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125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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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경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90호로 상정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억 5595만 1000원이 증가한 7568억 5093만 8000원으로 0.5%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5억 2859만 1000만원이 증가한 4644억 4122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 7264만원이 감소한 2924억 9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의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증가분,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 보조금을 주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과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866억 9739만 2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18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상환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과 기타 잡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은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7억원과 석탄리 용ㆍ배수로 정비사업 5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23억 3571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경기도 변경내시분 4억 2071만 3000원과 시책추진보전금 19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설명서 8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9억 709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외 61개 사업에서 1303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국ㆍ도정 주요시책 종합평가 우수시ㆍ군 사업비에 11개 사업에서 9억 579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억 739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직원복지제도 및 시설운영비에 3억 84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비 1억 2511만 6000원과 도시공사 전출금 4억 46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4쪽 하단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 3212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사전 재난대비체계 구축사업비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85쪽 교육 분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13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7억 8646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문화공간조성비 10억원과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7억원, 체계적인 문화재 유지관리비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하단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22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87쪽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9억 5068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14억 9127만 2000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 부문에 42억 2817만 4000원, 노인ㆍ청소년 부분에 13억 1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중간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165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90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억 922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설치비로 8억 2500만원을 계상하고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비 5억 7966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억 302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비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92쪽 중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3억 7575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5억원, 교통시설 구축에 11억 720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망 구축사업비 88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억 8854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사업비 3억 8696만 4000원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비 4억 1491만 3000원을 계상하고, 95쪽 예비비는 9억 1521만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6억 5170만 4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인력운영비 6억 6902만 1000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로 17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49억 636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재산임대수입 및 재산매각수입 감소분이며 감소분은 예비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산에는 변동이 없고, 수도권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와 시설설치부담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조정하여 총괄사업 관리자 수수료로 22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18쪽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차량구입비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양택1리 마을회관 마을안길 포장공사 24건에 99억 4031만 8000원으로 종말추경 예산 반영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거 연도 내 추출이 불가하여 금년도 미집행 잔액을 이월하여 사용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7185만원이 감액된 209억 773만 6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사업설명서 및 예산서 인쇄부족 등으로 329만원, 조기집행 우수시ㆍ군에 대한 시상금으로 내시된 경기도 시책보전금으로 조기집행 우수공무원 배낭여행 및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관련 심의위원회 수당 329만원은 감액하였으며, 김포도시공사 지원비 4억 4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인건비에서 6230만원, 운영비에서 3억 6620만원, 자본적 지출에서 1700만원을 감액한 것이며, 예비비는 9억 1521만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이종경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만우 전문위원님께서는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98호로 상정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7530억 9498만 7000원보다 37억 5595만 1000원이 증액된 7568억 5093만 8000원으로 0.5%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5억 285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7264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부분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방채상환기금 전입금 1626만 2000원과 기타 잡수입에서 2010년 농업마스터대학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5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교부세는 특별교부세분으로 교부된 북부권 노인복지관 건립비 7억원과 하성면 석탄리 용ㆍ배수로 정비 5억원 등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경기도 내시서 반영에 따라 일반재정보전금 4억 2071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1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2차 평가 인센티브 3억원과 고촌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이 성립전으로 파르코스 테니스장 정비 3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3억원, 뉴타운사업 주민의견조사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분 조정 및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9억 7099만 3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먼저 일반회계 세출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증가했으며 일반공공행정, 보건,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의 성질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감소한 반면 경상이전, 자본지출 분야는 약간 증가했으며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제도로 2011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28건에 100억 4031만 8000원으로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 등을 이유로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타당하고 예산내역이 적정한지 추경심사 시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은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마무리 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한 사업은 없는지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신규사업 및 50% 이상 삭감사업으로는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에 요구된 주요 신규사업은 공보전산담당관실 개인정보 솔루션 구매 등 8건에 10억 9080만원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정예산액을 50% 이상 삭감 요구한 사업은 총 6건에 7017만 6000원이며 이는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에 따라 요구된 사업이나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김포한강신도시 송ㆍ수관로 설치공사 대행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101억 1534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92억 2600만원을 자본적 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 변상금 조정으로 6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의존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조정하였으며 지방세의 초과세수가 없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하여 기존사업 중 사업계획이 취소되었거나 변경된 사업비를 조정하여 필수사업비에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재원은 시기가 연말인 점을 감안하여 적기에 지원되어 예산편성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2011년 회계연도 종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예산낭비 및 사업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임에도 사업계획 취소 등의 사유로 전액 감액되는 사업이 반복되고 있는바 타당성 및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되어 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향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에 종말추경을 잘 배정을 한 우리 기획담당관실 이종경 담당관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총괄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관리운영 위탁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2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요구됐더라고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이 한강로 말씀하시는 거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이 공사가 한강신도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LH공사에서 이것을 발주해서 LH공사에서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마무리 차원에서 LH공사에서 모든 타당성 용역을 완벽하게 한 후에 김포시에서 인계를 받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쪽수는 안 나와 있는데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시에서 위원님 말씀은 LH공사에서 완벽하게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 같은데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인계가 되고 나서 저희가 관련한 건데요. 그 사항은 사실 저희가 관리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또 그게 위탁을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 도시공사의 전문가 쪽에서 위탁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LH공사에서 한강신도시를 위해서 한강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 놓고 우리가 김포시에다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2000만원 용역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필요성은 한강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LH공사에서 이것을 당연히 완벽하게 용역조사를 한 다음에 시에다 인수인계하는 것이 원칙 같거든요. 담당관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윤은주 계장이 좀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담당관님도 그것을 인지를 하셔야죠, 이 사업에 대해서.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로 지하차도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6개월 치가 관리위탁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탁계상비를 본예산에 계상할 때 저희가 금액이 굉장히 높아서 이게 왜 높은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가 공사에 위탁할 경우하고 입찰을 통해서 일반회계 위탁할 경우 해서 관리비가 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려면 규정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후 그거에 근거해서 위탁을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원래는 부서에서 1년 치를 위탁용역비를 저희한테 요구를 했으나 6개월 치만 일단 운영을 해 보고요. 공사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6개월 위탁계상비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처음에.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김포도시공사 위탁하고 또 다른 민간업체 위탁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금액차이가 공사로 위탁할 경우는 6개월간 금액이 얼마이고, 또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대략 어느 정도 나와요?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제가 설계한 부분을 봤습니다. 위탁용역에 대해서 간이로 설계한 것을 봤는데, 직접경비하고 인건비 등만 소요되면 도시공사에서는 위탁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에게 위탁을 줄 경우에는 설계에 의해서 간접경비가 직접경비의 120%를 상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접경비 부분에서는 그대로 우리가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배 정도 차이나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김포도시공사에 위탁을 전제로 해서 용역비가 올라왔다 그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LH공사가 한강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이 한강로가 개통이 됐고, 그러면 한강로를 그 사업을 한 LH공사에서 최종적인 그런 위탁 용역이 나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고 해야지 별도로 타당성 용역조사가 2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질의드렸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완료된 부분 저희가 인수를 하고.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LH공사에서 최종적으로 용역을 끝마치고 우리 시에다 넘겨줘야지.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릴까요? 시설은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인계를 받고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용역인데 그것 자체도 LH공사에서 하는 게 원칙 아니냐 그 얘기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그 관리는 우리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는 마무리해서 준공이 돼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고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위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시공사 위탁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비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민간 위탁하고 도시공사 위탁하고 금액 차이는 어떻게 나와요? 혹시 나온 것 있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개략 공사비 정도로 산정을 했을 때 1년에 약 한 4억원 정도를 감액할 수 있는.

영근

유영근위원

그 4억원이 어디예요? 도시공사 위탁인데 그 예산이 4억원이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민간은?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민간 위탁하고 해 갖고 전체 1년 치를 잡았을 때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까 계장님 그 답변은 도시공사 위탁하고 민간 위탁하고 금액 차이가 난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것 세부적인 것은 용역을 해서 정확히 나오는 거고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했을 때 1년에 한 4억원 규모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도시공사가 됐든, 민간 위탁이 됐든 4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아, 4억원.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아까 계장님 답변이 도시공사 위탁비용하고 민간 위탁비용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라왔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쭙는 건데 지금 답변이 빙빙 돌고 있네요. 좋습니다. 이거는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상세하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좀 올릴게요, 잘 챙겨주시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또 한 가지 국도 48호서부터 양도마을 전선 지중화공사로 지금 3억원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매칭으로 해 갖고 한전이 50%, 김포시 예산이 50% 매칭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것이 한전에서 요구해서 이 예산이 상정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김포시에서 당위성을 느끼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풍무동 양도마을 전선 지중화공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에 보면은 풍무2지구라는 대규모 그런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풍무2지구에서 시행사에다 어느 정도 부담을 시키는 방법도 우리가 연구를 해 볼 필요는 있어요. 검토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요점을 정리하면 한전 요구로 이것이 된 건지, 아니면 풍무2지구 시행사에서 요구해서 이게 예산이 세워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 판단에서 예산을 세웠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기획담당관실 총괄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제가 할게요.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산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2지구는 전체적인 구간에서 한 20억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거기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그 구간을 빼고 실제 제외한 구간이 해당되는 금액이 우리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2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15억원은 사업자 측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걸로.

영근

유영근위원

사업자 측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 시행사.

영근

유영근위원

아, 시행사. 근데 여기에서는 이것이 구분이 안 돼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이 나와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 시행사에서 15억원.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총 20억원이 드는데 거기 사업구간에 대한 시행자 측에서 15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구간 외에는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5억원이 더 부족한데.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5억원을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여기 3억원이 나왔네. 3회 추경 요구액이 지금 3억원이거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보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담당관님이 전체적으로 인지를 못 하셨구나. 예산을 종합적으로 편성하는 데 있어서 3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큰 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그냥.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사업 설명할 때는 총괄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인지하셔 갖고 답변을 앞으로 당부를 드리겠고요, 김정구 우리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 공사비는 전체적으로 한전에서 총괄 사업을 해서 나오는 거고요, 전체 소요되는 금액은 약 2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담당관님 답변은 한전이 20억원, 김포시가 20억원인데 15억원은 풍무2지구 시행사가 부담을 하고, 그리고 5억원은 시비 부담을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온 금액은 3억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2억원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시 소요 사업비는 약 2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사업을 내년 본예산 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원래 한전 쪽에서 우선 올해 사업비로 일부를 세워줘야지만 자기네들 사업을 승인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돼 갖고요, 저희들이 일부만 종말에 조금 세운 게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아까 담당관님 답변대로 15억원은 시행사에서 부담하는 거 확실합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면요.

