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김인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보건소, 지역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관, 내수면개발사업소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1차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전일과 동일하게 설명없이 질의에 막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U헬스 시스템 운영에, 3,825만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공공 U헬스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 되는 것입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이 원격 화상 진료하는 상황인데요.
정순
정정순위원
원격요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 그래서 여기 3,825만원이 증액된 것은 기존에 2005년도에 장비가 설치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005년도에요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 이 장비를 내년도에 교체하는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743페이지에요. 노곡 보건지소에 치과의료장비 구입요. 7,85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감액된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는데요. 노곡 보건지소는 신규사업으로 2,600만원이 선 것이고, 기존에 했던 장비는 저희들 보건소에 DR 장비 확보하느라고 7,5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었던 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장비 구입비로서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이 감액되었나 싶어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도계보건출장소하고 노곡보건지소 건립이 지금 현재 진행중이고 있는 만큼요. 시작된 사업인만큼 마무리를 잘 해 주시는데, 향후에 또 도계보건지소라든가 출장소라든가 또 건립할 곳이 생길 것 아닙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현재 남아 있는 곳이 두 곳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그런 외진곳에 할 때는 어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데 있잖습니까. 그런데다 보건소를 1개동에 같이 짓는 방안이라든가 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인접지역에 좀 그런 것을 지어서 자연스러운 접근성에서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는 조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거의 다 면사무소 소재지 위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연관을 지어서 하게 되면 편안한 점은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
정순
정정순위원
애로사항은 있겠죠. 그죠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관계부서나 사회복지과나 어떤 건축과 같은 업무협조를 통해서 좀 공공건물의 합리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방안을 앞으로 한번쯤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마지막으로 7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해서요.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9천만원이 증액된 1억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가진폐환자 진료비 대상자가 늘어남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것 150%나 증가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기존에 있던 의증환자가 저희들이 870명이 되었는데요. 내년도 계획은 93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늘었고, 본인 부담금 자체가 의료비가 자꾸 증액되는 이유는 뭐냐하면 노력여하에 따라서 이용율이 상당히 높아 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료비도 늘어가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전에는 석탄산업의 역군으로서 정말 청춘을 바치신 분들인데 진폐환자 재가 의료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국비확보는 안되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이것은 현재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요. 진폐환자 자체는 현재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고 그 외에 장애진단 판정은 받았지만 의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관계는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 자체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 강원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그래서 50대 50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로 한다 이 말씀이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강원도 전체대상도 아닙니다. 8개 시군만 대상이 되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렇죠. 그 해당지역들만... 그러면 진폐재가환자들과 병원에 입원한 진폐환자들과의 어떤 지원차이는 상당한 것입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차이는 있죠. 왜냐하면 판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입원진료비 같은 것은 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다음 본인부담 약제비만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입원환자 산재환자하고는 차별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환자가 차이가 꽤 있네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소외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진폐 재가환자의 삶의 의욕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이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
이정훈위원
한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도비 부분이 하나만 빼고 다 10% 대인데, 이것을 확보하는 방법이 없나요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현재 국가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의 10% 떼고요. 자체사업을 하는 것은 최대 도비 같은 것은 50%대, 적게 10%, 그 사이 20, 30 이렇게 매칭 되어 있습니다만 더 이상 늘릴 방법이 없는 것이 18개시군은 공통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시만 20%를 달라, 30%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힘듭니다.
이정훈위원
도의 일률적인 배정인가요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각 시군의 공통적인 배정입니다. 도비 자체는 거의가...
이정훈위원
도비 자체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세요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아시다시피 삼척시 보건소가 이렇게 각 지역마다 있잖습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
김인배위원장
아시다시피 영세민들이나 거의 저소득층들 노인분들이 거의 90%이상 되죠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
김인배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항상 친절함을 직원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내 부모같이 내 손님같이 우리가 시의 공무원의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서비스 차원에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웃으며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더 강화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시스템을 강화하고 최대한 친절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다음에 내가 누구 우리 엄마 시켜서 가보라고 할거예요.
