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이성덕 의원입니다.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하며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의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평등시행계획 기준을 설정하고 성별분리통계 및 성인지 예산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성평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성평등정책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 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박정희입니다. 이성덕 의원님께서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운용되면 시흥시 남녀 시민 양성 평등 의식의 증진을 가져오고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회복 등에 기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시민이 행복한 시흥, 살기 좋은 시흥시의 형평성 친환경 소통 배려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6조에 의하면 양성 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행한다는 내용은 우리 시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발의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1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건, 행정지원국 소관 3건, 평생교육원 소관 3건 등 8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변경 및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복합화 시설인 만큼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공존함으로 발생 소지가 있는 소음문제 등을 사전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향후 진행될 장현택지 개발사업지구 내 문화체육시설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복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오이도 선사ㆍ해안문화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지역특구 제도로 수도권 내 우수한 접근성을 활용하여 오이도 지역의 대규모 선사유적지와 서해안ㆍ갯벌을 역사 체험 교육과 해안문화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오이도 지역의 미관상 가장 큰 문제점인 해안 철책의 경우 문화특구로 지정되더라도 군사시설보호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법」 특례를 받지 못해 철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특구지정 이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규제로부터 완화와 예산 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마련할 것, 성공적인 특구가 되기 위해 관련 부서별 소통은 물론 지역 여론 수렴에도 철저를 기해 오이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선사시대 역사유적과 연계한 해안도시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성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복합커뮤니티센터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세 가지를 복합화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3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재원에 의존하기보다는 넓은 시각의 민간 재원 및 경영기법을 활용한 민간의 창의성 및 효율성을 기반으로 시설의 조기 확충 및 효율적 시설 관리가 가능토록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인력난 해소와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팀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팀제 추진을 위한 부서장-팀장의 조직구성을 위해 부서명을 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농업 업무를 이관할 경우 새로 이전한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접근이 어려운 만큼 버스노선 연장 등에 대한 대책과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대규모 개편 이후 1년여 정도 지났는데 잦은 개편과 시행착오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신중을 기해줄 것과 부서의 명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해 주시길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법정 적립액 의무 예치 비율을 당초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북한의 국지도발 등 위기고조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역단위로 평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향방작전태세 확립을 위하여 시 단위 통합방위지원 요소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평생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평생교육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정비하고, 놀이방 수탁료의 감면규정 신설 및 평생학습센터의 사업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평생교육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평생교육 수강생 수강 여건 개선을 위한 놀이방 수탁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규정을 정비하고 여성비전센터 수탁 대상의 상세 열거로 위탁근거 마련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덕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및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를 체계화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의 내실화 등을 이루고자 함은 물론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박선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보건소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의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73억 6,600여 만원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 73억 2,200여 만원에서 4,4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본예산 사업비가 모두 소진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시군 간 조정을 통해 증액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생수의 감소로 인해 자체사업비인 분만지원금 지원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박태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42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원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에서부터 20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평생교육원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액 301억 6,935만원보다 52억 6,692만 9,000원이 증액된 354억 3,62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는 도비 지원의 평생학습시설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용역 등의 낙찰 차액과 사업 예산 절감분으로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는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3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사업 종료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분으로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으로는 마을만들기 사례집 및 홍보물 제작사업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과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운영비도 사업 예산 절감분으로 2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으로는 도비 지원의 도서정리 각종 소모품과 능곡·군자도서관의 도서구입 등 3개 사업에 1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저희 평생교육원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임병택 경기도의회 의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하셔서 소래권에 평생학습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2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로 성인문해센터에 한 6,200만원, 신천동주민자치센터에 한 1,600만원,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에 컴퓨터 교체 등 한 1억 2,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도비는 시비 매칭 관계 없이 도비만 가지고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일부 매칭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이번 사업비는 순수하게 도비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자체 평생학습축제를 하기 위해서 한 7,000만원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학술 축제로 진행을 하고 그 학술 축제의 대상을 평생학습 실천가나 관계 전문가, 그리고 현장에 있는 평생학습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2만 시흥시민 전체에 대한 홍보를 타깃으로 잡지 않고 그 관계자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홍보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7,000만원 중에 저희가 한 1,200만원 정도를 홍보비로 썼습니다. 사실은 적은 비용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러한 가운데 저희도 반성을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평생학습축제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외형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같이 기관들과 구성원들이 홍보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성하면서 차후에 축제를 할 때는 관계가 좀 더 긴밀하게 형성시키면서 홍보는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이 사업비 반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따지고 보면 죄송스럽게도 너무 알뜰하게 집행을 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방만하게 이렇게 운영을 한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사업비가 좀 남아서 반납이 되는 부분인데 향후에는 참여하는 관계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처음부터 주인의식을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행사든지 축제든 행사든 집행하는 쪽의 사람들은 속된 말로 홍보 안 해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번 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관계 기관 담당자 구성원들 위주로 홍보만 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느 것이든 일단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고 또 알고 있어야 되고, 설사 시민 42만명이 100퍼센트(%) 참석한다는 것은 모순된 얘기지만 이런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시민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홍보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번 축제가 엄청나게 좋은 프로그램과 교육을 가지고 축제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몰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운용의 묘가 아니라, 또 예산을 아주 절약으로 잘 썼다고 그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끝나고 또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민들한테에 대한 홍보를, 특히 우리 시흥은 특이하게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도시기반으로 되어 있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다각도의 홍보방법을 연구하셔서 그렇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금년 7월 1일 날 개소를 해서요, 지금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반시설 구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부터는 조금 더 지역 우수 농산물을 한두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된 학교지원센터를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하고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그저께도 한 번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논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잘 살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느 기관이든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시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19억 7,000만원에서 약 6.8프로(%)인 1억 3,500만원이 감액된 18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은 없으며, 주요 감액 예산 내용으로는 학술용역 효율화 및 내실화를 통한 연구용역사업 예산 절감액 4,000만원, 시민기자 활동지원비, 시정소식지 발송비 등 사업 집행잔액 9,400만원을 포함 1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으로는 홍보시설물설치 3억 5,000만원 중 연내 사업추진 불가에 따라 3억 4,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술용역 분야에서는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85회인가요?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전체 각 부서의 연구용역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라, 연동할 수 있도록 해라, 다 같이 함께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완료를 해 가는 과정입니다. 아직 완료는 못했고요, 지금 자료를 모으고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는지요?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저희 핸디 시스템에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나중에 완료가 되면 누구나 다 그 용역에 대해서 정보를 저희들이 열람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은 41쪽부터 4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액 483억 3,000만원보다 약 2프로(%)인 11억 7,300만원이 증액된 495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면 시정업무추진 성과시상금 2,000만원, 소송패소 배상금 3,200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7억 9,9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서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유인비 1,000만원, 예비비 2억 4,4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금 18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안하고 마찬가지로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고 저희가 예산액 재원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해서 내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참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신천근린공원 그것이 2003년도부터 추진한 것 아닙니까?

