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 진행순서는 환경국을 시작으로 도시교통국,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순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심사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안광수입니다. 항상 시흥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환경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686억 4,000만원보다 3억 2,000만원이 감액된 1,68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54억 7,000만원보다 5억 2,000만원이 증액된 559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042억 1,000만원에서 5억 2,000만원이 감액된 1,036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9억 5,0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이 감액된 86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요구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유비무환 모니터링시스템 계약잔액 1,300만원 등 사업비 집행잔액 6,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 사업으로는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조성사업 분담금 징수 유보에 따른 1억 5,000만원 감액 등 사업비 집행잔액 2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는 수도권 광역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부담금 1억원과 예비비 2억 1,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집행잔액 17억원, 관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3억 5,000만원, 배수지 송배수관 관거개선사업 잔액 4억 6,000만원 감액 등 8억 8,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사업으로는 오이도 보도동선 연결공사에 5억원, 군자천 복개구간 준설공사에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미불용지 보상금 미집행액 1,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일반회계 6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관내 공중화장실 5개소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2,000만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및 기타사업 집행잔액 2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9억 2,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사업으로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9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4,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사업으로는 정왕호수공원 사유지 잔여부지 매입비 2억 4,000만원과 명진마을 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 5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화지구 완충녹지 기능보완사업 중 그린브릿지 설치를 한국수자원공사 예산으로 추진함에 따라 설계용역비 3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사업으로써 탈수 및 악취방지시설 운영에 따른 약품구입비 잔액 6,000만원 등 사업비 집행잔액 3억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고 2011년도 환경분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전기요금 있잖아요, 이게 전력사용은 일정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 했는지 이번에 반납을 많이 하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다책정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실래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원래 전력사용은 보통 10만 9,000 킬로와트(kw)에 단가가 115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1, 2월달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음식물처리를 다 외부 위탁처리했습니다. 그래서 1, 2월분에 대한 감액부분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1월하고 2월이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3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2억 1,300만원 정도 감액 됐습니다. 능곡지구에 관련된 예금이자 감소에 따른 감액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능곡지구에 폐기물부담금을 저희가 2008년도인가, 75억원을 받아서 그동안에 정기예금을 2년 단위로 했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 1억 100만원인가를 편성해 놨는데 음식물바이오가스가 수도권매립지에서 지연이 돼서 이게 감액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2억 1,3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이 조금 감소 됐습니다. 이자 단위를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전에는 통장을 2년 단위로 하다가 1년 단위로 조정하다 보니까 이자부분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예치금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예치금 이자수입이 줄어든거다 이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바이오가스설치 부담금 1억원은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유보가 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수도권 바이오가스화 사업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인천시하고 지금 현재 협의 상태가 지연이 됨으로 저희가 부담금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생활폐기물 용역업체 평가는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는 다 끝났습니다. 지난 금요일로 모두 끝났고 거기에서 1개 업체가 60점 미만으로 부진해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1개월간 영업정지를 할 계획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1개 업체가 어디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동운상사.
정복
문정복위원장
동운상사 여기는 아예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던 것 아니에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미 주민만족도 평가는 10월달에 해 왔고요, 용역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장평가 부분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0점 처리로 저희가 평가지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서류평가는 해 가지고 삼십 몇 점이 나왔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거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평가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 두 분 그 다음에 변호사하고 노무사 1인 하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언제쯤 구성하실 예정이세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번 주 23일까지 저희가 해달라 그러고요. 평가위원회는 26일쯤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26일 평가위원회에서 다뤄질 사항이 대략 어떤 것이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만약에 동운상사 같은 경우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심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수익적수입을 보니까 수입에서 9억 800만원이 감액된 게 있어요. 이게 보니까 원래 2년 만기 상환에서 1년 만기 상환으로 전환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감액된 게 9억 800만원인가 그런데 그 사유가 왜 그렇게 2년 만기에서 1년 만기로 전환을 하게 됐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이자율을 2년 정도 하니까 일률적으로 2년 동안 묶여 있어 가지고 그걸 1년 단위로 해서 이자율을 저희들이 더 올릴까 해서 2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계획 세웠을 때 어느 정도 이자율 변동이 있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하다보니까 이자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2.5~3.7프로(%) 정도의 이자율을 받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2년에서 1년 단위로 전환했다 이런 말씀이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노온정수장 운영 부담금이 17억원 가량 감액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 계상할 것을 2011년도에 계상하는 그렇기 때문에 감액이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담 내용이 뭐고, 애초에 추계할 때 잘못 예산을 계상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저희들이 3개 정수장에서 물을 받고 있는데요, 1년 예산이 46억원 정도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노온정수장 운영비가 1년 동안 3개 시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2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17.8프로(%) 정도 운영비율에 의해서 물값이라든가 운영비, 관리비 등을 저희들이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운영 결과를 익년도에 협약서에 의하면 그 다음 연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에 대한 우리 시 부담비율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정산하다 보니까 17억원을 저희들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하여튼간에 애초에 추계를 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물 사용량이 점점 준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기의 영향에 예산을 그 추계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매년 같은 예산으로 보니까 2012년도 예산도 별 변동이 없던데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급수수익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경기 영향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좀 감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경기 추세라든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급수수익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떻든 간에 예산을 애초에 세울 때 잘 세우셔서 예산의 적절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가운데 급수수익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을 보면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급수수익은 전년도를 대비해서 2011년도 예산 세우실 때 예상 추정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을 추정해서 세울 때는 일정한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세우셨을 텐데 여기 보면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 모든 게 다 급수수익이 줄었잖아요. 