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년 임기로 해서 현재 위원님들은 2013년 2월 28일까지가 임기로 되겠고요. 다섯 분이신데 민간에서 세 분 그리고 구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행정관리국장, 구의회에서 이경숙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 2회 심의를 하고 있고요. 재산등록신고자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공개한 부분에 대한 심의를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2회 두 번 하지만 인사에 의해서 재산공개대상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해서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무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여 우리 구 임신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임신공무원에게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1일 한 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휘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출산공무원은 육아 휴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2명이 지금 다니고 있고요.

임신공무원은 휴직이 아니고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거죠.

18분이시고.

네.

임신공무원은 산부인과의 증명서를 제출하나요?

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희가 확인한다든지,

현재 18명이 이 혜택을 아직은 받지 않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그것은 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다른 것으로 해 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직원은 산부인과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고,

, 이것은 조례가 개정이 돼야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상위법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올해 9월인가 부터 되나요?

네, 9월부터.

네, 그때부터 시행은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지난번에 공문으로 시달을 했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홍보해서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항상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사유는 체육시설의 사용료가 징수범위와 징수금액으로 조례와 규칙에 각각 정한 것을 조례로 일원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는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다양한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 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며 별표 1, 2, 3, 4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사용료 납부 및 징수에 편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운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휘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조례에 단일금액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규칙의 단일금액하고 달리 조금 맞지 않는 조례와 규칙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일시키면서 다른 시, 군, 구 조례 같은 경우에도 규칙에 별도로 금액을 정하지 않고 조례에 복합금액을 정해 가지고 융통성 있게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또 주요 개정내용에 2조에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지금 연령에 따라서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지적도 저희들이 상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의 현재 조례가 청소년인 경우에 13세에서 18세 이하로 규정이 돼 있고 또 성인은 19세 이상으로 돼 있는 반면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란 19세 이하의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조례안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나 성인 19세 이상이라는 개념은 민법이 2013년도인가요? 개정시행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3학생이 19세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다니는 19세 학생이 현재 혜택을 보는 경우가 한 2, 3명 정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청소년에 중·고등학생이 포함되어 있고 고등학생이 아닌 19세 2, 3명 정도가 보고 있는 혜택인 것을 감안한다면 조례 개정으로 생길 수 있는, 혜택을 보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돈을 성인금액으로 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법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개정하는 것도 큰 차이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19세 미만으로 하면 19세가 해당이 안 되잖아요.

네.

옆에 또는 중·고등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생은 정말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요즘은 홈스쿨링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래서 그 친구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법 시행될 때까지 우선 유보했다가 그때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적지만 이 친구들이 활동하는데 또 사용료를 내는데 도움을 잠시라도 주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경우라면 2013년도 민법시행이 될 때요, 그때 저희들이 혹시 다른 문제 또,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개정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도표나 이런 표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조례제정 간결성 원칙에 따라 별표로 정리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신지,

네, 동의합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봉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청구인의 범위, 사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3조와 제6조에서는 정보공개의 원칙과 집행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정보공개에 대해 높아진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반영하여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여부의 결정은 구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행정정보의 공표,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으며, 안 제8조의 행정정보의 공표는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전 공표대상으로서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처리부서에서 인터넷 또는 구보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 제9조는 생산·접수된 문서의 목록을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 방법, 정보공개 여부 결정, 부분공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 제24조까지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심의회 운영, 의견청취, 위원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와 5개 자치구의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조례 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휘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규칙사항으로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이라는 것은 상위법령 해가지고 그대로 참고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떠한 확대해석은 어려울 것 같고, 내부적으로 방침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라는 게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대규모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어떠한 대규모사업이 들어갔을 때 주민한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한 사전공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생활과 밀접한 공개 질의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규칙상으로 작년 이것 하기 전에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 생활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대표자, 지금 현재 파노라마여행사 대표, 그 다음에 피자헛 마들역점 대표와 그다음에 가린토탈건축전문이사로 하여금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명단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규칙에 의해서,

네, 우리가 공개심의회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 말씀하신 분들은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인가요?

아무래도 이러한 대표로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한 전문가로 봐도 되는데 꼭, 그렇게 심의위원회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아마 생활과 밀접하고 더 관련 있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하고, 특히나 담당과장님들이 있으니까 상관없고,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요청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 정보공개가 타구에 비해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이영숙 위원님 보충질의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들어온 공개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공개질의사항이 많고 적고 그런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정보공개 요구되는 게 생활사항 관련된 것들이 주로 많나요?

그렇죠. 거의 다 많습니다.

것에 대한 전체 총괄은 앞으로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네, 민원여권과에서 총괄하고 답변하는 것은 처리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하고,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여기 조례에 보니까 민원여권과장님이 정하는 것이네요.

네, 그것은 처리부서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각각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안 제8조에 의해서 다양한 것들이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스템 상에서, 각 부서에서 제대로 연결돼서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공개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26개 부서와 56개 세부업무가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사전공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해당부서로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관련회의를 해서 사전공표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보면 공무원분들은 좀 귀찮을 수도 있는데 이게 공표만 해서 시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얼마에 얼마씩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딱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그 관리는 민원여권과에서 앞으로 계속하는 건가요?

네, 세부업무별로 공표주기를 다 해 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잘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면 국장이상 결재문서 같은 경우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가 부진할 때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급 이상 결재사항은 지금 현재 사전공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국장님까지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은 목록만 해서 우리가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급 이상 하는 것은 25개 자치구에서 우리구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그런 관리가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홍보전산과하고 연계가 돼서 사실 홈페이지에 봤을 때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민들이 보기 쉽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나 이런 게 준비가 된 게 있나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상당히 잘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클릭을 딱 두 번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어려운 점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스템이 바뀌거나 개발을 한건가요?

시스템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한번 해보니까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아마 자세하게 잘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개하는 것도 좋은데 하여튼 쉽게 주민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연계가 돼서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숙 위원님의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편리하도록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약사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시, 군, 구청장으로 권한 이양된 의약품 유통 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제5조 제1항 위임사무 관련 별표 위임사무 중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휘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도매업소를, 원래 권한이 평소에 구청장한테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상을 우선 조건부 허가를 보건소장이 하고요, 거기에 의약품 유통관리기준에 적합해야 적합판정이 나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한테 재위임 되어 있는 도매상 허가 후에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의 적합 여부는 그동안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5월 6일자 법이 변경되면서 구청장이 됐고, 그래서 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전문분야인 우리 보건소장님이 대신 위임해 받으셔가지고 관리를 하실 모양인데, 이 규정에 보니까 관내 의약품 도매업소만 국한되어 있네요?

네, 의약품 도매업소 중에서도 시약도매나 한약도매는 제외되어 있고요,

KGSP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된 것인데요. 도매상의 시설, 설비 또 보관 장소, 지정의약품 보관상태 또, 관리책임자 문제, 위생관리의 문제, 의약품 관리기준 그런 것에 대한 관리자 교육 등에 대한 것, 지정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장관 훈령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