영근

유영근의원

아니 소장님.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조금 착각된 거고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들이 20억원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풍무2지구랑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협의는 안 됐다는 얘기인데 15억원 시행사 부담은 어떤 이유로 담당관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나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총 20억원이 드는데 15억원은 거기서 부담하고 5억원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5억원 부담을 못 하고 3억원만 부담하고 2억원은 우리가 내년도 추경에 부담할 건데 이거는 부시장님실에서 실무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총 20억원이 드는데 20억원을 다 시에서 부담할 게 아니라 15억원은 시행사 부담하고 5억원은 김포시에서 부담하는데 이번 추경에는 재원이 부족하니까 3억원만 세우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우리 담당관님, 시행사에서 15억원 부담한다는 거 책임질 수 있어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책임지는 거보다 저도 부시장님하고 실무계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시행사하고 협의가 잘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해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협의가 되도록 해야 되고요, 안 되면 우리 김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서 전선의 지중화사업이 지금 돌출이 된 거예요. 본 위원도 열악한 풍무동에 대해서 전선지중화는 100% 동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요. 다만 한전이 50% 부담을 하고, 김포시 예산이 50%인데 50%면 20억원이란 말이에요. 20억원 중에 지금 담당관 답변은 15억원은 시행사 부담이다, 그리고 협의 중이다, 그런데 우리 김정구 소장은 그게 협의 중이지 확정은 안 된 거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뭔가 이렇게 서로가 사업의 이해를 담당관님하고 소장님하고 자꾸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세부적인 사업은 일단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아직 협의 중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아직 정확히 보고가 안 돼 있고요, 현재 전체 소요예산 중에서 담당관님한테 보고하기는 “일부만 좀 세워 주십시오.” 해 갖고 일부 예산을 지금 세우게 된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일부 예산을 세워 주면 앞으로 20억원이 다 김포시비로 충당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들 수가 있네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당초 계획은 본예산에 우리 시비로 다 되어 있고요, 원래 풍무2지구 구간은 별도 구간으로 따로 일부 구간이 제외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관님은 시행사가 최대 1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답변을 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소장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실규명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 좀 해 주세요. 김포시민들의.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거짓은 아니고요, 여기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총 사업비가 2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김정구 도로관리사업소장과 잠시 대화) 그거는 그 이후에 또 협의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것은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3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올라왔으면 최소한 그 정도 협의된 내용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는 게 원칙이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협의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3억원이 올라왔으면 또 문제고, 그리고 사업추진 일정을 보면 내년 2012년 2월까지 사업이 종결되도록 서류에 보면 돼 있어요. 보세요. 사업추진 일정 금년 2011년 12월부터 내년 2012년도 2월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답변이 5억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이 대개 새해 4월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추진이 2012년도 2월로 되어 있는데 담당관님, 누가 말씀하셨죠? 추경에 또 2억원 확보할 거라고.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아시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뜻은 알기 때문에요, 저하고 실무부서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의 도로관리사업소장 얘기는, 제가 이거는 부시장님실에서 최종적으로 얘기할 때 의견을 나눈 걸로 답변을 드린 건데 하여간 이거는 자료를 드려서.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부시장님하고 최종 논의.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최종이 아니라 추경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 실무계장이 와서 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총 20억원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15억원은 어차피 시행사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부담하고 나머지 그 제외구간 5억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그중에서 5억원은 부담을 못 하고 이번 추경에 3억원만 부담하는 거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풍무2지구 시행사하고 어떤 분이 어떤 협의를 했는지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관련부서에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시행사와.

영근

유영근위원

관련부서가 도로관리사업소인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기획담당관님은 당초에 협의했던 사항을 갖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변경하는 협의과정인데 그 내용을 제가 수시로 얘기를 못 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먼저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현재도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한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풍무2지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절대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전하고 시행사ㆍ김포시하고 그 배분율, 물론 한전이 50% 부담하는 건 확실하고 나머지 20억원 부분을 과연 시행사가 15억원 부담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시 부담이 얼마 될 것인지 아직까지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그 답변상태에서는 지금 불투명한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이 문제는 축조심의가 또 있으니까 심도 있게 서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업추진 일정이 내년 2012년 2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서류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축조심의 때 심도 있게 위원님들 간에 강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발언으로 제 발언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윤은주 계장한테, 세입이 많이 조정됐는데 세출 중에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또 연결되는데 수송도로에 대해 1억 7600만원인가 깎인 게 있더라고.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세입도 깎았나? 세입 돈이 들어오면 그 도로에만 쓸 수 있는 건가,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건가?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그 용도로밖에 사용 못 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여기 1억 7600만원을 깎았잖아? 그럼 세입도 깎여져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나중에 내년도 반환금으로 저희가 반환하게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반환금으로 반환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는 결국 1억 7600만원을 지금 깎지 말고 놔뒀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깎은 거냐고 보는 거예요. 내가 여쭤보는 거는 1억 7600만원이라는 재원이 세입에는 잡혀 있는데 세출만 깎았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다시 또 우리가 비용을 반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원에 대한 거를 확보하려고 무리하게 잘라 놓은 거 아니냐 해서 여쭤본 거예요. 심 주사,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어쨌거나 세입은 들어와 있고 세출만 깎았으니까 세입이라는 돈 1억 7600만원이 허수가 아니냐 그런 얘기지, 반납을 해야 되니까.

세입ㆍ세출이 맞지 않으니까.

알았어요.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신광철 위원님이나 답변하신 실무자나 질의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정리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웃 음) 다른 위원?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수수료 관련해서 지금 1억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3회 추경에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올리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이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도로사업 관련해서도 308쪽의 지하차도 관리용역 위탁 타당성 조사용역, 그다음에 풍무동 전선지중화 이것도 다 3회 추경에 올라오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 해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리지 않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지금 3회 추경에 올리셨는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뿐이 아니라 계속 지속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게 확정도 안 된 거를, 이게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3회 종말추경에서 예산이 감액되면 당연히 이 명시이월사업비도 없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긴 하지만 3회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이라면 공기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그렇게 3회 추경에 급하게 잡을 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이 스포츠 관련한 사항은 2회 추경에도 올라왔던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3회 추경이라는 게 거의 시책보전비, 성립전 집행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예산에 계상한 건데 사실 불가피한 경우만 하는 게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차피 이 공기 내에는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러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이 사항 갖고 12월 말까지 지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명시이월 안에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담당관님이 3회 추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국ㆍ도비내시나 불요불급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02페이지에 경로당 개ㆍ보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 쪽에 있는 건데 이번 3회 추경 때 3000만원을 더 계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또 시키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감정동 농수로정비사업 304쪽에 있는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 추경에 5억원을 감액했는데 또 설명을 보면 “3회 추경예산 성립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런 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닌가?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불가피한 경우에 우리가 종말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일부, 아까 경로당 개ㆍ보수에서는 양곡5ㆍ6리 마을회관 경로당 개ㆍ보수인데 사업비가 부족한 거를 이번 종말추경에 좀 세운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운 게 사업비 부족된 거라든지, 아니면 신규사업은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도라든지 국비 관련해서 성립전 집행으로 세운 게 이번 종말추경에 올라온 내용인데 계속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더 계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감정동 농수로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3회 추경 때 예산이 성립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업기간의 부족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유를 적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사유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경에는 국ㆍ도비내시나 불요불급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좀 많이 올라왔다는 거,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 더 치밀하게 세워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도시공사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요청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거기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불용액이 있으면 감액할 수 있는 거는 3회 추경에 감액을 하라고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결산심사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공사에서 미리 자르고 다 조정을 했기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도시공사의 뜻이냐,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뜻이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읍ㆍ면ㆍ동, 그다음에 사업소라든지 공문을 보내면서 불필요한 예산은 결산도 있지만 불용액에 신청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 말씀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공사의 예산 중에서는 간단하게 차량구입 관련돼서 깎은 거하고, 충전소 수수료가 7700만원 는 거 그 정도 사항으로 다 수수료 문제인데 이것이 당초 계획 외에 충전소 같은 것도 세입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계획이 처음에 잘못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차량구입비 1750만원 깎은 거는 태산패밀리파크의 어떤 차량인데 깎은 거예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관리 전환하는 바람에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게 되면 세금을 부담 안 하고, 또 도시공사에서 하면 세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구입해서 관리 전환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1750만원을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충전소하고 하수처리의 지급수수료가 좀 늘고 줄고 그랬는데 그거는 하나의 여건변화라든지 계획이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전소에서 지금 한 7600만원 정도 늘어나는 예산은 당초 충전대상차량이 100대에서 118대로 18대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당 가스단가가 751원 하다가 850원으로 99원이 올랐습니다. 그에 따른 인상분을 조정하는 게 되겠고, 이 가스충전사업도 참고로 지난 11월부터 이게 흑자사업으로 돌아서 현재 한 3억 3000만원 정도 흑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은 감액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조승현 위원입니다. 전선지중화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요청하는 경우에는 50%를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한전 선로를 지중화하는 걸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하는 지자체가 50%를 부담하게 돼 있나요? 법률적으로.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 할 때 얘기하자고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리고 도시공사 인건비가 2억 700만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 인건비가 생태탐방로 인수시기 및 투입인력 최소화란 말이에요. 원래는 몇 명이 일하시기로 했던 거고, 그걸 언제 하려고 했던 건가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9월부터 2회 추경에 예산 세운 건데요, 실제는 인수를 11월에 받아서 3개월 치 인건비 잔액이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게 몇 명분이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총 4명인데 2명만 사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현재 2명이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거기 사람이 안 계시던데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사람이 거기 상주해서 근무시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제가 11월 10 며칠에, 정확히 며칠에 인수하셨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10월 17일.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근데 제가 11월에 갔을 때는 사람이 안 계시던데, 그 시간대에 공교롭게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한 2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사람이 안 계시던데요, 문도 잠겨 있고. 주차장 있는 데가 사무실 아니겠어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거기 지금 생태탐방로 관리를 태산공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아마 그 시간대에 업무협의차 거기를 갔을 수도 있어요. 관리를 태산가족공원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지금은 현재 두 분이 계신 거예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두 분 다 어떤 형태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관리신지 청소신지 이거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하시는 건지.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청소ㆍ관리가 전부 포함된 개념으로 있는 거죠.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두 분이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래서 지금 정규직이 한 명 배치가 돼 있고, 상근인력이 한 명 배치가 돼 있고 그래서 두 명이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나중에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수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차량구입비는 이 내용이 선뜻 이해가 안 돼서, “도시공사의 명의로 구입 시에는 세금도 불필요한 것들이 지출되고 그래서 감독부서로 신규 편성했다.”라고 사유가 기재돼 있는데요,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이건 저희 담당부장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네.

