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증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윤해명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구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의 설치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총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게 된 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박석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증평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이들이 증평군민으로써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했으며 안제2조 정의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며 안제3조는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지역에서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증평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 지원범위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지원범위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제5조로부터 12조까지는 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2일과 12월 5일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1월 25일과 12월 5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증평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1,594억 1,700만 원보다 48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642억 4,4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 1,329억 7,600만 원보다 6억 300만 원이 증가된 1,335억 7,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64억 4,100만 원보다 42억 2,400만 원이 증가된 306억 6,500만 원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1,642억 4,400만 원보다 3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638억 5,800만 원입니다. 심사경위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사업 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경상예산은 과감하게 억제해 나가는 기본 틀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중요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간 협의와 토론을 반복하는 등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 그리고 과다계상된 경비, 계획성 없는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의 절적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전년도 사업과 연계성을 평가하고 지방재정운용의 투자효율이 극대화되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일반회계에서 11억 1,1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오시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위원회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