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조정이 의원 발언
창희
지창희의장
오늘 본회의장에 유영목 문화관광과장은 장릉 종합정비계획수립용역 중간보고회 참석으로, 김학수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국토해양부 업무협의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방청석에는 이상진 의정모니터 회장님과 모니터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81회 정례회를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택수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장택수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71건에 대하여 시정·건의·처리 요구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의거 지난 12월 15일 조규원 의원님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2월 9일과 13일에는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영월군 지방상수도 공기업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동의안, 영월군 하수도 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 그리고 전의원님으로부터 내·외국인 출입 오픈카지노 설치주장발언 관련 성명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술샘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추진 동의안, 영월군 지방상수도 공기업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동의안, 영월군 하수도 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 내·외국인 출입 오픈카지노 설치주장 발언 관련 성명서 채택,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영월군 지방상수도 공기업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동의안, 영월군 하수도 시설 위탁(통합) 운영 동의안과 영월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내·외국인 출입 오픈카지노 설치주장 발언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분 자유발언 (조규원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규원 의원님께서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조규원의원
조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올해는 4월에도 눈이 내리고 5월부터는 많은 비가 자주 내리더니 무더위도 또한 예년에 없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히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와 가뭄 등 전례 없던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재해를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므로 본 의원은 강우를 대비한 재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월은 폭우·폭설이 쏟아져도 다른 지역처럼 그리 큰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은 항상 영월은 복 받은 땅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지난 7월 말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에 국지성폭우가 내려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것도 잘 정비되어 명품도시라 자부하던 서울의 도심 한복판인 강남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도로가 물에 잠겨 오갈 데 없는 차량들이 물에 떠내려가는 등 도시기능이 마비되는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3일간 내린 서울지방의 강우량이 500㎜라면서 천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정부나 서울시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인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일면 일리가 있지만 산사태의 일차적인 원인은 기록적인 폭우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은 기록적인 장마기간과 대부분의 계곡들이 장기간 내린 비로 인하여 지하 지반 깊은 곳까지 연약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약해진 지반이 한꺼번에 쓸려 내려오는 산사태가 발생한 것이라 여깁니다. 우리군도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난에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할 시설에 대하여 강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수가 안 된 하천에 대하여 수해 위험지구를 면밀히 살펴서 사전 하상에 쌓인 자갈 등 적치물을 준설하여 물 빠짐이 좋도록 하고 제방이 부실한 경우는 보완하고 좁은 하천에는 하천 안에 무성한 잡초도 제거하여 물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배수가 불량하여 폭우 시 침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한반도면 광전2리 광전천에 대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받아 항구적인 하천복구 정비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군 임도 20개소 74㎞에 대하여 안전점검도 실시하여 임도유실로 인한 산사태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향후 신설하는 임도에 대하여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에 대비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거지역 후면의 경사지 야산에 농작물 경작으로 인한 토사유실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경작금지 등 사전 산사태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군 군도 중 포장이 안 된 부분과 각종 시설물의 측구 및 맨홀, 흄관 등의 적치물도 사전점검·제거하여 물 빠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군은 동강과 서강을 비롯하여 강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 지역으로서 특히 서강의 상류인 한반도면 신천1리 합수지역과 주천강 용석지역은 하천 준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상이 높아져 집중폭우 시 범람의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써 준설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서울의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의 펜션 산사태처럼 서울중심가에 내린 폭우같이 한꺼번에 예측하기 조차 어려운 폭우가 곳곳에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각종 시설을 설계할 때 100년에 한번 내릴 수 있는 폭우를 대비한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2011년을 보내면서 동절기 재해대책을 철저히 점검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에는 집중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리며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이신 지창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늘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만 영월군민의 복리증진과 영월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선규 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조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규원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조규원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원 의원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박선규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여섯 명의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는 제18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5일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1건으로 시정요구사항 4건, 처리요구사항 24건, 건의요구사항 43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8평창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의 역할 제고와 한국국제협력단 지역훈련소 유치에 따라 향후 찾아올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아름답고 품격 높은 관광도시로의 발전방안 모색과 그리고 한미 FTA 비준안 체결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등 주요현안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요사업 중 부족한 사업비의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 경주와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 및 각종기금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반드시 사후정산을 통해 예산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각종 체납액 징수에 공무원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체납액을 줄여 나가야 하며 상환능력이 없는 자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의 체납액은 면밀히 검토 후 결손처분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주민소득과 연계된 사업들은 적극적인 지원과 해결방안을 찾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불편사항과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개선, 보완, 확충하여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관광지별 특색 있는 상품개발로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우리군의 우수사례들은 각종 매스컴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자료 작성 시부터 감사를 받는다는 자세로 요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주요사업과 정책수립에는 사업의 적합성,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군의 당면과제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군정업무의 미비한 부분이나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군정발전방향의 모색과 군정을 이해하는데 뜻 깊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조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감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이 의원입니다. 