공희

이공희시설지원파트부장

시설관리본부 이공희입니다. 당초의 차량구입비는 통합하기 전에 구 공단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요, 회계처리가 수탁자산으로 돼 가지고 자산은 시 걸로 되고 저희는 대부물품으로 되는데 통합 이후 구매를 하게 되면 공사 자산으로 해서 구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요, 취득세 5% 해 가지고 등록세하고 해서 한 130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 때 그걸 반납하고 그다음에 감독부서에서 구매해서 대부물품으로 내려주면 세금도 저희가 감면되고 자산도 회계처리를 하기가 시 명의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기로 협의를 봐서 이렇게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2011년도 예산 편성된 이후에 불용해서 반납시킨 금액이 총 얼마나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150억원 정도 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종말추경의 성격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겠는데 새롭게 종말추경에 편성된 신규사업들 총액은 얼마예요? 윤은주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한 60억원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60억원 정도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네.

정하영위원장

신규사업을 편성하면서 60억원 남짓 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셨어요?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지금 60억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라서 그게 시비화돼서 편성이 되는 부분이 아까 잠깐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19억원 정도.

정하영위원장

19억원이요?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네,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국ㆍ도비사업으로 저희가 원당～태리가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 부담금이 좀 나왔고요,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세출 총괄표를 보면 예비비가 기정액 39억 3500만원에서 30억원 정도로 이렇게 한 23.25%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굳이 예비비까지 건드릴 필요가 있었나요?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예비비는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쓰려고 놔두는 건데.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그런데 종말추경 끝나는 시점이 12월 23일 그 정도 돼서 저희가 일단은 한 30억원 정도만 남겨두고 세출에서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뭐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미 회계연도 결산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내년도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에서 끌어 쓰는 그런 결과 아니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없지 않아 있는데 본예산, 그다음에 1회 추경까지 그 사이에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해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것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건데 내년도 사업에 정상적인 절차를 가져가는 부분하고, 내년도 사업을 미리 끌어서 종말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거하고 시기적으로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인 건지는 서로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하신 것처럼 주요 신규사업의 현황들을 쭉 보면 이런 것들을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까지 끌어와서 종말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사항들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담당관님의 견해, 또 담당 계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었던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부분들이 거의가 특별교부세나 시책추진비로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종합스포츠타운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간 이전에 올해 이게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영을 했고요. 올해 사업하고 연관돼서 이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거의 시책추진보전금하고 특별교부세 위주로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한 수수료는 지금 논의과정이고,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통진고 다목적강당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그 이유에 타당한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교육경비심의 때는 통과가 됐었는데, 2012년도 교육경비심의에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만약에 올해 반영을 못 하면,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 내년도에는 교육경비심의가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2011년도 교육경비심의로 반영된 건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 거 아니에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든 아니면 보류가 됐던 그런 사안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 아니에요?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재원의 문제나 그런 이유로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정리된 사안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 종말추경에 또 올라온 거예요. 아까 내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추경의 성격이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을 올해 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 돈 갖다가.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없어서 부결시키고서 내년도 사업은 예산을 갖다가 올해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이게 정상적인 절차와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담당관님하고 계장님한테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기획감사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평생학습센터,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대하여 일괄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먼저 노승일 공보전산담당관으로부터 순서대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매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안전조치 의무에 의거 PC 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검색하여 암호화하고 별도 폴더에 저장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촬영기사 및 음향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5.1% 인상된 유급휴일수당 및 가계보조비 등으로 5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호성입니다. 항상 평생학습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225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4억 7796만 4000원에서 466만 4000원이 감액된 54억 7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민간경상적 보조 행복학습마을 조성사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할린 동포가 거주하는 통진읍 서암리 마을에 공동학습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과 화합하면서 정착에 도움을 주게 될 학습공간을 만들고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쪽 여성회관 환경정비사업으로 당초 예산으로 청사외벽 및 유리 청소비용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청소용역업체에서 연 1회 외벽유리 청소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도서관 운영사업 문화의집 운영예산입니다. 최근 들어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문화의집 이용자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강사비 지출도 감소하게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2383만 6000원을 삼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연구용역비로 한강신도시 나래지하차도관리 위탁운영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시설비 집행잔액 6603만 5000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전용도로가 새로 개설되는 바람에 기존 도로 정비에 따른 시설비 약 1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도 48호선에서 양도마을 간 지중화공사비로 약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용태입니다.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3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297만 5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무기계약직 임금인상 지원계획에 따른 보일러기사의 유급휴일 인정분 2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입니다. 항상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애착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액 21억 1911만 3000원에서 1억 700만원이 감액된 20억 12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공원 및 녹지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써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을 당초 예산액 2억 7600만원에서 93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양곡 및 마송택지개발지구 공원녹지 인수일정 지연에 따른 공공요금 미집행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확충 및 관리의 시설비로써 걸포중앙공원 벽촌보수공사 당초 예산액 5790만원에서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한 4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 또는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조승현 위원입니다. 공보전산실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이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게 올해 9월 30일부터 시행된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근데 이것을 우리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했어야지 지금 와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미리 다 공표가 됐던 건데.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그래서 당초에는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전체 구매를 해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그냥 라이선스 1년만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아니 이게 원래 9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미리 법이 예고가 돼 있었는데.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그렇죠. 9월 30일부터 시행인데 그래서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12월부터 시행을 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럼 시행은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12월 말 쯤 계약체결하려고 합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 가능한 거예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종말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미리 이 법에 의해서 예고가 돼 있는데 2회 추경에 세웠어야만 시간을 갖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다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아까 유영근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고. 지금 지중화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요청했을 경우에는 요청한 지자체가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나요?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고시를 해 줬잖아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이게 각 유형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한전하고, 한전에 보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중화사업이 필요해서 요청했을 시에 그게 제 점수가 나왔을 때는 시가 50%, 한전이 50% 부담을 하게 되고요. 일정 정해진 점수가 안 나오면 시 자체 그 지자체에서 100% 다 부담해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지금 도로에 한전 선로요. 이건 합법적으로 다 점용허가를 받아서 한 겁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현재 한전 전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받고 있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사업시행자하고 명확하게 역할분담이 지금 되어 있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2지구 구간을 제외시키고 저희들 전체 지하화사업 추진한 게 약 40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한전이 50%, 김포시가 50% 해서 약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요. 그중에서 일단 한전에서 원래 사업비로 좀 일부를 세워야지만 자기네들이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서 원래 일부만 종말에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한전에서도 50% 비용부담하기로 약정서를 체결했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공문 상으로 일단 받았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2지구에서 담당하는 구역은 이쪽 골프샵 있는 쪽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현재 2지구에서 사업승인 조건으로 2지구가 포함되는 구간, 처음에는 그 도로를 반쪽 반쪽해서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2지구랑 묶어서 2지구에서 그 구간에 대해서 부담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왜냐하면 비용부담에 그런 협상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하면 우리 시비가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잘못되면 우리가 저번에 제2의 롯데마트 판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좋은 교훈으로 가지시면 이번에 협상하고, 나중에 어차피 계약서를 체결할 것 아니에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때 시의 입장을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하여튼 최대한 풍무2지구에 협상을 해서 시비를 최소화시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겁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전자에 기획감사담당관실 그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조승현 위원님도 잠깐 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고요. 이것이 요점을 또 정리하면 한전 시행사가 김포시란 말이에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지금 한전이 20억원 하는 것은 확실히 됐고, 그럼 20억원이 아까 이종경 기획담당관은 15억원을 시행사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우리 부시장님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눴다 했는데 우리 김정구 소장께서는 거기에 반하는 답변을 또 해 주셨거든요. 아주 솔직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사가 15억원 부담을 그런 서로 언질이나 협의가 지금 진행됐습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당초 담당부서 담당계장이랑 부시장님이랑 전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이것은 2지구 쪽으로 부담을 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문서로 받은 건 없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문서로 받은 것은 없죠? 구두로 서로 논의만 한 거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풍무2지구 쪽에서 아마 지중화사업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관련 부서로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금액도 명시가 돼 있습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금액은 아직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 예산이 한 5억원 정도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또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셨는데 풍무2지구 시행사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이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지금 종말추경에 다만 3억원이라도 세운 이유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승인을 받지만 원래 사업비를 일부 좀.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시행사하고 서로 협의가 잘 안 되어 갖고 걔들이 못 내놓겠다, 그리고 15억원이 아니고 불과 한 5억원만 내놓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100% 또 시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당초 계획은 그러니까 풍무2지구를 제외한 구간에 대한 사업비였습니다. 당초 40억원 나온 게 도로 반을 잘라서 반쪽은 시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고 시에서 전체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은 풍무2지구 사업지구 외에 사업비가 40억원이라는 얘기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시행사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 이 사업에 플러스 시키려고 해요, 15억원을?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는 같은 도로가 중복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중복된 구간이 어디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지금 2지구 구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일단 구간은 반으로 자른 거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해 풍무시장 있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서해아파트 4거리에서부터.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서부터 신사우3거리까지.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김포프라자 앞에까지.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서해아파트 풍무시장서부터 풍무2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사우3거리 전 길훈아파트 있죠. 그 직전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그 구간이 다 풍무2지구 사업구간이죠, 안 그래요? 근데 지금 뭐 조금 전에 다른 말씀 또 하셔요? 지금 여기 이렇게 도면을 보면 서해아파트에서부터 신사우3거리 길훈아파트 전까지 되어 있거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100% 거기 거죠. 풍무2지구에서 이거 부담을 해야죠. 안 그래요, 지금? 중복되는 구간이 일부분만 중복되는 게 아니고 전 구간이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건너편도 하는 것 아닙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중복이란 단어는 실제 저희들이 사업계획승인을 잡을 때는 도로를 반으로 갈라서 우측ㆍ좌측을 분리를 했던 거고요, 지금 실제 2지구에다가 부담시키는 것은 좌ㆍ우측을 분리하지 말고 전체구간으로 해 갖고 가운데로 해 갖고 한꺼번에 묻어 나가는 걸로 해 가지고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 2지구에서 전액 부담해라.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행조건으로 시행사하고 어느 정도 문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지금 한전이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전이 아니고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야지. 한전은 무조건 50%를 부담을 하는 거고 시행사는 지금 부담할 액수가 예산이 지금 결정된 게 아니고 구두로 협의단계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전체 사업비를 부담하겠다는 그 내용의 공문은 지금 담당부서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공문만 왔지 액수는 명기가 안 됐잖아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액수는 전체 사업비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쪽 시행사에서 나 못 낸다고 하고 하면 이거 100% 시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엄청난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김포시 재정으로 볼 때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비를 최대한 부담을 적게.

