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성희
이성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수수료 징수 조례 면제조항의 조 제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에 따른 면제조항 신설과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5조의 조 제목을 수수료의 감면에서 수수료의 면제로 개정하고 제5조 제9호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수수료의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2호 나목 9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1건 3,000원에서 1건 800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하며, 별표 제2호 다목 6인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및 양수신고 종목 명칭을 상위법률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및 양수신고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화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5조 수수료의 감면을 면제로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감면하고 면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은 말씀 그대로 일부 금액을 낮춘다는 이런 뜻이고요, 면제라는 것은 일부감면이 아닌 전액을 감면한다는, 그래서 면제한다는 이런 취지로 변경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제
면제김원철위원
, 감면 내용이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조항을 찾아봤는데 면제라고 하면 채무자의 채권을 면제해 주는 게 면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감면은 부담 따위를 덜어주는 게 감면이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제5조에 수수료의 감면을 면제로 명확하게 규정을 바꾸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지요?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조 제목을 내용상으로 지금 현재 감면이 아니고 면제인데요, 내용하고 조 제목을 맞추기 위해서 감면이라는 표현대신에 면제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바꾸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또한김원철위원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2호 나목이 되겠습니다. 1건당 3,000원을 8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바뀌는 것인가요?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물론 대통령령에 의해서 내용이 하위법규로 변화가 되겠는데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일단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근거 및 별표사항에 1건당 800원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구에서는 현재 3,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800원으로 그렇게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가 대통령령 22377호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끔 감면조정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봉구도 3,000원 받던 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800원으로 낮춰서 받는 것이지요?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내용들이 저희 상위조례인 서울시 조례에 역시 또 근거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5조 수수료 면제와 관련되어서는 저희 도봉구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따라서 유족과 가족이 면제받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렇습니까?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그런데 상위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에 별표 제2호 다목을 보니까 별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2호 다목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및 양수신고를 개설등록으로 바뀌더란 말이지요. 이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의해서 개설등록을 바꾸는 내용인가요?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원철위원
설명해 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치과기공소를 인정신청 및 양수신고에서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및 양수신고로 개정한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따라서 인정신청을 개설등록으로 개정하는 것인가요?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제안설명 내용 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목명칭을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및 양수신고라는 종목명칭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종목명칭이 기공소 인정신청에서 기공소 개설등록 및 양수신고로 이렇게 종목명칭이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치과기공소 하던 것을 인정 신청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앞으로는 등록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면제하는 그 명칭이 이렇게 바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과기공소에 대한 옛날에는 신청사항이었다면 지금은 등록사항으로 바뀌면서 이에 대한 명칭 자체가 바뀌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원철위원
, 그 전에는 신청을 했다가 등록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죠?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맞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하는 것인데 1,300원에서 800원으로 한 건당 수수료 인하하는 것이지요?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특수임무는 수수료에 대해서 유족과 그 가족에 대한 수수료가 주로 제증명 발급을 받으면서 하는 수수료 등입니다. 그것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그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별개의 법으로 특수임무수행자에 관한 법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면제조항 하나가 신설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3조 단체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3조 4항입니까, 제4조의 4항이 되겠네요. 이것 답변을 해주세요. 제1항 및 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나 생모 외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이렇게 하면 지금 쭉 여기에 포함하는 법률을 쭉 보니까 너무 광범위한데, 특수임무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중에서도 또 이것을 해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가족의 범위를, 유가족에 대한 범위를 여러 형태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원래 법률로 정해진 사실이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렇긴
그렇긴이경숙위원
하지만 포함하는 대상을 보니까 너무 많이, 양육한 사람까지도 너무 규정을 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법률이 정해진 것이지요,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너무 확대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법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수수료에 관한 부분만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및 양수신고라고 했는데 여기는 개설등록이라고 표현이 바뀌었는데, 개설등록 및 하면 이것이 허가제예요, 신고제예요? 신고만 하면 기공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시가 정확해야 돼요. 허가제가 되면 복잡하고 신고제가 되면 쉬운데, 말이 개설 등록한다는 것은 허가를 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풀이가 정확히 되어야 돼요. 이게 신고제가 확실합니까?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네, 신고제가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래야 나중에 뭐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그게 애매해서 개설·등록한다는 것이 그런 면이 있거든요. 답을 신고제로 확실히 주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과소관 서울특별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조례의 감면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서민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감면 조례를 계속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개편”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전부개정된 감면 조례 제908호 부칙 제2조의 적용시한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신설 등 2011년 9월 23일 일부개정된 감면 조례 제933호 부칙 제2항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화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따라 우리구도 구세 감면적용기간을 2014년 2월 13일까지 3년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맞습니까?