장내 웃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인배위원장
다음은 우리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오십시오. 지역개발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7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백산 화훼휴양단지 조성에 있어서요. 2011년도에 투자된 금액이 도비가 8억 4천만원이고요. 시비가 7천만원으로 지금 9억 1천만원인데요. 이 금액은 용역추진비로 지출된 금액입니까, 처음에는 12억 6천만원으로 용역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궁금해서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들 처음에 가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용역비 조금 개촉지구로 변경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8억 4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 시켰고요.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기본설계에 필요한 국비가 약 우리가 예상하기로 4억원정도 지원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도비사업 8억원을 세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보고시는 용역비 12억 6천만원을 도비로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왜 이제 다 확보하지 못하고 시비가 들어갔잖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도비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시비가 왜 또 7천만원이 들어갔죠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육백산 용역 화훼단지 7천만원...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통해서 해본건데... 기 투자된 것이 시비 7천만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기본계획 용역할 적에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그때는 시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했고, 작년에 세운 12억 6천만원은 그것은 도비를 가지고 우리가 개촉비로 변경용역을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8억 4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는 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변경해서 그런거라고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업무추진보고시에는 12억 6천만원으로써 모든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것이 물론 도비를 확보했지만 시비가 왜 7천만원이 들어갔을까, 기 투자된 금액이,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고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2009년도에서...
정순
정정순위원
2009년도 사업이라 이거죠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해서 폐광지역개발 촉진지구 개발계획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뭐 사전환경이라든가 재해라든가 교통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어떤 용역에 대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 용역 하려고 용역 계약심사의뢰를 해서 11월에 계약심사의뢰 심의를 마쳤습니다. 도에서... 마쳤고, 저희들 지금 용역에 필요한 PQ 심사제도를 지금 현재 검토해서 1월에 발주 할 것 같습니다. 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결과는 내년 1월에 나오면서 바로 발주를 한다 이거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총 사업비가 500억원인데요. 사업비안에는 민자사업비가 지금 20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전된 내용은 있습니까 ? 민자사업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일단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랜드하고 경동하고 저희들 협의를 했는데, 일단 사업에 아직까지 용역 성과물이 제출되지 않아서 아직 기초적인 협의는 이뤘습니다. 이뤄서 일단 사업계획서 나오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강원랜드하고 경동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 두 회사가 다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 그러니까 그쪽으로 참여시키려고 시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유도를 하고 계십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육백산 화훼휴양단지조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목소리가 많이 있는 만큼 세밀한 계획과 어떤 충분한 검토 및 타당성 여부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좀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마디 할게요. 조금전에 정정순위원이 얘기하신 육백산 화훼단지 조성사업 이 용역이 금용역으로 해요. 20억원이 들어가... 작년도 12억원 들어갔잖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니 12억원 안 들어갔고요.
김인배위원장
얼마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작년도 12억원을 세워놓고 하다가 변경 계산을 해보니까 12억원 정도 나올 것 같아서 세웠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8억 4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사업은...
김인배위원장
그래도 16억원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작년도 8억원, 이번에 8억원인데, 16억원이라는 돈이 실시설계비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공사금액 대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실시설계는 실질적으로 하면 약 30억원 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8억원을 세워놓은 것은 일단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김인배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육백산 화훼단지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기본적인 용역은 2009년도 용역을 해서 2010년도에 저희들 성과물을 받았고...
김인배위원장
받았는데 거기에는 육백산 화훼단지가 에러로 나왔잖아요. 에러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용역을 거액을 들여서 하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이 여기에 보면 우리 예산안 이렇게 보면 육백산 화훼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500억원이 앞으로 투자될 건데, 여기에 민자도 200억원으로 앞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도 180억원이 오고, 나머지 도비 93억원, 시비 26억원이 들어가는데, 도비는 우리 폐광대책비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것이 정확한 돈 들어가는 돈이었는데, 500억원이라는 돈을 미리 우리가 여기 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안에서 나온 것 아니냐,...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00억원을 지금 예산세우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세우는데, 지금 우리 육백산 화훼휴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처음에 기본 계획 용역을 했고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개촉지구를 변경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김인배위원장
단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예산 8억원 선 것은 개촉지구 변경하기 위한 용역이고, 앞으로 그 용역 성과물이 나와서 협의가 되면 그것이 실시설계 또 들어가야 되요. 실시설계에...