영근

유영근위원

적게 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받아야 된다는 그 얘기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지금 한전에서 보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종 사업비는 최종적으로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설계 중에 개략 사업비만 해서 우선 추경에 확보를.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개략이 40억원이란 말이에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개략적으로 시행사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갖고 문서화를 시키는 게 원칙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시행사하고도 협의를 지금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도 왔다 갔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돌출된 것은 없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최종적으로 아직 합의 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액 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금액을 어떻게 명시할 수 있는.

영근

유영근위원

애초에 40억원으로 나왔잖아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영근

유영근위원

추상적으로 나온 건데.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추정사업비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 뭐 감액이라든지 증액이 됐든지 뻔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사업비 산출을 하는 건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잡으면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못 박을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하여튼 시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최소 시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또 말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소라는 것은 5억원도 최소가 될 수 있고 1억원도 최소가 될 수 있고 3억원도 최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 전체 사업비에서 10억원도 최소가 될 수 있는 거고. 심각하게 이것은 접근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축조심의 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고요.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 행복학습마을 만들기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소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호성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면 한센마을이라든지 사할린마을, 파주우정마을 같은 사할린마을에 아파트 사할린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이라든지 노인정 같은 것을 학습관으로 개전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존의 주민들하고 같이 화합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분들이 정을 붙이고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에 파주의 우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순수 6000만원의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학습관을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학습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금년도에 3개소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아마 한 군데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세 군데가 신청을 하는 바람에 예산을 쪼개서 줘 가지고 사실은 도비가 1200만원, 저희가 1800만원, 그래서 6 대 4로 해서 3000만원을 세워서 기자재 정도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순수 도비 8000만원을 지원을 해 줘서 그 예산으로다 리모델링도 하고 그다음에 개관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 내용은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으로 한글교실, 컴퓨터교실, 노래교실, 역사교실, 손뜨개질 그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함으로써 아주 여기 지역주민 간, 그다음에 사할린 교포 간 유대가 강화되고, 서로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소장님 보고 중에 내년에 도비 100%를 가지고 도비 8000만원의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3000만원은 어떤 사업비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학습기자재라고 해 가지고 책상, 의자, 칠판, 더 남으면 컴퓨터 그런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 3000만원 도비ㆍ시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학습기자재 구입과 관련된 것이고 내년에 내시된 8000만원은.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거기가 지금 저희가 공간이 경로당으로 쓰는 것 한 20평 정도 되는데 나머지 또 트고 그러면 한 45평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개관행사도 지사님을 모시고 한다든지 그런 개관 행사비 일부 들어가고, 그다음에 남는 예산은 학습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또 지출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도비가 적다 보니까 도에서 지시가 학습기자재부터 우선 구입을 해라 그런 식으로다가 지시가 돼 가지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맞는 과목을 구비토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공보전산담당관실, 평생학습센터,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를 하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각 부서별로 한두 개 항목의 예산만이 편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국 소관에 대한 심의는 국 전체를 총괄하여 해당 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가 중이신 박현진 자치행정국장님을 대리하여 유승환 행정과장님께서 자치행정국 전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유승환입니다. 먼저 추경설명에 앞서서 북한의 동향 관련으로 금일 중에 자체적으로 조치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경보 사이렌 10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15시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애기봉 등탑 관련해서는 당초 내일 11시에 통진읍사무소에서 회의를 읍ㆍ면ㆍ동장과 하려고 했는데 당겨 가지고 금일 16시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경기도와 중앙에서는 계획이 안 내려왔는데 지금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당ㆍ숙직도 보강을 해서 현재 본청에는 1명을 더 보강을 시키고, 읍ㆍ면ㆍ동은 재택에서 실제근무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애기봉 점등과 대북전단 관련해서는 금일 오전 중에 국방부와 경기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건의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병원진료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희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억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구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유영범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상정된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 2319만 7000원이 증액된 800억 42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7쪽,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88만 5000원이 증액된 866억 973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임시적세외수입에서「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금으로 예치되었던 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기금전입금 1626만 2000원을 계상하고, 잡수입 56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쪽,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2740만 3000원이 증액된 562억 6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평통 관련 예산 중 개성방문을 위한 통일현지답사체험사업은 남ㆍ북 관계 경색으로 추진되지 못한 관계로 전액 삭감하고, 청소년 향토순례 등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집행잔액 1232만 5000원을 감액했으며, 집단민원종사자 급식비 300만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1044만 4000원은 교류추진 수용비와 통역비 200만 4000원, 외빈초청여비 84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했으며, 공무원교환연수 2023만원은 그동안 회계연도와 교환연수 운영기간이 서로 달라서 매년 이월해서 사용했던 회계처리 관행을 개선코자 금년도 집행잔액을 반납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특전예비군부대 창설지원에 따른 개인 피복구입비 집행잔액 122만 5000원과 기본복무제도 및 시설운영 예산 중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 896만 1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고, 전입과 출산 등으로 지급대상이 증가되어 예산부족이 우려되는 직원 영ㆍ유아자녀보육수당은 90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시청어린이집 증축을 위해 2억 4000만원은 시책추진보전금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받아 계상했으며,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 1억 4805만 8000원과 무기계약직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지원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쪽, 공무원교육훈련 예산으로 상반기에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공무원아카데미 일부가 미운영되고 교육파견이 감소되어 자체 교육비 2500만원과 교육여비 1000만원, 시험관리종사자 수당 79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1쪽, 공무원해외연수 지원으로 선진국과 우수사례 벤치마킹 예산 중 집행잔액 2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특수업무담당공무원 활동지원으로 청원경찰 제복착용 권고사항 이행에 따른 피복비 56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따른 강사수당 782만원과 42쪽의 민방위가로기 게양 용역위탁비 460만 9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했으며, 자원민방위연합회 양성지원을 위한 교육비와 여비 267만 6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쪽, 인력운영비 중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6억 284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비서요원 인건비 899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및 개별교섭 결과 반영을 위한 가계보전비와 유급수당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7쪽의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8억 4177만 7000원이며, 체납징수기동팀 비전임계약직 채용이 늦어지는 관계로 체납징수기동팀 징수실적포상금 1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의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6913만 2000원이 감액된 26억 47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용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 551만 9000원과 각종 사업과 수수료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특히 에너지 절감 등으로 인한 시 청사운영비 1억 2511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2쪽 하단의 보일러기사보수 297만 5000원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및 개별교섭 결과에 따라 유급휴일수당을 반영했으며, 53쪽의 차입금이자상환은 풍무동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채 이자를 반납하고 남은 잔액 178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7쪽의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5586만원이 감액된 186억 9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청에서 어학실구축사업 대응기준이 마련되어 양도중학교 특별실현대화사업비 2750만원을 감액하고, 금파중학교 체육관부대시설설치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했으며, 다목적강당조성사업은 교육지원청 대응사업비 6억 4400만원을 계상하여 통진초등학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어민보조교사지원사업비 중 집행잔액 1억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발전협의회 미구성으로 학교급식 등 심의위원 수당 364만원과 학교급식발전협의회 수당 756만원을 감액하고, 고촌읍 등 11개소 게이트볼장인조잔디조성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으며, 파르코스 테니스장 정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관련으로 제3자 공모수수료 1억원을 계상하고, 우수 체육지도자 육성지원과 경기도체전 종목별 체육지도자 활동지원을 비롯한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비 등 270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유소년클럽지도자 수당 840만원을 감액하고,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전용차량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쪽의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시민봉사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2612만 8000원이 감액된 16억 476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미개최로 위원수당 220만원과 위성사진갱신사업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낙찰차액 3001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련으로 도비가 1회 추경에 지원되어.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긴급제안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종말추경 자료는 기 배포되어 위원님들에게 숙지된 만큼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응답하자는 걸 제안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승환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유승현위원

과장님, 보일러기사들이 이제 다 없어져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개별난방으로 되면서요, 그거를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보일러기사들은 이제 다 어떻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기존의 자리에서 보일러가 개별난방으로 바뀌면서 직종을 전환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 자리에서?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변동 없이.

승현

유승현위원

동ㆍ면도 앞으로 다 그렇게 바뀌는 거죠? 보일러기사가.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지금 세 군데만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그분들의 처우가 보일러기사라는 직함이 없어지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뭘로 하는 거예요? 무기계약직?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청사관리요원으로 그렇게 직종을 변경해서.

승현

유승현위원

기능직으로?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아니죠, 무기계약직으로 남으면서.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분들의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신변의 변경은 없고요, 직종만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교육체육과 게이트구장 이주단지 구성이 어디어디예요? 과장님.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성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이 우리 관내에 17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5곳은 기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11곳에 대해서는 이번에 설치를 할 거고, 한 곳은 LH공사에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17곳은 그 명단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드릴까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네, 그거 주시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리고 교육청에서 중2까지 지금 무상급식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이번에는 중3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예산 때문에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지금 교육청은 중2까지 예산 확보한 상태란 말이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만약에 저희가 중2까지 하게 되면 거기는 대응할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저희가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중3만 하고 중2는 점차적으로 다음연도에 할 계획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교육청은 그럼 그 사업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이 됐네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리고 파르코스 테니스장은 흙 자체를 다 변화시키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거기가 2002년도에 조성한 것이고, 요즘은 거기의 바닥 같은 면을 저희가 그동안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돌멩이 그런 게 조금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3억원 가지면 거기에 스탠드하고 차양막하고 바닥 등 일반적으로 그쪽을 다 보수할 계획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바닥은 제가 볼 때는 멀쩡하던데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 아래 거는 조금 낫고요, 위의 거에서는 돌이 조금씩 비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김에 거기를 이번에 다 정리를 하려고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스탠드하고 차양막은 교체하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그것도 교체를 할 것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거의 관람석 부분이 예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요, 이게 원래 계획이 돼 있었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게 돈이 없어서 그동안 못 하다가 시책추진비가 도비 내려오는 바람에 다 계획해서 수리코자 합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수수료가 예산에서 삭감됐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저번에 심의위원회를 열 때 의원님들 두 분이 참여하셨는데 그날 회의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나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공감대가 조금 형성이 돼 갖고요, 다음에 또 한 번 다시 협의를 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최소 예산으로 이번에 수수료만큼은 진행상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그거만큼은 이번에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지금 공모한 데는 없잖아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다음에 재심의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재심의를 하면서 공모하게 되면 그 수수료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공모안 검토비는 4000만원을 했고요, 신문 게재할 때에 법상 3개사 이상에 게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6000만원하고, 또 공모안 평가할 때 그때 평가비로 5000만원을 했고, 사업선정을 위한 협상실시 협약안 검토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원을 이번에 낸 것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난 추경예산 시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한 제3자 공모수수료가 부결된 이유 아시잖아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듣기로는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3자 공모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종말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시급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먼젓번에 유 위원님께서도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위치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누산리 쪽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은 하고 충분히 다 이해는 하지만 그 상황이 거기에는 아직 운동장 부지로 선정도 안 돼 있고, 그 행정절차를 하려면 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과에서는 거기 걸포동에다 이렇게 하려는 것도 그 사항이 2020기본계획으로 2007년도에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공설운동장 체육부지로 확정이 된 다음에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쪽으로 옮긴다고 한다면 그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여기 걸포리는 그동안 많이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 과 생각으로는 여기 하나 하고, 앞으로 그쪽에는 다음 도시계획 설정부터 차근차근해서 그쪽에 하나를 더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 좀 해 주시고, 이 1억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꼭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종합스포츠타운 장소선정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전된 건 없고요, 2차 추경에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부결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예산 심의하는 의회가 피맥(PIMAC)의 제안서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안 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관련법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수용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피맥(PIMAC) 제안서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부분 숙지를 하고 있어야 이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을 할 텐데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겠다고 했던 거고,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일부 지금 유보한 상태 아닙니까? 보류시킨 상태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종말추경에 편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유보를 한다고 해서 이게 보면 위원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꼭 좀, 처리상 필요하니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더 하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겹칠 것 같은데요.

