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예산안 심사이므로 그동안 수고 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역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재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현황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규모가 2,916억 8,700만원으로 금년 1회 추경 예산보다 152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722억 1,200만원으로 1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4억 7,500만원으로 37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가 2,722억 1,2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는 536억 4,4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27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46억 6,9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3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의 감소추세로 10억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348억 7,300만원으로 올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하여 조정교부금이 59억 8,300만원이 연말에 추가로 교부되었고, 연지어린이공원조성 등으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총 65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532억 8,100만원으로 19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2011년부터 공무원 보수체계 변동에 따른 차액 정리로 7억 1,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각 부서의 공공요금, 여비 등의 집행잔액 1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로 장애인복지기반 및 재활지원에 8억 9,500만원,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에 11억 8,1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주로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총 67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조정교부금이 연말에 추가교부 되어 예비비 부분이 43억 9,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투자사업비로는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확보하여 14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26억 1,40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10억 3,200만원 등 총 40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일반회계 예탁금 10억원 상환으로 10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예탁금 25억원 상환 등 27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월 13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은 본 책자를 참고하시고, 9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내시에 따라 6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기획조정실의 예비비를 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총무과의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하여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12월 6일자로 변경통보됨에 따라서 연가보상비 73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생계급여외 4건에 대해서 5억 9,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31페이지 복지사업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에 3,4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을 더한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혹시 우리 계장님 전공노 부산진지부사이트 한 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의정공통경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특히 몽골 해외 연수 갔을 때, 그때 그 비용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업무추진비라든지, 몽골 국내여비라든지 의정공통 경비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금액인데, 그걸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제가 세부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내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 과정에도 지출과정에도 있지만, 의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이 최종적인 제가가 떨어져야만 가능 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의원이 알 권리가 있는데, 그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관련 법령 자치법규 책자에 보면 의원님들과 관계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의장님께 어느 정도 거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밖에서 봤을 때 의회를 상당히 부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 우리가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 전체가 전부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직원 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노조에서 어느 분이 성명도 밝히지 않고 이야기한 그런 내용인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당당히 밝혀가지고, 이름을 밝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 싶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또 의원님들께서 원래 의정공통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맡길 때는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청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밝히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대해서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우리가 밝히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서로 모순이지 않습니까?

지금 청장님께서 밝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밝히는 것은 청장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정해진 서식에 의해서 밝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 우리 의원님 업무추진비도 제 사견으로 생각할 때는, 사견이라고는 무엇하지만, 제 생각할 때는 의장단 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정해진 서식에 의해서 한다든지, 어느 정도 의장단협의회에서 이야기 되어서 일괄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않나 싶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개 못할 이유는 없는데, 의원님들 관계되는 사항을 의원님들이 보신다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대학교 총장들이 업무추진비를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공개할 때 실명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꼭 사람을 밝히기 어려우면 김모씨 해 가지고 김모씨외 몇 명 하든지 김모씨, 박모씨 이래 가지고 어디에서 식사를 했고 얼마를 썼다, 목적은 뭐다 해 가지고 아주 세부적으로 밝히는 그런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조금 더 발전하려면 그런 업무추진비 실명제가 도입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끼리 결정해 가지고 이야기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답변한 상황으로 보면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끼리 이야기하고 결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에서 업무관련 해외우수사례 견학비가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삭감한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구정을 서로 교류할 만한 국가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저희들 실익과 연관된 그런 나라를 아직 찾지 못해 가지고 작년에는 하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게 추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8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밑에 네째줄 보면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해 놨습니다. 차액금 원금상환 금액이 기정예산에 6,240만원에 불과한데, 2회 추경에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지 4억 3,680만원해 놨는데.

저희들 연지동사 신축할 때 저희들 돈이 없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갚고 8회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8회분을 빚을 다 갚으려고 얹어 놓은 겁니다. 매년 돈이 없어서 1회분씩 갚았는데 나머지 금액을 다 상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는 조금.

올해는 빚 좀 갚고 내년에 어려우면 다시 졸라매려고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84페이지에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부조리 고발자 포상금이 2010년도에도 지급이 안 되었고, 2011년도에도 지급이 안 되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급이 안 되는 이유가 고발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신고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신고자한테 10%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이나 300만원 이 정도로, 고발자가 있으면 하겠다고 일단 해 놨는데 또 더 많은 고발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고발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언론에서 청렴도 지수에 관한 기사가 나왔었죠?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부산진구가 몇 등급이었습니까?

