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020호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21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실ㆍ단ㆍ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ㆍ단ㆍ국ㆍ소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건설교통국, 일자리추진단, 보건소, 도시환경국,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0호 관련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호 관련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대신 기획공보실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기획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응노 위원입니다. 관저동에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이 있으시죠?

예, 문예회관...,

아니, 청장님이 축구장 운동장 그 위 주차장부지에 다목적체육관을 설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관저축구장...,

예, 축구장 위에. 그것이 청장님 말씀으로는 시하고 얘기가 다 됐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한동안 잠잠하고 또 우리구에서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된 게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관저5지구 택지개발공사하는 관저체육공원 축구장 말씀이시죠?

예, 관저운동장 있잖아요, 축구장. 축구장 위에 주차장에다 설립하신다고 청장님이 그렇게 공언을 하셨고 본 위원한테도 “다목적체육관을 설립한다고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해도 좋다”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내년도에 돼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관저축구장은 시설물관리를 LH에서 공사 완료한 다음에 시로 인수인계가 된 다음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관리부서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저희들 그 내용은 파악을, 도시환경국 소관으로 파악이 됩니다.

청장님이 현장에 다니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은 기대가 크고 언제 될지 구체적인 얘기가 없으니까 궁금하고 해서 내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매스컴이나 시중에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시장이 거기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현재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하는 일은 무엇이 있고 계획 진척도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세계유니온스퀘어는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개발행위라든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반적인 사항은 도시환경국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이응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인프라구축과 사업설명자료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요, 현재 설계용역이 내년부터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은 행안부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관내에 남북축, 우리 시 전체로 보면 동서축, 남북축으로 해서 국가자전거도로망 조성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되면서 시에 사업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관내에서 직접 자전거도로를 시공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내시된 사항인데 도마동 조달청사가에서 논산 나가는 가수원으로 해서 진잠사가까지 보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포장 또는 턱 낮추기라든지 자전거타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위치가 조달청사가에서 진잠사가까지 5.6km 거리예요. 그런데 가수원사거리부터는 도로가 아니면 정림동삼거리부터는 도로가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조달청사거리에서부터 정림동삼가까지는 도로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자전거정책을 차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기존 차도에 설치할 때는 도로폭 협소라든가 차선이 좁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양하고 새로운 도시라든지 개발지역은 차도로 내려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습니다. 도안동 같은 데도 보면 가수원에서 유성까지 연결하는 부분도 자전거도로를 차도에 설치했는데 저희들 계획은 보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또 보도폭이 좁은 곳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차선폭을 축소해서 보도를 넓혀서라도 가능하다면 자전거 보도 통행이 원활하도록 실시설계단계에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거기가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원도심이면서 구도심이라고 보면 되죠, 서구에서는. 그런데 거기에 배재대학교가 위치해있어요. 또 거기를 보면 경남아파트하고 기점이 20년 넘은 아파트가 있다보니까 출퇴근시간에 러시아워입니다. 그 시간대는 거기만 통과하면 교통이 원활할 정도인데 과연 자전거도로를 어떤 식으로 구축할지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안이 전혀 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아파트 앞에 상습불법주정차라든지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체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우아파트에서 도안동쪽으로 터널공사가 이뤄지면 교통량은 일부 분산돼서 배재로 앞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계백로 경성큰마을아파트 앞에서 저희 사업구간인 조달청 전까지는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내년에 계속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전노선이 남북축으로 자전거도로망이 구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 실시하고 준공한 다음에는 개선할래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를 생각하셔서 물론 시에서 주관도 하고 국ㆍ시비, 구비가 25% 예산편성되는만큼 구 건설과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5.6km면 방대한 거리거든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상당한 사업이고 훌륭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구축하실 때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밤샘주차단속 급량비가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6,000원 해서 3인이 40일동안 하는데 과연 1년 365일중에서 어느 기점으로 많이 교통단속을 하시는지, 야간에? 보충자료 26쪽이고 사업명세서 631쪽 641쪽입니다. 우리 서구가 상당히 방대한 지역인데...,

밤샘주차단속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화물차 레미콘차량이라든지 대형덤프트럭 이런 게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 관내에 정림동 천변도로나 최근에 개통된 유등천 천변도로 또 도솔체육관 가는 대아아파트주변도로 이런 데에 거의 상습적으로 밤샘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밤 12시부터 하기 때문에 주 1회 계고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일부 부족한 감도 있지만 범위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좀 그렇지만 오량마을하고 혜천대 사이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왔을 거예요. 거기가 주택가 주거지역이잖아요. 어디나 마찬가지로 주거지역이기는 하지만 보통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것이 화물차가 몇 톤부터 건설기계로 분류가 되죠?

