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도시과장 한동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재갑 위원장님과 정광석 간사님,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

김민식 위원입니다. 도시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1년간 살림살이에 수고 많았습니다. 221페이지 도시계획결정사업 관련해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참석수당,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672만원하고 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참석수당 관련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참석수당 전액 감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개발행위 등 심의규정이 강화됨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구성코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분과위원회 미 구성으로 인해서 전액 감액했고, 도시계획위원회시설결정용역은 특정사업에 대해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군 전체를 대상으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시급성에 대한 풀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각 부서별로 도시계획관리결정용역비가 몇 건 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서면 청사, 범서 대방골사업, 언양읍성 주변도로, 천상～장검간 도로,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함으로 해서 기존의 사업비에 편성되어 있어서 풀성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과위원회관련 부분은 원래는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분과위원회를 구성코자 하였는데 도시계획심의 기능이 확대 됨으로 해서 전체가 다 참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시계획위원회가 25명인데 분과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참석하지 않는 위원의 관계 등등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전체적인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풀성사업 관련한 결정용역, 이 부분에는 4건을 말씀하셨는데 전혀 문제없습니까?

단위사업별로 용역비가 기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범서 대방골하고 범서 관사정마을 진입로 확장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거의가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대방골 진입로 하고 교각하는 부분에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소유자는 5명 정도인데 주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들어가는 입구 양측에 비닐하우스, 부추 생산농가, 계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보고 안 되면 내년에는 수용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진입로 확장은요?

공사구간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같은 구간의 연장선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반대를 하는 근본적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비닐하우스 부추농가인데 비닐하우스에는 자동시스템이라고, 특별 수막현상 물관리사, 그런 형태의 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옮기는데 힘이 든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옮겨주는 조건으로 했는데 이 분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어서, 자기가 하는 것과 우리 설계상의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고 해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비닐하우스가 전체가 연동이 되어서, 다 같이 연결된 비닐하우스인데 우리 계획은 앞부분만 좀 잘라도 되겠다는 계산인데 본인은 잘리면 전체가 못쓴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인 이야기도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화하는 과정도 다른 설치농가에 물어보고 자문을 구해서 대화를 했고 본인은 본인 주관대로 하니까 의견차이가 상당히 크게 발생됨으로 해서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용 절차를 밟을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내년 상반기에 수용재결할 계획입니다. 수용재결만 되면 사업은 구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교량공사도 교각을 두 군데는 했고 땅이 약간 걸리는 한 군데만 설치를 안 했고 위에 다리 거두 작업은 공장에서 주문해서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개인적인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량이든 진입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어쨌든 수용재결 쪽으로 강력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비닐하우스라든가 부추 심은 데 문제가 있으면 보상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충분히 설득을 하십시오. 어느 정도 협의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행정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업의 근본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런 걸 명시이월 할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GB사업 있죠, 성립전으로 국비인데 이런 것은 매년 급식비하고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 편성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올해는 국비가 이 시기에 내려왔습니까? 어떻게 추경에 편성이 됩니까?

저희에게 공문이 시달된 것이 11월10일자입니다.

매년 늦게 내려옵니까?

1년에 한번식 GB구역 관리를 위한 직원들의 보상차원에서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안 내려오고.

연말에 내려옵니다.

342페이지 특별회계, 남은 예비비 2억4,000만원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겁니까?

기반시설특별회계 말입니까?

예.

예산편성을 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한 이유는 내년도 도시계획법이 바뀌기 때문에 10년이상 계획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하도록 바뀌기 때문에.

내년에 바뀐다고요?

예, 도시계획시설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결정 이후 10년 이상 된 시설은 의회에 보고해서 건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불합리한 의견이 들어오는 것은 새로 변경을 가할 부분이 생기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할 것이다, 그때는 이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기반시설특별회계 사용범위에 보면 기반시설의 조사나 용역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때까지 기반시설을 보면 일괄적으로 GB지역에 갈라서 지원을, 농업부분이나 건설방재과하는 사업이나 비슷하게 해 온 것 아닙니까, 그게 내년부터는 10년 이상 오래된 계획시설에 대해서 바뀌어서 더 많이 증액된다는 겁니까? 사업할 부분이 많아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을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한정되어 있는 돈입니다. 기 끝난 사업인데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건축행위가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전 지역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의 예산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올해는 온양지역에 단위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투입이 되었습니다만 이 돈으로는 특별히 할 수 없고, 또 예산을 좀 보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환금이 혹시 생길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기반시설에 조사용역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조금씩 갈라서는, 읍․면 GB지역에 사업해 줘봐야 표도 없고,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단속은 청경 4명, 무기계약직 2명해서 6명입니다. 우리 정규직원까지 다하면 전체가 12명입니다.

예.

청경입니다.

울주군 정원외 관리 규정에 적용받는 직원입니다.

무기계약은 몇 명요?

2명입니다. 정년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비싸다 보니까…….

