됐다고는 저희도 못하고요.

내가 봤을 적에 도로 유지관리 민간대행업자를 주면서 관리감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서부만 그런 게 아니고, 북부도 그렇고, 남부도 그렇고, 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맨홀뚜껑 같은 것은 거의 크랙이 다 가 있어요. 주저앉기 일보직전, 아마 저 말고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한 게 있으면 즉각 즉각 가서 보수를 해 주기 위해서 4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보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연말에 가서 몰아치기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적에 아닌 것 같아요. 한 2억은 깎아야 될 것 같아요. 2억은 깎고, 이거 입찰 보죠?

네.

입찰을 보니까 관내업자가 안 되고 타지 업자가 되다 보니까 평택관내의 중장비나 기동력,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관내업자가 아니고 타지 업자가 와서 하면 별안간 기동력을 갖춰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회사는, 맞습니다. 외지업체가 되어 있는데요. 장비 같은 경우, 중장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갖고 오지를 못 하니까 우리 관내의 중장비를 씁니다.

물론 관내 걸 쓰겠죠. 쓰는데, 그래도 모체가 관내에 있어야 기동력이 빠르게 보수를 하고, 긴급하게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비만 보내면 장비업자가 도로 소파보수고 뭐고 다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일괄 입찰을 보다 보니까...

내가 봤을 적에는 4억이라는 예산 그냥 내버리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십시오. 다음에 423쪽 농촌하수도 유지관리 5억이 계상됐는데, 작년에도 했는데, 주로 어디 쓰는 거예요? 농촌하수도 유지관리비인데, 준설에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이 부분은 농촌하수도들이 빈약하기 때문에 주로 농어촌 배수로, 이런 쪽으로 하수도가 유출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과, 그리고 지역의 준설, 농촌배수로, 주로 마을하수구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의 준설, 일부는 그렇게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농촌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8억 8,000 계상된 것은 뭐예요?

이것은 주로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시설이고, 농촌하수도 유지관리는 준설위주고?

준설 및 보수가 조금씩 들어가는 겁니다.

1년에 무슨 보수를 농어촌으로 1억씩 들어가요? 준설기가 평택시에 있잖아요?

그런데 농촌은...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수에즈카로 빨아대는 것, 그 차를 대서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평택시에 준설기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도로변에 준설을 많이 해서 그 위에 있는 노폐물이나 슬러지를 많이 쌓아놓더니, 요즘에는 거의 안 보이고 거의 다 수에즈카 를 투입해서 쭉 다 빨고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농어촌에 저희들이 하는 준설은 그런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중장비, 포크레인, 백호우를 이용해서 실어내는 겁니다.

주로 용수로나 이런 데도 투입되는 거예요?

용수로는 거의 안 하고요. 배수로...

경지정리지구보다 산골, 그런데 같은 경우는 옛날에 흐르던 배수로가 그대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들어서는 용배수로의 중요성이 굉장히 인식이 돼서, 그런데 새로 유지관리 보수도 하고, 신규로 설치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 뒤쪽, 424쪽 하천 및 수문관리 유지, 작년에는 없었는데 1억이 계상됐네요?

네. 하천관리는 일부분이 본청에서 작년까지는, 11년도까지는 본청에서 예산이 서 있어서...

하천계에서 했는데...

네. 거기에서 했는데...

업무를 이관시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426쪽에 포승국가공단 내 공원 잔디 깎기 2억 2,000.... 총 6억 8,000에서 2억 2,000이 계상됐는데, 국가공단 내 공원 잔디 깎는데 1년에 2억 2,000씩 들어가요?

위원님 아시지만,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공단 옆의 가로수라든가 풀 깎기, 녹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넓긴 넓죠?

상당히 넓고, 위원님도 아시지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더...

작년에는 얼마나 투입됐어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뭘 비슷해요? 여기 늘어난 것은 1억 8,800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작년에 포승국가공단 공원 깎기가 작년에는 얼마가 투입됐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포승국가공단 내 공원 깎기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오성산단하고 청북 어연, 한산, 현곡, 여기가 좀 늘어났습니다. 공단이...

오성하고 청북 택지지구?

네. 택지지역하고 현곡산단요. 그게 예산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그 부분이, 오성산단 같은 경우는 올해 안 세웠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억 8,85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오성산단도 우리 평택시가 관할하는 거예요?

네. 안중출장소 관할입니다.

그럼 거기 공단에서는 수익사업 한 게 없나요? 공단관리사무실...

외국인 전용이라...

외국인 전용이면 경기도 소관 아니에요?

도에서...

그럼 도에서 예산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공원이나 그런 것은 시에서 다 받은 겁니다. 가로등이나 이런 것...

시에서 받더라도 외국인전용단지는 경기도 투자, 거기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그런 소소한 가로등이라든지...

4,000만원이 소소한 게 아니에요. 청북택지개발지구 공원 깎기는....

그건 저희가 LH에서 인수 받은 겁니다.

점점 앞으로 평택시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대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이런 걸 어떻게 감당해요?

주민들 욕구는 많이 늘어나는데, 반면에 우리가 해 주는 대신에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시설비는 저희가 해마다 늘어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은 우리 평택시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국도비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무조건 일반회계 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분적으로 국도비가 출연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421쪽 보면 시설비로 7억 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는데, 지난번에 아마 도시과장님, 이안아파트 때문에 민원하고 대화 좀 많이 하셨죠?

네.

방지턱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 특히 423쪽에 보면 거기도 시설비가 농어촌하수도 유지관리비로 5억이 배정됐으니까, 역류되는 부분은 LH에서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됐다면서요?

네. 하수도 전체적으로는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되고, 맨홀 뚜껑이라든가 이런 부실한 부분을 지금 지적해서 LH하고 연락 중이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LH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는 답을 안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인수는 안 했지만,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장마 대비해서 미리 민원 들어간 것, 조속히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LH하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LH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 우기철 이전에는 준설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 좀 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21쪽에 아까 민간자본,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 4억이 있는데, 제가 앞을 못 봤는데, 7억이 또 있네요?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7억 200이 세워져 있는 부분은 설해장비 임차료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봐요. 421쪽에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7억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네. 421쪽에 있는 7억, 이 부분이 7억 200....

유지보수비가 있고, 또 민간 제안 에서 또 도로를 유지관리 한다는 것은 예산이 더블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위에 421쪽 보면 공공운영비 도로보수차량 유지비 5톤 덤프,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400만원... 유류비예요?

네. 유류대 및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