주로 화물트럭은 15톤이상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톤이상이 건설기계로 보면 맞잖아요. 그런데 덤프트럭이 15톤, 20톤 되는 차량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다보면 거기가 인도턱을 해놨어요. 혜천대 가는 길목에 그런 방지턱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주민통로가 좁거든요. 통로가 좁은데 덤프트럭이 있다보니까 시야도 가리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요청했었어요. 구청에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동주민센터에 건의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주들이 주차장이 원활하지 못하고 주거지역이 그쪽이다 보니까 거기에 밤샘주차를 하고 벌금 과태료보다 차라리 주차하는 게 편하다는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차라리 과태료 내고 말지,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단속 위주로도 가야 되지만 소유주가 차주입장에서 의식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의식적으로 주민편의를 생각한다고 보면 주차를 원활하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단속하면서 그런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단속하면서 현수막도 설치해서 그런 안내도 하고 또 밤샘주차하는 차량 소유주들이 내내 그 주택 주변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 1회 계고, 월 2회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식 개선월 위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량비가 제가 봤을 때는 월 2회 이렇게 단속해서는 물론 차주가 본인 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단속이 필요하다면 이런 급량비를 증감시켜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입니다. 방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재과 예산은 대부분 재난대비태세구축을 위한 예산들이죠. 재난대비 자재들을 각 동 주민센터에 배부하고 관리하고 계신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대략 5월부터는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 각 동에 수방자재 필요량을 파악해서 배부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보유해서 재해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배부한 재난대비 자재들이 소방자재도 있지만 민방위자재, 수방자재, 재난설비자재 여러 가지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동 감사를 하면서 이런 재난대비 자재들을 감사과정에서 비교를 했는데 배부 관리하시는 부서인 방재과에서 내려오는 자재들의 수량개수와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달에 한번 아니면 분기에 한번 이런 식으로 서로 관리감독하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동에 자재를 배부하고 유지관리상태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가 끝나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시냐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동에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해서 배부해 주거든요.

배부하고 그 이후에 관리는 안하는 거예요?

저희 구에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1년에 한번요?

그것은 우기 전에...,

그런 관리규정은 없어요? 동에서는 관리대장을 가지고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시던데 방재과에서는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을 보유하고 계시나요?

관리대장에 의해서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고 동에 점검을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 점검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시냐고요?

5월경에 나갑니다.

5월에 한번 하고 계신 거예요?

우기 전에 우기대비해서 점검을 나가서 부족한 장비가 있다면 필요한 양을 더 보충해 주는데 구에서 사준 수량하고 동 수량하고 안 맞는다는 그런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그냥 한두개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만년동도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수량차이를 제가 직접 가서 개수를 확인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각 동장님께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제가 확인 못했기 때문에 믿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많은 수량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사실 믿음이 안 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번이든 분기별 한번이든 배부를 하셨으면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갖고 재난대비를, 방재과에서 세운 예산들은 여기 사업명세서에도 적혀있지만 방재과 정책이 그렇잖아요. 재난예방을 통한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해서 방재과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신 건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이에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동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부서에서도 그렇고 이런 재난대비 자재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도 고민을 하셔서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재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년에 한두번이든 분기별로 하시든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수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추진단 내년도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예산액이 대폭 삭감됐더라고요.

예, 많이 삭감됐습니다.

부서인건비 제하고 나면 실제로 부서에서 사업비용이 너무 적은데 일자리추진단 부서에서 할일이 없어서 이렇게 삭감하신 건가요?

할일이 없어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까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가 17억 9,000인가 했었는데 정부에서 지금까지 퍼주는 식의 일자리라고 기획예산처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어려우신 분들 취약계층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만들었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20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가 17억 9,0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억 2,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그 대신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교육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정책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따서 창업도 하고 그 지역 전문기업에 취업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꾸자는 그런 식으로 정책방향이 바뀌다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감됐습니다.

