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7일 집중호우로 인한 현장 피해 복구 및 재원 집행 상황을 구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향후 수해방지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음으로써 일선에서 민과 소통하는 위원님들께서 구민에 대한 안내와 구민의 의견반영 등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건설교통국에 대한 수해종합 피해 상황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복구현황, 국비·시비·구비 등 재원 집행 현황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7.27수해복구소요예산총괄보고) 10시 11분

건설교통국장 임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라든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수해복구 예산에 관한 총괄 보고를 담당과장인 재난치수과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저희들이 재난방재 해외현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님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입니다. 7·27 수해복구 소요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집중호우가 난 이후로 중앙합동조사단에서 8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저희 구의 재난상황을 실제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8월 19일날 재난지역을 선포를 하였고 그 뒤에 복구금액을 산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총 복구금액이 NDMS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656억 300만원으로 확정을 했고 거기에 보면 국비가 468억 9100만원, 지방비에 154억 9000만원 그렇게 623억 8100만원이고요, 다음에 우리 구 자체 복구비로 32억 2200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상에 NDMS상에 당초에 들어 있던 입력된 금액이고 거기에서 9월 8일에 우선적으로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435억이 9월 8일 시비가 우선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1천억 이상이 투입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이 435억, 623억을 국시비만 자체 복구비를 빼면 1059억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비가 선지원된 것이 제하고 230억이 NDMS에 반영되어 중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230억하고 저희 국가 공공시설 EBS방송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군부대 같은 데가 124억이 별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외하면 저희들한테 순수하게 복구지원이 70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복된 것을 우리 구 복구가 449억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구 복구사항이 국비가 304억 9100만원, 시비가 105억 5100만원, 구비가 49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비 순수지원이 49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비가 추가로 지원된 것이 4억 8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22억 7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총괄 표로 이 사항을 1059억에 대한 표를 만든 사항이고요. 그래서 시비 우선 435억의 지급된 것이 그것을 나누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반영사항이 선지원된 것이 있고 추가로 지원된 것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재난관리시스템에 들어간 내용을 보면 국립국악원 10억, 대성사 주변 10억, 전원마을에 30억, 신동아·래미안·임광에 60억 대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산사태로 인한 그런 지역 복구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보덕사 일대가 20억, ······.

지금 위에 말하는 것이 230억이 긴급복구비로 소요되는 것인지 앞으로 복구할 것도 포함된 것인가요?

지금 복구하고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사태 복구하는 위치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덕사, 우면산 EBS에 10억, 관문사에 10억, 송동마을 부근에 15억, 사당천·여의천에 5억 5300만원, 그다음에 형촌, 새쟁이마을에 10억, 동공발생에 1억 7500만원 이런 부분은 완료된 부분도 있고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생태공원 형촌마을에 40억, 우면산터널에 5억, 방배근린공원에 1억 5000만원, 효령대군 이보묘역에 2억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요. 추가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8900만원이 내려왔는데 형촌마을 당초에 10억인데 플러스 2억이 내려왔고 전원마을에 별도로 하수도 사업입니다. 윗부분은 대부분 우면산 일대 사업이고 밑쪽은 밑에 하수관거개량사업 우리가 전원마을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지만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21억, 삼성래미안 앞쪽 하수도 하는데 16억, 서래마을 있는데 일부 하수도관거개량에 15억, 경남아파트 삼성아파트 옆쪽으로 해서 15억, 강남대로에 확장이나 용역을 새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강남대로가 많이 침수되었기 때문에 3억 2600만원이고 하수도긴급준설에 19억 3800만원, 하수도제방 보수공사에 14억 4700만원, 저지대 침수방지 차수판설치하는 3억 2800만원, 도로보도 응급복구에 2억 4600만원 그다음에 장비임차 쓰레기처리비에 93억 400만원 이것은 거의 응급복구할 때 다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9억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재난지원금이 25억 7000만원은 국비 17억 9900만원, 시비가 2억 3100만원, 구비가 5억 4000만원 이것은 지급이 완료된 100만원씩 지급된 대부분 그런 금액입니다, 재난지원금. 완료가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우면산 국립국악원 이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NDMS상에는 11억 6400만원이 입력이 되어 있었는데 시비에서 선지원이 10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거의 중앙산림조합에 완료가 되어 있고 시공은 30%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연생태공원 형촌마을 이쪽에 NDMS상에 49억 2100만원이 거기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35억 7900만원이 선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성사 주변에 13억 2700만원인데 국비가 9억 9500만원, 시비가 3억 3000만원 시비가 우선 10억이 지원되고 덕우암계곡 같은 데는 18억 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해서 9억 3900만원이고요. 시비하고 구비가 4억 7900만원, 이것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구비가 전체 합쳐서 49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원마을쪽에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23억이 되어 있는데 복구금액이 이것은 나누어져 있고 국비가 50%, 구비 25, 시비 25로 나누어져 있고 30억이 우선 더 추가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산하겠다고 그러는데 방배근린공원에 6억인데 1억 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삼성래미안아파트하고 임광아파트가 45억 3200만원인데 31억 3900만원 그다음에 신동아럭스빌에 38억 1400만원인데 28억 6100만원이 되어 있고 보덕사, 교원연수원 앞에 32억 9500만원인데 20억이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위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704억 구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그 금액 중에 499억 ······.

499억 앞장을 넘겨주시죠.

설명을 끝까지 듣고 ······.

그래서 자료 EBS방송 전체적인 현재 이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산사태 방지로 인해서 대부분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설계는 95% 정도 완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사는 지금 한 35%, 30% 정도 일부는 덜된 데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 구분이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 대부분이 송동마을이라든지 형촌마을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면산 산사태 시공입니다. 거기에 시비가 복구금액은 56억으로 되어 있지만 일단 시비가 지원된 것은 15억이 지원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국비, 시비를 구비하고 나누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산림청에서 내려온 돈이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금액이 있습니다. 별도로 내려온 것이 있고 토목과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면도로, 남부순환로 1억 6400만원, 1억 1100만원이 내려온 것이고요. 이 부분은 토목과 사항은 지금 응급복구로 일부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도로점용 같은 것은 그렇게 내려왔고 이 부분들은 복구가 완료되었는데 지금 예산은 완전히 배정이 국비는 내년에 올해 청구를 해서 내년에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은 재난치수과의 사항으로서 소방방재청 우면산 저번에 보고 자료에 93억으로 되어 있는데 국시비, 구비하고 포함이 안 되어 있느냐 그때 위원장님 지적도 계셨는데 이 부분들은 구비가 추가지원금이 61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당천지천, 여의천지천, 안골천 이런 부분들이 일부 응급복구하는 부분들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고 선지원이 일부 시비가 3억 2800만원, 2억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무지개아파트 서운로 구간에 응급복구가 완료 다 되어 있고 동궁발생부분도 환경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억 7500만원으로 복구를 완료했고 관문사 부분도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형촌마을 쪽은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하수도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문화행정과에 대성사 내부하고 효령대군 이보묘역에 정비를 하는 사항인데 아직 설계는 다 되어 있고 공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청소행정과에 수해 쓰레기하고 이런 부분은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구립방배유스센터 같은 경우는 2억 8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안 내려온 상태이고 계약공사 중이고 1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구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현재는 204억의 추가 지원 형촌마을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아까 10억이 되어 있었는데 2억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사를 내년에 공사하기 위해서 금년에 발주해서 금년 12월 22일 계약을 했습니다. 삼성래미안아파트 앞측도 마찬가지이고 전원마을도 21억에 22일날 세 군데를 계약을 했고 서래마을 하수도 확대공사 15억인데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남아파트도 설계용역 중에 있고 하수도 긴급준설은 그동안 공사비를 투입해서 19억 3800만원에 완료되었고 경남아파트 하수도 확장공사도 강남대로 부분에는 일부 용역을 해서 내년에 응급으로 할 것만 추가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차수판설치는 3억 2800만원에 공사를 완료했고요. 하천 제방보수에 14억 4700만원 복구를 이것은 계속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도로복구는 2억 4600만원에 완료했고 응급복구에 93억 400만원이 별도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20억 쓰레기처리비로 준 것이 있고 그다음에 군부대 1억, 푸른도시국이 3억, 토목과에 장비임차가 55억 5400만원이 지불되었고 내려왔고 공원녹지과 8억 5500만원, 건축과 3800만원, 청소행정과에 2억 5700만원, 재난치수과가 2억 이렇게 해서 93억 응급복구가 다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국가 공공시설 아까 별도로 준 124억입니다. 경찰청하고 국방부에서 정보사, 공군부대하고 6019부대 이렇게 되어 있고 소방방재청에서 서울시인재개발원에 예산이 지불이 되었고 국무총리실에서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EBS방송센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립국악원, 한국예술종합학교하고 예술의전당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로 기관에 24억, 3억 8500만원, 10억 9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공사는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금년말까지 전부 완료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응급복구비를 하는 것이 22억 7600만원입니다. 응급복구비가 17억 7600만원이고 그다음에 차수판설치를 내년에 더하게 5억이 추가로 금년에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방배노인복지 사회복지과에서 2억 1100만원을 했고 2억 2300만원은 방배유스센터를 여성가족과에서 했고 구립서초어린이집은 1300만원, 토목과에 도로 및 보도응급복구에 3억원 그다음에 서초초등학교 6500만원, 하수역류 방지시설에 6억 5100만원, 재난지원금 주택완파 이런 쪽에 5700만원이 지불되었고 침수피해 복구할 때 장갑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모품 그런 자재들을 2억 5600만원을 그때 샀었습니다. 차수판설치 5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사항 있으시면 저희들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보고 하느라고 준비는 좀 하셨는데 총괄적인 것은 하는데 전체 우리 복구금액 704억에 대해서 뒤에 정부기관에 주는 것 같은 포함 안 된 것하고 구분이 하나도 안 되는구만. 하나하나 질의하면서 따져 가겠습니다만 간단한 것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죠.