이렇게 줄어든 원인이 뭡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지난번에 이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기가 지금 하향곡선 경기침체가 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물 수익량이 줄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업무용이 가장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공업용 이런 전반적으로 저희 업종별로 전체적으로 다 물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급수수익을 감액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사용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걸 줄인 겁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럼 예년보다 이게 줄은 거네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렇죠, 전년도보다 사용량이 줄어든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가 각 부서별로 주요사업 예산집행내역을 12월 5일자로 다 받았어요. 감액하는 액수를 보면 상수도과가 단연 랭킹 1위에요. 사업에 따라서 특수성은 있기도 하고 상수도 회계 자체가 특별회계여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애초부터 예산을 편성하실 때 경기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하시겠지만 편차는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3회 추경에서 감액이 많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본예산에서 예산 추계를 잘못 했다 라는 것이고, 저희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죠, 이것 면밀히 예산심사하지 못한 책임도 있겠죠. 어쨌든 2012년도 본예산은 끝난 거예요. 본예산은 끝났지만 다음부터 예산 편성하실 때 이렇게 감액 많이 나오는 예산은 잘 조절해서 잘 추계해서 예산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랭킹 1위입니다, 상수도과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하수행정계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일반회계 113페이지 및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하수관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군자천 복개구간 준설공사 2억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게 생태하천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김영철위원
생태하천 조성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이것은 군자천 복개구간에 퇴적된 준설토인데요, 이것은 시화인공수로의 2급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자천에 있는 퇴적된 400미터(m) 준설토를 정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시비로 부담을 하고 다음에 수자원에서 향후 예산 2억원을 부담하는 원칙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영철위원
복개구간이 400미터(m)입니까, 800미터(m)가 아니고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이것은 군자천에 대한 것만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준설토를 다 걷어내면 수질이 복원 됩니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햇빛이 전혀 안 들어 오는데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김영철위원
대개 하천 복개구간 밑에 있는 하천이 썩는 일이 사실 햇빛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회적으로 걷어낸다고 해서 그 구간에 물이 맑아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현장 나가 봤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이 생태하천이 다만 2급수로 물을 정화시키는 것 외에도 친수공간을 마련한다든지 그 옆에 자전거도로를 놔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일 텐데 그런 것 관련해서 다 나가 보셨나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지금 나가 봤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시화인공수로 관련 공사가 진행 중이고 올해 12월말로 완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부분들이 실제 주민들이 잘 사용하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사 진행되는 환경들을 보면 사실 복개구간 자전거가 못 다닙니다, 그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사실 복개구간 400미터(m)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구간이죠? 그런 부분들이 사람도 그 지하 복개구간을 통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일회적인 준설로 인해 가지고 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또 썩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항구적으로 다른 대안들을 내세울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 부분들만, 나머지 부분들은 다 수자원공사에서 대는 예산들이죠?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김영철위원
이 복개구간 부분들도 복개구간의 여러 가지 오염문제나 이런 것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대안들을 또 만들고요. 이상입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저희 부시장님께서 이틀간에 걸쳐가지고 3개 하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로죠, 인공하천인데 그걸 자연형 하천으로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셨어요. 하신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개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됐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수질개선로드맵에서 복개천 문제도 같이 다뤄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뤄주지 못하고 다른 부분만 가지고 다뤄졌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코스라든지 이런 부분 벽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가지고 다뤄졌고 400미터(m)에 대한 복개구간에 대해서는 다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담당 계장이 수자원공사를 찾아가 가지고 준설하는 비용 2억원 정도 필요하니까 2억원이라도 우선 달라 그래 가지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2억원 가지고는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햇빛이라든지 공기순환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또 자전거도로가 계속 연결될 수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게 지금 미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이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집중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도 일반회계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수자원공사에서는 더 이상 우리한테 줄 의향은 없다고 얘기하니까 천상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김영철위원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준설되기 전에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상당히 어지러워요. 사람들이 들락날락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우리 시 정왕동을 관통하는 그런 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깨끗이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자전거도로도 탈 수 있게 해주고 또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서 아침에 나와서 산책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2억원을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2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준다고 하는 협의서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 공문 좀 한번, 있으세요, 공문?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 공문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이게 12월말 완공이에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아닙니다. 내년 2012년도말 정도인데 자전거도로라든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오이도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보도동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어디서 어디를 하는 건지?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 방조제 말씀하시는 거죠?
영군
김영군위원
네, 선착장으로 되어 있는 데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보도동선이 지금 현재 빨간등대 있는 데 보면 거기가 계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 들어가는 선착장 들어가는 데하고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길게 계단을 잘라내고 거기를 길게 걸어다닐 수 있는 보도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착장 입구를 갖다가 양쪽을 연결시켜주는 보도를 만든다는 것이군요, 이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도 현장을 가 보니까 상당히 철책이 되어 있고 또 양쪽에 오버브릿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밑을 완화시켜 가지고 계단이 아닌 걸어서도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김영군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하천유지관리사업비 오이도 보도동선 연결공사 5억원과 군자천 복개구간 준설공사 2억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차후에 비용을 부담하기로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5억원까지도?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5억원은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이.
조원희위원
아, 5억원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았습니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5억원은 들어왔고 군자천 복개구간은 내년에 사업을 하고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5억원은 지금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거예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올 6월 달에 받았습니다.