김인배위원장
아니 실시설계 반영이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얼마가 들어간다라는 것이 답이 나오는데, 지금 이런식으로 가상치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용역에 의한 결과물에 의해서 앞으로 기 투자된 돈, 앞으로 투자될 사업비 또 어떻게 하는 데 대해서 얼마가 총 들어가겠다 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용역결과도 실시설계도 안 나왔는데 이 금액이라는 것이 바뀐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야...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도 잠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을 우리 기획재정부에 국비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기본적인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국비 확보가 어렵거든요.
김인배위원장
그런데 이 180억원은 확보된 것입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180억원을 앞으로 기본목표로 해서 매년 몇 십억원씩 나오는데 저희들이 5년동안에 180억원을 확보하겠다, 그런 계획이죠.
김인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용역이니까 용역으로 가고, 앞으로 모든 실과 사업부서에서 전부 앞으로의 예상치만 가지고 사업비를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정말 이것은 다시 한번 물론 계획성을 가지고 작성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 일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없지않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드렸고, 우리가 86억원이죠, 내년도 예산이...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
김인배위원장
86억원인데, 우리가 보통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얼마죠. 보통 1년에 ? 200억원 안되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200억원 안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79억원인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금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정확한 보조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상치를 가지고 우리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그러면 86억원은 가상치입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3월에 정산이 강원랜드 총액이 끝나면 얼마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보조내시되면 예산 바로 편성이 됩니다.
김인배위원장
실장님, 이것은 예상치를 잡아놓은 것이고, 실질적인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안 들어온 것입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일단 내년도 예산은 가상치 가지고 계획을 했고요.
김인배위원장
내년 3월에 정확한 데이터가...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일입니다.
이정훈위원
수고 많아요.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이 삼척에 몇 개나 얼마나 되요 ? 상수도 ? 지금 당장 안되면 나중에 자료 제출하시고...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이정훈위원
내미로를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내미로 천은사에 샘플링 떠서 전부다 불합격 받았다면서요. 맞아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이번 가을에 그랬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그런쪽으로 우선적으로 사업 배정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염소투입비라든가 물탱크 교체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탱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마을에서 지금 물을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 빨리 상수도를 다른지역보다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그런단 말이예요. 다 부적합이니까, 적합해야지 물을 먹든 할텐데 지금 엉터리 같은 물을 먹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사업순위에서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에 안 들어가 있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내미로는 지금 현재 우리 계획에는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사업적으로 우선적으로 넣어줘야 해요. 어느 지역이든 가 보시든 그 지역이 우선적으로 어떤 부분이 급하느냐, 나중에 해야 되느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일괄적으로 사업계획 했다고 쭈욱 밀고가시면 안된다 이 말이예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 사실 내미로 쪽에는 지금 수온도 모든 것이 우리가 시설해놓은 것이 괜찮습니다. 다만 수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별히 수질에 염소투입이라든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 줄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이정훈위원
고도처리 지금 잘 되고 있나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막여과동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하건축물을 지금 콘크리트 타설까지 완료했습니다. 내년에 2층까지 건축물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정훈위원
그 부분도 그렇게 잘 하시고, 하나만 더 할께요. 종말처리장 지원사업 동지역 규모로 봐서 당초에 이렇게 크게 크게 했는데, 공히 삼척 도계 임원 해서 공히 5천만원 지원해줍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이정훈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5천만원씩 있는 인근지역 5천만원 지원이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아니 해 주는데, 지역이 크고 시설이 더 크면 그만큼 더 챙겨주셔야 되고, 다른데 임원 5천만원 주고 도계 5천만원 주면 종말처리장에 1억원을 줘야한다 이 말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793페이지입니다. 초곡리 풍곡하고 원평리,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각 마을의 하수처리장 용량의 기준이 마을의 인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맞죠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초곡, 풍곡, 원평 마을의 인구는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 그것이 지금 자료에 안 나왔으면요. 제가 조금후에 알아서...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단위 40호 이상이 되어야 그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각 마을의 하수처리장 용량이요. 지금 이 3곳이 1일 기준이 60루베로 처리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마을이 같이 설계한 이유는 무엇이고요. 