4등급이고, 13위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부산시가 전국 거의 꼴찌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청렴도 지수를 보면 2008년도에 8.95입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009년에 8.9, 2010년에는 8.43, 2011년에는 8.17, 이렇게 청렴도 지수가 자꾸 낮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청렴도 지수가 낮아지는 것을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제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청렴도를 평가하고 난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을 한 설문지가 공개가 됐거든요, 그 공개된 걸 보니까 내부청렴도는 우리가 110명에 대해서 하고, 외부청렴도는 180명에 대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업무를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성향의 사람들한테 설문이 되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도 거기에 많이 개입된 것이라고 저는 그 설문 결과를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계속 높여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렴도라는 것이 꼭 부정부패를 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가 봤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투명하게 하느냐, 또 어떤 일을 민원이 들어왔든지 했을 때 진짜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하느냐 이것도 이 청렴도지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부패했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부정부패를 했다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공무원들 자신이 투명하게 책임있게 끝까지 일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열정을 다해서 책임 있게 일을 완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이 낮게 평가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걸 어떤 부정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책임성이 중요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문지를 읽어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를 해 줄 때 반드시 그 업무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업무가 잘 안 된 것, 이런 것도 대상 안에 넣어가지고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이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이 제도가 옳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느낌을 거기에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하는 그런 걸 체크를 하면 지수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느낌이나 많이 반영이 되어 있던데, 설문서에 보니까, 그랬든 저랬든 간에 구민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8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봐주십시오. 맨 위쪽에 보면 연가보상비인데, 우리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7억 2,800만원 신규 편성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13일이었는데, 올해는 17일 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연가보상비는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13일치를 지급을 하고, 올해는 우리 예산의 여건을 봐 가지고,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4일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의 여유가 있다고 보고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 20일인데.

최대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17일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광준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8페이지에 국·시비보조금 반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104만 2,000원이 이게 지급이 안 되어서 국고로 반납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 책정된 부분인데, 이 학생들이 중간에 유보가 생겨가지고 예산을 지급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유보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학교를 그만뒀다든지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중간에 중도포기자라든지, 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지도자직을 상실했다든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문제점을 보니까 1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1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발생을 했다고 봅니다

저번에도 논의가 되었는데, 저도 주말을 통해서 새마을지도자들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연으로 조기에 집행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제가 보니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학기, 2학기 해서 나누어 지급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년부터는 반드시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하도록 제가 담당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이게 조기집행 차원에서 집행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확하게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쨌든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중도에 그만 두게 되면 집행이 안 되고, 다시 반환되는 그런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내에 주민자치회 이용 시설개보수비가 기정예산 대비하여 2,067만 1,000원이 증액되고, 동 주민자치에 물품구입비가 이 기정예산대비 1,515만 7,000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거 항목외에 다른 항목에서 우리가 시비로 써야 될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를 반납을 하기 보다는 꼭 우리가 동에 필요한 어떤 시설, 장비를 사기 위해서 반납을 하기 보다는 여기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활용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을 또 추가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남는 시비를 여기 투입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구비가 2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시비로 봐야 됩니다. 75%가 시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비를 기정예산 대비하여 66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주로 화장실에 손 씻고 나서 처리하는 핸드페이퍼 그 구입비입니다. 이게 매년 모자라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매년 모자랐으면 본 예산에 올리지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사정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공유재산 건물 철거비용해 놨습니다. 이 공유재산 철거하는 건물이 어디입니까?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게 원래 양정동 52-5번지 건물 철거 건인데요,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추경 전 사용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과정에 시에서 이미 매각처리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 건물 대상이 어떤 건물이었습니까?

건물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질의한 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안 맞아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효율적인 청사 에너지 관리에 25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왜 계상이 안 되느냐 하니까 환경위생과에 거기에서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환경위생과 1차 추경 예산 자료에 보면 없습니다. 25만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환경위생과에서 계상을 한다했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 가지고.

그것은 안 그러면 담당계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최진규 위원님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럼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세요.

그러면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최진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계장 박만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상사업비에서 처음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받아서 475만원을 지출하고, 거의 25만원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상사업비는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집행 잔액은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간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반납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것이 아마 잘못 설명 드린 것 같고요, 그것은 구비로 해서 기타잡수입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집행 잔액은 25만원 남은 것이고요, 기타 잡수입이니까 금년도 세외수입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에 기타 잡수입에 들어 있다고.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2페이지에 거기 시설비에 한번 봐 주세요. 주차관리시스템이 이번에 교체 다 안 했습니까?