제가 재난치수과로부터 자료를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그때는 704억이고 국비가 345억, 시비가 310억, 구비가 49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털금액이 704억하고 구비 49억하고는 지금도 보니까 별 변동이 없고 국비하고 시비하고는 상당히 혼란스럽게 금액들이 많이 달라진 것은 그간에 협의과정에서 서울시하고라든가 정부하고 사이에 많은 예산에 대해서 옥신각신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까?

저희들 국가 재난 선포가 되면서 국비가 60억 60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 부분은 또 추가로 지원 받는 것 넣다보니까 조정하다 보니까 ······.

아, 그러면 시비는 왜 그렇게 많이 달라졌나요?

당초에 저희들이 구비하고 그것을 7대 그러니까 당초에 국비가 50%, 시비, 구비 50% 씩 그 다음에 시비이고 지방비를 갖다가 7대3이었는데요, 우리가 지방비를 다시 50대50으로 변경을 시키면서 비율이 달라지는 바람에 계산한 부분이 차이가 났습니다.

하여튼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좀 조정되고 재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내용들이 확정이 되고 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달라진 추세 같은 것을 이렇게 비교표를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지금요. 지난 7월 달에 재난이 터지고 난 뒤에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것하고 지금 보고하시는 것하고가 많이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 8월 말 현재 시점에서는 국비 시비 구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11월말 현재에는 또 사업 항목별로 재난 장소별로 이러이러한 식으로 내용이 좀 예산이 빠뀌었다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런 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저희 구청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통상 저희 구비를 가지고 사업 발주를 할 경우에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반포천이든 양재천이든 이런 데에 8억짜리 공사를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금액에 어떤 적정성 같은 것을 저희 의회에서 질의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나 재난에 관련된 거의 700억에 상당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발주를 쫙 이렇게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그 발주하는 것이 적절한 지 타당한 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예산을 주는 부서에 사후 보고를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사전에 발주를 할 때에도 이것이 서울시 시비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지불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계약심사를 해서 전부다 정산을 하고 그 확인은 계약심사과가 별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는요?

중앙정부도 소방방재청에 사전 심의, 우면천 같은 데는 사전심의를 전부다 하고 어떤 자재는 어떻게 써라, 비용이 이것 맞다 안 맞다, 주민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그런 내용까지 전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중앙부서에는 중앙부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심사를 다 하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내려주는 대로 심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사후 보고도 다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런 입장이 돼요. 예산의 원천이 서울시 중앙정부 이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발주하고 공사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원의 원천인 소관 부서에도 보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발주하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우리 의회는 우리 구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전혀 모르고 눈감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그런 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늦었지만 보고를 해드리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절차에 대해서 서울시비로 쓰는 경우에는 서울시의회 통과해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절차를 다 밟기 때문에 구의회는 별도로 심사를 하면 이중적인 심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인데 의회는 물론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

저희들한테 정식을 심사를 밟으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발주하고 우리 관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재원의 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의회는 가만히 그냥 눈뜬장님같이 있으니까 좀 갑갑하다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영중 위원장님한테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자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아까 내용을 저희들도 몇 번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변경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또 정산하는 과정이나 또 각 기관별로 틀리고 이런 부분 수합하고 정리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그런 부분 또 당초에 서울시비나 구비를 갖다가 7대3으로 시비 구비를 당초에 시비를 3으로 구비를 7로 했는데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를 50% 구비를 50% 또 나누고 계속 이것을 갖다가 또 추가지원금이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정리가 안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절한 시점에 진행 과정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고체계가 우리 옆에 있는 재난치수과장 외에 공원녹지과장이나 우리 토목과장 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요, 우선. 지금 여기 보고한 내용 중에 페이지도 없네. 사업별 국가 공공시설 해가지고 경찰청, 국방부, 소방방재청, 국무총리실, 방통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124억 온 것 그것은 704억에 포함 안 된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외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문화체육부에서 예술의전당 관리하니까 자기들 EBS는 문화관광부에서 주고 이것은 우리 구하고 지금 말하는 704억 총 복구비에는 포함 안 된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쳐놓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구청장이나 구에서는 우면산은 사방방지법에 의해가지고 우리 녹지과장 전액 광역단체다, 국가 기관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서울시장한테 위임된 사무다, 내가 지난번에도 우리 임대성 국장하고 여기 다녀오셨지만 외국 가는 것 청장한테 도대체 산사태 책임은 국가나 서울시이고 우리 구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하면서 뭐 구비 들여 가지고 외국 왜 보내나 이런 지적을 한 일이 있는데 지금 국비 시비 들어오지 구비는 10원도 안 들어간다, 전체가 서울시장 책임이다. 우리 임대성국장님 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몇 번 들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고한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지원복구 금액이 623억 중에 국비가 468억, 지방비 154억 그렇게 되어 있지요, 맨 첫 장.

예.

도대체 이것 봐가지고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154억 9000만원 그것이 시비하고 구비 분담금이 어떻게 됩니까?

일부분이 구비는 밑에 시비가 105억이고 구비가 49억입니다.

아니 그것 말고 맨 첫 장에 총 복구금액 산정통보해가지고 8월 23일날 총 복구액 656억 있지요, 맨 첫 장 위에.

예, 지방비 154억이 있습니다.

지방비 154억 9000이 전액 시비이냐, 구비가 그 중에 포함되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구비가 비율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 구비는 전체적으로 ······.

지금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대로 시비는 시의회 승인받고 국가 돈은 국·과별로 전체 심사를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그것 못 따진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러면 구비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야.

구비가 총괄적으로 현재에 49억 1200만원이 그 구비가 최종적으로 들어갈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4억 9000만원 중에 구비가 49억 1200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1200만원이요.

그래도 말이 안 맞아요. 49억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54억 9000 중에서 구비가 49억이다. 그 다음에 자체복지비 32억은 무엇입니까?