정혜
김정혜부과과장
부과과장 김정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이제 도봉구세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서 조례의 감면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서민생활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정혜
김정혜부과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서민생활을 지원받는 항목은 무슨 항목이 있나요, 우리 도봉구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보니까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지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대중교통 확충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서민생활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정혜
김정혜부과과장
네, 우리 도봉구 조례에 의하면 14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 의료법에 대한 감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희가 구세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은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그다음에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촌
농어촌김원철위원
생활환경개선 같은 것은 우리 구는 해당이 없고요, 그렇지요?
정혜
김정혜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대중교통 확충지원은 해당이 없습니까, 우리 구는?
정혜
김정혜부과과장
이 사항은 시 조례에 의해서 구와 귀속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사항이 지금 적용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도로법」,「도로법 시행령」,「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의 개정으로 관련조문의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과 별표5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직접 신설, 규정하여 그동안 본 조례에서 규정해온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의 제1호는 과태료 상한금액을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하하여 서울시 조례와 일치시키고 별표2의 제2호~제7호는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1의 제4호중「시행령」의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0.025에서 0.02로 인하한 것을 반영하여 서울시 조례가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보유 면수 10면 이상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는 토지가격에 0.016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하향 조정함에 따라 본 조례도 서울시 조례와 일치시켰으며 안 별표1의 비고 제1호의 도로점용료 산정시 토지가격으로 적용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명확히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안 별표1의 제3호란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점용물 중 현수막의 종류에 “그 밖의 용도”를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의 개정으로 관련조문의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화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도봉구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이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개정으로 인해서, 그 밖에 관련된 법령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신설된 것이고요. 지방세 기본법 및 국유재산법시행령 등 개정에 따라서 도로 점용 허가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서울특별시 조례 5194호에 따라서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행
현행김원철위원
조례를 목적과 도로 점용 허가, 점용료 산정기준이라든가, 또 5조의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7조 점용료 감면, 9조 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10조 과태료 부과·징수, 12조 수수료의 징수, 이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건당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이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영이라 한다, 등등 이렇게 현행 조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개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된 이유가 상위 법령과 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내려오다 보니까 시 조례에 의해서만 하다가 우리구 조례에 없는 조항도 있는 것이 시 조례에서 상정했기 때문에 우리구 조례에서도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게 주안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이 목적에서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을 이 도로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도로 점용 허가, 도로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것을 목적으로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1조 목적에서,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긴 문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축소한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2조를 보겠습니다. 2조 도로 점용 허가에서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로서 영 제24조 제5항 제11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 점용 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호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원철위원
공작물이나 물건, 이것은 용어를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본 위원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먼저 현행 조례는 영 제24조를 따랐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도로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서 제28조 5항 제9호를 신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4조면 개정안도 같은 24조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되는데요, 지금 시행령이 축소되어 가지고 시행령의 조항이 축소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고치기 전에 2조에 보면 영 24조 제5항이 제28조 5항 9호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똑같은 내용인데 그 밖의 시설물을 영 제24조를 적용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도로법 시행령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게 바뀐 것이 개정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원철
김원철위원
개정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개정안대로 조례가 다 바뀌는 것이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개정안대로 우리 조례가 바뀌는데 있어서 과장님, 도로법 시행령의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이제 0.025%에서 0.02로 바뀌는 것이고요, 그렇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혜택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0.025에서 0.02로 계산했을 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0.025에서 0.02로 인하된 것은 요율이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에 따른 산출액에 따라서 이게 유동성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 부분이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0.02를 적용한 것이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정된 내용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영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율이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조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조례 위임을 명문화하고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등을 조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이 당초 30%에서 15%로 하향조정됨을 동 조례안 제19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에 정하고자 동 조례안 제1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 방재치수과 팀 명칭에 맞도록 기금출납원 명칭 수정을 “치수팀장”에서 “하천관리팀장”으로 변경사항을 동 조례안 제2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화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제2조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며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신설했단 말이죠. 그러면 자연재난대책기간이라고 하면 뭐를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대책기간이라는 것은 평범하게 말씀드리면 여름철과 겨울철의 자연재난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름철에는 수방대책 기간, 겨울철에는 제설대책 기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여름철의 수방대책의 경우는 매년 몇월 몇일부터 몇일까지를 여름철 수방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철 수방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겨울철은?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겨울철은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시가
명시가김원철위원
되어 있네요. 잘 알았고요. 안 제19조 기금의 운용·관리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금을 해놨죠? 우리구도? 재난안전기금 설립해 놨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재난안전기금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현재 얼마 적립하고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적립금이 19억5,000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고요?