조원희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오이도 보도동선 연결공사 5억원이라든가 복개공사 준설공사 2억원 이런 예산들이 지난번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 이런 것 보고 했습니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오이도 보도동선 공사는 문화체육과에서 당초 추진하다가 각 실과소별로 업무추진분담에 의해서······.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육과가 됐든지 하수관리과가 됐든지 보고한 적 있습니까, 간담회 때? 왜냐 하면 이렇게 5억원이나 2억원 이게 작은 공사가 아닌데 이런 큰 공사를 시행하는 예산들이 3차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래서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사전보고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추경 다룰 때 갑자기 올라온 느낌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왜냐 하면 6월 달 정도면 2차 추경 때도 이게 반영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3차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것이 당황스럽고요. 그 정도에 어느 정도 일정이 잡혔다면 간담회 때도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한데 전혀 보고가 없다가 3차 추경 때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하수관리과는 수입이자가 2억 1,000만원 정도가 운영이자수입이 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이것을 보면 똑같은 경우인데 상수도과는 바로 전에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만 이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과는 9억원 정도의 예정이자수입이 줄었어요, 9억원이. 그런데 하수관리과에서는 2억 1,000만원 정도가 늘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요령이라든가 기법 그 다음에 거기에 기술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예정보다 수입이자가 2억 1,000만원 정도가 늘은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이자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전년도 예산 또 경기에 따라 CD금리가 낮았다가 올랐다가 해서 저희들은 항상 월별이라든가 또 분기별이라든가 이자수입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수입으로 하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늘은 겁니다. 또 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는 자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1년 단위가 아닌 단기성상품으로 계속 이율이 높은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자 세입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단기상품이 아닌 장기상품으로 전환이 된 겁니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가 상당히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적립 예치를 하더라도 세출에 나가는 부분의 돈이 있기 때문에 매월 점검을 합니다, 세출에 따라서 그 금액 나갈 것 예를 들어서 한 20억원을 가지고 1년 단위로 예치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 돈이 부족해 가지고 중간에 우리가 이것을 풀어서 자금으로 할 때는 이자수입을 못 받기 때문에 매월이라든가 분기별로 필요한 금액의, 예시된 금액은 손을 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자금 운용을 잘한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왜냐 하면 장기예치했던 게 단기로 바뀌면 이율이 내려가거든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지금 상수도과는 9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감소가 된 원인인데, 2년짜리를 1년짜리로 바꿨다든가. 그런데 여기 하수관리과는 이게 2억원 정도가 늘었을 때는 뭔가 원인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운용을 잘 하신 것이네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운용관계는 원래 보통 1년 단위로 이자를 가지고 계약을 하면 이자율이 많은데 단,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해지가 될 때는 해지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6개월 우리가 자금운용관계를 봐서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100프로(%)······.
조원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예상할 때보다 늘었다는 것은 지금 장기예치를 한 것도 아니네요, 하수관리과는? 단기예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억원 정도가 늘었잖아요. 짧게 짧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년도 이월된 게 있었기 때문에 장기도 있습니다,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그래서 매달 운용실적을 봐서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치금이 상당히 많고 세출에 부족함이 없다면 장기로 1년 단위로 하는 게 더 이율을 받는 데는 효과적인데요, 저희들 예산 자체라든가 자금은 1년 단위로 묶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운용상에 계속적으로 판단해서······.
조원희위원
네, 하수관리과하고 상수도과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특별회계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도록 철저한 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조원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5억원이 우리가 역사공원에 200억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 돈의 일부지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200억원을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다가 줬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각 부서별로 자기 사업 할 수 있는 것을 담당부서에다가 준 것이지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 돈이 5억원이지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게 시비가 아니고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타당성용역이 1회 추경 시에 세웠다가 이것을 또 감액을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지금 현재 저희 위탁관계는 맑은물관리센터에서 하수슬러지를 지금 위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방산하수처리장은 내년도 시작해서 2015년까지 BTO(Build-Transfer-Operate)로 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예산 자체가 작년에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건설 계량 이전금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이 회계상에 이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지금 삭감시키게 됐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니까요. 삭감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하수관리과가 좀, 맑은물관리센터도 마찬가지이지만 즉흥적인 용역을 세워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맑은물관리센터의 용역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모든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세웠다가 또 삭감하고 이런 일시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시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꼭 이런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릴게요. 이게 2,000만원이에요, 방산하수처리장하고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위탁을 하는데 타당하냐 라고 하는 타당성 여부를 알아보는 용역이었어요. 2,000만원 가지고 가능했습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2,000만원 세우신 거예요, 저희가 1회 추경에 잘 못봤는데?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지금 하는 위탁관계는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타당성용역이잖아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 타당성용역이 2,000만원 가지고 가능했어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가능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1,800억원이 넘는 하수처리장을 위탁 운영하는 것인데 이 돈으로 가능했다고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향, 앞으로 우리 방향을 가지고 세입이라든가 추세 이런 방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0만원이면 충분하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습니까? 이것 혹시 용역을 내보내기는 했었어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아직까지 용역은······.
정복
문정복위원장
발주는 했었어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발주 안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발주 안하셨어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혹시 과업지시서 만들어 놓기는 하셨어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과업지시서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일부 시 방침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아무 행위도 안하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또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집약된, 의회라든가 우리 집행부 방침이라든가 이런 방침이 최종 결정이 되고 하여튼 한 번 더 방향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시작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 하면 지금 어쨌든 저희가 MTV(Multi-Techno-Valley)에서 하수처리분담금도 받아야 되는 형편이고, 다른 은계지구에서도 하수처리분담금 받아야 되고요. 일단 돈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방산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 지금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먼저 용역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인데 용역을 안하신 이유가 뭐예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지금 방산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이 2013년도 1월 달부터 해 가지고 2015년 12월 말까지 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년 동안 정도 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추진사항을 보면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직 시한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 문제는 나중에 이귀훈 위원님 의견대로 총체적으로 저희가 한 번 되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공공하수처리장문제가 어떻게 갈 것인지 하는 전체를 놓고 한 번 면밀하게 토론도 하고 이래야 될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 신천천문제 이것 늘 경기도에서 돈을 조금조금 준다고 늘 불만이었던 것이잖아요, 신천동 주민들의 불만사항도 많고. 그런데 올해 예산이 17억원이었어요, 그런데 12억원 쓰셨네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 12억원 어디에다가 쓰셨어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12억원을 지금 토지매입비 관계에서 쓰고요, 지금 5억원 남은 것은 협의 중이 되어서 토지 매입비로 지금 다 올해 말······.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5억원도 지금 쓰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협의 중이어 가지고 이제 보상금만······.
