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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125회 제15차 내무위원회2011-12-19

최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의 문화관광과, 미래비전추진단의 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팀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문화관광과) 나. 미래비전추진단(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2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안 131페이지에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있잖아요. 이것 그때 울산신문사에서 하는 것으로 됐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제안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소싸움에 대한 예산편성하는 데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논란이 되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시행도 해보기 전에 전액 삭감하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삭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언양·봉계가 불고기특구로 지정되었고 또 불고기축제가 있기 때문에 소싸움대회를 유치해서 축제도 활성화하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소싸움대회유치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소싸움대회는 허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승인절차들이 그냥 소를 가지고 와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가 싸움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반시설들이 안 갖춰지다 보니까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이런 단계였습니다. 그 기반시설이 뭐냐 하면 마구간이라든지 싸움을 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라든지 경기를 할 수 있는 제반시설들이 안 갖춰져서 그렇고 또 울산신문사에서 제안했을 때는 그냥 타 지역에서 소를 몇 마리 임차해 와서 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이 싸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서 없이 접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소싸움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안 하던 것을 특화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 와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하기까지는 사전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상부청하고 교감도 좀 있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인허가에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타진하고 사업을 주최한다든지 해야지, 모 신문사에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숙제를 던져놓으면 집행부에서는 검토도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성의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향후라도 이런 신규 특화사업을 한다면 사전에 중앙부서하고, 여기 관련되는 부서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하고 사전에 협약도 하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주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중앙부처하고 우리가 교감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로 안 되더라’ 그런 식으로 그쪽도 설득을 시켜서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에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돌려야지요. 이렇게 2억이라는 큰 돈을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늦게 추경에 올라와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 소리입니다.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군수기 전국대회 민간행사보조 동계 중등 스토브리그 3,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무슨 대회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간절곶스포츠파크가 축구인프라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훈련 캠프지로도 물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남창중학교에 유일하게 축구부가 있습니다. 남창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중등부, 중학생들 동계스토브리그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그동안 겨울철에 진하라든지 축구인프라가 잘 구축된 이쪽 지역에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중등부가 오면 학부형도 같이 따라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등스토브리그대회를 유치하려고 추가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중등스토브리그 말고 또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고등부 올해 했습니다. 전국대회 고등부 올해 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거기는 중등부가 빠져있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안 됩니다. 고등부만 했습니다. 왕중왕전을 금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왕중왕전하고 이 대회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중복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오히려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축구협회에서 이런 대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회하고 이 대회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중등부대회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왕중왕전은 몇 개 팀이 참가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올해 했는데 왕중왕전은 고등학교 전국대회를 다 치르면서 대회에 우승한 32팀을 불러와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동구에 있는 현대중학교가 준우승을 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중등스토브리그대회를 하게 되면 이것도 거의 30개팀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계획은 5개 구장에서 15개 팀이 오는 것으로, 서울, 대전에서 전국단위의 중학교 축구부 중에 우수한 축구부들만 유치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앞으로 우리 스포츠파크 활용도가 점점 높아진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로 체육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많이 유치함으로 인해서 동계훈련이라든지 울산에 특히 울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지역경제도 많이 활성화되리라 생각됩니다.