자체 복구는 우리 구 예산이 자체적으로 32억이 투입된 것입니다.

순수한 구비이지요?

예.

순수한 구비인데 이것은 2011년도 금년도 예산에 우면산 무너질 줄 알고 사전에 예산 확보 못 했는데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32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자체복구비 ······.

제가 ······.

예.

우리 존경하는 권영중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656억 이 범위가 이것은 이제 잘 아십니다만 중앙합동조사단에 저희 시에 실사를 그때 나왔습니다. 실사를 나와 가지고 책자를 놓고 현장에 나가서 실지로 조사를 하고 그렇게 쭉 한 과정에서 지금 책자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자료를 국방부라든가 여러 군데 자료들을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들여간 자료인데 자체 복구비 32억 2000만원 하는 이 부분은 656억이 여기 들어갔지만 이 부분은 5000만원 이하 들어가는 것으로서 여기에 지원복구 대상이 아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래서 ······.

내가 할 이야기는 지금 그 당시에 국가중앙합동조사단이 와가지고 열이틀인가 조사해가지고 최소한 우면산 복구하는 데는 이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부담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656억이 나온 것으로 알아요. 실지 사업 집행은 그 밑에 704억 이것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지금 이래가지고는 옆에 앉은 우리 녹지과장이나 토목과장님도 내용을 모를 것 같아, 656억. 그 당시 중앙합동조사단이 와가지고 우리 다른 것 모르고 우면산 조사를 해보니 대충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그 금액 아닙니까, 지금?

이것 이 금액은 대충보다도 NDMS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입력된 금액이 656억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짧게 합시다. 이 656억 NDMS에서 된 대로 이대로 복구 안 되고 있지요?

예, 추가로 지원된 금액이 좀 있습니다.

실지 복구는 그 밑에 704억 4300만원, 이것도 NDMS에서 나온 자료다 말이야.

일부는 ······.

내 이야기 듣고 답변해 주세요. 실지 위에 것은 내가 이야기한 것이 틀렸으면 지적을 해 주고 내가 아는 게. 당초에 8월 12일까지 중앙합동조사반이 나와 가지고 우면산 위주로 조사를 해보니 총 복구 산정금액이 한 650억 들어간다, 그 중에 국비가 468억이다. 지방비가 그때는 구시 시비 구분도 안할 때일 거예요. 지방비가 그 비율 부담대로 해가지고 154억이다, 자체복구비 하는 것은 이것은 뭘 말하느냐, 나는 처음에는 우리 기금인줄 알았는데 기금도 아니야, 기금은 뒤에 뭐 집행내역이 따로 나오니까 ······.

아니 제가 ······.

예.

존경하는 권영중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임대성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체복구비 32억 220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중앙합동조사단 홍순철 담당 과장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7명이 나왔습니다. 환경부에서도 나오고 국토해양부에서도 나오고 국방부에서도 나오고 소방방재청 위주로 나와 가지고 걔네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한 결과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수해를 입은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2000만원 입은 현장도 있습니다. 3000만원 입은 현장도 있습니다. 이런 현장들은 국가에서 지원할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5000만원 이하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000만원 이하로서 그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들어간 것이 32억 2200만원입니다. 그 조사해서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32억이 지금 집행되었습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릴게요. 32억 2000만원은 아까 권영중 위원장님께서 어디에서 예산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대부분 토목과나 재난치수과나 연간단가에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것을 작업 지시해서 집행이 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금년도 기존 예산에서 이용이나 전용해가지고 우선 갖다 넣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 말씀입니다.

이것 32억 다 집행된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499억하고 위에 부분하고 그것이 차이가 623억 8100만원이 그 위에 지원복구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623억 8100만원이요. 그것이 국비에 468억 9100만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에서 지금 우리가 밑에 NDMS 예산 499억 5400만원 표시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국가 공공시설은 다른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라고 그래가지고 ······.

자꾸 넘어가지 말고 한건 한건 풀이합시다.

한건 한건 그것 말씀드립니다. 124억을 빼면 623억에서 124억 빼면 499억입니다. 지금 금액이 ······.

그러니까 우선 32억 첫 장 중에서는 전체 지원복구에 중앙합동조사반에서 656억인데 국비 지방비 그것도 구비 시비 있겠지만 그것 합해가지고 623억이고 구비가 32억 이래가지고 658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비는 기존 금년도 예산중에서 ······.

연간단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사용 집행된 것입니다.

기존 연간단가에서 하여튼 구에서 확보된 예산 가지고 썼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단가 예산 다 펑크날것이 아닌가, 내 이 이야기가 못 믿어요. 32억이라는 돈이 토목과나 녹지과나 재난치수과에 전체 총 예산에 대해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기존 예산에서 임시 전용하건 이용하건 급하니까 썼다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은 당연히 구의회 예산 심사 대상이고 이용이건 전용이건 ······.

우리 존경하는 권영중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임대성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체 복구비 32억 2200만원이 조사한 결과 나왔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썼느냐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고서 맨 하단에 보시면 구재난관리기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구재난관리기금 지원, 저희들이 급박한 일촉즉발의 순간에 빨리 복구를 해서 구민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 재난기금을 가지고 기존에 연간단가에 되어 있는 그 업체에다가 쓴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 22억 7600만원이 ······.

그러니 건설교통국장님 내가 여기 재난관리기금이 아닌가하니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 ······.

지금 자료에 맨 하단에 보시면 그 급박한 순간에 22억 7600만원 들여 가지고 썼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재난관리기금 나간 것 그것하고 중복 아닌가 지금 재난관리기금 지출 내역이 뒷장에 나온다 말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니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을 그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썼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내가 의심나간 것만 짚고 갈 테니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보기에는 옆에 있는 토목과장이나 녹지과장도 내용을 몰라, 이 돈이 내려오면 거의 6, 70%는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쓰고 우리 치수방재과장이 쓰기 때문에 토목과장도 어제 그저께 상임위에서 대답한 대로 여기에 도로 긴급복구비로 해가지고 재난관리기금에서 3억 나가고 아래대로 704억에 보면 이면도로 포장 다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 토목과장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리 권영중 위원장님 지금 지적에 건설교통국장 임대성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고가 저희들이 조금 늦은 부분은 저희들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사실은 시하고 저희가 절충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80억이라는 정말 80억이라고 그러면 어떤 지방의 어느 과에 1년 예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80억이라는 부분을 지금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어가지고 시 하청관리과와 저희 재난치수과와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

이러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됩니다. 우선 ······.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느냐하면 위원장님 ······.

내가 이야기하는 것 32억이 구비 일반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 지금 재난치수과장 이야기대로 각 과에 토목과나 재난치수과나 녹지과에 있는 그것을 이용이나 전용, 수해가 큰 피해 났으니 거기 기존 예산에서 준 것이냐, 재난관리기금의 선까지 포함되었느냐 그것만 답변하시고 그 다음 넘어갑시다. 이 32억이 지금 우리 치수과장 이야기대로 기존 토목과 예산이나 치수과 예산이나 녹지과 기존 예산중에 이용이나 전용해서 쓴 것이냐, 안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쓴 것이냐, 그리고 다음에 따져가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썼습니다.

순수하게 재난관리기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뒷장에 지금 이것이 32억인데 뒷장에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하고 안 맞다 말이야 따져가 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재난치수과장이 얘기한 각 과에 있는 예산이 아니고 국장님 얘기한 재난관리기금이다 그래 인식해도 됩니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이 32억이 우리 재난치수과장은 기존 2011년도 예산에 토목과나 재난치수과나 녹지과에 있는 것 응급복구액 그것을 당겨쓴다는 얘기이고 우리 국장님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썼다는 얘기인데 그것만 밝히고 뒷장으로 넘어갑시다. 과장, 국장까지도 의견 안 맞다 말이야.

그 부분은 사무실에 자료가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하러 갔으니까 조금 이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11년도 토목과, 재난치수과 있는 기존 예산 댕겨썼습니다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란 말이야. 국장님 얘기대로 복구기금에서 썼다 그러면 복구기금은 뒤에 내역 따져보면 또 안 맞아 ······.