다 하고 집행 잔액 남은 겁니다. 집행 잔액 남은 것을 감을 하는 겁니다.

그 위에 전력장치도 마찬가지네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전력장치시스템하고 절약에 도움이 됩니까?

많이 절약이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밑에 그 장애인설치는 그것은 지금 또 어디 추경에, 구민을 향한 열린 청사에 장애인설치.

저희들이 예산을 1,000만원을 확보를 했다가 장애인보조시설을 다하고, 집행 잔액인데, 저희들이 현재 남은 사업이 대강당에 장애인관람석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인력만 활용을 해서 하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 남는 부분은 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아까 우리 석광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30페이지, 공유재산 철거비용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에 시비반납 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자기들이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이것은 구청에서 좀 철거를 해 주라 해 가지고 예산을 줬는데 자기들이 재산을 처분을 했기 때문에 철거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도로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제가 알아들었는데, 예산서상 우리가 2차 추경에 삭감해도 상관없는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편성이 됐는데 반납했으면 이것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렸다가 나중에 감을 하는 절차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매의뢰 수수료가 754만원입니다. 여기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삭감이 된 원인이 뭡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압류조치해서 계속 체납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을 요청합니다. 공매 처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공매를 한 사항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회 추경까지는 300만원 했다가 금번에 150만원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예.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장소에 탁자하고 의자를 설치하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세과에는 우리 각종 세금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원을 상담하는 민원응접세트가 지금 상당히 십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의자 4개, 조그만 탁자 하나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새로 해서 우리 지방세 이의신청을 한다거나 또는 각 다른 자치단체에서 또 우리 구에 벤치마킹을 하러오게 되면 민원 응접을 할 수 있는 그런 응접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본 예산에 요청안하고 왜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합니까?

사실은 본 예산에 해서 마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본 예산할 때는 여러 가지 자금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번 결산추경 때에는 자금 여력이 있다고 해서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안하고 과장 실에서 하다가 그걸 본 예산에 하면 될텐데 추경에 해서 제가 묻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본 예산에 편성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발송료가 1억 2,990만원이 기정예산 대비하여 6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있는데 우편수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스템을 지난 상반기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이니까 지방세를 개인별로 한 장에 발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체납자들에 대해서 통합 안내문을 일괄적으로 한번 해 보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당초에 편성한 내용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여러 장 가는 것보다 한 장에다가.

맞습니다. 그것은 체납 부분이 가령 재산세 부분도 체납이 있고, 또한 교통행정과에 주차과징료도 따로 있고, 또한 다른 변상금이라든지 이런게 따로 있을 때에는 따로 따로 보내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이런 통합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자체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해서 몇 건이 체납됐던 간에 사람 한 사람별로 모든 통합된 시스템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다보면 우리 또 우편비도 아껴지고, 우리 행정비도 아껴지고, 그리고 개인별로 나와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내가 체납되어 있구나 하는, 체납자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하루에 집에 가보면 수두룩하게 있으면 그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같이 나오면.

앞으로 이걸 조금 확대해서 내년도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체납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은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상사업비가 내려 왔을 때,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게 재무과에 25만원 있습니다. 그 25만원이 기타 잡수입으로 2102년도에 예산에 잡수입으로 편성이 됩니까? 2010년도에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10년도에 지금 효율적인 청사에너지관리해 가지고 25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처음에 재무과에 물었을 때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할 거라 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12년도에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2년도에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 보조사업하고 좀 달라 가지고 상사업비는 쓰고 남은 잔액은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돌려줬으니까 문제죠.

쓰고 남는 잔액은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남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재무과에서는 담당자가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고 그러던데요?

최진규 위원님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계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최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과 세외수입계장 전문수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상사업비는 순수하게 우리 구세입이기 때문에 쓰고 남은 돈은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기타 잡수입이 항목이 없는데요?

