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예결위 계수조정이 위원님들 간에 쟁점사항이 있어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기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쟁점 사항인 충무로영화제, 남산고도지구, 중구명소화사업에 대해 집행부 관계 부서의 추가설명을 들은 후 다시 한 번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심사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했습니다. 연일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고뇌에 찬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발전이란 한 정당의 구청장이 계속 집권하는 것보다 가끔 바뀜으로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구청장의 역점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또 구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역점사업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철학을 압축해서 이 역점사업, 신규사업에 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목적이라든가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징, 내년도예산이 전에 편성되었던 예산편성과는 어떻게 다른가, 주민편익 증진, 복리증진에 대한 예산편성인가, 낭비성, 선심성인가, 주민의 장기적 이익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철학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무엇보다 심사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여야 합의로 구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바람직한 의회상을 표방하도록 주문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기우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대는 급속히 변해하가고 있는데 우리 국회처럼 구시대의 방식이라든가 구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예산심사에 임하고 있어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끝까지 진정 민생을 위한 예산,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심의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이게 설명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누가 요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을? 지금 계수조정 시간 아닙니까?

계수조정시간인데요. 주안점에 대해서, 쟁점사항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더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하면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쟁점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보충하고자 오라고 했습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예, 다 했습니다.

내가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비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다 들었고, 특위에서도 다 설명을 듣고, 지금 계수조정을 하다가 양당간에 쟁점사항이 있어서 협의를 계속하다가 지금 회기를 연장했는데, 이게 지금 뭐 양당간에 협의도 없이 계수조정하는 시간에 설명해라, 설명 듣는다, 이게 무슨 말이요, 지금. 위원장님!

의장님하고는 말씀을 했는데,

의장님하고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런 회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서로 이게 회기를 연장해서까지 하게 된 원인이, 서로 의견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보충적인 설명을 듣고자 위원장이 임의로 불렀습니다.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럼 필요 없으면 보내겠습니다.

조영훈 선배님! 저는 전혀 들은바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일방적으로,

그럼 내보내겠습니다, 필요 없다면.

듣고 싶은 분들만 들으세요.

저희는 추가설명에 대해서 요청한 일도 없고,

그런데 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해주시고,

지금 위원장께서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보셔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러면 내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수결로 내보내겠다고 하면 내보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지금 순식간에 지금 다른 위원도 말하자면 평온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지 않습니까!

소재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앞에 이혜경 위원장님하고 의견이 비슷한데요. 저도 지금 이견이 되면 쟁점사항 중에 충무로국제영화제하고 그다음에 남산고도제한완화, 그런 게 좀 설명을 좀더 듣고 싶었는데 지금 민주당 위원들께서 설명을 들을 필요 없다고 나가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금은 민주당 위원이 반대를 하니까 지금 당장 설명 안 듣더라도 계수조정 시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위원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쟁점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두 위원님의 의견과 조금 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본 예결위를 통해서 사업설명에 대한 추가설명을 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약간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상의 문제는 주민을 위한 중구 살림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산 주변에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3, 40년 동안, 평생 좋은 집에서 한 번 살아보지 못한 어린 학생, 그리고 젊은이들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남산고도제한 완화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또 몇 개의 의장단에서 의장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남산고도제한 완화사업을 하지 말자고 설명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금 충무로영화제는 충무로라는 우리 중구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부천이나 제천 같은 데서도 영화제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다른 대안이나 정책,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인 모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은 본 사업과 관련해서 모든 공을 우리 의회 의원들과 같이 나누겠다는 제안까지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은 전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예결위가 더 이상 이런 설명조차도 듣지 않겠다는 위원들에게 발목 잡혀서 더 이상의 주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을 늦추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강력히 예결위원장께 청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낱낱이 밝히시고 또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차질 없이 나머지 위원들의 값진 의견을 토대로 해서 예결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산고도제한 완화와 영화제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 같이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집행부로부터 듣고자 집행부의 설명을 듣기로 했는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말씀도중에. 이왕 기록에 남는다면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매년 지급되는 사회단체 장학금, 그것은 벌써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거듭돼 오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지금 편성하고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예산 또한 전혀 보편적 복지니 복지, 복지 운운하지만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고 더 이상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우리 자신이 배신을 하는 것이고, 방관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의 꿋꿋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민과 직결된 민생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까지입니까, 2페이지까지입니까?

3페이지 문화체육과까지입니다. 더 이상 이의 없지요? 더 이상 회의에 진전이 없으므로 금일 제6차 예결위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제7차 예결위는 내일 오전 10시, 12월 20일 오전 10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