보니까 실제 부서사업비용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단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일자리추진단의 큰 실적도 없었고 그래서 일자리추진단 부서가 특별히 해야 되는 일들이 줄어들고 그런 실적들이 없으니까 부서가 있어야하는 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일반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부분 안정적인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자 하는 그런 정책으로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상담사가 한분 계신데 상담사를 이용해서 취업하고자 하시는 그 분들을 기업을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최대한 매치시켜줘 가지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려고 하고요. 또한 정부에서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가지고 고용노동부의 예산을 최대한 따서 교육을 많이 시켜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정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510쪽, 보충설명자료 16쪽 도마ㆍ변동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많은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여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주민들의 희생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희생을 어떤 식으로 보상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마ㆍ변동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마ㆍ변동 7구역 내에 현재 주차장 및 진입도로개설을 위해서 감정평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이후에 토지 및 지작물 보상을 위해서 일간지와 구 공보에 게재해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반시설 설치사업 발주는 내년도 3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2012년 3월이면 벌써 공사발주라고 하면 토지 지작물 감정평가가 끝나셨다고 하셨는데 토지지작물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일단 감정평가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절차는 아직 남아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한 세대가 편입에 들어가는 토지소유주가 주택을 갖고 있다보면 대지면적 35평 기준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편입되는 토지부분이 한 8평정도 됐다고 하면 현재 실소유는 27평정도 되는데 그 정도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앞에 건물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도 앞에 마당이라고 보면 그부분이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그분들하고 협의가 되죠?

원칙적으로는 주차장하고 진입도로 개설하는 부분만 보상하도록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들어가는 여유공지가 남았을 때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된다면 다 사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99억 들어가고 공사비가 11억이기 때문에 하여튼 범위 내에서 협의를 거쳐서 마찰 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입되는 도로가 물론 쌍방교류는 하고 있지만 거의 일방이다시피 한데 거기에 만약에 주차를 한대가 하고 있다면 일방통행밖에 안되는데..., 완공 후에는 몇 m 도로가 되죠?

폭 12미터.

여기에 열동이라고 돼 있는데 열동은 무슨 뜻이죠? 건물보상 편입되는 필지가 한필지하고 137-8외 1필지 열동이라고 돼있는데 세대가 몇 세대정도 들어가나요?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현재 도마ㆍ변동촉진지구 8구역입니다. 8구역 내에 총사업비가 250억원 소요되는데요, 보상비로 230억원과 공사비가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국비 20억과 시비 20억이 되는데 이것은 체육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다른 부분이죠?

예, 내년도 예산은 체육공원조성하는 거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 및 진입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은 체육공원시설이 아니라 도마 전통시장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가 어쨌든 편입되는 토지부분이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안 일어나게끔 제가 감히 말씀드린 게 제발 구민들의 의견을 흡수라면 흡수고 소화를 시켜서 마찰이 안 일어나게끔 사업을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 뒷장에 보시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유니버설디자인이 근래에 나온 거죠. 그 전에 많이 활성화되지 않다가 유니버설이라면 개념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가 빠르게 오다보니까 장애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건축이나 환경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디자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광역시 전체에서 14개소가 BF인증을 받았습니다만 저희 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상지가 서구 둔산도서관하고 대덕대로 보행자전용도로 일부분을 하도록 시에서 선정돼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시에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건의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라면 일명 보편적디자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대상지가 둔산도서관하고 대덕대로라고 돼 있어요. 대덕대로 241번지를 두 사업을 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서구의회 방청석이 있어요. 방청석이 있는데 올 봄에 임시회 열릴 때 어느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방청석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3층까지는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는데 방청석에 계단이 있다보니까 거기를 못 가시는 거예요. 왜 그냥 오시나 저도 솔직히 몰랐어요. “왜 그냥 가시냐?” 했더니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것은 한번 건의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결위에 들어오면서 이 자료를 보면서 유니버설디자인이라면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펼치는 건가 그것을 봤을 때 대상지가 둔산도서관, 대덕대로 241번지 보행자전용도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코앞에 있는 것조차도 해결을 못한다고 하면 어쨌든 이런 사업이 원활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사업부터 우선시해야지 사업을 정하실 때 무엇을 우선시해야 될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호 위원입니다. 532쪽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번 다뤘던 문제인데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인센티브제 운영 관련해서 국장님, 10월 이후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인해 양이 몇 %정도 줄었나요?

2010년도에 10월 1일부터 10월 14일 대비해서 2010년도에 381톤에서 2011년도에 328톤으로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공문을 하나 받았는데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감량 경진대회 개최 알림”으로 해서 12월 12일날 각 공동주택관리소에 공문을 다 보내셨죠?