19억5,000만원, 그리고 이자가 5억원 정도 해서, 정확한 금액을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3억4,938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기금과 관련되어서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는 67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럽하여야 한다, 여기 취지에 맞게 저희도 적립을 했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또한
또한김원철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별첨을 보니까 수정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관리 제20조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법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기금을 법정적립총액의 100분의 30으로 했는데 개정안은 67조에 따라 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의 15로 하향조정됐단 말이죠. 그런데 75조 2항 안전관리자문단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이 개정조례안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난
재난김원철위원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정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 영에 따라서 75조 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의 15이상의 금액,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위원님 제가 개략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명을
설명을김원철위원
한번 해보세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재난기금 자체는 100의 30에서 100의15로 축소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기금을 100원을 적립했을 때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70원까지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30은 쓰지 말고 의무적으로 그것은 예치하고 70%는 쓸 수 있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이, 금년 6월에 개정된 내용이 뭐냐 하면 의무예치금액 비율을 30%에서 15% 로 줄여라, 그래서 70%까지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 85%까지 사용해라, 이 개정취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100원을 적립했을 때 30원까지는 못쓰게 되어 있었지만 15원만 쓰지 말고 85%는 사용해도 가능하다, 이 내용이 개정조례의 주목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주목적은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더 쓸 수 있게끔 범위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70에서 85%를 써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23조의 경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여기에 따라서는 74조1호 마목을 적용했는데 이것도 수정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8조 5에 따라서 3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를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지원한다 그것을 수정안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3조로 되어 있었는데 22조로 해서 이것도 개정조례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당초 23조로 사용했던 법 40조와 42조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개정조례는 23조에서 22조로 변경되면서 시행령 75조1호 마목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례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18조5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조례의 6조가 생략되는 바람에 한칸씩 올라갔잖아요, 7조가 6조가 되고 8조가 7조가 되고 6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원철위원
때문에 기금의 임대주택 23조는 수정안이 필요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필요없다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세줄 정도 되는데요. 제23조 2항에 보면 기존에는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있지만, 저희들이 개정된 제22조 2항에는 영 74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이런 주요내용은 똑같은데 법조항에 대해서 인용한 것을 바꿔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제18조5호는 무슨 내용입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행
현행김원철위원
조례하고 개정안하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하고 조항에 편차가 생긴 것 같아요. 제74조 마목을 집행부에서는 개정하려고 했고 또, 이쪽에서는 제18조5호라는 말이지요. 제18조5호를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제18조5호 내용이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제22조에 포함되어 있는, 18조5항이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22조 4항과,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22조 사항인데요, 22조4항에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이란 말이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내용이 ① ‘영 제74조제1호마목’이란 말이에요. 영 제74조제1호마목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및 퇴거명령,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융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그 내용도 맞고, 제15조5항도 맞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영 74조제1호 마목과 저희 조례 제18조5호 규정이 같이 일치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제18조5호 조례하고 똑같은 내용인가요? 내용이 다른데.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제18조5항은 포괄적인 임대주택에 대한 대피명령과 또, 퇴거명령에 따른 임대주택으로써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에 대한 융자라는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22조에서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를 표현했고, 융자금액의 한도도 3,000만원 이하로 한다고 해서 좀 세분화시킨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세분화시킨 내용이 되겠는데 조례라는 게 구민들이 봤을 때 쉬워야 되잖아요, 쉬워야 되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제74조제1호 마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것인데 제18조제5호에 따라서 수정안을 낼 필요가 있다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다시 말씀드렸듯이 제18조5항은 융자할 수 있고, 이런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고 그 뒤에 제22조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세분화시켰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제25조 같은 경우도 여기 제24조로 가는 것이지요? 아까 6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심의회의 기능에서도 제7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제18조5호로 가야 쉽지 않겠는가.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제74조 마목을 택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양쪽에 해당되는 내용은 서울시에서도 똑같이 이런 모법과 상위법에 대해서 개정이 된 것이고요, 저희도 같은 상위법과 같은 상위조례라고 판단해서 개정조례를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 아니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본위원도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상해서, 이해하는 차이에 있어서 이해가 좀 안 가서 그것은 동료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중복되는 항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김원철 위원님과 서로 이해를 못했는데, 여기는 전부개정을 하는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안이 제20조가 제19조로 내려왔는데 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이 내용이에요. 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가 구청장은 영 제75조2항에 따른 것하고 내용이 중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개정을 해주면 그 내용이 같이 삽입되어 있으니까, 개정을 하면 같이 중복된 내용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제22조에 보면 2항을 18조, 22조 제18조 5호에 따른 내용이 74조. 영74조1호마목이 18조5호에 똑같이, 토씨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 법을 이렇게 바꿔주면 그 내용이 중복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위원장님과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74조1호마목과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는 18조1항제5호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바꾸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것은 내용에 대해서 바꾸고, 위에는 67조, 법 67조에 따라를 구청장은 영 75조제2항에 따라도 내용이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 우리 자체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조만 여기에 인용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 항목만 바꾸면 나머지는 100분의 15이상 이 내용에 대한 것은 같이 중복되어 들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것만 약간해서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그렇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주요골자 개정내용은 변함이 없는 사항이고요, 근거에 대한 것이니까,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중복이 되어서 이 법을 따지고 여기에다 하면 그 법이 또 중복되어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동의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해하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것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안병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부위원장
