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안병호입니다. 먼저 제18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2011년12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201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11년12월14일에 의회운영, 기획총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실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갈등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예고되는 정치 지형의 변화 등 현실적으로 크고 작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어떻습니까? 의료폐기물처리장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과 건축허가를 둘러싼 행정의 난맥상, U대회 관련 시설의 입지와 관련한 지역 간 갈등,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 확보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 등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급격하게 실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회기중 치루어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여 준 집행부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금년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의 집행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견제와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감사 기간에 보여준 집행부의 수감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수감자료에 나타난 수많은 오기와 탈자는 물론 예산상 수치 조차도 맞지 않아 감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허술하기 짝이 없는 수감 준비였습니다. 또한 부서책임자의 답변 등도 여전히 불성실한 것을 보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 보면 남구청 공무원들이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실ㆍ과장이나 담당주무관을 찾으면 자리에 없다는 것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근무시간중 자리 이석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25일 정례회 개회식때 청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남구의 비전과 구정 목표달성을 위해 열린소통으로 구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구청장의 열의와 의욕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고 실현시키는 수단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과연 청장이 바라는 구정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본 의원이 보기에 지금 구 행정이 구청장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형국입니다. 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참모진들, 그리고 직원과 청장 간의 매개역할을 해야 하는 담당 주무관들의 소신과 추진력이 청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적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누구 하나 고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은 청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조직이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최종 결정은 청장의 몫이지만 일을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고 추진하는 것은 조직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청사환경, 복리후생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허나 환경이 어렵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표방하고 출범한 민선 5기도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혜를 모으고 우리 모두의 힘을 합친다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쓴소리라 치부하지 말고 주민의 공익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충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기일전하여 구청장을 정점으로 보다 더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 입장에서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민순 의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14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으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ㆍ세출안 심사 결과입니다. 2012년도 우리 구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95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927억원, 특별회계가 27억원, 전년 대비 35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삭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총 27억3,867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과 농촌살리기 경비 등 2개 사업에 6,366만6,000원을 반영하였고 나머지 26억7,501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관리 기금 등 총 9종에 18억2,000만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가족사랑 기금 운영비 1,5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314억5,70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280억6,212만원, 특별회계가 33억9,558만원, 기정예산대비 10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은 수정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사,.....

안녕하십니까? 이이현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인건비 95억, 보조사업 86억 등 총 181억원의 법적 의무적 필수 예산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경로위안행사에 대한 아무런 개선책도 없이 오히려 추경에서 증액해 주는 남구 재정 현실을 전혀 무시한, 남구의 재정 현실을 도외시한 예산입니다. 지난주 문화교육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남구의 재정 여건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교육 특구지정 등 앞으로 변화될 남구 재정의 부담 요인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과감한 남구 재정의 구조개혁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여기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계약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또한 이번 2011년 3차 추경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예산 편성 사전 이행절차를 무시한 편법 예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예산을 우리 남구의회가 승인하는 것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예산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의사 표시로 퇴장함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께 밝힙니다. 이러한 예산은 우리 의원들이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퇴장하겠습니다.

! 신상발언 있습니다.

!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받아들여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는데 있어,.... 안 들립니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거쳐 누차 발표하듯이 작년부터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던 경로위안행사에 대해 제대로 된 소명도 하지 않은 채 예결위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현재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이 얼마나 정당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악한 남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책정해 사업을 집행해야 하고 행사성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에도 또 다시 이 같은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남구의회가 2012년도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예산 승인에 동참할 수 없으므로 본회의 의결시 퇴장함으로써 의사표시를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