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있고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주민에게 전달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13일날 소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죠?

예.

그런데 어떻게 12일날 주민들한테 서구청장님 앞으로 공문이 전달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2012년도까지 음식물발생 예상량에 대비해서 20%까지 저감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업소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환경부나 광역시에서 음식물 줄이기 경진에 대한 사항을 해서 정부 상금과 국고보조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제공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공문이 앞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취지는 좋으신데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것 취지는 좋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이나 식당 같은 경우는 감량이 많이 되리라고 보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 세대별로 N분의1로 해가지고 배분하다보니까 참여율도 저조하고 실제 음식물쓰레기양도 생각만큼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량경진대회를 하는 취지는 좋은데 예산에 분명히 시 1,000만원, 구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들여서 하는 이런 큰 행사를 본인을 포함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분도 모르시고 이렇게 공문을 달랑 보내놓고 만약에 예산 통과 안됐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문 다시 회수하실 거예요?

그 점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하게 된 동기가 10월 26일날 이미 시에서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인센티브 참여 안내”라는 제목으로 각 관리사무소에 전부 보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뤄진 것 같은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신 것은 좋은데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간담회같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셨어야 되고요. 또 13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다뤘는데 12일날 하루 전날 보냈다 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가고,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지방의회 의원님들 역할이 있는데 주민들의 전달자로서 먼저 알아야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다음부터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사전에 각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통보하셔서 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입니다.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유치와 관련해가지고 실제 이번에 시에서 동사무소에 와가지고 설명회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매스컴보도라든가 유언비어가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유니온스퀘어 유치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특별하게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진 뒤에 인허가 건축허가나 아니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허가하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금년도 12월 23일날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뒤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국토부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런 뒤에 해제신청과 내년도 4월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계획으로 돼서 내년도 하반기에 토지 및 지작물보상이 착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원 과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대책을 강구하고 또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러한 사업이 우리 구에 유치가 되느니만큼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옥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대전시라든가 서구도 거기에 일괄적으로 참여하게 돼있는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보면 쓰레기종량제와 관련돼가지고 쓰레기 치우는 요금이 부산하고 대전이 제일 비싸다는 것이 매스컴에서 보도됐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부산하고 대전이 제일 비싸다고 보도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방식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RFID방식으로 해가지고 인식장비 계량장비에 계측기를 달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같이 스티커 거리방식으로 하는 데가 있고 종량제봉투방식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RFID방식은 차량계량방식이나 거점계량방식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계측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것은 선진국형으로 얘기드릴 수 있고요, 점차적으로는 우리 시도 RFID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최첨단방식을 도입해서 하는 것도 좋겠죠. 특히나 금년도 서구청에서 거의 모든 대상을 휩쓸어서 53개를 석권하다시피해서 자랑스러운 얘긴데 상 타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앞장서서 우리가 추진해서 상 타고 하는 것은 좋은 얘기지만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제일 앞장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살기 좋은 우리 대전이고 우리 서구라고 하면 공공요금 같은 것을 올린다든가 하는 문제는 제일 꼴찌를 가더라도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앞장서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상하는 시기와 여태까지 인상률이라든지 소비자물가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주민들에 불편이 없게끔 모든 사안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그 문제는 보면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몰라서 사실상 서구가 무슨 상 탔다, 무슨 상 탔다 해가지고 온통 잔치분위기로 몰고가다보니까 주민들이 턱밑에까지 갖다대고 물가 올려가지고 착취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면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한다. 주민을 저버리고 관의 편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행정이 이뤄진다고 하면 있으나마나고 그것은 주민의 의도에 역행하는 행정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든가 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할 수 있으면 억제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생각해가지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올리든가 해야 되는데 앞장서서 올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37페이지 청소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를 보면 지금 50% 계상하셨는데 오늘 수정예산안을 내셨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삭감해서도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대책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위탁대행사업비 총사업비가 9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50% 정도만 반영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예산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을 올리셨는데 1억 3,500만원 삭감해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5,0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추경에 세울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여기서 삭감하셔도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으시다는 얘기죠?

예, 문제는 없습니다.

맨 처음 본예산 계상하실 때 50% 계상하셨는데 수정예산안을 1억 3,500을 감해서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기획공보실에서 제안설명 하였다시피 그것으로 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유니버설디자인 정비사업에 대해서 아까 답변내용도 잘 들었습니다만 둔산도서관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대략, 몇 년 안됐죠?