영월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시종일관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제출되어 2011년 12월 15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분 반영, 그리고 보조 및 자체사업의 조정에 따른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정리 위주로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338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667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4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70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예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지원비를 5,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편성과목을 민간자원보조에서 기타 보상비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1년 11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2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기금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작성 제출된 것으로 현재 운용하고 있는 7개 기금은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 적립금 이자, 예치금 회수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조례에 의하여 집행용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영월군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을 유지하였으며, 기금관리 또한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2012년 영월군 기금예산의 총 규모는 7개 기금에 42억 4,0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억 9,5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1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차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2012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는 2,612억 4,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298억 8,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13억 5,0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3.98%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3.22%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 및 특성은 일반회계는 88%, 특별회계는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회가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감액예산액은 19억 900만원으로 일반회계 16억, 특별회계 3억 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분 16억원의 실과소별 내역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중 동강국제사진제 추진비 1억원 감액, 도시디자인과 소관예산안 중 도심지역 녹색경관조성사업비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예산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진폐단체 교육지원 및 단체운영에 600만원 증액, 셋째아 이상 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2,000만원 신규 편성, 도시디자인과 소관 문화예술회관~오무천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원 증액, 리버타운~선거관리위원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증액, 전략사업과 소관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원 지원, 생활체육회 운영비에 1,000만원 증액, 예비비 4,400만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중 희망복지기금 위탁수수료 및 기탁금 3억 9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의 검토와 냉정한 판단으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조정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비용 항목설치와 세출예산을 증액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같이 12월 16일 영월군수로부터 예산액 증액 및 항목설치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새로운 비용 항목설치와 세출예산을 증액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6일 영월군수로부터 예산안 증액 및 항목설치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집행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5항,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군정 및 재정분야에 고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계획의 개요, 재정운용여건, 재정전망 및 재정배분계획, 지방채무 전망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다만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세수추계의 어려움과 중앙정부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투자계획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변동사항을 반영, 수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의 재정운용여건을 살펴보면 세입 측면에서는 내수회복 및 수출확대 등 경기회복으로 자체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세수입의 완만한 증가에 따라 교부세 수입은 증가하고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의 종료 등으로 보조금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세출 측면에서는 복지비용 등 의무적 경직성 지출요인이 점차 증가하여 자주적인 투자여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성장동력발굴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세출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기간 중 우리군의 총 재정규모는 1조 4,896억원으로 연평균 규모는 2,979억원이며 2011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3.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계획기간 중 충주댐 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이 종료되는데 따른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는 1조 3,198억원으로 연평균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별회계는 1,698억원으로 연평균 26.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에서는 지방교부세 43.8%, 국도비보조금 36.4%, 세외수입 14.9%, 지방세 3.7% 순으로 중앙정부 의존재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분야별로 농림해양수산 16%, 사회복지 14%, 국토 및 지역개발 12.1%, 환경보호 12.8%, 문화 및 관광 12.2%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지방채무는 재정건전성 강화 및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규발행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2011년말 기준 111억원에서 2015년 71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술샘(주천)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추진 동의안 (집행부 제출)
10시40분
의사일정 제6항, 술샘(주천)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술샘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8년부터 추진해온 영월군 주천면 술샘건강복지센터 건립이 지난 11월말 완공됨에 따라 술샘건강복지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코자 하는 술샘건강복지센터 시설물은 주천면 주천리 1155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은 2,856.58㎡이며 층별 시설배치를 말씀드리면 지하층에 기계실, 물탱크실, 전기실 등이 있고 지상1층에는 남녀목욕탕과 찜질방, 경로당, 관리실 등이 있으며, 지상2층에는 다목적실과 체력단련실 등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천면 술샘건강복지센터 시설은 사전 주천면 번영회와 협의한 대로 시험가동 및 운영 준비를 마치는 대로 이달 중 주천면 번영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2월중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동 시설에 민간위탁운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술샘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술샘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영월군 지방상수도 공기업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동의안 (집행부 제출) 8. 영월군 하수도 시설 위탁(통합) 운영 동의안 (집행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지방상수도 공기업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하수도 시설 위탁(통합)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이