아닙니다. 계속 밖에 나가있고, 특히 청경은 본연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한복도 그렇지만 GB지역에 대해서 언론에 안나오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단속을 잘 하세요. 청원하고 무기하고 6명이나 있으면서 심심하면 언론에 그린벨트 지역에 뭐가 잘못되었다고 나오던데 그런 것 안나오도록 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풀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특별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GB지역의 일반여비를 편성한 겁니다.

저희 과는 이것만 보면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다소 일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도시과 상태로 보면 여비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이 특별히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청원경찰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편성된 돈은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편성한 이후에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최종 결정이 되면 바로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온산소도읍육성 자금으로 다 쓰도록 작년에 계획이……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건축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

대상지 접수를 다 받아놓았습니다.

예, 내년도 15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청금액이 40억 정도 됩니다. 대상지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할 겁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중에 자부담이 있는 것은 명품아파트 조성사업 그리고 담장허물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일부 있고 나머지 가로등이나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 보수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계시고 건축사나 교수님, 공무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채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산림공원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 299페이지에서 230페이지로 갈음코자 하며, 그리고 기 배부해 드린 고헌산 임도신설공사 명시이월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에 고헌산 임도신설공사가 명시이월로 하는데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유인물 자체를 봤을 때 향후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언론도 마찬가지, 상당히 임도개설에 따른 부분을 염려하고 있고 산림훼손, 환경청 부분, 시민단체 등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고헌산 임도신설공사 부분을 명시이월로 하는 데 있어서 2011년12월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7736호에 의거해서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 지연, 노선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헌산 임도신설공사는 고헌산에 있는 소호임도에서 외향재 구간까지 2013년도까지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구간은 5.36km로 금년도 물량은 3km로써 약 6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헌산 임도개설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 임도 타당성평가를 거쳐서 금년도 3월달에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거쳐서 5월달에 전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를 거쳐서 9월달에 환경영향평가 기반암, 지질관계, 지질정밀조사라든지 생태계 관계 등 정밀조사에 대한 추가 보완이 완료되어서 11월14일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낙동강관리청에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12월15일날 본안협의에 따른 결과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노선에 대한 노선변경 등 재검토 의견이 통보가 되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내년도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재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11월초에 해야 됩니다만 낙동강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하다보니까 보완, 보완을 계속 하다보니까 12월15일날 늦게나마 결과가 통보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5억4,162만4,000원 맞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하셨다는데 또 협의, 협의를 하면서 보완을 해 왔다고 말씀하셨고, 몇 차례 협의했습니까?

초안 관련해서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본안협의를 하면서 한 차례 보완 통보가 왔기 때문에 보완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이제까지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5월달에 초안, 8월달에 협의, 9월에 기반시설관련 정밀조사, 생태조사, 추가보완, 맞습니까?

5월달에 초안을 했고 8달에 본안협의했고 9월달에 환경영향평가 보완 통보에 대한 내용을 기반암이라든지 지형, 지질정밀조사라든지 생태계 추가정밀조사라든지 이런 걸 시행해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보완을 해서 11월14일날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명시이월 내용과 관련해서 고헌산 임도 신설공사해서 12월15일날 산림공원과에서 접수를 받았습니까?

예,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런 내용으로 검토의견 회신을 보냈는데, 3년간 2013년까지 계속사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검토의견 내용에 보면 재검토 부분과, 내용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산불방화선 조정하는 것은 적정치 않음’ 이라고 해놨습니다. 관련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국비든 3년간 사업비로 계속 하기 위해서 뒤늦게 12월15일 여기에 의거해서 했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향후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고 환경청과 향후 충분한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협의결과가 원만하지 않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요구하는 보완사항을 전체적으로 수용한다면 크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일정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명시이월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 도 있는 겁니다.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임도관련, 생태 관련, 산림훼손 관련 이런 부분에서 계속 언론보도를 하고 있고 이런 게 염려되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이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협의과정에서 수용을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민단체와 또한 환경청, 여러 가지 부분이 정말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임도의 근본취지로써 되어줘야지 다른 외의 용도로 쓸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분명히 이 부분에서 명시이월되는 사업만큼 향후 문제점이 없도록 분명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사업 자체가 뒤늦게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와서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분명히 건설도시국을 책임지고 있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께도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전적으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책임을 다 가져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과장님, 이런 검토의견 결과를 분명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보냈는데도 원만한 협의가 안 된다면, 또 그게 안 되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협의라든지 제대로 안되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고헌산 임도는 생태자연 1등급과 녹지 8등급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민감한 사항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항상 염려가 됩니다. 사업 부분에서 기 일정 부분은 협의가 되어 있고 기 일정부분은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문제가 있다면 전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동의하시냐고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예산 전체가 소호임도에서 외양재까지 그 구간에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관계만 제외하고 5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2011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은 2km 구간을 할 물량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구간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2012년도 사업물량도 같이 추진돼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2012년도로 넘어가야 될 돈이 5억4,162만4,000원입니다.

금번 정례회기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당초예산안 그리고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시느라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심의하시면서 주신 좋은 의견들은 건설도시국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