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번에 그쪽으로 예산이 얼마가 섰습니까?

추경에는 반영된…….

아니, 본예산에 이번에 신천근린공원으로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13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축구장 예를 들어서 말을 하지만 축구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구장이 진작 먼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2003년도부터도 추진하던 것을 아직도 못하고 올해도 겨우 13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예산에.

네.

지금 토지값만 잔뜩 올려 놓고 2003년도에 그것을 추진했으면 한 오륙십 억원이면 끝나는 사업을 지금 180억원, 200억원이 들어가도 하기 힘들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부터 사업을 우선시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면 신천동 축구장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맨날 15억원 15억원 그러더니 그것도 15억원도 아니고 10억원만 갖고 온 것 아닙니까? 아니, 이 모든 사업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게 더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것이 늦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목소리 큰 소수 의견만 듣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치력 힘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그런 것을 고려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을 하면서 기존에 집행잔액들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되고 추가로 내시된 부분들을 반영하는 작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마무리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서는 반영하기 어려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들에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평가담당관께서는 궁색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목소리 큰 소수보다는 진짜 말없는 다수 시민들을 생각해서 모든 정책이고 시정이 펼쳐져야지 진짜 소수나어떤 정치 힘에 밀려가지고 완전히 뒤바꿔 가지고, 아니 이것은 2011년도에 추진하는 것을 바로 금년도 예산을 세워 주고 이것은 2003년도부터 추진하던 것을 여지껏 금년에 13억원밖에 예산 안 세워 놓고, 그럼 그쪽으로 이번에 해서 어느 정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쪽으로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부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명심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시 정부에서 정책, 정말 시민들이 진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항상 먼저 시민을 생각해 가지고 정책이고 사업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적으로 팀별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감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영지원팀이 한 4억 1,000만원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주로 공단이 인력 운영을 하면서 결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들이 남은 잔액을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센터팀에서 한 2억 8,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보조연료비들을 절감하고 또 폐기물처리용역비 이렇게 절감한 그런 것들을 감액한 그런 내용이되겠습니다.