그리고 행정감사시에 풍곡마을은 1일 시설용량을 40루베라고 한다고 하였는데, 2012년 이 사업과는 다른 것입니까 ? 지난번에요. 풍곡리가 1일 용량이 40루베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60루베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틀려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은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같은데,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 40루베를 한다고 했고, 지금 여기에는 60루베로 나왔어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 풍곡마을이...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1일 6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에서는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20루베를 더 연장해서...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40으로 가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40으로 갈거예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고도로...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60루베로 되어 있어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는 그 계획을 잡고 실시설계를 했는데 실시설계 완료된 지점이 지금 현재 된 것이 40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자료나 이렇게 봤을 때는 다 60루베로 하는 걸로 알잖아요. 그것은 상수도사업소만 알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과장님도 물어보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곡이 국비가 70%고요. 도비가 10%, 풍곡 원평은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2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지원조건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초곡리 정비사업과 같은 국도비 조건으로 어떤 지원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 똑같은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인데, 초곡은 70%나 받았어요. 그런데, 풍곡하고 원평은 30%밖에 못 받았거든요. 국비가...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70%를 지원해주고요.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30대 지방비가 70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되겠습니다. 지금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신설은 국비 70% 해주고, 풍곡 원평은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30%란 얘기예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똑같이 같이 짓는데도 그렇나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지원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생할오수를 마을단위로 처리해서 환경오염 예방과 환경개선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은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가급적이면 같은 설계나 같은 사업의 그런 목적으로 해서 사업비나 관리비가 적게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과 함께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런 저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곡하고 풍곡 원평마을이 거의 인구가 비슷한 건지 왜 이렇게 60루베로 다 똑같이 실시설계를 했느냐, 그 부분이 제가 물어볼 수 있는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신설하고 개량이 틀리다하니까 일단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9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수종말처리장 호산하고 근덕 종말처리장에 관한 것인데요. 794, 795페이지 관련사항입니다. 호산 하수처리장은 1일 900톤이고, 그다음에 차집관로는 3.85㎞입니다. 그다음에 근덕 하수처리장은 1일 1,600톤이고요. 차집관로는 근덕이 2.4㎞인데, 용량과 차집관로를 비교해 볼때는요. 어느 한 곳이 하루 처리용량이 과다 또는 과소로 설계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용역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 수요, 하수처리 거기에 의해서 설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 저기 근덕 같은 경우에는 1일 1,600톤인데, 차집관로는 2.4㎞밖에 안 되고 호산 같은 경우는 900톤인데, 차집관로는 3.85㎞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량만 아니면 차집관로도 조금 길어야지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집단으로 있느냐, 관로를 그렇게 해서 끌고 오느냐에 따라서 물량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그렇겠지만도요. 그래서 이것이 처리용량이 너무 과다 또는 과소로 설계된 것이 아닌가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주변의 상가라든지 물 수요 배출하는 양이 어떻다든지 전부다 용역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잡힌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같은 하수종말처리사업인데요. 호산은 지금 국비가 40%이고 도비가 10%예요. 그러나 근덕은 국비가 70%이고 도비는 10%란 말입니다. 이렇게 국도비 지원조건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고, 또 향후 하수종말처리사업을 계획한 것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지원비율이 기준시기가 연도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산처리장은 2002년도에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근덕은 작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다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근덕은... 그러면 앞으로 신설되는 하수종말처리사업은 국비 70%, 도비 10%로 가는 거예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것이 같은 하수종말처리사업인데 왜 이렇게 국비조건이 틀릴까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향후 하수종말처리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요. 근덕과 같은 국도비 지원조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하여튼 이런 부분을 해서 시비 부담을 낮춰서 차라리 시비부담 예산을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투입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다행이도 신설되는 것이 70%라고 하니까...