아니요, 저희 기타 잡수입 항목이 각 부서별로 있고, 나머지 있는 부분은 거의 저희 구세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고,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모든 구세과에 잡혀 있는 기타 잡수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계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39페이지부터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공 동상 정비사업비가 572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정비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현공 동상이 세워지기를 1978년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10월 달쯤 되어서 시비가 572만원이 내려와서, 그 동상에 이물질 제거와 또 고압세척과 동상 좌대 세척 등을 하고 주변 구조라든지 진입계단, 주변 경계석 등을 세척도 하고, 파손된 부분은 정비를 하고 했습니다. 전액 시비 57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가 우범지대같이 아이들이 불량배들이 많이 드나들고, 그리고 민원이 많은데 거기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그 나무도 너무 웅성하게 심는 것은 안 좋겠습니다. 그것 좀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소관 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뜻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예술학교 수업 강사수당 144만원이 증액이 되고, 145페이지에 보면 예술단원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이 119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 증액이 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예술학교가 합창단은 저희가 50주를 예상을 하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청소년예술학교 운영수당 강사비가 144만원 증액된 사유는 청소년예술학교에서 지난 시민회관대극장에 초청되어서 우리 구가 또 청소년예술제 악기반에서 공연을 나간 것이라든지 3회 특별출연을 했습니다. 3회 특별출연을 하다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와서 특별히 또 수업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3개 반이 보면 플룻, 바이올렛, 첼로반이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반에 선생님이 세 분이 4시간씩 36시간 해서 한번에 4만원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초청을 받아서 나가게 됨으로서 별도 수업을 하다보니까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사비가 됐고, 합창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합창단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합창단도 보면 9월 달에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전에 남자의 자격이라고 해서 TV에 나오기도 했는데, 이 대회와 이런 유사한 대회에 별도로 나가다 보니까 그것도 지휘자가 나와서 수업을 별도로 연습을 함으로써 추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강사 수당하고 반주자 수당이 지급되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12월 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산정을 해 주셔야만이 연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지출을 안 했네요? 수당을 지출을 아직까지 안 했지요?

예,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입니다. 아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한 것 144페이지에 증액편성된 것은 알았고, 보관 장소까지 운반하는 화물차를 꼭 외부에서 임차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해야지, 여기 보면 단속을 언제 하느냐면 경찰들이 해서 보통 게임장 하나에 단속을 하는 것 같으면 40개씩 이렇게 됩니다. 그걸 보관하는 보관 장소까지 가는데 보관 장소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개금에 있고, 아시아드 경기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반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관용차 중에도 화물차가 많이 없습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용차도 있지만 그걸 운반하는 시간이라든가 저녁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쥐고 가서 보관을 하고 그게 다 계산이 됩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게임기가 거의 작은 냉장고 수준 이상 됩니다. 등짐으로 지고 가서 운반하는 그게 다 계산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관용차로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좀 어렵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구청 화물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단속이 다 되고 한 것은 저희들이 과징금을 또 다 받고 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서도 200만원 증액이 됐고, 저희들이 계상이 다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뉴관광안내도 상징조형물 운영 145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상징조형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갈 것이라고 전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설치를 하고 나서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만원을 더 했는데, 앞으로 해마다 들어가고 이렇게는 안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그러면 내년도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에다가 이 항목을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으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본 예산에 편성 안 해놓으셨죠? 그럼 또 1차 추경 때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미리 예측이 되는 사항 같으면 예산 편성할 때 2012년도 본 예산 사무관리비에다가 편성을 해 놓으면 그러면 일정하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을 건데, 이걸 꼭 추경에다가 나중에 뒤늦게 편성을 하고 그런다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발전사업단에서 저희 과로 관리 전환이 되었는데, 되어서 보니까 좀 너무 심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해마다 어떤 낭비가 없이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저희들도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에 문제가 됐는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실제로 수업을 안 하고 한 것처럼 위장을 하거나, 아니면 대상을 부풀려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는 2010년도보다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서 이게 691만 2,000원이 1차 추경 때 더 늘었죠?

예.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 아마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신문을 보고 그걸 관심 있게 보고, 제가 우리 계장님과 우리 직원 생활체육계 관계자를 불러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해서 정말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지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말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몇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특히 한 분이 황령산레포츠공원을 자주 이용하는데 거기에 오시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진짜 뭐라고 말하느냐면 국가 돈은 먼저 빼먹는 놈이 임자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다 하셨는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송상현동상도 그렇고, 이번에 새로 조형물 만든 부분도 그렇게 실제로 가보면 스티커 붙이는 것은 붙인다 하더라도 돌 가지고 막 찍어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화를 시켜서, 아니면 둘레에 휀스를 친다든가 이미 예산은 또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잡은 부분이니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성으로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올라가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돌 가지고 막 찍는단 말입니다. 스테인리스를 찍어 놓으면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그런 부분 앞으로 좀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