7억 9,000만원 거의 8억원 정도가 감액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시설관리공단의 회계 적정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서 7억 9,000만원 8억원 정도를 감액한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전체 회계부분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물론 이미 지나갔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에 묶여 있다가 추경에 감액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물론 더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다음 번에, 다음 회기 때 시설관리공단 회계부분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때 다시 한 번 살펴 보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예산 배정할 때 특별히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예산 심의를 하시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그 다음에 집행과정을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좀 더 세심하고 유의하면서 제가 총괄하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덕 위원의 질의에 본 위원장이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자면요. 지금 기획평가담당관도 아시다시피 본 위원장이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많이 받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점이 많아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획평가담당관에서도 진짜 관리 감독 제대로 하셔야지 이 사람들 돈 지출내역 이렇게 보면 참 한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 한번 우리 의원들이 철저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파헤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곽영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3회 추경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총 규모는 기정예산 848억 4,000만원 대비 31억6,000만원이 감액된 816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경제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106억 2,000만원이며, 일자리정책과는 6,000만원이 증액된 76억 3,000만원, 세정과는 1억 7,000만원이 감액된 17억 9,000만원, 회계과는 27억 3,000만원이 감액된 541억 4,000만원, 투자유치관은 1,600만원이 감액된 2억 2,000만원, 생명농업기술센터는 4,000만원이 감액된 7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창업 플랜가이드북 제작을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월곶문화센터 일부 증축을 통한 주민편의시설 조성공사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명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 완료 사업비 잔액 반납과 예산 효율화에 따른 경상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천문관 시설이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요. 전임계약직이 채용돼서 발령 받은 지 일주일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칠갑산 천문대 현지를 가서 벤치마킹 하고요, 내년 1월 중순경이면 발주가 돼 가지고 한 3월경에는 개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경이면 우리 시민들이 가서 관람을 할 수 있겠네요?

네.

하여튼 미리 오픈하기 전에 먼저 천체망원경 천문대를 설치한 시군을 많이 가서 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나중에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준비를 해서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 중에서 하나는 삭감하고 세우는 것으로…….

다행이네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것이 있어서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어요. 수작업으로 하느라 정말 저희 보육계 쪽 업무가 과부하 상태인데 보니까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보니까 정왕동 다목적체육관에 탁구대 설치비를 1,800만원을 요구하셔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다목적체육관이 배드민턴장 새로 생기면서 그쪽 전에 쓰던 체육관을 탁구장 전용으로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네.

본 위원이 알기로 탁구장은 어른들이 전폭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대부분 어른…….

그렇죠? 탁구장은 근로자복지관의 탁구장도 어른들이 사용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다목적체육관에도 탁구대를 설치하면 거의 99퍼센트(%)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목적체육관을 어제 우리 청소년 농구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농구팀들이 연습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왕동 다목적체육관을 청소년 농구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것은 제가…….

조정하셔서, 파악하셔서…….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지하, 지하공간 전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오이도선사유적지 거기로 가기로 했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요.

네,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거기로 갈 계획이었는데 계획이 이번에 향토사료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바람에 계획을 변경시켜서 구 농업기술센터 지하 공간이 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그러면 전부 양쪽 콘테이너 2개하고 지하에 있는 것까지 싹이요?

문화원 소장 유물에 대한 콘테이너 창고하고 지하 창고에 있는 것 1,700점을 거기에다 별도로 보관할 계획입니다.

그것 좀 이렇게 선별을 해야 되는데?

문화원 것은 별도로 이렇게 보관하는 것으로…….

선별 좀 해서 이왕에 옮길 때 제대로,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들이 있어요. 인건비 있고 포장도 있고 그런데 이왕에 할 때, 옮길 때 혹시나 손상되는 일 없이 또 소장 가치가 있는 것을 잘 분별해서 전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가지고 여기 세 번째에 보면 항온 항습 시설 도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800만원짜리…….

아니, 그러니까 그것하고 여기 1,000만원 하고 환경 구축 하겠다고 해서 거의 한 3,800만원, 4,000만원 돈 예산을 또 올리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이것은 물품을 구입하고 항온항습기 같은 것 구매하고 이런 내용이지 그 건물 자체가 이미 과거 10여년 전에 지어졌던 건물이고 그 건물이 사실은 또 날림공사여서 기존에 사용할 때도 계속 지하에서 물이 새고 그래서 지하를 거의 사용 못 하고 옆에 있는 연성동주민센터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건물인데 이 비용을 들여서 또 가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 부분도 제가 현장 가 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만큼 충분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온항습기만 설치되면 보관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우리가…….

아니, 과장님 건물 자체가 이미 그 방수처리가 안 돼 가지고 지하 같은 데에서는 물이 스며들어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물을 놔두고 그렇게 해서 아무리 항온항습기만 설치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검토를 하셨어요?

그 부분은 회계과 청사 관리팀하고 검토한 결과, 의견을 나눈 결과 그 보관하는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의견이 와 가지고…….