정하영위원장

그럼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청원경찰이신 분들은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본청에만 계신 분들이세요, 아니면 사업소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세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지금 김포시에 한 28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본청ㆍ사업소에 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따로 유니폼은 없으신가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예산을 올리게 된 배경은요, 지지난주에 도경으로부터 저희가 지도점검을 받고, 또 경찰서 경비과와 한 두 차례 회의를 하면서 청원경찰은 제복을 입고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권고사항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제복을 못 했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그렇게 제복을 입으신 분들을 한 번도 못 뵌 것 같아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정문경비도 청원경찰화하면서, 그리고 외곽에 있는, 특히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정문근무가 있기 때문에 혐오성을 배제한 그런 정복을 입히고, 또 사무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정장스타일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개념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일러기사 분들하고는 또 다른 그런 개념인 거죠? 그분들이 청사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아니 그분들은 아니고요, 청원경찰은 별도로 28명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을 교육체육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다목적강당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통진초등학교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통진초등학교. 근데 그 부분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치신 건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그 사항이 2010년도에 교육경비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해서 2011년도 올해에 거기를 지어줬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유보되어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교육경비는 통과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1년에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2011년도에도 올라왔는데 그동안의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2011년도에는 한 1억원 이상이 추가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는 6억 4000만원이면 되는데 거기는 7억 4000만원 해서 1억원이 증가된 액수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기존에 확보가 돼 있고 하니까 대응을 할 태도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보고 같이 해서, 거기가 지역별로 봤을 때는 다른 학교는 다 갖춰져 있는데 통진초등학교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2010년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받아서 2011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됐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안 됐고, 다시 2011년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2011년도에는 1억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는 6억 4000만원에 대한 걸로 심의를 받았으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던 부분이라면 2011년도에 예산이 지원됐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건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절차상 맞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1억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1억원 증액된 걸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처리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두 번을 안 해도 될 거를 이번 2011년도에 1억원이라는 큰돈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거를 좀 올려봤던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과장님, 그럴 것 같았으면 벌써 2011년도에 지원을 해 줬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추경과 관련된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들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본예산 편성을 기본으로 하고 불요불급한 사항들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종말추경이라 하면 불요불급한 예산 중에서도 정말로 시급하고 사업을 세워내지 않으면 안 될 사안들에 대한 것들을 다루시는 게 나는 종말추경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절차상의 그러한 문제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 말씀 중에 재원이 부족해서 2010년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사업에 반영시키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이것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어디에서 확보되신 거예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이번에 전액 불용액 시킬 거라든가 이런 걸 정리를 해서 올해 종말에 삭감할 것하고 해서 남은 돈들을 모아서 하는 걸로 저희가 그냥 편성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얼마나 시급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종말 예산을 다루면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실제로 40억 2859만 1000원에 대한 세입을 편성을 하셨고, 거기에 지방세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를 다 제외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시책추진보전금 19억 1500만원을 제외하고 실제로 우리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4억 2071만 3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4억 2071만 3000원이요. 이러한 사항에서 본예산에도 편성하지 못한 6억 4400만원이라고 하는 사업을 종말추경에 편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납득이 안 되고요.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러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종말추경에 편성을 하나 뒤져 봤더니 결국은 내년 세입으로 잡힐 예비비를 조정을 해서 이 사업들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예비비 9억 1521만원, 회계처리상 문제는 없지요. 너무 무리하게 종말을 다루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판단을 제가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 참석했던 심의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예산에 관련한 교육경비심의에서 2010년, 2011년에 지속적으로 올라왔었고, 2011년에 의결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결되고 나서 예산문제로 해서 계속 미뤄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2년 교육경비심의회는 안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2011년에 올라와서 의결된 부분이 ’11년이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2012년 심의에 올라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심의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의결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2011년 안에 해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금액이 또 증액이 됐어요, 2011년에 의결됐던 부분보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서도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2011년에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계속 미루어져 왔던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오게 됐다는 사안을 말씀드리고요. 그 이외에 진행돼 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게 있다면 계수조정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환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3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1억 5701만 5000원이 증가한 1152억 56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3415만 9000원이 증액된 421억 7120만 7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독립운동기념관 건립공사 및 기초노령연금 지급,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 특별교부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일반 정책사업 중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은 총 5억 8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보훈수당과 명절위로금 등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부족분 828만원과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부터 74쪽까지 노인복지증진사업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써 총 13억 11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양곡1ㆍ6리 경로당 개ㆍ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 독거노인 후생복지사업비로 938만 4000원, 73쪽에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관련한 국ㆍ도비 변경내시분 5억 334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74쪽에는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에 2970만원과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쪽 하단부터 77쪽까지는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써 역시 국ㆍ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75쪽에 장애수당 지급과 관련된 국ㆍ도비 변경내시분 2653만 60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억 808만 2000원, 76쪽 상단부에 장애인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로 875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장애인의료비,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사업 등 총 9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 하단부에는 용화사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77쪽에 장애인 연금지급과 관련한 국ㆍ도비 변경내시액 1억 30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3회 추경예산안 총 174억 511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347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국ㆍ도비가 수반된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비 124억 9651만 6000원, 도비 18억 2194만 9000원, 시비 31억 3268만 4000원으로 국ㆍ도비 보조금이 추경예산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1쪽부터 83쪽까지 저소득주민지원정책사업은 총 142억 2686만 2000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각종 급여와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등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2억 44만 7000원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3억 3531만 3000원, 교육급여에 261만 1000원, 해산ㆍ장제급여에 600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차량구입비 지원액은 2010년 11월에 출범된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5쪽 하단부터 88쪽은 자활근로 복지증진 정책사업으로써 국ㆍ도비 변경내시금액을 반영한 결과 기정예산보다 5666만 7000원이 감액된 총 19억 916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2억 5093만 4000원이 증액된 396억 9867만 4000원이며, 국ㆍ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 상담프로그램 운영 인력교육비로 3000만원을 책정했으며, 92쪽부터 98쪽까지는 영ㆍ유아보호 및 양육지원강화사업으로써 총 42억 779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금 1억 66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3쪽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비로 7억 9130만원, 94쪽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을 위해 4138만 8000원, 95쪽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및 공공운영 보육시설 지원사업비로 72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에는 만 5세아 급식비 지원비로 성립전 예산 2405만 6000원과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로 1억 2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에는 영ㆍ유아보육료로 역시 국ㆍ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34억 244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쪽 하단부에 건강가정지원사업비는 총 5092만 9000원이 감액된 13억 224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100쪽에 아이돌보미이용료 및 활동지원비로 6614만원을 감액하였고, 101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정지원비로 12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하단부에 질 높은 사회통합사업비로 총 160만원이 감액된 13억 277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에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비로 601만 4000원을, 103쪽에 가정위탁 양육지원비에 300만원, 104쪽에 아동복지교사지원비로 1215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3718만 4000원이 증액된 159억 35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아트홀 건립공사비에 15억원, 통진이청 문화재구역 토지매입비에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109쪽에 아트홀 건립공사비에 15억원, 110쪽에 통진이청 문화재구역 토지매입비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1쪽에 문수사 배수로 및 석축 정비사업비에 2억원, 제27회 김포중봉문화예술제와 제5회 김포대명항축제 보조금에 242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72쪽에 경로당 개ㆍ보수하는 그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명시이월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경로당 개ㆍ보수사업인데요, 이게 양곡1리하고 6리 경로당에 대한 리모델링인데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명순