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시설비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김인배위원장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다 하지 않았어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포장이라든지 지금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지여주민들이 어느 정도 상수도보호구역 약 10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시설을 거의 다 했으면 이제는 그 돈을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있는 지역주민 자율권에 맡겨서 우리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하도 제가 얘기를 해서 조례를 바꾸어서 그것을 그 마을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기금화 조례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상수도 보호사업소에서도 예를 들어서 진짜 판단을 해서 어떤 것이 지역주민에게 진짜 상수도 보호구역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한번 파악해보시고 그것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상하수도 그러니까 상수도 관로교체, 하수도 관로교체를 저희들이 해서 앞으로 지원사업비를 그런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그런데,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있는 분들은...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입니다.
김인배위원장
간이상수도 매년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면 그 사람들 그 돈 가지고 그러면 가서 간이상수도를 하든, 하수도를 하든 그 사람들 자율권에 의해서 맡겨 달라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지 그게 아니면 좀 낭비성도 되고 꼭 의무적으로 시설비쪽으로만 투자가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왜 6억원에서 1억 9,300만원이 작년대비 삭감이 되었습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만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량이 줄고 있고,...
김인배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량이 줄어서 1억 9,300만원을 줄였다라면 우리가 원래 상수도마을 보호구역에 보통 1억원씩 지원해주잖습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작년까지...
김인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에게 할 게 없으면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갈 것이 없겠네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인배위원장
1억 9,300만원을 왜 줄어요 ? 그러면... 이런 문제가 그 분들에게 정말로 상수도 보호구역 타이틀내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없다고 해서 1억 9,300만원을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에게 진짜 1억원씩 보호구역이 몇 군데입니까 ? 다섯군데 입니까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다섯군데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다섯군데면 다섯군데 1억원씩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려면 하고 기금화 하려면 하고 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김인배위원장
그리고 우리 간이상수도 예비비 많이 세워놓았어요 ?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김인배위원장
안 세워놓았죠. 실장님 예산 안 세워줬죠 ? 간이상수도 예비비...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간이상수도 예비비 수리비는 10억원을 내년에 세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통째로 세워놓았습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김인배위원장
거기에서도 남겨놓고 예비비로 남겨 놓으셔야 되요. 그래서 응급할 때,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목적에 의해서 10억원을 줬지, 예비비로서는 단 1∼2억원도 안 준 것 같은데...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부족하면 추경에 또 확보해서...
김인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순
정정순위원
네 !
김인배위원장
네,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8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운영에 있어서요. 강사 수당비가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3,100만원에서 계속 추경에서 증액이 되어서 6,500만원까지 되었는데요.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강사수당은 매년 비슷한데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경상 경비 이런 부분 때문에 전년대비 경상 이것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기 위해서 당초예산은 반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게 하셨다고요.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01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38개반 703명이고, 2012년도에는 40개반 700명이면 거의 별 차이가 없는데, 주요 설명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73%나 증액된 7,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것 갑자기 왜 증액되었느냐 하고...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우리 총 강사수당이 4억 3,300만원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은 2억원정도 밖에 안 세워서 나머지는 다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이 기초능력향상지원으로 해서 이런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해서 어떤 교육 복지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011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우수평생학습 기관 지원사업에서 평생학습 기관단체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비가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졸업학력 검정고시반 운영사업비는 1개소에 2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2회추경에 한 것이 있지만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평생학습기관단체 특성화프로그램에 1회추경에 2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했고 졸업검정고시도 추가로 2천만원을 반영한 그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졸업학력 검정고시반은 작년에 1개에서 2천만원이었잖아요.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그것 상하반기로 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4천만원이 되었다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평생학습기관단체 특성화프로그램 지원하는 것은 몇 군데예요 ?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죠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우리 강원대 삼척캠퍼스하고요. 우리 평생교육정보관하고 지원하는데, 거기는...