예산 부분은 양식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데 또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양식을 주면 저희들이 분류해서 드릴 수도 있고 아까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도 절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중간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이 실지 우리 재난치수과 고생도 하고 국비가 몇 백억 오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정산문제도 있고 복잡한 것 알아요. 그러면 시비는 시에서 의회 승인 받고 하니까 구의회 보고 못한다 그것까지도 인정을 해요. 국비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에서 다 소관부서별 정한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최소한 구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비 49억 들어간 것은 이것조차도 지금 국장님 대답하고 과장님 대답이 틀리다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아까 내가 조금 억지소리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중앙합동조사단이 왔을 때 최소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서 총 소요액이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고집을 못하는데 656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국비가 468억이다 지방비가 154억 9000만원이다, 구비가 32억이다 했는데 그다음에 704억 정산하고 빼고 대충 704억 나오니까 지금 이 계획대로 못 쓰고 뒤에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처음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 말이야. 그러면 종잡을 수가 없다 말이야. 우리 용위원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 수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십시오.

김익태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저도 알게 되었는데 국가 공공시설 사업별 현황이라고 해서 몇 개 국가기관이 지원 복구 금액으로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 예산집행 시스템이 우리 기초단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 중앙부처에서 바로 예산을 내려보낸 것 같은데 맞지요? 경찰청, 국방부, 소방방재청 이렇게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시 같은 데는 서울시 ······.

시비는 ······.

국비도 서울시 지원과 있지 않습니까, 해당 과에서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배정해요?

국가 공공시설의 경우는 국비에서 바로 저쪽으로 나가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료 ······.

124, 그것은 바로 국가에서 ······.

124억이 지금 직접 내려갔잖아요, 우리 거치지 않고 ······.

그렇습니다.

나는 자료를 보고 이렇게 예산을 엄청 124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재난지구로 선포된 어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직접 내려갔나요, 예산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국가 돈이기는 하지만 우리 기초단체 예산은 아니지만 나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이 건물을 보수하는 비용인지 아니면 그 전체 예를 들어서 서울시인재개발원이면 인재개발원에 대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복구비용인지 그것 좀 한번 제가 알고 싶네요, 이것 국가 돈이지만.

김익태위원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합동조사단에서 나와 가지고 조사된 그 금액인데 산사태 나서 이 해당 저희 구청 외에 어떤 유관기관 부서 이 부서에 산사태라든가 그것이 나가지고 기자재가 파손된다든가 해서 지원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경찰특공대 청사시설물 이랬다 말이에요. 그러면 청사시설물 개념이 내가 묻는 것은 건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해당지역 예를 들어서 경찰특공대면 특공대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복구비용입니까?

그 부분에 수해가 나서 조사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중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은 자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경찰특공대는 이것이 얼마입니까? 3억 8100만원인가요, 맞지요?

예.

3억 8100만원이면 이 3억 8100만원이 어디에서 금액이 결정된 것이죠, 금액 결정을?

재난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액이 최종 결정을 어디에서 해요?

중앙재난조사단에서 나와서 그때 8월초에 ······.

그 각각의 어떤 기관에서 우리는 얼마큼 피해를 당했으니 얼마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중앙부처에 지원요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어떤 조사단이 있었다?

예, 조사를 해서 확정한 것입니다.

이것 거의 follow up 안 해도 되는 것이네요? 그죠?

예, 실제 나와서 조사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 김익태위원 질의대로 이것은 구청에서 각 국가시설에 대해서 전화해서 물어가지고 돈 얼마 받느냐 뽑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도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데 이 뒤에 보면 같은 부서에서 국비가 나온 같은 시설에 우리 704억 투자되는 돈이 있다 말이야. 지금 이것 124억은 우리 구청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지 EBS에 문화관광부에서 주었고 예술의전당에 문화관광부에서 주었고 이런 돈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청장이 아, 우리 자치단체 안 거치고 국비에서 국가 기관에 바로 준 돈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건물 고치는데 썼는지 하수도 고치는데 썼는지 내용도 파악 못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실제 안 그래 봅니까?

권영중 위원장님 자꾸만 곡해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합동조사단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홍순철 소방방재청에서 담당 과장을 조사반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다 나와서 거기에서 조사한 그 금액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지 ······.

이 금액이 그때 조사한 금액입니다.

그렇지. 이것을 우리 서울시나 서초구청 관계없이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경찰청특공대 시설물 우리 김익태위원 얘기대로 정부에서 바로 경찰청에서 특공대에 바로 준 것인지 서울청을 통해서 주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맨 밑에 것은 ······.

저희 구청을 경유하지 않은 금액들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부에서 내가 우리 합동조사반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자, 문화관광부에서 예술의전당 사장한테 바로 배정해 준 것이란 말이야.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 저희 구로는 안 거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건물 복구도 했을 것이고 화장실 복구했고 하수도 했겠지요. 그 내용까지는 재난치수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이 파악을 못 했을 것이 아니냐 그것은 우리 복구비에서 떼놓고 하자 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사실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정부합동조사반에서 했건 예술의전당에서 국가에 요구했건 국비가 우리 서울시나 서초구청 관계없이 예술의전당에 바로 떨어진 것이란 말이야.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것이 재난지구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직접 금액이 많이 나간 것이죠? 각각 공공기관에, 아닙니까?

예산 이 부분은 전체 조사를 해서 656억이 나온 것이고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되는 것은 95억 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되는 그런 것이고 그 당시에 복구금액은 656억으로 나왔지만 실지로 거기에서 실사를 할 때 피해를 얼마 입었느냐 피해 금액을 조사한 것이 171억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됐고요. 지금 복구액은 우리 아까 전체 금액하고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죠, 이것은 이 금액은?

656억에 말씀입니까?

예, 포함되었어요?

656억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총 예산 집행하는 것은 얼마 안 되네요, 그러면?

구비가 들어간 것 말씀입니까?

아니, 전체 이번에 7·27 재난지구로 선포됨으로서 전부 국가나 시에서 지원금 나왔잖아요, 복구지원금. 그 금액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예산집행한 것은 얼마 안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산사태 여기 해서 산사태해서 그 금액은 산림방재청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다 나왔는데 저희 구에서 들어간 돈은 ······.

그러면요, 잠깐만요, 내가 새로운 사실인데 내가 지금까지 질의를 하면서도 아닐 것이라고 내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 금액이 실제 우리 다 전체적인 금액 복구금액 속에 해당된다고 그랬지요?

어느 금액이 ······.

124억,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 되게 헷갈리는데 ······.

우리 김익태위원이나 나도 오해한 것이 총 ······.

잠깐만요, 제가 ······.

내 얘기 들어 보세요. 총 중앙조사단에 656억에는 포함되었는데 복구지원 예산 ······.

빠졌습니다.

704억에는 포함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 공공시설 그것은 704억에는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가 ······.

질의하는 요지를 전달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

그러면 됐고 나는 그 금액에 포함되었다라고 대답을 하셔서 내가 다시 재질의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린 자료에도 보면 제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두 가지 자료가 있었나 봐요. 지금 우리 사무국 직원이 새로운 자료를 저한테 주는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메모하면서 질의했던 자료는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새로 갖고 와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좋습니다. 우리 우면산 내가 새로운 것을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할게요. 우면산이 산사태가 가장 피해가 컸는데 우면산 산사태가 지금 크고 작은 산사태가 개수가 몇 개입니까?

우면산 말씀입니까?

예.

17개소입니다.

17개소?

예.

그것밖에 안 돼요?

우면산 부분은 ······.

서초구 전체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면산 크게 난 것은 전체 17개소인데 사실 소규모로 난 것까지 합하면 76군데 났습니다. 우면산뿐만 아니고 ······.

우리 서초구 전체 ······.

방배하고 서리풀하고 난 것 전체 76개 ······.