최길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스토브리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여기 동계훈련을 많이 왔는데 지금은 동계훈련을 하는 기간 동안에 오는 팀끼리 시합을 하는 것이 스토브리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안 오는 팀이 스토브리그 있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서생이나 울산, 부산 등 가까운 곳에 전지훈련을 온 팀끼리 대회를 하는 것이 스토브리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간절곶스포츠파크도 매년 팀 수가 줄어들고 있다, 왜 줄어들고 있느냐 하면 숙소라든가 음식 먹는 시설이, 전부 모텔밖에 없으니까 일반 러브모텔에 학생들이 오면 모텔 주인도 안 좋아하고 학생들도 불편하고 또 식당도 가격이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일반사람 음식 5,000원짜리 이렇게 계산하면 한참 크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감독들이 돈을 더 줘야 되는데 더 주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사실 이런 이야기는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심지어 안 좋은 일도 생겨나고 이러기 때문에 식당에서는 선수들 30명, 40명 오면 반찬 아무리 줘도, 노가다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어버리는 데다가 가격은 또 안 올려준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도 더 싼 데 찾아가고 이러기 때문에 식당마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숙소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 차고 하면 밤에도 운동하고 들락날락하고 그런데 모텔주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갔다 오면 샤워 하고 빨래 씻고 이러니까 그 기간 동안 물도 엄청 쓰고 하는데 일반 러브모텔에 오는 손님들보다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아예,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많이 받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도 오히려 싫어한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고 오히려 잘못하면 지역경제를 망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만 여기서 차고 먹고 자는 것은 시내나 부산이나 이런 데서 하면서 스토브리그는 운동장만 빌려서 연습만 여기 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자꾸 이렇게 가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동장을 지어서 얻는 경제적 효과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파크 안에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든가 하려고 군에서도 애를 쓰고 있지만 이런 것이 하나의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여자축구단 감독들 몇 사람과 저녁을 먹었어요. 대한축구협회 여자축구회장이 저하고 아주 친한 후배라서 같이 만났는데 다른 데 남해나 가면, 합숙을 오면 군에서 담당도 나오고 또는 축구협회라든가 체육회에서도 나와서 격려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 밀감이면 밀감, 특산품이라도 한 박스 주고 홍보하고 오시라고 하는데 우리 울주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답니다. 지금까지 하고 계신 일 없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 예산사정도 그렇지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에 우수팀 초청을 하거나 합숙온 팀에 격려 기념품이나 선물이라도, 아니면 우리 옹기라도 좀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여기서, 여름은 다른 데 가도 되지만 겨울은 여기가 굉장히 따뜻하고 기후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찾아서 꼭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억에 남아야 그 사람들이 다시 오고 하거든요. 거기 오는 대표감독들도 모시고 식사도 한 그릇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군의 홍보도 하고 이런 마케팅활동을 좀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보충질의드립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잘 안내해 주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명시이월사업 있지요. 울주종합운동장 실시용역비 당초예산에 18억 편성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입찰 후 집행잔액 5억7,000만원 삭감을 하지 않고 12억2,900만원을 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명시이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5억7,900만원은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선급금이 기 지급됐고요 낙찰금액은 2억7,120만원에 계약심사과정에서 3억8,700만원이 확정되어서 용역 미지급금 5억7,090만원을 합한 12억2,910만원에 대해서는 용역기간 미도래 및 과업내용이 바뀐 사항이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입찰 후에 집행잔액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명시이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설계가 변경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추가 과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도시관리결정이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울주종합운동장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용역결과가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기반시설 조사라든지 암반이라든지 지형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용역이 지금 몇 월부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8월말에 착공해서 1년간 발주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 위에 360페이지 보면 오영수문학관 여기도 토지매입비로 5억 되어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것도 3억5,000만원 명시이월 됐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울산광역시 지분은 전부 다 매수가 됐고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 부분은 아마 협의과정에서 다소 지연될 것 같고, 사유지 한 분이 일본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개명하는 절차 때문에 금년에 다소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곧 다 발주될 걸로 사료됩니다.

조충제위원장

광역시 땅은 매입이 다 됐고 사유지만 남았다 말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남았는데 한 분이 일본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개명 절차 때문에 보상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래서 명시이월된 부분이네요. 보상실적은 사유지만 하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 분도 긍정적으로 보상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개명해서 자기들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사유지 그 부분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하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성당 땅이기 때문에 분할측량 다 되어서 그것도 마무리됩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오영수문학관 건립에 1억4,931만원이 집행되고 3억5,69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시 땅은 확보를 했고 개인 땅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찾아야 되는 절차가 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진입로가 작기 때문에 다시 측량해서 진입로를 더 사 넣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개인사유지가 지금 몇 필지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광역시하고 땅 전체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 2분의 1, 세 사람 땅 2분의 1, 들어가는 진입로가……

박동구위원

지금 5억 중에서 1억4,931만원만 보상이 나갔고 나머지 3억5,000만원이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합의하는 쪽으로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개명만 해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그 단계만 남았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사람들도 그 땅이 실질적으로 공원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오래가봐야 자기들에게 득 될 게 없다, 행정에서 감정한 가격대로 바로 보상금을 수령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올 한해 고생도 많이 하셨고 특히 우리 주민들의 여가문화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과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마무리같은데, 과장님, 할 말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할 말은 없고, 많이 도와주시고 애정을 표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저희들 과 직원들 모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회의중지

10시5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미래비전추진단장으로부터 미래비전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헌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비전추진단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이정헌미래비전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정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해주시는 울주군의회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미래비전추진단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소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소관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411억5,177만원에서 9,532만원이 감소된 410억5,645만원입니다. 주된 삭감요인은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정책사업과 주요 삭감내역으로 평생학습축제 울주RCE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326만원, 군립도서관 청소용역 집행잔액과 작은도서관 사서도우미 활동비 조정분 2,143만원, 온양복지문화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4,43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 주요 삭감내역으로 명선교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24만원, 진하마리나항만 개발을 위한 자문위원 수당 3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9억700만원에서 25억7,976만원이 증가된 244억8,677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변동요인은 공공예금 등에 대한 이자수입 증가, 순세계잉여금 증가, 민간융자금의 원금회수입니다. 그에 따라 세출예산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사계획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과 원전 및 화력기본지원금 이자 반납비 3,095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에 따라 예비비를 25억9,14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76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비는 2012년 사업완료 예정인 동해안탐방로 조성사업 등 4건에 26억3,78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으며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저희 미래비전추진단 직원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결산추경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미래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운홍 정책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정책사업과 담당 입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정책사업과장 강운홍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정책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2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안 236페이지 중간에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여기에 사서도우미 활동비가 3,000만원인데 약 1,7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만큼 잘라버려도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우리 작은도서관이 24개입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는 24개인데 도우미가 20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모집을 해보니까 6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박동구위원