정복
문정복위원장
협의 중이에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협의가 다 되고 12월 말이면 17억원, 아까 12억원이 기 집행됐고 5억원에 대한 토지 보상금 해 가지고 12월 달이면 다 집행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12월 말이면 다 집행된다고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 대략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내년에도 15억원 정도 나가는데요,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는 도비가 안 내려왔고 내년 10억원 내려오는 것은 또 토지 매입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요. 한 2016년도······.
정복
문정복위원장
신천천문제는 방산하수처리장 건립 때 같이 넣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세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정복
문정복위원장
신천천 개수사업이 어찌 됐든 지지부진하잖아요. 이것 10년 가도 다 못 끝날 것 같고 저희가 방산하수처리장 만들 때 신천천 개수사업까지 같이 해서 같이 고민해 주실 수 있느냐 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방산하수처리장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정화된 물이 나오면 항간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펌핑을 해서 신천천에서 물을 흘려보낸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신천천 개수문제를 갖다가 방산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은 한 번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는지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신천 하천 정비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2017년도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같이 갈 수는 없고요. 방산하수처리장에 재이용수는 신천천하고 은행천에 지금 투입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빨리 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공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천천이 건천이다 보니까 늘 냄새가 나고 그래서 방산하수처리장 건립 시에 나오는 뭐죠, 정화되어서 나오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방류수, 최종 방류수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최종 방류수를 펌핑해서 올려서 흘려보내는 그런 방안이 논의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시느냐 라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하천개수공사하고의 관계는 같이 연계해서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먼저 진행이 되고 지금 국비라든지 도비가 조금씩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아세요? 공원관리과에서 신천역사 지하에 용출수가 1일 3,000톤(t)이 나온 답니다. 그것 혹시 그 얘기 들으셨어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1일 3,000톤(t)이면 수맥이 아주 굉장히 큰 것인데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래서 역사 전체에 1일 1,000톤(t)을 쓰고도 2,000톤(t)이 남아서 흘려버린대요. 그것을 갖다가 신천천으로 끌어서 신천천이 건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 주세요. 공원관리과에서 그런 보고가 들어왔었습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한 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하수처리행정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우리 맑은물관리센터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재호
이재호하수처리행정계장
현원은 47명이고요, 지금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기능직은요?
재호
이재호하수처리행정계장
기능직은 30명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4명에서 능곡수질복원센터하고 오수중계펌프장 7명을 빼면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17명이에요, 야간 포함해서.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도 가 보고 그날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해 가지고 좀 다녀봤지만 야간 포함해서 17명이 근무하기에는 너무 열악하지 않나, 전에도 제가 상임위 때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질의도 했지만 또 여기 17명 근무하는 데에다가 연가나 병가 내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14명~15명 정도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야간까지 돌아가면서 했을 때 너무 무리한 근무시간이 아닌가 해서. 저는 그래요, 평상시에도 여기 맑은물관리센터 근무를 하려면 인원이 24~25명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재호
이재호하수처리행정계장
현원은 47명인데요, 내년에 하수슬러지 건조장 위탁하면 거기에 기능직 6명이 있습니다. 내년에 위탁하게 되면 그 인원이 맑은물관리센터로 같이 편성되어 가지고 야간근무 하게 되면 조금 더, 지금 한 4일에서 5일 정도 되는데 하루 정도 늘어나니까 6명이 다 반영이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호
이재호하수처리행정계장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위탁 되면 거기에 기능직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자로 위탁 되어서 그 인원이 맑은물관리센터로 흡수되면 야간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 그러니까 6명이 복귀를 하면 인원은 충분히 돌아간다?
재호
이재호하수처리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6명이 들어왔을 때는 몇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하수처리행정계장
지금 다 합쳐서 30명인데요, 능곡하고 합쳐서 30명인데 맑은물관리센터는 지금 16명 정도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16명~17명이지요?
재호
이재호하수처리행정계장
네, 맑은물관리센터에 있고, 능곡에도 9명 있고, 건조장 6명 있고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행정과인가요? 인원 배분 행정과에서 하는것인가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건조장에 행정과에서는 6명을 잉여인력이라고 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원이 상당히 태부족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 문제는 이게 좀 행정과 제가 담당계장의 시각을 얘기하면 지금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에서 6명인가 근무를 할 때 지금도 잘 돌아갔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위탁주게 되면 6명이 남는 것 아니냐, 6명에 대해서는 지금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2~3명씩은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충분한 인력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조진진단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국장님, 지금 기능직이 2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능곡하고 오수중계펌프 빼면 아까 얘기했지만 17명이에요. 그럼 지금 또 건조장에서 6명을 또 빼 버리면······.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게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큰 범위 섹터를 갖다가 15명~17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에요. 그러다 보면 오이도 앞바다에다가 그냥 일하기 싫으니까 막 내보내게 되면 그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TMS가 있기 때문에······.