그러면 여기 76개 중에서 우면산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개나 되죠?

지금 방배하고 서리풀 빼고 하면 한 55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개소가 산사태 개수입니다. 그 중에서 17개가 가장 굉장히 크다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조합중앙회 거기에서 지금 시공사로 선정되어서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지금 우면산만 55개소가 산사태가 났다, 전체 55개 전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거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하는데요.

전체, 55개소 전체?

그렇습니다.

우면산 크고 작은 것 가리지 않고 전체 다 한다, 일괄적으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에는 중간 우리한테 이런 자리가 좀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산사태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지만 그때 과장님이 그러셨는지 국장님이 그러셨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큰 것만 산림보호협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합니다 이렇게 했다, 집행을 ······.

제가 다시, 원래 시공 자체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설계를 하고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하는데요. 산림조합중앙회도 본소가 있고 북부사업소가 있고 남부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지회가 있고 안동이 있고 인천이 있고 전체를 총 망라해 가지고 산림조합중앙회라고 그러고요. 시공, 이제 우리 감독을 누가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감독은 지금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기존 공문이 내려오기로는 20억 이상은 서울시 동부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고 20억 이하는 서초구에서 공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큰 것 나머지는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만 ······.

그렇지요.

예산 집행은 서울시에서 하고 ······.

아니 예산 집행은 20억 이상은 서울시 동부사업소에서 하고요. 그 이하짜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면산 산사태가 55개소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20억 이하로 되는 공사는 우리 구에서 발주해요, 발주 주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직접 해요, 감독은 어디에서 하고요?

감독은 우리 직원이 ······.

감독 주체도 우리이고?

예, 그렇습니다.

공사 발주 주체도 우리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면산 지금 말씀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우면산 지금 17개가 굉장히 크게 났어요, 그렇지요? 산사태가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규모까지 55개이라고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20억 이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20억 이하는 우리가 발주하고 우리가 공사 발주 주체 맞다 이거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55개를 전부 산림조합 ······.

시공은 거기에서 다 하지요. 아니 공사 발주는 우리가 하고 서울시에서 하는데요. 시공 자체는 전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주한 것이 몇 건이에요, 우면산에. 금액은 얼마이고 우면산만.

금액은 70억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

몇 개소 이에요, 우리가 ······.

전체 55개소가 전체를 발주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지금 송동마을이 ······.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지금 55개소에서 금액은 관계없이 20억 이하라면 그러니까 20억이고 난 그것은 모르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55개 산사태 중에서 몇 개를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공사 발주를 했느냐 이거에요. 시공사는 산림보호협회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

하나 둘 ······.

아니 그것 여기어서 헤아려야 돼요?

저희들이 지금 ······.

아니 팀장님 그것 여기에서 자료 없어요?

자료 있는데요.

여기에서 세고 앉아있어.

아니 서울시에서 한 것 하고 서울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면산 생태공원은 서울시에서 했고 전원마을 시에서 했고 ······.

그러니까 일일이 나열하지 말고 몇 개소는 금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왜 자료가 없느냐 이거에요.

아, 있는데요. 별도로 구분 안 해놓아서 그래요.

아니 발주 주체를 55개이면 몇 개라는 것, 우리가 몇 개 했다는 것 왜 거기는 안 나와 ······.

55개 중에서 지금 보세요. 지금 대성사 주변이면 크게 대성사 주변이 났는데 계곡마다 지금 난 것이 한 대여섯 군데 됩니다. 그러면 통 털어서 발주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죽거리 빼면 8군데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서울시에서 한 것이 4군데이고요.

8개소를 우리가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를, 55개 중에서 ······.

예, 그래요.

그러면 55개 중에서 8개소만 우리 구에서 ······.

55군데를 전부 통 털어 가지고 만약에 송동마을 일대가 암산마을 쪽하고 같이하면 또 중간 중간 계곡이 흐른 데가 전체 합하면 55군데인데 그 중에서 다섯 일곱 군데 합해가지고 한 건을 발주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

건으로 묶어가지고 ······.

그렇지요. 그 8군데를 발주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남태령만 물어볼게요. 남태령 전원마을 몇 개소가 있습니까, 크고 작은 산사태가 개소가 ······.

남태령 전원마을은 지금 크게 1구역, 2구역 3구역인데요. 큰 데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동부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개소가 났습니다. 10개소 내외 ······.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해요, 발주 어디에서 했어요?

그것은 동부에서 했습니다.

전부 전체 ······.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

나 진짜 이해가 안가 ······.

서울시에서 발주를 했는데 ······.

언제 할 거야 ······.

아니 큰 것만 하고 소소한 작은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 왜 안 해, 작은 것 ······.

그것은 아직 예산이 안내려 왔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한테 이야기하길 이것은 구청에서 맞다 이거야.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러니까 업무 자체를 우리가 달라고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도 우리가 않는다, 아, 그냥 당신들이 다 하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서울시한테.

당초에 공문 지시가 내려온 것이 푸른 자연생태과에서 전원마을 일대는 전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도록 딱 공문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중간 중간에 소규모 난 것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합니다.

지금 이것이 7월달이에요. 지금 금년 거의 다갔는데 반년이 다 돼요, 거짓말 보태서 ······.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하라고 그러는데도 ······.

아무 것도 안하고 있어 ······.

계속 하라고 그러는데 소규모는 사실 인력이 좀 딸려가지고 그러지요. 천천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가 볼 때는 말이지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돼, 구청이.

주체가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문 자체가 어느 지역은 누가하고 딱 못이 박혀가지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전원마을 쪽은 손을 못 대요.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조금만 더 할게요.아니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어떤 우리가 주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워낙 크다보니까 서울시가 ······.

그런데 산사태 복구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주관 못 합니다. 모든 권한이 서울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복구나 설계나 시공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계속 ······.

그 대신 서울시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억 이하는 저희들이 참 보조하는 그 외에 딴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그냥 감독이나 하고?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감독은 우리가 전체 다 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소규모는 저희가 다 합니다.

감독을?

예.

그러면 나머지 큰 것 서울시가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발주하고 발주 주체도 ······.

발주도 거기에서 하고 설계 전부 거기에서 다 합니다. 이쪽에서 순환도로변은 전부다 서울시에서 다 발주하고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아까 국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수해복구지원금으로 엄청 몇백억이 나왔어도 실질적으로 우리 손을 거쳐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집행하는 돈은 별로 없다 그것이 돈 얼마입니까, 그 금액이 대충 ······.

저희들이 100억 정도 ······.

100억정도밖에 집행 안합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이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아까 공공기관 공공시설에 대해서 물론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그 피해액이 설정되었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것 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립국악원 이것이 얼마 입니까, 24억이야,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떤 데는 이렇게 볼 때 말이지요.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비만 잘 하면 예산 엄청 타 가지고 쓰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가요.

위원님 질의에 제가 ······.

됐습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아니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관여를 하지 않지만 매년 수해가 생기면 우리가 또 그것 모든 것을 안고 가야되니까 최대한 저희들도 챙겨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원마을에 지난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때인가 지적을 했나요, 전원마을 포장공사가 도로가 너무 뭐라고 합니까, 훼손이 많이 되었고 또 전에 개발할 때 경계석이 콘크리트가 전부 부식 되어서 야 이것 진짜 서초구가 이렇게 재정이 열악해서 이런 것 못하나 이런 생각을, 몇 년 전부터 그것을 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니까 예산 타령하고 금년 봄에 조금 했지요, 일부 구간 했지요 맞지요. 그때 지금 현재 토목과장님 계시지만 그런데 그 이후로 금년 예산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더니 하수관거 어차피 겨울철에 하려면 다 공사해야 되니까 그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한 구간이 훨씬 많거든요. 재난치수과장님 그것 전체적으로 이번에 하수관거 교체하면서 그 돈은 지금 20몇 억인가, 21억 인가 ······.

21억 ······.