요즈음 취업이 어려운데 가정주부들이 조금 부수입이라도 올릴 겸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찾고 있던데, 이쪽은 아주머니들이 자기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참석을 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홍보가 적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실비보상금인데요 점심 값 하고 교통비 정도 나가기 때문에 수익성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 온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돈이 안 되니까 시간 허비를 안 하겠다 이 소리네요.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해안권추진팀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동해안권추진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반갑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장 이종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팀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동해안권추진팀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동해안권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2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조금 전에 팀장님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346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급량비를 1,6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했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또 그 밑에 보니까 공공운영비 중 유류비가 1,020만원에서 612만원이 삭감됐고, 이 두 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당초에 급량비를 1,600만원 편성했는데 신고리원전 5, 6호기가 원만하게 추진될 걸로 해서, 거기에 각종 출장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급량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업무추진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급량비를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비는 저희들 지난 1회 추경 때 사무업무용으로 차량을 한 대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차량구입을 예상해서 유류비를 편성했는데 차량이 구입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 밑에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해외원전 선진지 시찰 1,700만원도 삭감했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이것은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자력발전소를 견학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한번 주민하고 공무원 해서 15명 가고 나머지가 어중간해서 다른 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한번은 견학 갔다 왔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난 6월에 갔다 왔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6월에 15명 정도 갔다 왔고, 앞으로 더 갈 이유가 없습니까? 예산편성 시에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겁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과다보다 지금 현재 지난 후쿠시마사태로 인해서 일본이든 중국이든 원전견학을 다 꺼려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고리에서 프랑스라든지 갈 계획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 사용을 못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우리가 너무 일본이나 중국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유럽쪽이나 원전이 아주 발달된 그런 지역도 충분히 가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20억 해놓았는데 지역주민들이 저희보다 나은 원전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특히 우리 서생지역같은 경우는 신고리 5, 6호기가 들어서기 때문에 주민들이 최대한 해외견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활동을 좀 덜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하여튼 내년 예산에는 최대한 지역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사무관리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 시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특별회계 중에서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에 대한 지원이 있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연간 예산이 500만원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2010년도는 보니까 황정숙 회장 외 42명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시설 견학을 한 것이 나와 있고, 거기 에 494만5,000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보니까 2011년10월11일하고 12일 1박2일 동안 울진원자력발전소 견학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황정숙 회장 외 44명, 한 사람당 10만원 해서 430만원이 지원됐는데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이 원전을 견학 갈 때 우리 직원이 동행합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동행 안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갔다 와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이것은 정산은 아니고 실비로 줍니다. 차비라든지 밥값이라든지 이 정도로 하고 정산은 없습니다. 없고……

박동구위원

여기 보니까 차편은 이 금액에서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이것은 자체 자기들 회비로 충당하든지, 저희들이 10만원 주는 것은 그 날 일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먹고 자고 하는 것.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일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차량임대 이런 부분은……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자기들이 하고요.

박동구위원

자기들이 자체 해결합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박동구위원

다른 데서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이 단체는 1년에 한번 이런 행사를 하는 모양인데……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한번 정도 합니다. 갔다 와서는 자체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고리본부의 홍보자료를 받아서 캠페인도 하고, 원자력에 대한 홍보요원으로 보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 단체가 생긴 지가 13~14년 됐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로 되어 있네요.

박동구위원

지금까지 황정숙 회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회장이 중간에 바뀌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계속 연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관변단체 중에서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울주군지회가 되겠지요.

박동구위원

사단법인이라도 이 분이 사단법인체의 대표는 아닐 거고 개인적인 모임의 회장같은데……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울주군지회의 회장격입니다.

박동구위원

우리가 소소하게 계모임의 회장도 아니고 울주군지회의 회장이라면, 지금 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회장이 십 수년간, 초대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검토를 안 해봤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혼자 계속 연임해왔는지를……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말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회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지금 회장이라는 분이 초창기부터 ’99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줄곧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회장이 자기 사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면서, 연간 행사 때마다 관에서 실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에서 회장이 십 수년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행정에서 가이드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건의 아닌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담당 과장님에게 질의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쇄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회장 선임 절차라든지 왜 이렇게 계속 연임됐는지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자기들끼리 회장해라, 회장 할 사람 없으면 연임하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에서 지원을 받고 운영하는 단체라면 한번 정도는 십 수년 동안 회장으로 장기 역임한 부분을 행정에서 안내를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쇄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팀장님, 우리 동해안권추진팀에는 대형사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올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더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올 한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도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내무위에서는 동해안권추진팀이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해 마무리를 잘해주시고 또 올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단장님, 올해 마무리 다 된 것 같은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이정헌미래비전추진단장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미래비전추진단의 각종 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아낌없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우리도 우리에게 부여된 모든 일들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5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무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