영군
김영군위원
저는 그것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어쨌든 간에 지금 맑은물관리센터 인원을 저는 항상 평상시에도 24~25명이 근무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이분들이 야간까지 해 가면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지 이게 야간까지 해 가지고 15명~17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것 국장님이 책임지고 24~25명 꼭 인원 보충시켜 주세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
영군
김영군위원
잠깐만요, 만에 하나 행정과에서 인력이 잉여인력이라고 해 가지고 안된다 라고 했을 때 행정과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과장님이죠.
영군
김영군위원
천석만 과장이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천석만 과장더러 거기 좀 나가서 현장을 보라고 그러세요. 현장을 좀 보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인력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점검하라고 하세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서 꼭 책임지고 국장님이 24~25명은 기능직으로 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애정을 가져주셔 가지고 저희 업무가 아주 원활하게 추진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예산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예산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보아파트 육교 한 것 있지요, 공사? 그것 전기 담당이 어디시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도로과에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그게 지금 완공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기본설계로 되어 있는데 설계가 아직 다 안 나왔나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지금 육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님?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그린브릿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설계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끝나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올해 안에 끝나기로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올 12월 안에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한 이제 10여일 남은 것 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것은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설계에서 공사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다 일괄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자료가 공원관리과 옥구공원 그린브릿지 조성 이게 있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 저희가 처음에 실시설계비를 본예산에 3억원 세웠습니다. 그게 처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것을 세웠는데 저희가 시화지속위에서 10월 18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영군
김영군위원
어쨌든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관리·감독은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렇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원성이 많은 것 아마 아실 겁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잘못됐다고 때려 부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독려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독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호수공원 조성사업비 2억 4,500만원 반영하셨는데 그리고 명진마을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또 5억 3,000만원 이번 3차 추경에 반영하셨어요. 이런 예산이 전에 간담회 할 때 보고가 된 것입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저는 이것 못 들은 것 같아서요. 명진마을 5억 3,000만원 이런 게 다 보고가 됐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 명진마을은 그게 저희가 원래 2회 추경에 올리려고 했는데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재원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생긴 게 아니고 2005년도에 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6년 동안 계속 토지주들이 보상을 요구했는데 저희 시 재원도 있고 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김영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린 브릿지 3억원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반납하는 관계로 기획평가담당관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3억원 반납하니까 재원이 좀 하면 이번에 토지매입비로 세워달라는 협의에 의해서 이번 3차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원희위원
간담회 때는 보고가 안 된 것이지요, 다 이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최근에는 안됐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이런 예산들이 갑자기 올라와서 추경에, 그래서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간담회라든가 사전 보고회를 거쳐서 이렇게 올려주셔야지 자세한 내역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제가 이 예산을 쭉 한 번 정확히 계산을 해 봤어요. 정왕호수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 4,500만원인데 이게 매입하려는 토지가 313평방미터(㎡) 95평이에요. 95평을 나눠보니까 평당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95평으로 나누면 230만원 정도······.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240만원 정도요.
조원희위원
240만원은 좀 안 되고요, 232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 지목이 어떻게 됩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나대지입니다, 정왕호수공원은.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대지인데 그 지목이 어떻게 되냐고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 잡종지로······.
조원희위원
아, 잡종지에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종만
백종만공원계획계장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평당 가격이 비싼 겁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거기는 공시지가 2.5배로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정평가사 두 군데······.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아닌 잡종지다 그런 말씀이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럼 이 정도 가격은 가겠네요. 그리고 명진마을 거기는 지금 지목이 어떻게 됩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 거기는······.
조원희위원
여기는 350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매입하려는 토지가. 이것 계산해 보니까 한 151만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지목이 이것은 그린벨트입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 거기는 임야도 있고 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냐고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니지요.
조원희위원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린벨트가 아닌데 전도 있고 그런데 150만원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 정도요.
조원희위원
그럼 그린벨트가 아닌 토지치고는 좀······.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임야도 있고 하니까요.
조원희위원
임야가 있어도 현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현황이 높은 산은 아니잖아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도로변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지목이 임야일 뿐이지 평지 비슷하게 전처럼 되어 있다고 보면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아니면 이게 어떤 지역에 용도지역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용도는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이죠.
조원희위원
공원으로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린벨트가 아니면 전도 있고 그런데 싸게 매입하시는 것 같아서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명진마을 내에 있는 거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취락지구 내에 있는 거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가격이 굉장히 싸게 계산하신 것 같은데 이 가격에 가능합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저희가 감정평가사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그 금액에 맞게끔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공시지가 2배로요.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에 왜냐 하면 그린벨트도 아니고 명진마을 내에 있고 임야라고 하지만 높은 산도 아닌 평지면 상식적으로 150만원에 수용한다 했을 때 거기에 있는 토지주가 순순히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2배 정도 금액을 곱해서 그 금액을 잡았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공시지가하고 현실가격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공시지가 두 배를 해도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거래가격에 못 미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게 예산이 현실하고 안 맞는 가격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조사를 하고 이걸 편성한 겁니다.
조원희위원
호수공원하고 명진마을 어린이공원 조성 이 예산에 관련된 자료를 지목하고, 보상가격, 감정평가 가격, 그동안에 추진된 추진실적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좀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정왕호수공원이 이번에 2억 4,500만원이 마지막인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마지막입니다. 99프로(%) 정도 우리가 보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토지주를 몰라가지고 그것 못했습니다. 토지주를 파악해 가지고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호수공원은 전체 우리 시 소유가 되는 거네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프로(%)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업을 하려면 우리 시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김영철위원
정왕호수공원 95평 정도 된다 그랬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되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위치가 장례원 있잖아요, 장례원하고 검도관······.