정순
정정순위원
강원대학교하고 정보관하고요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검정고시 탈락자들의 재 응시율은 어떻게 되고요. 이 수강생들 관리는 어떻게 하면서 위탁단체운영사항은 어떤 식으로 지도관리하고 있는지요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올해 하반기에 검정고시반은 총 71명을 운영했고요. 상반기에는 75명을 했습니다. 해서 상반기에는 전체 과목이 6과목인데, 전체 합격하신 분이 17명이었습니다. 나머지분들은 계속 재수강을 합니다. 하는데, 검정고시가 시험보는 날짜가 보통 4월하고 8월입니다. 하반기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4월까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합격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과목별로...
과목별로 하면 다 90% 넘어가고, 전체과목을 하면 50%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그 분들이 계속 응시를 하시는 거죠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위탁단체는 삼척시연합회 학원연합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물론 그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쪽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니까 지도관리라든가 항상 수시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한 두가지만 물어봅시다. 807페이지에 청사 주차장 학보 및 주변정비공사 했는데, 이것이 지금 거기 부지가 나옵니까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우리 부지가 1,094평인데, 우리 주차장이 74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이 매일 200명에서 300명이 들어옵니다. 주차장이 모자라서 청사 정면 쪽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맞은편에...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들어가면서 우측쪽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 일반인들 다 갖다 대지 우리가 세워놓으면 그 주변 주차장이 되어 버리지, 이것이 어디 평생학습관 주차장이...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주변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뭐이... 거기 안 그래도 좁아서 난리인데,...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상시 보면 우리 학습관에 주차하는 차들이 10대 전후가 있습니다. 항시 주차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하고 거기 평생학습관하고 붙어있다면 모르겠는데, 거기 조금 떨어져 있잖아,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개인주차장 꼴이 되는것이지...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평일날에 보면 상시 주차하는 차들이 10대도 채 안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거기 이렇게 돈, 예산 들여 하면 몇 대 정도 주차장이 확보되요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지금 74면이 있는데, 추가로 30면 정도 더 하려고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0대 남으면 20면밖에 더 확보 안되네요. 결국은... 10대는 늘 상시 주차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시가 그 사람들 주차장 확보하는 것....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교육생들이 많고 이럴 때는 아침에 주차를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요. 나머지 수강생들이 적거나 방학할 때는 뭐 상시주차를 하든지...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상시 주차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제 목적은 평생학습관에 주차장이 좁아서 만드는데..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을 새로 잘 보수해놓았을 때는 옮겨가지도 않고 거기다가 20∼30대씩 대 놓으면 하나마나 아니나 이 얘기예요.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하여튼 그것은 잘 못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을 하여간 잘 운영해요. 만약에 그래놓고는 엉뚱한데가 다 사용하면 이것은 하나 마나란 말입니다.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810페이지 평생학습축제 개최 및 참여에서 뭐 이렇게 많이 예산이 늘었나요 ?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그것은 작년도.. 올해 평생학습축제예산은 1억 5,700만원이고요. 여기는 1억 8,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올해 평생학습축제는 1억 5,500만원입니다. 나머지 2,700만원은 다 타시군에 평생학습축제를 하면 참여하는데 어떤 참여하는 보상비라든가 아니면 다 축제하는 부스 설치하는 운영비 그런 부분이 2,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2,9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1억 5,500만원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진