21억 갖고 다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 저희들 하수도 개량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포장이 나쁜 구간은 전면적으로 포장을 해서 복구를 다 할 것이고요. 일부 하수도 공사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은 토목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좀 정비할 곳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이것 공사가 발주됩니까?

저희들은 이제 입찰을 봐가지고 계약을 22일날 ······.

어차피 금년에는 안 되는 것이지요, 겨울에는 안 되지요?

겨울에 그래서 조금 공사를 겨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땅이 얼지 않으면 토목과하고 상의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5월 달까지 그것을 완료하려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일정상 동절기에도 일부는 시공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지금 작업준비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여기 재난관리기금 지원 현황 해가지고 22억 7600만원이네요. 이것 방배노인 복지시설 응급복구 이것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했네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면 우리가 약 100억 정도를 집행했다는데 그 돈을 각 과에다가 줍니까, 거기에서 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해당과에서 이런 것은?

예, 재난기금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과에서 집행했습니다.

과에서 ······.

예.

이것은 방배노인복지시설 응급복구 이것은 무슨 돈이에요, 이것은?

여기 재난기금에서 나간 것입니다. 구 재난기금 22억 7600만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억 1100만원이 구재난기금 22억 7600만원 이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갔데요.

이것은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 그때 방배노인복지시설이 거기에 지하에 모터라든가 지하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배노인시설에 물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장판이라든가 벽지라든가 그런 것을 다 일절 이렇게 수해로 인한 피해를 교체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가정집이나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하층이 많은 데는 그런 피해를 당했는데 지원금 100만원에 또 의연금 100만원 이렇게 주었지요, 그것 같은 건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은 별도로 주는 것인가요?

그것하고 이것은 다른 것으로 ······.

이것은 우리 그럼 구청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재난기금으로 ······.

그러니까 재난기금으로 ······.

그렇습니다.

그런데 난 진짜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네요. 이런 것들이 예산 성격이. 이것도 당연히 그러면 우리 재난기금 쓰지 말고 저쪽에서 중앙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은 그렇게 집행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재난지구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김익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우리 김익태위원 질의 내용 중에 중복이 됩니다만 녹지과에서 이번 에 우면산에 국비이건 시비이건 구비이건 총 투입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앞으로 계약할 것, 지금 계약해서 감독하고 있는 것 ······.

전체 저희들은 344억입니다. 서울시 ······.

우면산에만 ······.

우면산하고 방배하고 서리풀 전체 합해서 ······.

방배 서리풀 빼고 우면산에만, 지난 번 업무보고때 과장님 업무보고에 과장님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704억 중에서 우면산에 204억 3600만원 투입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 그것 기억납니까?

예, 그것이 지금 서리풀하고 방배가 있거든요 거기 ······.

여기는 서리풀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큰 것만 불러 줄게요. 전원마을 형촌마을, 래미안, 경남, 성뒤마을 보덕사 관문사 양재동자동차학원, 강남교회 암산마을 우면산터널 EBS방송국 이래가지고 204억을 투입한다, 국 시비 논하지 말고 이것이 맞습니까?

그 지역은 좀 그 뒤에 추가가 ······.

이것도 안 맞지요?

그 뒤에 추가가 된 것 같은데 ······.

안 맞고 그것을 이야기 하나 하는데 지금 우리 김익태위원 이야기하는 방배유스센터 우리 기금에서 2억 1100 주었지요?

방배노인복지시설 말씀입니까, 방배유스센터 말씀입니까?

방배유스센터 ······.

방배유스센터는 2억 2300입니다.

2억 2349만원 거기에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또 내려온 것이 있지요? 우리 704억에 포함된 돈 중에서 국비 2억 800 또 나간 것이 있지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 내려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겠다고 공사하겠다고 208억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이나 내가 방배유스센터는 국비 우리 보수하는 704억에도 포함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23억 나가고 그러면 이 피해 금액이 얼마냐, 이중이 아니냐 나도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것은 하나하나 나중에 따져보려고 했는데 우리 김익태위원 이야기하니 하는데 방배유스센터에 피해액이 나오면 이것이 재난복구기금에서 선 피해했으면 국비지원 나중에 오는 우리 704억 그것에서는 정산해서 안 나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2억 나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2억 3000나가는지 그 자체를 하나도 모르겠단 말이야.

그 부분은 저희들 정산한 것을 보고 드려야 하는데 방배유스센터 응급복구비에 재난지원금이 2억 2349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제 국비에서 2억 794만 1000원이 내려오면 이것을 재난기금에 다시 예입을 시키는 돈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아까 김익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비를 대체해서 우리 구비가 안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것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하는데 자료에는 이중으로 다 여기도 써놓고 재난기금에도 써놓고 이래가지고 우리 임대성 건설교통국장님이 봐도 몰라.

위원님 자료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술의전당도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시나 구 안 거치고 예술의전당 사장한테 바로 던진 돈이 있어. 아까 있지요? 국가기관 해서 ······.

예, 국가기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704억에 또 막대한 돈을 주고 있다 말이야, 녹지과장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뒤쪽에 우면산 예술의전당 뒤 쪽에 산사태하는 것이지 이것은 내부이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 예술의전당 복구비다, 안 그러면 우면산 산사태 예술의전당 뒷산 무너진 것이다 그래 설명이 되면 모를까 지금 이것 누가 봐도 국가기관에서 바로 예술의전당 던져준 돈이 있고 우리 704억에 포함된 것도 있고 어느 것은 704억에 포함 안 된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간 것이 있고 이것이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말이야.

서류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권영중 위원장님, 앞에 124억에 대한 순수 자체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이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산사태 복구비로 그것은 자체 복구비 별도로 해서 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는데 전반적인 것은 나중에 금액은 지금 내가 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따져 보고, ······.

위원장님, 제가 딱 하나만 ······.

김익태위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때 저도 똑같이 방배유스센터하고 같은 금액이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같이 물어보려다가 똑같이 유사한 기관이고 성격이 같기 때문에 대동소이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방배노인복지시설에 관해서만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질의하고 우리 권영중 위원장님께서 방배유스센터 질의했을 때는 굉장히 틀리다 말이에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방배유스센터나 우리 방배종합노인복지관이나 우리 구청 공공기관이에요. 그죠? 우리 구청 사회복지시설인데 똑같은 성격의. 그런데 어떤 것은 우리 재난기금으로만 해야 되고 어떤 것은 국가에서 지원 받고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것인데. 그래서 아까 내가 최소한 우리가 적어도 재난지구로 선포를 받은 지역이면 최소한 그것도 우리가 지원금을 중앙에서 받아야지 자체 기금으로 쓰느냐 이런 지적을 제가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한 쪽은 받고 한 쪽은 못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임대성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초에 수해로 인해서 저희가 바로 중앙합동조사단에 소방방재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바로 요청을 해서 중앙합동조사단에서 조사를 나와 가지고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 피해액이 171억으로 피해액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복구액은 656억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71억으로 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때 선포를 하면서 구에다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예산을 일부 더 내려주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국가에서 더 예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받게 되는 것만큼 저희 구비가 적게 나가게 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익태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시스템에 있어서 국비가 시로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구 재난기금이라는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그 구 재난관리기금 계정으로 돈이 바로 들어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재난기금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내가 질의할게요. 쉽게 방배유스센터는 우리 자체 재난기금 안 쓴다 그랬어요? 그죠?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방배노인복지관 똑같이 그렇게 중앙에서 지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것은 지원 안 받습니다.

바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똑같은 성격도 똑같고 어떤 사회복지시설인데 똑같은 피해를 당했는데 왜 한 쪽은 지원을 받고 한 쪽은 못 받느냐 나는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이유가 뭔지 그것이 맞는지?