김영철위원
장례원하고 호수공원 사이에 있는 거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 사이에 있는 것이고, 이게 맨처음에 매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소유주를 몰라서 이렇게 됐던 거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굉장히 불요불급 했던 사안이었나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토지주들이 주소불명이고 해서 찾다 찾다 못 찾았는데 올해 토지주들이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왜 이런 의문을 갖느냐 하면 이게 장례원하고 호수공원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사실 공원 조성하는데 이 땅을 긴급하게 매입해야 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인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위원님, 토지 매수는 현재 99프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프로(%)가 남아서 그것에 한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땅의 구체적인 용도가 공원이긴 하겠지만 이게 지금 당장 추경을 세워가지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들인지 그런 게 좀 의문스러워 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깐만 보충설명을 하시죠. 이게 전체 정왕호수공원 사업부지가 결정이 되었고 거기에 편입된 토지인데 그동안 주소가 불분명해서 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쨌든 정왕호수공원 사업을 다 마무리지으려면 이 토지 매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토지주가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세워서 토지매입비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야만이 정왕호수공원 사업이 끝나는 거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99프로(%)는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1프로(%)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정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1,315억 6,398만 7,000원보다 27억 978만 5,000원이 감액된 1,287억 6,42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152억 526만 2,000원으로, 특별회계는 135억 5,893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는 도시계획 총괄도 제작비 및 시책추진여비 집행잔액 3,003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버스승강장 확충 및 관리, 시흥스마트허브 셔틀버스 시범운행, 광역철도사업 지방비 분담금 등 총 5억 5,831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능형 교통시스템 유지 관리 등 1억 2,49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국민주택 융자금 사무관리비와 예비비 등 9,226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방산~하중간 도로개설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55억 2,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국도 39호선 우회도로개설사업에 25억원, 시흥~서울간 민간제안사업 평가 및 협약체결 등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운영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6,56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사업추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2억 7,800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시간제 계약직 급여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사업추진 집행잔액 반납 등 1억 3,353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책사업대책팀 소관은 시책추진여비 집행잔액 3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민원용 화장실 전기온수기 구입에 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으로 2,162만 7,000원에 대하여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시간제 계약직 급여 300만원과 불법 주·정차 체납 과태료 징수 업무 사업에 107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안 전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안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왕역에서 공단에 들어가는 스마트허브 셔틀버스 시범운행하고 있죠. 그게 언제까지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12월말까지만 계약해서 시범운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쪽을 이용하는 공단근로자들이 많지가 않아서 심히 걱정이 되는데 그게 또 하다가 끊어지면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쪽 지식경제부하고 공단하고 얘기해 가지고 내년 2월말까지 연장하는 걸로 일단 공문은 그렇게 받아 놨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타는 사람들이 수요가 많지 않아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4대가 하루에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해서 4회씩 16번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1대당 1회 1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1일 한 삼사십명 정도 실질적인 수요는 별로 없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아닌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홍보는 나름대로 저희도 했고 공단에서도 하고 사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타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일단은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걸로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셔틀버스가 기존노선하고 법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은 없어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없도록 직선화해서 공단 내를 한바퀴 도는 걸로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타 업체에서 셔틀버스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거나 그런 건 혹시 없으세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없고, 지금 시흥교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 소송 등 미납액 회수비용이 1,000만원 예산 세워놨다 그대로 삭감하고 있는데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게 5세대에 미납액이 8,200만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파악하고 있고 2세대는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3세대는 전에 공매를 해 가지고 다 남의 소유로 넘어가 가지고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총 5세대인데 1,000만원에 대한 것은 경매든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예산 세워놨다가 집행을 못하고 삭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1,000만원을 반영 했어요. 내년도에 꼭 집행해서 마무리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예산이 55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예산 반영인데요. 이 방산~하중간 도로 공사의 국비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이상 없이 끝낼 수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국비가 줄은 건 아니고요, 총 사업비 개념에서 연도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금년도에 175억원을 국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 47억 5,000만원을 이번에 내시가 변경돼서 3회 추경에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또 내년도에 다시 또 국비가 내시되어 있는 상태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내년도에는 이상 없이 지금 삭감된 예산이 반영될 것 같습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하여튼간 예산 반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옥구공원 앞 육교에 전기 켜놓은 것 있죠? 새로 이번에 신설한 것이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육교요?
영군
김영군위원
네, 그 네온을 밤에 끌 수 없나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저희들한테 인수인계 의뢰가 왔는데 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의뢰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서로 합동점검을 해서 인수를 받을 때 그 부분 저희들이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요.