김익진평생학습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시고,...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연어치어 방류사업비가요. 2011년도에 대비해서 4,290만원이 감액된 1억 4,21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연어치어를 방류하고 있는데 반해서 연어 회귀율은 올 7월 업무추진 보고시에 0.6%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추진실적에 비해서 그 회귀율이 너무 저조한 것은 아닌지 ? 그 부분에 대해서...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회귀율이 과거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 그렇죠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연안해양환경변화라든가 그런 부분이 수질오염이라든가 하천 부분 그런 부분이 연유해서 회귀율은 저조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63%이고, 연어포획율이 63%이고, 전년도 비교해서도 상당히 많이 올해는 줄어들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하천 토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기인한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친어포획의 2012년 추진계획이 2011년 추진실적에 대비해서 50%정도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하는데, 계속 추진실적은 줄어들고, 회귀율도 너무 저조하고 그래서 이것이 연례반복사업이긴 하지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데...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연어가 기복이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 전년도는 또 상당히 올해 수준하고 비슷했고, 기복이 좀 심합니다. 국비를 매년 1억 8,500만원 금년도 사업비 수용했고, 내년도에 예산이 비슷하게 가내시가 얼마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저희들도 하천 하상정비라든가 이런 부분, 좀 연어가 좀 많이 올라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연안자원의 고갈과 감척사업이라든가 백화현상 부분에서요. 우리 지역의 어민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산물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면 우리 어민들의 소득향상이라든가 물론 우리도 어떤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도 연어치어 방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이것 국비를 받아서 하고 하는 것이니까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당부아닌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일본에서는 은어를 말입니다. 내수면에서 낚시어업 잡는 법 쿼터제가 있답니다. 낚시허가제...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라이센스라고 어떤 면허제 도입해서 일본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떠한 분이 낚시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삼척에 와서 내수면에 대한 어업허가권을 자기가 돈을 엄청 주더라도 자기가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아직 그것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저번에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갈도 되고, 막무가내로 잡아가니까, 그래서 우리도 면허제를 도입할, 가서 배워오더라도 면허제를 해서 우리 어업자원도 잘 보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익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메리트가 상당히 여기 삼척에는 세 개의 내수면, 그러니까 마읍천, 가곡천, 우리 오십천에 엄청난 메리트가 있답니다. 그것을 한번쯤 벤치마킹을 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한번 이렇게 계획을 짜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면허제 부분도 일본에 답사도 좀 하고 검토도 하고, 자원보호라든가 자원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 와서 돈 엄청 주더라도 자기가 그 어업권을 해서 자기가 또 면허제를 내주는 이런 시스템을 자기 생각하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어차피 모든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미리 미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잠깐, 한마디만 ?
김인배위원장
네, 한동수 위원님 !
한동수위원
네, 내수면사업소장님, 지금 현재 내수면에 은어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죠 ? 허가를... 뭐라하나, 단속을 선정해서 단속요원이 있죠 ? 동네별로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은어 주 산란기 8월∼ 9월에 각 지역별로 과거에는 수산자원영역보호감시단....
한동수위원
아, 감시단...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지금은 저희들 취약시간대 야간시간대에 지역주민을 고용해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추진하고 있죠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
한동수위원
보통 원덕이나 오십천이나 몇 명씩 그렇게 줍니까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하구별로 아까 가곡천, 오십천, 마읍천을 중점으로 해서 4명, 5명씩 해서 한 하천별로 4∼5명씩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인건비도 나가죠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나갑니다.
한동수위원
그 선정은 내수면에서 합니까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해양수산과 소관인데, 해양수산과에서...
한동수위원
아, 해양수산과에서 하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단속을 제대로 좀 해줘야 되는데, 단속을 잘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삼척시가 인건비라도 좀 주고 야간단속을 한다면 야간에 예를 들어서 몇 시간을 하든 정해진대로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녁에 야간으로 이렇게 보면 전혀 단속하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선정을 하더라도 내수면에서 일단은 단속을 좀 제대로 하게끔 홍보를 해서 그래 주세요. 인건비를 단 얼마라도 주잖아요. 제대로 하도록 해주세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앞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업자원, 내수면개발을 더욱 더 잘 진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