재난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입력을 하면서 조사단이 나왔을 때 국가 공공시설은 지원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스센터 그 부분만은 저희가 지원해 달라고 우겼다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것만 추가로 사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규정은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찾아가지고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재난지역으로 선포 안 되었다면 제가 이런 질의 안 해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면 최소한 이것까지도 우리가 예산지원 받아야 된다 그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우리가 예상외로 피해가 많이 났을 때 국고지원금이라고 해서 저희들 60억 6000만원이 그것 때문에 예산이 추가 지원된 그 부분에서 혜택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비 중에서 구비 부담하는 부분들이 한 108억인가 당초에 그랬는데 60억 6000만원이 추가 저희들 그것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49억 정도만 구비 부담으로 책정이 되었거든요. 구비 부담을 많이 경감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혜택을 봤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안종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국장님 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서초구 전체의 관련이 되는 이런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나오면 자료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것을 이런 자료를 갖고도 이 자료의 배경,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된 과정을 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느냐 하면 전원마을이든 우면산이든 주민들하고 가장 접촉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구의원들은. 그러고 특정지역의 어떤 지금 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인근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구의원들한테 바로 저것 왜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자료를 이렇게 만드셔야 될 거예요. 중앙재난 피해현황을 조사한 과정에서는 피해 금액이 얼마였었고 그것을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얼마 정도로 해서 인정을 한다. 그러고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하다 그다음에 복구 지원예산 집행과정에서는 서초구를 경유해서 집행되는 장소는 어디어디이고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데는 서초구를 경유하지 않는 데는 어디어디다 이러면 구의원들한테 현지인들이 물으면 아, 그것은 말이죠, 환경부에서 직접 EBS에 문화체육부에서 바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 구청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공, 설계, 집행, 감독 이것이 서초구청을 통해서 집행되는 것 그다음에 서울시를 통해서 집행되는 것 이런 그것들이 복구현장마다 구분이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구의원들한테 항의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하면 그것 말이죠, 감독만 서초구에서 하고 실제 집행은 서울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감독하는 측면에서는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자료도 없어요. 없으니까 무조건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을 못하니까 참 구의원들 이렇게 대재난이 발생했는데도 한심하구나 이런 쪽으로 몰리니까 구의원들이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자료를 실제 지급하는 부서에서는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의 숫자, 집행은 누가 하고 시공은 누가 했고 설계는 어디에서 했고 감독은 누가 했고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료 봐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장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은 구의원들이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화되고 정돈되고 주민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아, 그것은 하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서초구에서 집행하고 주관하고 있으니까 제가 확실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가능하시죠?

우리 존경하는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고한 자료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사항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잘 만들어진 자료 하나 주시면 의원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주민들이 형촌마을에 어떻게 되어가는 거요,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있으니까 저도 잘 모르고 있는데 알아봐 가지고 서울시의원들 통해서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제가 확실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부분이기 때문에 서초구하고 관계없고 서울시하고도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부위원장, 권영중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최병홍위원 얘기가 우리 김익태위원도 수해지역에 있고 저도 수해지역에 있고 이것이 주민들이 물으면 우선 대충 대답할 말들이 있는데 주민들 만날 때 청장하고 같이 갈 때 있어요. 내 생각은 그것이 아닌데 청장은 엉뚱한 소리하고 또 청장 얘기가 면전에서 주민들한테 아니라고 하기도 민망하고 정확한 자료를 지금 당장 구비만 따져봅시다. 맨 첫 장에 내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맨 위에 맨 첫 장 위에 보면 자체복구비 지방비 154억 9000만원 그 중에서 구비가 일부 포함되었는데 그것을 제쳐놓고라도 자체복구비 32억이 뭐냐 아까 이것 때문에 거기 32억, 밑에 704억란에 봅시다. 대충 정산 안 끝났지만 정산된 부분이라고 내 놓은 자료에 거기 보면 구비 49억 1200만원 있지요? 구비 49억 1200, 그러고 재난관리기금 이것은 지금 세 번, 네 번 손 봐가지고 시에 정산되는 것 다 감안하고 100% 정산 완료 안 되었지만 해서 나온 것이 22억 재난관리기금 7600만원 있지요? 그러면 49억 1200만원, 22억 7600만원 돈이 얼마입니까? 무려 70억이 더 구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한 푼도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안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구비 70억이 적은 돈입니까? 지금 재난치수과장님, ······.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얘기 다 듣고 하세요. 49억은 구비 맞지요?

앞으로 향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

49억이 구비 맞지요?

예.

그러고 재난관리기금에서 22억 7600 거의 지출 다 됐지요?

이 부분은 아까 ······.

앞으로 쓸 것도 있을 것이고 ······.