영군
김영군위원
왜냐 하면 그것부터 설치한 걸 주민들이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 밤에 불까지 켜놓으니까 전기세 낭비한다고 지금 사람이 하루에 거의 한 두 명도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전기를 켜놓으니까 쓸데없는 육교 만들어 놓고 돈만 날리고 불까지 켜놓으니까 그것만 쳐다보면 울화통이 치민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야간에 켜놓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완공되는 시점에서 같이 켜놓은 게 어떤가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계수대로가 지금 올 연말에 개통될 예정이죠?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30일날 0시를 기해서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부천구간과 서울구간이 완전히 완공이 됐나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다 완공이 됐고요. 서울구간만 IC부분에 완벽하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서울 개봉역인가 거기까지는 문제 없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순환고속도로 접속되는 부분은 아직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던 부분인데요. 아직 그 부분은 완료가 안 되고 저희들이 몇 번씩 거기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천왕역 부분에서 좌회전을 해서 경인국도로 빠져서 가면 서울에 진입하는데 개봉역까지 약 신천IC에서 10분 정도 채 안 걸리더라고요. 6, 7분 그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시가 2004년도에 그것을 완공해 놓고 7년 가까이 갭이 생겼다는 건 서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약간 문제가 있었고요. 우리 시 구간에 추가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별도로 지금 추가비용 들은 건 없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새롭게 계수대로 우리 구간에 대한 보수할 필요가 없었어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보수하는 부분만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7년 되다보니까 일부 파손된 부분 복구는 약 3억원 정도 들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39호 우회도로에서 같이 공사가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흥~서울간 민자제안사업 1억 5,000만원 이것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접수가 돼서 그 부분을 제3자에 대한 평가하고요, 협상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에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1억 5,000만원이 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나누어져서 쓰임새가 따로 있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실질적으로는 평가와 협상 용역은 통상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평가를 안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시행자가 지금 제안자만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별도로 검토를 해서 시행할 방법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사업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 이런 걸 판단할 때 쓰는 돈이에요, 이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통상 이렇게 1억 5,000만원씩 배정을 하나요? 왜냐 하면 지난번 BTL사업도 적격성 사업체 용역을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올라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사업규모가 엄청나게 틀린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1억 5,000만원 통, 여기도 1억 5,000만원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올라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지?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우리는 적격성 심사는 했고요,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PIMAC에 중앙에 심사를 받았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사업자 선정이요, 저쪽도 그랬어요, 정왕동에 복합문화센터도 적격성 검토 다 하고 사업자 선정하는데 1억 5,000만원이 올라 왔더라고요. 이것도 그런 내용인 거죠?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같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기관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서 이 정도 비용이면 된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이고요. 통상적으로 규모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많은 부분을 검토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형태로 어떤 건이냐에 따라서지, 크기에 따라서 많이 차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저희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과장님 가능하시면 이 1억 5,000만원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건지 그 내용을 좀 한번 주실 수 있으세요? 1억 5,000만원이 어느 용도로 어떻게 쓰이고 그렇게 되는 건지, 어느 단계에서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건지 주실 수 있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것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철거관리 용역비가 2억 7,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당초 본예산 8억원이었어요. 이 본예산 8억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당초에는 신천권하고 정왕권하고 분리해서 발주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통합으로 발주를 하고 그리고 인건비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당초 23명으로 하려고 하다가 12명으로 줄였습니다. 그 절약부분입니다.
조원희위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 원인이 단속을 전년도보다 덜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그런 건 아닙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드릴게요, 불법현수막을 철거하시잖아요. 불법현수막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처음부터 저희가 부과를 했고요. 그래도 한 1년 가까이는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다가 올 9월부터는 지금 3장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게 어디 근거해서 하시는 건가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디에 이런 근거가 있어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광고물관리법」에 나와 있고, 우리 조례에도 돼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게 그러면 3장이라는 것이 수거를 했을 때 소각하지 않고 모아놓고 3장이 동일한 거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과태료를 물리세요? 현실적으로 파악이 가능하세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걸려 있는 것 파악하다 보면 동일한 건이 있다 그러면 그때 부과를 하는 거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그런 걸 쭉 대장으로 적어 놓으신 게 있으세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대장으로 정리도 돼 있고요. 우리가 수거할 때 다 사진까지 찍어 놔두거든요. 단속을 할 때 사진을 전부 다 찍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9월부터 부과한 건수가 있으세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몇 건이나 되세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그걸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장
부과한 건수가 있으세요, 현수막에 대해서?
창열
오창열클린지도책임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별도로 보고하시지 마시고 아시냐고요? 없으시죠?
창열
오창열클린지도책임관
대략 지금 한 50여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50여건이면 만약에 1개 업체가 3개 이상 달아서 단속된 데가 50건 정도 된다고요?
창열
오창열클린지도책임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 바로 자료 주세요.
창열
오창열클린지도책임관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운영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 드리겠는데요. 전에 우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 할 때 내년도부터는 현재 이 게시대 운영하고 있는 광고물협회가 아니고 별도의 입찰에 의한 새로운 업자를 선정하신다 그랬잖아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클린도시추진단에서 올라온대로 그렇게 통과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광고물협회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는 관계로 다른 업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루머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광고물협회에서 운영하는 게시물 운영 이 예산을 깎은 적이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없죠? 괜한 도시환경위원들이 오해를 받고 있어서 광고물협회 관계자가 저한테 왜 예산을 그걸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업자로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행사장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클린도시추진단에서 올린 예산대로 우리는 통과시켜 준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광고물협회가 아닌 광고물협회도 포함되겠지만 새롭게 사업자를 입찰에 의해서 선정하겠다 이런 계획안에 의해서 그 계획안을 우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통과시켜 준 것이잖아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오해인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오해죠?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조원희위원
앞으로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운영을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는 이 상황이 현재까지는 뭐,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문제점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내년도 입찰을 할 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고물협회도 입찰 자격이 되는 것이지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조원희위원