안병건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9조 제2항 중 법 제67조를 영 제75조 제2항으로, 안 제22조 제1항 중 영 74조 제1호마목을 제18조 제5호로, 안 제22조 제2항 중 영 제74조 제1호마목을 제18조 제5호로 안 제24조 제2호 중 영 제74조 제1호마목을 제18조 제5호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병건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병건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유역의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을 위하여 중랑천 유역 8개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에서 생태계의 회복 및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추진과제로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을 2011년 2월 23일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후 중랑천 및 각 지천에 대하여 2011년 9월 21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고시하였고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조례안은 전체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하천법 제46조 및 제98조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4조까지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과태료 미납부에 따른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6조까지는 과태료 수납부 관리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운영규정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낚시금지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화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랑천 및 각 지천의 생태계 회복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천법에 따라서 이번에 낚시 등의 금지지역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든지 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이제 우리 지역의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이지요? 방금 말씀하신 전문위원의 검토와 같이 의정부에서는 2008년 12월 31일 조례가 제정되었고 노원구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의정부 쪽에 있는 낚시꾼들이 우리구에 많이 오고 있는 현상이지요, 그쪽을 막아 놨으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주로 구청 앞에서부터 하류의 대상아파트 구간에 낚시꾼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 행정예고를 하면서부터 고시도 하고 입법예고도 했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조례제정이고요, 저희는 낚시하는 자체를 금년 6월부터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낚시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에는 거의 한 명도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이경숙위원
굳이 조례제정 해야 되나요? 경고, 이런 것만 해도 되지 않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실질적인 단속이, 저희가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직원들의 행정력 낭비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자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저희가 안내간판 5개소를 설치했는데도 가을에도, 11월까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팀장이나 직원들이 보통 두 세 명씩 나가서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전에 했던 분들이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안내
안내이경숙위원
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보니까 8개 단체장들이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이 됐는데 우리구에는 어디 어디입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우리구는 중랑천과 그 지천 모두 했는데요, 중랑천, 도봉1·2천, 방학천, 우이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이경숙위원
잘 시행이 되어서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라는 말이에요. 1조를 보니까 목적에서 이 조례는 하천법 제46조 및 제98조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 및 사무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천법에 따르면, 46조 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가 쭉 나와 있습니다. 46조 1항에 보면 하천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토석 및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이것은 낚시조례와 관련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46조 6호 및, 6호라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낚시와 관련된.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그래서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떡밥, 어분 등의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이게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는 본 위원은 46조만 넣을 것이 아니라 46조 6호를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98조 역시 과태료인데, 과태료도 쭉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다 아시겠습니다만, 과태료에서도 98조2호를 적용해야 되겠다, 2호가 뭐냐면 제46조 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천법 제46조 및 제98조보다 하천법 제46조 6호 및 제98조 2항으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46조 사항이 7항까지 있는데 지금 6항에 대해서 하나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낚시에 관계되는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은 지적하신 사항이, 구체적인 사항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사항도 마찬가지고요. 좀전에 논의했던 개정조례 요구를 했던 재난 및 안전조례와 비슷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46조 자체를 넣을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세분화해서 딱 하나만 넣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에는 아무 문제는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조례라는 것이 구민들이 쉽게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것이 조례인데 그래서 예로 의정부시에도 낚시금지에 관한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도 하천법 46조 6호를 적용했고 그런데 노원구는 적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냥 46조 및 98조를 적용했어요, 노원구는. 그런데 남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하천법 46조 6호나 제98조 2항을 적용하는 것이 낚시금지법 조례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 낭독을 한번 하셨는데 낚시할 경우, 취사할 경우, 야영할 경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이런 행위도 낚시하다 보면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만요
잠깐만요김원철위원
, 그렇기 때문에 98조 과태료에 대해서,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물론 과태료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46조 6호 및 제7호에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그것을 명시해 주는 것이 낚시금지 조례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떡밥, 어분 및 미끼로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런데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먼저 제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는 의정부시를 제외한 7개 중랑천에 인접한 구청장들께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의정부 시장까지 포함해서 8개 기관장이 지금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추진하는 협의체에서는 포괄적으로 46조로 가자, 구청장들끼리 협의가 되신 사항들인데 우리구만 더 축소시키는 것보다는 아주 세분화시키는 것보다는 법 자체 포괄적으로 가는 것도 무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몇 조 몇 항보다는 몇 조 사항에 포괄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가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조례 자체가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6호와 2항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46조 7항에 그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 포함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안병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부위원장
안병건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조 중 “제98조”를 “제98조 제2항”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병건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병건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제2차 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