신명순위원

따로따로예요? 두 군데. 1리하고 6리?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1리, 6리가 같이 쓰는 경로당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한 개의 경로당에 대한 개ㆍ보수비란 말씀이신 거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돼서 당초에는 아마 이게 검토를 신축으로 하려고 했는데 신축은 안 되고, 그 부지는 시 소유로 되어 있고 그 건물은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검토를 거쳐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쪽에서 2차 추경 때 2000만원을 리모델링을 세웠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더 세워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처음부터 추경에는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2000만원을 올리셨는데 그것 가지고 리모델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연이 많습니다. 사연이 많은데 어떻게 많은가 하면, 일단은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으면서 거기를 리모델링으로 2차 추경 때 2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금액 갖고는 적기 때문에 3000만원을 이번에 더 추가로 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이따가 아마 마을회관 부서에도 나올 건데 거기에도 5000만원이 더 들어가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건설도로과에 있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5000만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것도 같이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유지보수비로 올라왔는데 그게 리모델링 못 하는 바람에 못 쓰게 된 거네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은 거기를 신축을 해 달라고 끊임없이 건의를 했는데요. 신축으로 하는 사업은 안 되고 리모델링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리모델링으로, 마을회관으로 5000만원, 또 저희 쪽으로 먼저 2000만원하고 이번에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계속 공사를 못 한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못 하신 거예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제가 알기에는 이 경로당을 신축으로 개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리모델링으로 할 것이냐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 신축으로 해 주는 것은 부지소유는 시유지로 되어 있고, 건물은 또 마을로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신축으로 짓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이번에 추가로 더 세우게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시민들하고는 리모델링하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그 주민들하고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주민들하고는 그 협의를 하는 가운데 그게 개축을 하는 것은 좀 어렵고 리모델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자부담을 조금 부락에서 넣는 걸로 해 갖고 1억 2800만원으로 지금 총 사업비가 잡히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협의가 됐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조승현 위원입니다. 용화사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돼 있는데, 기능보강은 어떤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사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강이 되겠는데요. 용화사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직업재활보강사업이 뭔가 궁금해 하시게 되는데 일단은 계획은 거기에서 컨벤션 오븐기 외 72종의 제과제빵을 만드는 기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직업재활을 통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제과제빵의 장비가 1억 500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이용할 때 그 아이들한테는 용화사에서 수강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안 받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부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작업장이기 때문에 그런 돈을 받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죠, 운영하는 운영비를.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 자부담 1000만원은 뭐예요? 이게 자부담이라고 하기에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76쪽? 잠깐만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네.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에서 지금 답변드린 거는 75페이지에 대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네, 기능보강이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아, 이 기능보강사업은 말 그대로 전통사찰경지 내에 올해 9월에 착공을 해서 장애인복지시설,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하고 보호작업장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보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아마 여기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은 1억 5000만원이고, 석공사ㆍ타일공사 이 공사하는데 1000만원은 거기서 별도로 부담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 추가공사비지, 시설을 보강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죠? 제과제빵 기계를 구입하는 게 아니네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앞 페이지 75페이지 중간부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늘어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6페이지 1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신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이 설계를 할 때 1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설계를 한 거잖아요? 지금 갑자기 증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이 사업이 최근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2009년도부터 국ㆍ도비사업으로 계속 연계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2009년부터요? 그러면 이 사업비 때문에 지금 이 공사 진행이 중단된 상태네요, 그러면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국ㆍ도비가 포함이 돼서 추진을 해 오다가 지금 1억 5000만원이 사실 최종적으로 부족해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이 투입됨으로써 기능보강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에 대한 총액은 9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1억 5000만원 플러스 해 가지고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있잖아요, 과장님.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거는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에 부지는 저희가 불하받은 건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부지는 저희 시에서 35억 8800만원을 주고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2010년도 1월에 매입을 했고, 이번에 7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돼서 이번에 7억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원에 대한 거는 일단 설계비와 공사비 일부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럼 향후에 이거 얼마 예상이 돼 있는 거예요? 공사비가 일부기 때문에, 현재.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일부인데 저희가 이것 6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건축비만. 그래서 예산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60억원은 토지대금까지 포함해서 그런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오히려 순수하게 공사비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예산 확보가 되면 2014년으로 보시는 거네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 금액이, 이런 금액이 종말추경으로 와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당연하죠. 종말추경으로 오면 안 되는데 일단은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세워진 거고요. 그전서부터 많이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재원의 어려움 때문에 조금 후순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최돈행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아트홀 건립이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돈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5.5% 현재.

영근

유영근위원

15.5%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사업비 확보에서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자료를 이렇게 보면 처음 그 사업비가 한 205억원 정도 드는데 이 문제는 지금 국ㆍ도비 확보가 현재 안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국비가 기 투자된 것이 한 2억원 정도 되고 도비가 한 3억원 정도 됐습니다. 향후 투자로 해서 국비가 11억 한 39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거고, 또 두 번째는 도비가 30억원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확보가 현재 굉장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여기 이유를 보면 시비 전액이 확보돼야만 국ㆍ도비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15억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투자로 어느 정도 시비가 확보돼야 되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향후 32억원만 확보가 되면.

영근

유영근위원

이거 확보가 돼야 국ㆍ도비가 원활히 보조가 된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 조항이 있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당장 금년도에 7억 1500만원 국비가 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아직 교부가 안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지난달 29일에 시비 확보 그 확약서를 도하고 문체부에 제출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시비 확보라는 것은 전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전액을?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야 내년도 국비 11억원하고 도비 35억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종말추경에 4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15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거 어떡하죠? 그거 복안이 없을까요? 이거 진짜 김포시가 생긴 이래로 김포아트홀,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나 다름이 없는 건데 참 국ㆍ도비 확보가 이렇게 저조해서 참 답답하네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확보할 32억원을 어떻게 지금 확보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회 추경에 15억원이 원활히 심의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32억원 정도를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혹시 방안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7억 1500만원을 교부받기 위해서 저희가 40억 6100만원을 이번 금년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 해서 지금 15억원만 확보를 했는데요. 32억원은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내년도면 2013년도 사업비로?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2012년도에 추경에.

영근

유영근위원

아, 추경에. 추경을 계산하고 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국ㆍ도비가 지금 41억원이 있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현재 도비가 지금 확보된 것이 27억원 아닙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27억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국비는 확보된 것이 7억 1500만원.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김포아트홀 건립도 굉장히 딜레이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또 드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관심 많은 의원으로서 우리 시비 32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통진이청 토지매입비로 4억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됐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 4억 5000만원 갖고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로 이렇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도비 30%고, 시비 70% 해서 4억 5000만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도비가 1억 3500만원이네요. 그리고 시비가 3억 1500만원.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순수하게 토지매입비하고 건물매입비하고 지적측량수수료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복원할 때 건축비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생각이시고, 또 이게 도지정문화재기 때문에 건축비는 경기도에서 당연히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근데 현재 지금 3 대 7 정도로다 예산이.

영근

유영근위원

건물비도 3 대 7이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3이 어디예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3이 도입니다. 30%가.

영근

유영근위원

도지정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시비 부담이 70%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불합리하네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이게 6필지 전체에 708㎡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 자체 토지매입비하고 건물매입비는 젖혀두고 통진이청을 복원할 거 아닙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복원비를 어떻게 예산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느냐 그 얘기죠. 이 복원비도 3 대 7인가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다 똑같습니다. 전체 예산은 18억 2000만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이 어떻게 경기도 조례나 다른 등등 근거기준이 있을 텐데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근데 지금 수리비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3 대 7로다 예산이 배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도지정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김포시가 70% 부담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이거에 대해서 3 대 7로 이렇게 부담하라는 내시공문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내시공문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하나만.

정하영위원장

네,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가족여성과 92쪽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는데요, 그 뒤 93쪽에 민간경상보조 종사자인건비 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근데 처우개선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 아닌가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2쪽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이 아닌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시설에 근무하는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걸로써 월 17만원씩 주는 거고요, 93쪽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는 정부지원시설ㆍ공립시설ㆍ법인시설에 나가는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결국 처우개선비 지원은 이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민간보육시설에는 인건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처우수당으로 나가는 거고, 이쪽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는 공립이라든가 법인ㆍ정부지원시설에 인건비 보조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목을 달리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보육시설 종사자는 공립만 들어가는 거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공립ㆍ법인, 그다음에 영아전담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80%까지 지원해 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그 7개소에 대해서.

승현

유승현위원

근데 거기 보면 공립이 정부는 50%, 그다음 나머지가 25%, 25% 정도 되는데 여기 처우개선비는 국비는 없고 시비만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경기도 사업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경기도 사업인데 4억원이고, 우리 시에는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거네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거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도에서 맨 처음에 시행할 때는 70 대 30 했다가, 50 대 50 했다가, 30 대 70까지 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내시에 의해서.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공립어린이집은 시비가 기껏 다 해 봐야 13억 4000만원인데 처우개선비라고 하면 이게 봉급이 아니잖아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공ㆍ법인시설에 근무하는 선생님은 264명이고요,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선생님은 현재 73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 숫자가 많아서?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선생님들 숫자가 또 틀립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숫자가 많아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도 사업이 있고, 도 사업이면 도에서도 어느 정도 시비하고 50 대 50은 해 줘야지 도 사업이라고 하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시 사업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 처우개선비는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몇 %까지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규정에 도비ㆍ시비 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40 대 60인가 그런데 이거는 인원에 대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항상 추경에 가능하도록, 모든 선생님들한테 다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간 2회 추경에 또 모자라면 다시 종말에 더 세워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비가 지원될 때는 어느 정도 비율이 있는데 이걸 암만 따져 봐도 2배도 아니고, 모르시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내시금액과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또 예산이 부족하면 적게도 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봉급형태가 아니라 성과급 형태로 이렇게 나가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수당으로 나갑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수당으로? 매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월 17만원씩 나가고, 평가인증 받은 곳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3만원 더 추가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민간이면 민간위탁비 받은 거에서 충당을 하는 건가요? 선생님 봉급은.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보육료 갖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거기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들은 우리 시에서 또 해 주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시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고요,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의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예산 18%인 1536만원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 못 하셨는데 그 이유를 보육교사들의 잦은 이직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대셨어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장기근속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럼 장기근속은 2년 이상 아니에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2년 이하의 보육교사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건가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2년 이하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세분화시켜 가지고 지금 2012년도에는 이분화시켰는데 한 보육시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거죠.

정하영위원장

한 보육시설에?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김포시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보육시설에.

정하영위원장

어쨌든 2년 이상이나 10년 이상까지도 다 이 장기근속수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보거나 올해 예산을 보더라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육교사를 제외하고는 기존에 잡았던 우리 예산에 절대적으로 장기근속수당 자들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2년 이상 3년 이상 같은 경우에는 64%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거의 35% 정도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고, 3년 이상 5년 미만도 62.5%에 해당되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이직률이 높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이 그래도 경험 있는, 그리고 노련한 보육교사로부터 교육의 질을 수혜받고 있느냐에 대한 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좀 더 좋은 처우개선 방법이 나와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영호입니다. 항상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2억 884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934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7115만 1000원이 증액된 338억 2061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물가안정기반조성사업 1900만원은 2011년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전액 보조사업이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 3500만원은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하여 표찰 및 지정서와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경기도 평가결과 우리 시가 물가안정대책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에 대해서 물가담당부서 워크숍과 지역경제 우수부서 평가시상금 및 소상공인 교육비 등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원은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인을 위한 특례보증지원으로 관내 기업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금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결정업체 대비 대출업체 수의 저조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총 28억 2090만원 중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은 중소기업 밀집지역 주변 인프라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추가로 6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7억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마을기업 1개소 사업 축소로 인한 국ㆍ도비내시의 변경으로 마을기업예산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대상이 5명에서 1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국ㆍ도비내시가 변경되어 194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예비사회적기업개발사업은 관내 지원대상 예비 사회적기업이 1개소에 그쳐서 국ㆍ도비내시가 변경되면서 323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일반가정보급지원사업은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세대 감소로 인해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운5리 태양광 및 지열설비설치사업은 사업신청 가구 수 감소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25쪽, 무기 계약직근로자보수는 금년도 김포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하여 환경감시원 2명에 대하여 가계보조비 및 유급휴일수당 5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은 6535만원에서 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당초예산 133억 3501만원에서 522만 2000원이 증액된 133억 402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부담금사업 분담금으로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조성사업을 위하여 당초 4001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자치단체분담금 부과 및 결정유보 통보를 받아서 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운반대행사업은 대형폐가전 처리방식을 기존의 위탁처리 방식에서 유상공개매각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차량운송비가 불필요하게 되어 32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금 6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관내 석면피해자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바코드규격봉투 제작비는 지방물가안정관리추진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로써 도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대형폐기물 상차비 지급은 대형폐기물운반대행사업과 마찬가지로 유상판매에 따라 차량운송비가 불필요하게 되어 3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종량제봉투 보관장소 보수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지방물가안정관리추진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로써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청소대행사업은 재활용품수거차량을 구입하고 집행잔액 69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폐기물처리사업으로 국비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098만 8000원이 증액된 47억 5193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9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태산패밀리파크 도자기체험관운영 차량구입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산책로 조성 및 관리사업과 수묘장운영사업의 공공요금 및 운영비를 에너지 절감 등 사유로 각각 260만원과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산불진압차 구입 후 잔액 38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사방사업의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사방댐계류보전사업비 국ㆍ도비변경에 따라 1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0억 8782만 8000원으로 수도권광역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부담사업비로 당초 635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로부터 사업보류를 통보받아 6358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이영호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한 마디만.