준공한 지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정비사업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시설물이나 도로의 편의를 위해서 다시 정비하신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건물을 설계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얘기가 없었던 부분도 아니고 기존 설계 자체부터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셨어야 옳지 않나, 물론 예산이 시비 50%, 구비 50%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어려운 재정난에 당면해 있는데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분히 이 사업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구에서 행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너무 눈앞에 뭔가 과제가 뚝 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관행대로만 생각하시고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설계부분부터 생각을 하셔서 준공하기 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편의제공에 대해서 마련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준공한지 4～5년이면 오래된 건물도 아닌데 이것을 다시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하는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전에 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시설물설치는 어차피 공공건축물이나 민간건축물이나 똑같이 시설은 그 기준에 맞게 합니다만 이것은 베어프리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장애물을 제거해서 인증을 받고 이것을 장애 없는 시설물이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아까 설명 들었고 생활환경 BF인증 관련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것 상관없이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17조 5항을 추진근거로 해서 이게 생긴지 얼마 안돼서 다시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증으로서 눈에 보여지기 위한 그런, 인증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이미 일반 구민이나 시민들, 장애인, 노약자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활환경 BF인증이 다시 도입됐다고 해서 건축한지 얼마 안 된 건물에 다시 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행정을 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절기입니다만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제설작업 같은 것을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종종 매년 보면 육교라든가 학교주변 같은데 청소가 소홀히 되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학교주변은 학생들이 군것질을 많이 하고 수시로 청소해도 항상 더러운 부분이 있고 한 부분을 신경써가지고 더럽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작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 낙엽철을 맞아가지고 환경미화원을 30명정도 기간제로 운영했었죠? 정규직 말고 낙엽 쓸어내기 위해서.

그것은 저희 부서가 한 것이 아니고 일자리추진단에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추진단에서는 퇴비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해서 일을 했고 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환경미화원도 30명정도 증원해가지고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이번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퇴비화사업을 하면서 환경미화원들 업무가 얼마나 덜어졌느냐, 효과가 있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중적으로 해가지고 일자리창출 한다고 해서 구비만 낭비한 소지는 없는가 그 부분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 환경미화원을 30명정도 채용해서 한 적은 없고요. 어쨌든 환경미화원이 업무량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낙엽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서 퇴비화를 위한 쓰레기를 수거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 일 양은 줄었습니다.

요즘에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들이 많은데 사실 요즘 환경미화원들 보면 전적으로 옛날에는 싸리비라도 갖고 다니면서 했는데 요즘은 쓰레기 줍는 집게 이런 것 갖고 슬슬 쓰레받이 들고 한쪽은 들고 한쪽은 빗자루 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반 시민입장에서 보니까 그전에는 그 양반들이 싸리비나 이런 것 갖고 열심히 쓸고 하는 것을 보면 참 고생 많이 한다 이런 인식들을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쉽게 일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좀 전문적인 청소원인데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인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쓰레기 줍기 할 때도 있고 또 다량의 쓰레기가 있고 낙엽이 있을 때는 싸리비라든가 뭐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서 마음자세라든가 이런 것이 돼야 하는 그냥 대번대번 하는 식으로 비쳐져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청소원들한테 물론 어려운 일 하는데 자꾸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야속하다는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왕 직업으로서 또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런 쓰레기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도로가 양쪽으로 아파트단지가 있고 육교가 있고 하다보니까 서두에도 얘기했는데 육교부분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경비원들이 청소를 열심히 해 주는데 아파트 옆 큰길 같은 데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담당해가지고 청소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는 ‘우리가 담당이 아니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동네아파트에서 여기하고 여기 학교 앞까지는 청소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환경미화원들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파트단지에서 조금씩 나눠서 하면 손쉽고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사’해서 우리 동네에서는 일부 실시되고 있는데 저쪽 반대편 아파트단지에서는 자기 구역이 아니라고 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은 깨끗한데 한쪽은 항상 지저분하고. 그런 것도 뭐하다보면 일부 아파트단지가 뭐한 데는 그쪽에 작업량을 할당해서 의무적으로 청소를 담당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한 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51쪽부터 662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의결하기 전에 예산사항에 대해서 우리 승합차 구입하는 부분 예산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먼저 말씀드린대로 다시 한번 내년에 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해서 별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집행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전체 의원들과 상의해서,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린대로 다시 상의해서 거기 의결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중식을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