강분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강분이입니다 항상 열린의정활동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하수도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영월군 지방상수도 공기업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967년부터 상수도 공급을 시작하여 현재 일일 23,100톤의 상수도를 지역주민에게 공급하고 있으나, 2009년말 기준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74%이며 급수인구는 30,004명입니다. 유수율은 전국평균 82.6%에 비해 56.2%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관로시설 개량, 수도시설 현대화 등 상수도 운영 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지방상수도 운영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수도사업 통합 참여 지자체에 한하여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구축 사업비를 국비 50% 지원하여 시설개선과 유수율을 2014년까지 85%로 향상시켜서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상수도시설물 현대화의 기반은 갖추었으나 상수도업무의 운영에 관해서는 물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는 것이 우리 군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되어 영월군지방상수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12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위탁운영비는 915억원으로 예상합니다. 주요사무는 상수도시설 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이며 주요시설은 일일 23,100톤을 공급하는 시설로써 취수장 7개소, 정수장 7개소, 배수지 11개소, 가압장 6개소, 관로 376㎞입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지방상수도 공기업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의 충주댐상류 하수도사업을 1,891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2006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말에 준공됨에 따라 영월군 하수도 보급률이 4%에서 75%로 확대되었습니다. 영월군의 하수도시설은 영월, 상동, 쌍용, 주천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18개소이며 일일 총 처리용량은 14,600톤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하수도시설물의 전반적인 운영에 따른 경영효율화 및 지방재정완화와 운영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통합센터 및 단위 처리장 운영·관리를 포함하여 일괄 위탁하고자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년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연간 위탁운영비는 약16억으로 예상합니다. 우리군의 위탁대상시설은 일일 14,600톤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장 4개소와 마을하수도 18개소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강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월군 지방상수도 공기업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월군 하수도 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지방상수도 공기업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하수도 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내·외국인 출입 오픈카지노 설치주장 발언 관련 성명서 채택 결의안 (강명호·박연호·손경희·원장희·조규원·조정이·지창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내·외국인 출입 오픈카지노 설치주장 발언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8일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내·외국인 출입 오픈카지노 설치주장 발언과 관련하여 매우 큰 우려를 느끼며 발언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촉구하기 위하여 영월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내·외국인 출입 오픈카지노 설치주장 관련 성명서를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발송코자 합니다. 원장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원장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외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오픈카지노를 설치하자는 주장과 관련한 성명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복합리조트를 만들어 그 안에 내·외국인이 모두 출입할 수 있는 오픈카지노를 주요 대도시에 하나씩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은 폐광지역 경제회생의 희망을 송두리째 뽑아내는 것으로써 심히 우려와 실망감을 느끼며 이참 사장의 사과와 즉각 발언 철회를 위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는 지난 11월 8일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복합리조트를 만들어 그 안에 한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출입할 수 있는 오픈카지노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 하나씩 카지노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발언에 대해 매우 큰 우려와 실망감을 느끼며 발언에 대한 사과와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폐광지역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여 만들어진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하지만 강원랜드 개장 이후 현재까지도 폐광지역은 여전히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지원돼오던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이 금년부터 종료됨에 따라 각종 사회기반 시설사업이 중단되는 등 가중된 아픔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폐광지역 주민들이 사활을 걸고 폐특법 시효 재연장을 강력히 요구하여 국회 등에서 논의되는 시점에서 수도권과 대도시 등에 하나씩 카지노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발언은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주었다. 외국 관광객과 외자유치를 위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확대한다면 강원랜드는 곧 문을 닫을 것이고 이는 폐광지역 주민의 삶은 더욱 더 피폐한 생활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영월군의회는 강원랜드를 제외한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도 내국인 카지노 출입은 허용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모두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 설치의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더 이상 폐광지역과 강원도민의 자존심을 자극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폐광지역과 연대하여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모든 책임은 금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에게 있음을 명명백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1년 12월 19일 영월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의원 전원발의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내·외국인 출입 오픈카지노 설치주장 관련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손경희 의원과 원장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손경희 의원과 원장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2012년 당초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오늘을 끝으로 25일간의 여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에 성실히 임해주신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회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집행에 있어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됐는지 한번 더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중복되는 행사나 효율성이 적은 행사는 한번쯤 검토하기 위해 집행부와 본의회, 사회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또한 글로벌경제위기를 맞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우리의 청·장년에게도 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에도 깊이 고심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어려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데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군민 여러분! 이제 신묘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임진년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