정하영위원장

네,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종말추경에서 이게 다루어져야 되는 얘기인가 하는 문제인데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가계보조비하고 유급휴일수당이 종말추경에서 정해져야 되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일괄적으로 이번 추경에다 편성을 하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추경예산 재원이 부족할 때는 이걸 못 세우잖아요? 근데 3차 종말추경에 꼭 재원이 생기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예산이 물론 부족하면 편성이 좀 어렵겠지만 일괄적으로 시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가계보조비하고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연말에 공단ㆍ공사 거기도 이게 다 똑같은 건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게 추경이라는 부분에서 재원이 없으면 못 주는데 이것은 당연히 줘야 되는 문제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나중에 그것이 남게 되면 반납이 되든가 부족한 부분만 조금 세워 주면 되는데 이것은 성격상 반드시 줘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다면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놔둬야지 그렇지 않고 추경으로 해서 돈이 모자라면 못 주겠다 이런 논리로 하면 제가 볼 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돼요? 국장님은 행정과장님도 하시고 다 하셨으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김포시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결정을 해 가지고 아마 임금협상 과정에서 나왔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괄적으로 부득이 어떤 대책의 일환으로 종말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이게 돈이 모자라면 안 줘도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그 사항은 보수체계가 타 시ㆍ군보다 좀 열악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들은 제가 볼 때 인건비 관련해서 본청의 관계자 직원들은 일단 인건비부터 다 빼놓고 예산을 세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2012년도 예산서 보면 일단 그거부터 해 놓고 나서 하는데 이거는 무기계약직들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건지 몰라도 나중에 종말추경에 재원이 생기면 주고 안 생기면 안 준다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것은 본예산에 확보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3500만원이 종말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12월에 기반조성이나 성립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세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물가관리 소비자 안정을 위해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지난 10월에 사업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물가관리에 있어서 주민 홍보라든지 교육,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확충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부서의 협조 하에 사업신청을 해서 교부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아, 이것도 성립전 예산이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도비부분인데 이 부분이 10월에 내려왔다 그렇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지난여름 8월에 사업신청이 됐습니다. 8월에 신청이 돼 가지고 돈은 한 두 달 후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종말추경에 성립전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에 저희가 승인요청을 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10월에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의 예산이 전년도에 잡혀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이어야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이게 10월에 내려와 가지고 11월, 12월에 홍보물 물가안정모범업소 표찰이라든지 지정서 제작 이런 것들이 정말 도에서 내려온 돈이지만 굉장히 형식적이고 전시성 예산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이 연초에 잡혀 가지고 진행이 돼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연말이지만 지금이라도 기반조성사업을 이렇게 해 놔야만 내년도의 물가관리가 되기 때문에 빠를수록 저희가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범업소가 물가의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업소를 지정하는 것들로 패러다임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저도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들이 늦게 잡혔지만 내년에 좀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말은 어차피 명시이월 되는 거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하고, 뒤에 보면 이자차액보전금에서 3억원이 삭감됐어요. 이자차액보전금 이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목말라하는 부분인데 이 차액이 대출업체 수의 저조로 인해서 감액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현재 실물경제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81개 업체로 대출정책자금 지원결정을 했는데 140개 업체만 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41개 업체가 담보력이 부족해서 대출을 못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 181개 업체가 다 나갔으면 이자차액보전금이 다 집행되는데 41개 업체가 돈을 못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좀 감액해서 보전기금으로 여유 있게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소통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과장님, 이거 지급은 어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가 신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 담보만을 가지고 이자차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채권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인데.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중소기업이 담보력이 많으면 이런 걸 빌리지 않겠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채권확보 방안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업체에 특허력이라든지 수출기업력, 또 이분이 메이저거래라고 할 때는 이걸 가지고 제3 채무자로 담보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면 좋은 기업, 장래성 있는 기업들을 가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40개가 담보력이 없어 갖고 3억원을 절감했다, 절감했다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런데, 바로 그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좀 기술력이 있으면 가점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대게 영세한 기업이 자가 토지나 건물이 아닐 경우에는 기술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181개 업체에 저희가 460억원을 대출결정을 했는데 지금 340억원밖에 못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요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 기술력 말고도 이 A라는 중소기업이 거래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거래처가 굉장히 상장기업이라든지 재무력이 좋은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지급할 채권에 대해서 제3 채무자로 묶어주고 이자차액을 드려도 이 채권 확보력에는 아무 문제없거든요. 그런 방식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도 유영근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인들이 굉장히 자금대출이 소통이 안 되고 대출이 지금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연말에 나머지 못 한 분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 줘서 기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이거 하는 게 단순히 여력이 있는 기업한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기술력은 좋고 장래성이 있지만 현재 유동자금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성화하자는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취약계층 에너지보급사업이 감액이 된 걸로 되었는데, 안전점검 시행하는 한국가스공사가 사업을 폐지했다는 내용이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자체사업으로 하지 않고 안전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사에서 저희한테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왔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청이 없어서 알아봤더니 자체사업으로 하지 않고 민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지원은 이제 안 하는 것으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동안은 안전공사에서 자기네 전문인력을 가지고 재래시장이나 그런 취약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자기네 인력이 오면서 일부 저희한테 수수료 요구를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안전공사에서 직접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공사에서 저희한테 자금요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공사하고 협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민간인이 위탁사업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아직 이거를,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안전점검에 대한 그런 요청이 오면, 요청을 하게 되면, 그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시 예산으로 시가 자체적으로 민간 위탁업체나 이런 데다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설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저희가 해 왔는데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위탁사업 업체한테 저희가 건물안전도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은 그런 협정이 안 된 거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차량 구입하는 게 있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도자기 관련해서 배송을 하는 데 주로 쓰이는 그런 차량인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전에는 택배로 하신 것 같은데 택배로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도시공사에서 하셔서 그 내용까지는 모르시나?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자세한 비용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일단 택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배달과정에서. 그래서 안정적으로 배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도자기 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김포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오시고 그럴 텐데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분들은 어떻게 배송을 해 주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주로 수도권하고 김포 분들이 오시는데 배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전체적으로 택배로 했던 것들을 그냥 차량을 구입해서 차량으로 배송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좀, 택배비나 비용 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 내역을 뽑으실 수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지금 신명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태산패밀리파크 공용차량 구입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용차량에 대한 구매를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사안이에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 과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태산패밀리파크 쪽으로 관리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자료에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7조에 의거하셨다고 그랬는데 7조가 어떤 내용이죠? 여기 있네요, 차량 교체승인.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잖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랬을 경우에 자본적 지출에 의거해서 도시공사에서 차량구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차량을 구매해서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금액이 큰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관리 전환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사소한 자재구입이라든지 인부사역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내용을 보면 2012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심의도 저희들이 해 봤지만 어떤 것들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자본적 지출항목으로 처리를 하고, 어떤 것들은 해당 관련부서에게 자산취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떤 건지, 또 이렇게 공원녹지과에서 차량구입과 관련된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명확성을 한번 가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두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호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동국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차동국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당초 예산이 1156억 151만 8000원보다 이번에 50억 4253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105억 5898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는 당초 489억 7452만 9000원보다 이번에 74억 7200만 1000원이 감액돼서 415억 252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개설공사비 당초 예산 100억원을 세웠었는데 국ㆍ도비 감액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158쪽 윗부분입니다. 석정～옹정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추진비로 당초 예산 33억 3300만원보다 이번에 15억원이 증액된 48억 33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밑에 보시면 시도 12호선 도로정비공사사업비는 당초 10억원에서 3억원이 감액된 7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감정동 농수로정비공사를 위해서 편성된 5억원이 전액 감액됐는데 이거는 업무가 도시개발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 국 예산은 감액을 했습니다. 맨 아래 장곡IC～고란테 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당초 10억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2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36억 9313만 5000원보다 이번에 8억 2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45억 1813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항을 보면 석탄리 용ㆍ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해서 5억원이 계상이 됐고, 후평 양수장 보수비가 2500만원, 고촌 신천교 재가설공사 추진을 위해서 부족사업비 3억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당초 280억 2522만 7000원보다 금번에 8억 9605만 3000원이 증액이 돼서 289억 2128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63쪽 중간부분입니다. 벽지ㆍ오지 순환버스 재정지원금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 8억원보다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6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또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1억 8793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000만원이 감액이 돼서 1억 379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64쪽 윗부분에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비 당초는 1억 7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440만원이 감액이 돼서 1억 3560만원 편성을 했고, 그 밑에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비 역시 당초 2억원보다 이번에 3710만원이 감액이 돼서 1억 629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김포에서 부천 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가 국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억 78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개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개선과는 당초 39억 2240만 1000원보다 4977만원이 감액이 돼서 38억 726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16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당초는 6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500만원을 감액해서 45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비는 당초 1억 1940만원보다 3500만원이 감액돼서 844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해서 7337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개선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는 당초 8억 5869만 2000원에서 이번에 4566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8억 1303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173쪽 맨 위에 보시면 공동주택시설 개ㆍ보수사업비가 당초는 3억 1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감액해서 2억 9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당초 1583만원보다 566만원을 감액해서 1017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고촌 문화마을 도로공사구축사업비가 당초는 1억 9700만원보다 3000만원을 감액해서 1억 6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재난하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하천과는 당초 338억 2066만 9000원보다 금번에 16억 2884만 1000원이 증액된 354억 495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178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계속사업비입니다. 운양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는 이번에 국ㆍ도비가 증액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188억 636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9억 7200만원이 증액돼서 198억 35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79쪽 중간을 보시면 포내천을 비롯해서 봉성천 그 외 다른 1개소에 대해서 수해복구공사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비가 증액 내시가 됐기 때문에 당초보다 1억원이 증액돼서 3억 5315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4억 5315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0쪽 아랫부분을 보시면 마송천 정비사업인데, 당초 3억 7000만원보다 이번에 4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7억 7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차동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건설도로과에서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개설공사, 이건 전면 보류된 건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보류된 게 아니고요, 지금 인천신도시 관련돼 갖고 노선이 확정이 안 돼서 금년도에 국비ㆍ도비ㆍ시비해서 100억원이 확정됐는데, 현재는 설계를 당초에 중단을 했다가 금년 5월 말에 설계 재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어차피 못 하기 때문에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할 겁니다, 추진을.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진행과정에는 관련이 없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김포～부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0억 7800만원인데, 이 내용은 뭐죠? 감리비로 일부 나가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이건 김포～부천 간 버스노선에 대해서 정류소에 안내단말기 70개소 설치하는 거하고요, 센터개선 1식을 합쳐서 국비가 3억 2330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7억 5470만원이 투자가 돼서 부천하고 저희 김포하고 같이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김포하고 부천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어차피 경계지역까지만 할 거 아니에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경계지역이 다른데요. 부천하고 저희하고 국비를 따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같이 공동으로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천에는 노선이 하나 있지 않아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저희 김포시 내에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70개소가.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70개 정류장에?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럼 거의 다 갖추어지네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무인과속 단속카메라, 교통개선과에,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과장님.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교통개선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은 장기지구 내에 장기4거리에 메인도로 거기하고 그리고 마송에서부터 양곡으로 가는 데 흥신리 농조출장소가 있는 데 있습니다. 그 앞이 상당히 과속이 돼서, 엊그제 인명사고도 나고 그랬습니다. 거기 양쪽에 설치할 겁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처음에 건설도로과에 편성이 됐던 감정동 농수로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예산을 다 반납하시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하시는 걸로, 근데 변경된 사유는 뭐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감정동 용수로 정비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 전체 용역으로 해서 그 구간만 별도로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해 갖고 당초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조직개편되면서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계가 저희 도로2계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해서 작년도 종말추경에 도에서 내시가 돼서 도비 6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시비 부담을 못 했죠, 15억 2000만원 시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1회 추경에도 확보가 안 됐고, 금년도 2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하면서 그 과정에 사업 자체를 갖다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원은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된 건데 이번에 정리를 해서 도시디자인과로 넘겨서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명순