그럼 현재 광고물협회도 입찰에 응할 수 있고, 새로운 업자도 또 입찰에 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클린도시추진단에서는 하여튼 간에 시민들에게 이익이 가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자를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대책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흥시 도시개발사업이 안정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211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83쪽부터 292쪽까지,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303쪽부터 311쪽까지,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 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액 1,155억 3,600만원보다 17억 6,300만원 감액된 1,137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5억 5,200만원, 기타특별회계 104억 5,3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027억 6,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 소관으로는 먼저 일반회계에서 정왕동 공익시설용지 복합개발사업 용역비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중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상환금 18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결산액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8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은행뉴타운 주민의견조사비용 800만원이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달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2개 지구 뉴타운사업 총괄계획가 등 수당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청산금 체비지 매각 등의 수익금 16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비 16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개발1·2팀 소관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회 추경과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경상적경비 7,800만원을, 자문수당 및 신문공고료 등 시설부대비 1,900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18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 증감분 반영에 따른 예비비 2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돼요. 뉴타운개발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뉴타운 주민의견조사비용이 800만원 올라왔는데 어제까지 원래 주민의견 결과를 확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결과가 요건이 갖춰졌습니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14일 현재 42프로(%) 정도 회수가 되어서요. 지금 찬반이 상당히 박빙이기 때문에 저희가 60프로(%) 정도 회수했을 때에 개표하는 것으로 해서 이달 30일까지 연장을 지금 진행해 놨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30일까지 연장을 했다고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그리고 이 800만원에 대해서는 조사비용이 1,600만원인데 도비 50프로(%)가 매칭으로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60프로(%) 주민의견 저기가 30일까지 가능할까요? 여태까지 추이가 어때요?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저희가 금요일 날도 14개 통장님들하고 만찬간담회를 해서 한 820통에 대해서 지구 내에 있는 분들에게 참여안내문을 토요일·일요일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달 30일까지는 60프로(%) 정도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프로(%)가 되면 저희가 개표를 공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주민 홍보를 통해서 60프로(%)가 달성되어서 더 이상 행정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야·신천뉴타운사업이 취소됐잖아요, 그쪽 여론이나 이런 것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부동산 하는 분들에게 가서 여론을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해제가 되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 상황은 없고요. 오히려 소규모 개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해제가 잘 됐다는 상황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 주민의견이 지금 해제가 잘 됐다고 여론이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주민 일일이는 안 했지만 부동산 관계자나 몇 군데를 저희가 직원들이 또 저도 직접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지금 은행뉴타운 주민의견 조사비용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주민의견들이?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현재 45프로(%) 정도 회수가 됐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은행뉴타운사업도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나중에요?
조원희위원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마쳐도 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1·2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개발1·2팀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지출란에 보면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제비 18억 9,3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에는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가 줄어든 것 같은데요, 뒷면 자본적지출란에 보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17억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을 보면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족분 편성으로 17억원이 반영됐는데 수익적지출란하고 자본적지출란하고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수익적지출란에는 18억 9,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자가. 자본적지출란에는 또 17억원이 이자 상승분으로 늘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이자 이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서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당시 채무금액 3,000억원은 지방채 2,5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500억원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2011년에 채무액 3,000억원 운용에 있어서는 차입선 변경에 의해서 이자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 500억원을 추가로 저희가 대체하고 지방채 2,000억원,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으로 운용토록 계약하고, 지방채 이자는 연리 5프로(%) 금리를 적용하여 100억원,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3.5프로(%) 금리를 적용하여 35억원을 각각 예산으로 편성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 500억원의 차입 일정이 당초 계획되었던 2011년 1월에서 지연이 되어 2011년 금년도 6월에 이루어지는 바람에 6개월 동안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개발기금 감액 18억 9,000만원은 당초 예산 상에는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에 대한 이자 35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지역개발기금 이자는 1년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차입한 500억원 이자는 내년 6월에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2010년에 차입한 500억원에 대한 11개월분 이자 16억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18억 9,000만원은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채 이자 증액 17억원은 당초 연리 5퍼센트(%)의 지방채 500억원의 차입선을 변경해서 연리 3.5프로(%)의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가 6개월 동안 지연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 부담률이 12억원이고요, 지방채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당초 계상했던 연리 5프로(%)보다 상승된 5.48프로(%)로 변동해서 추가부담 5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총 17억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채 및 지역개발기금 이자는 예산에 반영된 135억원에서 1억 9,3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냥 하나만 궁금해서요. 정왕IC 개선사업 혹시 과장님네 부서에서 다루시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개발2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승일
이승일개발2팀장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설계용역비 5억 3,000만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용역이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실시설계용역하고 공사는 언제쯤 한대요?
승일
이승일개발2팀장
실시설계용역 후에 아마 하반기 쯤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하반기 쯤이면, 그 예산이 300억원이 넘지요?
승일
이승일개발2팀장
네, 310억원.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 전액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이고요?
승일
이승일개발2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복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정왕IC 개선사업 IC 설계도면 같은 것 아직 안 나왔나요? 나온 것 있나요?
승일
이승일개발2팀장
지금 현재 업체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예산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영군
김영군위원
아, 예산만 지금 저기하고 아직 도면이나 이런 것은 안 나와 있는 것이지요?
승일
이승일개발2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도면 나올 때, 그 도면은 우리가 계획을 개발2팀이 주관하나요?
승일
이승일개발2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도면 나올 때 세부도면 나오기 전에 수정할 수 있을 때 그 도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 좀 한번 해주실래요?
승일
이승일개발2팀장
그것은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보고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1·2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1시 55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 및 점심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원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조원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방향은 금번 추경 예산안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과 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통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정리추경의 성격인 만큼 사업 추진 부진으로 인해 감액되는 사업비에 있어 집행부의 세밀한 예산 편성이 수립되었는지 여부와 예산 집행의 시기성 및 명시이월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상하수도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본예산에 예산을 과다책정하였다가 추경에 감액하는 부분 등이 많은 등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어 향후 사업비 책정 시 사업량 및 발주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타당성조사 등 용역비와 관련하여 용역에 대한 방침결정 및 발주시기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감액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향후에는 일시적 판단에 의한 예산 편성이 아닌 종합적·거시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제3회 추경은 올 한해 사업을 정리하는 마무리 추경으로써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바로 명시이월하는 부분은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므로 향후 재원 확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가능한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예산 편성 전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원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