올 여름에도 비가 많이 와서 연성동 현 주민센터하고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하고 거기 굉장한 수해를 입어서 본 위원도 거기 현장방문도 했었고 나가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 건물 자체가 이것은 대대적으로 보수하지 않으면 힘들다 라고 그때는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잠깐 검토해서 이것만 설치한다고 그것이 되겠느냐 이거죠? 문제는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유물 자체는 저쪽 오이도선사유적지 쪽으로 일단 옮겨서 거기에서 잘 보관하게 하고 나중에 문화원 건물이 지어지든 역사박물관이 지어지든지 그러면 그때 새롭게 잘 유물을 옮기자, 또 보전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느닷없이 여기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로 오게 됐네요?

오이도…….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김치성 전문위원님, 지금 우리 김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잡기 위해서 제습기든 항온항습기든 계속 설치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만큼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우선 우리가 구 농업기술센터 지하로 선택한 것은 우리가 유물을 관리하기가 용이하고 또 거기 오이도로 가게 되면 예산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향후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전시관이 건립되면 그때 이전하는 방안으로 그때 검토를 하고요, 현재는 이 구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게 유물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구 농업기술센터 지하로 들어가서 관리만 하는 것이지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관만…….

이것이 아까 말씀처럼 항온항습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물건이든 하다 못해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이 금방 폐허가 돼요. 더더구나 지금 갖고 있는 유물은 거의가 생활 유물이고 사람의 손길이 닿고 사람의 숨이 서로 같이 교감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것은 사실은 창고에 처박아두는 식으로만 간다면 이 유물이 앞으로 몇 년 동안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정확하게 답변이 없잖아요? 지금 몇 년이면 이 유물이 다시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고 시민들이 우리 시흥의 역사를 알게 되고 이런 내용 계획이 없잖아요? 다른 문화원이나 이런 다른 공간이 생길 때까지 무한정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오이도선사유적공원에 별도의 공원 부지 내 시설녹지에 전시관 건립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 계획에 전시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이 다른 건물로 별도의 건물로 확보가 되면 그때 시민들한테 공간을 전시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시에서도 어떤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찌 되었든 이 유물 자체를 일단 보관도 굉장히 잘 해야 되고 그 보관이 잘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구히 우리 후손들한테까지도 물려주고 알려줘야 될 그런 부분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그 보관에 대해서 아주 결정을 심도 있게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전이 되고 나서 다시 한 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검토를 더 해보겠지만 그 자체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때는 과장님도 큰 책임을 지셔야 돼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시설 수장고 구축에 따른 공사를 별도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장소가 있어서 우선 당장에 그쪽으로 옮기고 여기에서 선별해서 지금 현재 문화원 전시장에다도 복원할 것은 좀 복원해서 좀 선별을 해서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그때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또 바뀌니까 답변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집행부의 문제예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을 믿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지만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소관 부서들이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때만 모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임자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일 마무리 못 하고 가더라도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알아서 하겠지. 이것이 형식적으로 너무 이어진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이 볼때. 이번에는 저희 의원들이 과장님을 한번 믿어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주환입니다.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행정지원국 예산 총 규모는 173억 9,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178억 3,500만원 대비 4억 3,7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행정과가 2회 추경 예산 대비 4억 5,400만원이 감액된 103억 7,500만원, 정보통신과가 2,700만원이 감액된 39억 800만원이며, 민원지적과는 3,600만원이 감액된 10억 1,100만원, 재난관리과는 8,000만원이 증액된 21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영구파쇄시스템 구입비 3,960만원, 자원민방위대 연합대 양성지원비로 도비 262만 8,000원, 재난관련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국비로 4,000만원, AWS(Automatic Weather System) 설치비 자동기상관측기기가 되겠습니다. 국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계약 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예산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동 주민센터 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1억 2,560만원을 감액한 26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1년 12월 9일 제출되어 2011년 12월 19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방향은 재정 여건을 감안한 예산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국도비 보조사업 및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11년도 2회 추경 예산 3,515억 9,700만원 보다 92억 8,600만원 증액된 3,608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011년도 2회 추경 예산 44억 4,300만원 대비 예산 규모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에 있어 우선순위가 있어야 함에도 장기간 지속되는 사업들보다 보조금이 내시된 사업들이 우선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소수를 위한 예산보다는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 예산을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축제와 관련된 예산의 경우 우리 시 특성상 권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만큼 사업 진행에 있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관계자와 관련 단체는 물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국도비 예산의 경우 시비가 함께 편성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반납액을 최소화 해 주시고 사업 결정과 사업비 확보를 할 때에는 시기를 고려하여 많은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추경 예산인 만큼 차질 없는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주문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박선옥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진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