신명순위원

용역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이세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아니요, 용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시 내부 방침에 따라서. 당초에는 우리가 그걸 추진하려다가 업무적 성격상 거기서 하는 걸로 그렇게.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처음부터 신중하게 결정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그게 조직개편하면서 도시개발과가 없어지면서 일부는 거기 남고 도시개발계가 건설도로과 도로2계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계에서 하던 업무니까 너네가 해라, 이렇게 돼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정리를 못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조직개편은 2010년도에 있었던 건데.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작년 10월에 했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계속 이월됐던 사업인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아니요, 도비 6억 5000만원은 작년도 종말추경에 내시가 돼 갖고 편성이 됐습니다. 그때 시비를 부담하라고 부담지시가 왔었는데 재원 때문에 부담을 못 했고, 금년도에 15억 2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못 하고 2회 추경에 5억원만 부담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억 5000만원 갖고 도시디자인과에서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 국에서 하던 걸 갖다가 편성돼 있으니까 도시개발국으로 넘긴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렇게 도비가 내시가 되고 우리가 시비를 잡지를 못하면 도비도 못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원래 시비 확보가 되면, 만약에 받으면 반납을 해야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저희는 두 차례에 걸쳐서 반납이 된 거예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반납이 안 되고요, 그건 정산을 해야 반납이 되고요. 그래서 금년 2회 추경에 5억원만 반영시킨 겁니다. 내년도에 시비를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부서의 관계가 좀 모호해지다 보니까 사업이 더 늦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봐야 되나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글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사업부서가 변경된 건 사실인데 작년도 10월 조직개편할 때 업무까지 그렇게 잘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개선과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169쪽에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게 있어요. 장소가 어디인가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지구 장기4거리하고 한 군데는 지방도 355호선이죠. 마송에서부터 양곡으로 오는 중에 흥신리 구간에 농조출장소 앞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쪽에도 카메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55호 지방도에.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 근처에는 없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없어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거기에 엊그제 반디어린이집이라고 거기서 수로 옆에 접촉되는 농로가 있는데요, 거기서 인명사고도 나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어차피 과속카메라는 설치에 대한 판단을 경찰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군데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이런 게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이 사업비가 170쪽에 보면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 기반구축사업비 7300만원이 감액된 게 있습니다. 이게 반환금으로 우리 UTIS사업을 얘기하는 건데요, 78억원을 받아서 우리한테 추진을 해 오면서 경찰청 돈 가지고 했거든요. 처음에 돈을 우리한테 전도해서 우리가 기성이다 준공이다 지출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자를 경찰청에서 반납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자반납을 세웠다가 경찰청에서 최근에 지침이 바뀌면서 UTIS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면 그거를 사용해도 좋다 그렇게 돼서 지금 다시, 이 자체가 시비로 세워지긴 했어도 경찰청 예산인 셈이죠.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예산서에 반환이 기정으로 7300만원 있다가 이번에 감을 7300만원 시키면서 그 돈 가지고 과속카메라 다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걸 가지고 이쪽으로 하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교통개선과장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돼서 7337만 6000원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재원이 아닌 거예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찰청 돈이 국비죠. 국비가 우리한테 78억원이 왔습니다. 와서 우리 통장에서 있는 동안에 생긴 이자부분이에요. 원래는 그걸 반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경찰청 돈인 셈이죠. 그래서 그 돈을 반납하기로 했는데 돈의 성격상 반납하지 말고 UTIS사업하고 연관돼서 경찰청 예산을 쓴다면 그냥 반납하지 않아도 좋다 하는 지침이 최근에 확정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속카메라를 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그 관련된.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최근의 지침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공문이나 지침 좀 주시고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경찰소관 업무와 행정소관 업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자, 그동안 방범용 CCTV나 무인단속 CCTV 같은 경우에 1대 설치비용이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경찰업무를 행정업무에 떠넘기는 꼴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을 민선 5기에서부터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졌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CCTV 설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2012년도 예산에도 또 올라오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명확성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리하고자 하는 질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개선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거고요,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의 마송천정비사업 3억 7000만원 기정액을 가지고 다시 종말추경에 7억 7000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셨는데 한 4억원이 는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재난하천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마송천정비사업이 이 종말에 얼마나 시급한 사항이에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송천정비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마무리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그렇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3억 7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금년도 7월에 저희 시에서 대규모 사업장에 관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 안전점검 결과 하상의 기초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완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보완지시를 어디서 한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건 대규모 사업장 감사부에서 자체 점검한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시기가 언제라고 했어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상반기인데 날짜는 정확하게.

정하영위원장

이게 상반기에 하신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예산서를 검토해 보면 2009년도서부터 진행됐던 거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2009년도에 12억 3395만 4000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근데 이 12억 3000만원 중에서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 3억 7000만원을 올리신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반납을 안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반납을 안 했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안 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요? 잠시만요. 2009년도에 예산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2009년도에.

정하영위원장

12억 3395만 4000원을 편성하셨어요, 2009년도에.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2010년도에는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정하영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거냐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신중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12억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3억 7000만원만 편성해 놓고 나중에 종말에서 4억원을 더 편성하는 그런 경우가, 이게 어떤 사업계획의 일관성이나 계획적인 부분이 되겠느냐고 하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얼마나 시급한 사항이기에 겨울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종말추경으로 기정예산보다 그 이상이 되는 4억원의 예산요구를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했던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3억 70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요, 지금 하천재해 부지 안에 호안블록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설계가 다 잡혀서 진행하는 과정에 상반기에 저희가 안전점검을 한 결과 기초부분에 미반영된 게 좀 있어서 추가로 지시사항이 나왔습니다, 감사지적 부분으로. 그래서 올해 안에 사업은 끝내야 되겠고, 지금 다른 공정이 멈춰 있고 이 기초부분에 한 4억원 정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종말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173쪽에 고촌 문화마을도로공사복구사업비가 있어요. 이 문화마을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고촌 대준마을인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지난번에 신광철 위원님께서 대준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그 돌 표지판 말씀하시면서, 기억나세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문화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전혀 문화마을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던 거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또 도로포장에 대한 공사비가 감액이 된 거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이번에 감액시키는 건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감액이 되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 당시 2007년도에 농촌공사가 위탁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도로공사 중에 일부구간을 기공승낙은 받았는데 그게 불부합지가 돼서 땅을 사지 못한 상태로 공사를 했어요. 그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계속 민원을 내고 감사도 내고 그래서 내 땅을 원상복구시켜 달라, 원래 도로가 2m밖에 없었는데 지금 6ｍ를 만들어 놨는데 6m 중에서 내가 3m까지는 동의하겠지만 3ｍ는 원상복구해라, 그리고 그 보상도 달라고 해서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공사를 완료했거든요. 완료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땅값을 보상해 줘야 되는데 보상에 대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토지주랑 협의보상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런 상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초예산 잡아 놓은 게 좀 넉넉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를 감액시키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여기에는 토지보상비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들어가 있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은 안 해 주신 상태잖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죠. 근데 감정평가는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1억 9700만원 안에 보상비가 다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포함돼 있는 겁니다. 3000만원을 감액해도 보상해 줄 돈이 된다는 얘기죠.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에 토지보상비까지 같이 지불을 하게 된다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올해 안에 주실 수 있으세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협의보상 중에 있는데요, 협의보상이 만약에 안 될 걸 감안해서 지난 예산할 때 보상비는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대준마을 같은 경우에 문화마을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거는 앞으로도 거기에 투자가 되는 뭔가가 또 있나요, 아니면?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의 없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은 보충설명 자료가 없어요. 빠뜨리신 건지, 보통 설명자료 주시잖아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갖고 있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저만 못 받았나요? 위원님들 다 못 받으셨는데? 다 하셨어요? 그럼 의회사무과에서 안 주신 거예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저도 갖고 있는데요. (웃 음)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저희 위원님들한테 아직 전달이 안 돼 가지고.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작성을 안 하신 줄 알았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래서 안 하신 줄 알고 제가.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도 갖고 있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혹시 작성해서 그 부서만 보시고 저희는 안 주신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 못 받으셨어요. 전문위원님, 있으세요?

재옥

유재옥전문위원

없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다 없으세요, 저희는. 끝났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