유스센터 같은 경우는 2억 700만원 정도는 구 재난기금으로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정산 안 된 지금은 앞으로 쓸 것도 있을 것이고 국비 나오면 일부 재난관리기금에 아까 방배유스센터에 들어오는 돈도 있다고 하니 이해를 하겠는데 어차피 구비가 7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금 내가 좀 참 거슬리는 것은 주민들이 묻고 하면 대답을 못해. 대답할 자료라도 주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이 얘기에 재난관리과장이 내가 참 듣기 국비 따지자고, 시비 따지자고 하는 것 아니라고 재낍시다. 그러면 구비는 구의회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에 쓴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라도 좀 해 주시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녹지과장님 내가 녹지과장 주관부서가 아닌데 녹지과에서 지난번 보고할 때 업무보고 말고 거기에는 우면산에 324억 들어간다고 해 놨어. 여기는 204억이고 지금 여기 이 총괄 자료에 내가 집계 다 내보면 그 금액 틀려. 매번 오는 자료마다 틀리면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 우리 김익태위원 얘기대로 전원마을은 우리 김익태위원, 용덕식위원 있어서 많이 따지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예술의전당 뒤에 산사태 나고 그 무너지고 방배3동 래미안, 신동아럭스빌 무너지고 이것도 내가 따져 보려고 하니까 어느 자료가 맞는지 몰라. 최소한 지금 정산단계에서 아까 말대로 맨 처음에 중앙합동조사반이 왔을 때는 개괄적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에 나도 그리 이해해요. 그러면 704억도 당초에는 1000억 하다가 이것이 시하고 정산되어 있다 아까 시의회 얘기하던데 시재난관리기금 451억이 국비가 435억 오니까 뭔 소리고 내 놔라 이래가지고 조정중에 있다 그 얘기도 듣고 시의회에서 질의한 내용도 김영수의원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다 말이야. 그래 가지고 이것은 시하고 정산이 안 되었으니 그리 한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자체내에서 우리 국장님 얘기하는 것이나 재난치수과장이 얘기하는 것 이것이 우면산에만 되어도 성뒤마을 복구비 예산이 보덕사 복구비 예산이 지금 과장님에 세 번, 네 번 나한테 준 자료가 다 안 맞아. 내가 오죽하면 과장님한테 지금 내가 옛날에 1차 보고 수해났을 때 9월 2일 임시회 때 보고한 것 다 갖다놓고 네 가지 갖다놓고 본다 말이야. 그러면 우리 최병홍위원 얘기대로 지난번에 방배3동에 주민설명회 하다가 마지막에 난리가 나서 하지 못 했잖아요. 통장들 회의에서 대충 얘기를 해 달라, 내가 뭘 가지고 얘기하냐 말이야. 지금 우리 재난치수과장님도 예산 다루는 예산과하고 시비 간주처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대충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이것은 긴급복구비로 들어갔고 이것은 앞으로 향후 복구비다 이런 것이 한 장에 딱 나와야 돼요. 국장님 내 얘기가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존경하는 권영중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말씀 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조금 전에 최병홍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비 부분만 명쾌하게 뽑아가지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고 있고 현재 공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일은 언제 몇 월달에 뭐를 하고 포괄적인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는 치수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신없다 해도 아까 김익태위원 얘기대로 수해 난 지가 반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00% 정확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 오늘 아침에 방금 최병홍위원하고 내 방에 앉아 차 한 잔 하는 사이에 그날 나는 나가지도 않았거든. 우면산 형촌·성촌마을 주민설명회할 때 거기 통장이라는 양반이 와서 난리를 쳐. 내가 대답을 내가 하도 같잖아가지고 건설교통국장이나 김수한 위원장 거기 가라 뭔 소리입니까? 구청장님하고 고승덕 국회의원이 와서 얘기했는데 이런 항의를 받고 있다 말이야. 바로 오늘 아침이란 말이야. 송동마을 잘못 얘기했다가 나도 똑같이 거짓말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물론 오죽하면 집행부나 국장이 더 시달리겠지만 대충 아우트라인 해서 확정된 것이다 일부 금액이 2, 3000만원 틀리는 것은 그것은 이해를 해요. 지금 이것도 아까 방배유스센터도 딱 집어서 얘기하니까 그것은 국비지원되는 것은 우리 재난관리기금에 기 썼기 때문에 국비 오면 매울 작정입니다. 한건 한건 물을 때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했다가는 망신당하지. 내가 봐도 거기에서 4억 투입됩니다, 방배유스센터 고 관장한테 내가 이 자료가지고 당신네들 국비도 받고 재난관리기금에서 4억이나 갖다 주었는데 무슨 잔소리냐 이래 놓고 보니까 2억은 빠구다 말이야. 이런 망신을 당하고 있다 말이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정산하고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당초 아까도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당초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도 시비 구비 책정한 것도 30대70으로 책정했다가 다시 구비가 70%였는데 50%로 돌려놓고 그다음에 국비 추가지원금이 60억 6000만원이 내려오고 그것을 갖다가 배분을 어디에다 배분을 시키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것이 11월 달까지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늦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조금 변명 같습니다만 각 과에서 저희들 총괄도 해야 되지만 이것은 확대간부회의 때 부구청장님도 지적을 하시고 그랬는데 각 과별로 NDMS상에 들어간 것이고 실제로 복구할 때 금액이라든지 이런 복구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정산을 해야 하는데 정산처리가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또 우리 구에도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그러고요. 아까 제가 말씀은 자체복구비 32억 2200만원이 연간단가에서 일부 지불된 것으로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 자체복구비는 구비 예산을 피해액이 3000만 원 이하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이제 그것을 비용을 부담해라,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17억 3500만 원 정도는 청소과에 쓰레기 수거함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시에 응급복구비로 별도로 지원된 돈이기 때문에 자체복구비 자체도 구비가 전부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일부만 들어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점심시간 다되었고 한데 이래 따져서는 안 되고 정확한 것, 지난번에 두 번 세 번 자료 때문에 난리칠 때 오늘쯤은 최소한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와 가지고 의회에, 이것이 오늘 정식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다고 해가지고 그래하자, 다른 일정 우리 조례도 내년도로 미루고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 봐도 이것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것가지고 과연 구청장한테 보고할 수 있는 자료이냐, 보고하다가 구청장 성격에 그냥 있겠느냐, 난리가 날 것이다 그런 것을 이런 자료를 의회에 보고한다고 해가지고 날짜까지 잡아가지고 상임위원회 조례 안건 다 내년도로 미루고 이래 잡았더니 오늘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토목과장님도 그래요, 토목과장님 수해 이후에 수해로 인한 파손 복구한 것이 대충 얼마쯤 되는지 아직 파악도 못하고 계신단 말이야. 내가 지금쯤은 저 중구 구의회 강남구 의회 의원들이 서초3동 교대역 주변에 아직 수해로 인해 가지고 많이 파손되었는데 덧씌우기 계속 몇 년 해가지고 수해가 오니까 포장도로가 건물 쪽으로 가운데 높기 때문에 전부다 수해가 들어온다, 그 진정서 내 우리 송관수팀장 주려고 내 책상에 있는데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고. 들어와도 거기 가보니까 응급복구 많이 해 놓았더라고. 물론 법원 앞에 놀이터 있는 부분은 응급복구가 안된 부분이 있는데 응급복구가 다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봐도 당연히 돈 자체는 단가계약을 했는지 연간단가로 했는지 안 그러면 지난번에 3억 재난관리기금으로 했는지 이면도로 수해복구 포장비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토목과장님도 수해복구에 대한 것 몇 개소를 조사를 해가지고 몇 개소는 지금 응급복구비로 해가지고 재난관리기금 3억 받아가지고 어디어디에 복구했고 그 다음에 일반 수해 지원금 가지고 시비로 했건 구비로 했건 얼마 하고 나머지는 안 된 것이 얼마다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과장님 수해복구 도로파손 부분 복구한 것 현황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애.

아우트라인은 알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모릅니다.

그런 것이 재난관리과에서 내가 조금 그러한 것이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면 이면도로 수해복구 포장비로 해가지고 3억 재난관리기금에서 나오고 남부순환도로하고 또 이면도로하고 돈이 4, 5억이 실지 토목과장한테 알려주었는지 안 알려주었는데 우리한테는 자료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토목과장님 전혀 몰라 ······.

무엇을 모르는지 그렇지 않는데 자꾸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때 우리 질의하실 때 최병홍위원 질의하실 때 우리 김학진위원 질의할 때 내년도 예산 13억 예산 다 주어도 모자랍니다. 내년도 예산 수해복구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 고유 토목과장님 고유 사업하기 위한 예산이다 말이야, 그것 다 주어도 모자라가지고 25억까지 필요합니다. 이런 대답은 우리 예결위에서 할 대답이 아니지.

그런데 위원장님 제 이야기한 것하고 위원장님 그때 받을 때하고 받을 때 순간적으로 판단 착오인지 모르겠지만 ······.

알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

제가 이야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

수해복구 국 시비가 나오고 구비가 들어가면 어디어디 지금 쓴다는 것은 대충 결정이 되었으면 그것을 딱 정산해가지고 각 과장들한테 의논을 해가지고 청장한테 보고하고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해서 와서 보고를 해 달라, 이런 뜻에서 오늘 보고 했는데 실지 오늘 우리 정산적인 조례 심의할 것 다 내년도로 미루고 오늘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잡아주었는데 오늘도 별로 이 귀중한 시간에 국, 과장님이나 우리도 차라리 일반안건 심사하고 있지 이것 보고받아야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최정규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끝냅시다. 오후에 하지 말고 ······, 우리 최병홍위원 ······.

예.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끝낼 때 그 자료 보완되는 대로 지금 다시 상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정식 보고절차 밟고 하기 뭐한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해외 갖다온 것 그것 보고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국장님하고 좀 틀리는 것이 그 당시에 제가 청장님한테 수해복구 산사태는 사방법 몇 조에 의해가지고 전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서울시다. 그 당시 청장으로서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복구하고 서울시에 우리 돈 한 푼도 안 들어간다, 산사태 책임도 원인규명도 다 시에서 한다 이래놓고, 그래놓고 청장님 무슨 놈의 구비로 국장 과장들 다 외국 보냅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우리 책임도 아니고 복구도 우리가 안 하고 원인분석도 우리가 모르고 한데 그래가지고 오늘 오후에 외국 간 산사태 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것 필요 없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우리 청장 진청장으로서는 의회에서 내가 이런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런 말이 좀 있었다고. 외국 가는 것조차 의회에서 왜 그것을 외국 가게 승인해 주었느냐 내가 하도 그래가지고 그것은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직원들 외국 보냈는데 아니 산사태는 전부다 서울시로 미루고 산사태 피해조사 현황 보러 간다고 외국 가는 것은 왜 구청 국장들 과장들 가느냐, 시에서 가야지. 이런 이야기도 의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권영중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저희들이 가기 한 달 전에 물관리기획관하고 해당 과장들 갔다 왔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자의로 판단해서 위원장님 이하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다음에 따로 개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외국 가 우수 사례를 보았다고 하면 나중 기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전통적인 원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상생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볼 때 이번 업무보고는 시기적으로도 다소 늦었고 지금이라도 이런 기회가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보고 역시 완전한 보고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는 투명하고 열린 구정으로 시의 적절하게 구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원만한 의정활동과 구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권영중 안종숙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