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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세동 의원 발언

제158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9

김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최종질의 시간을 가진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최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구청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홍위원님!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전 부서에 대한 예산편성과 일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최근에 있었던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의 부결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있어가지고 의회와의 소통이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해서 최근에 들리는 말로는 아주 놀라고 뭐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가 들리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전 조율이나 사전 소통 없이 불쑥불쑥 시책사업을 한다면은 의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홍위원님께서 최근에 뭐 장학사업이라든지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 부결 등으로 인해서 좀 집행부와의 이런 관계가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뭐 이렇습니다.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의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의회를 저희들이 설득을 잘 못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책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문홍위원님께서 모든 시책사업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물론 앞서 내가 말씀드렸듯이 의회를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부분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어떤 지방자치제하고 외국, 특히 영국의 지방자치제하고 상당히 차이 납니다. 영국의 지방자치제를 예를 들어보면은 ....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위해서 지방채가 5억이 꼭 필요하다고 위원들이 굳이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왜 꼭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느냐고 따졌음에도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의회의 승인을 받은 지방채에 대해서는 예산에 아무런 무슨 내용이 없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보건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다 해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번에 예산에 그 5억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에서 교정교부금이 정산분이 많이 좀 내려왔고요, 58억이 내려왔고 그 다음 또 우리 구에 쌍용예가 건물을 지으면서 도로부지 매각대금이 46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좀 쉽게 얘기하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는 것보다는 그대로 지금 좀 사정이 나은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반영을 안하게 된 것입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쌍용예가의 그 도로부지 보상금은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나온다는 것이 확정된 거 아닙니까? 불과 두 달 뒤의 그 재정관계를 기획감사실에서 파악을 못한다 말입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실지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예정을 못했습니다. 저게 저렇게 빨리 진행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진짜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진행되는 바람에....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뭡니까? 우리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그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앞서 답변 중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든 시책사업을 의회승인을 받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 없이 넘어가시고 아무튼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이 확보된 데 대해서는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시책사업, 특히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하게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가지고 마찰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조금 전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예산을 다 정리를 편성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예산편성서에 보면은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보면은 관, 항, 목에 대한 분류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학교에서도 예산서에 보면은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다는 세부적인 항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구청에서, 관에서 하는 이 예산서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한 곳에 묶어가지고 업무추진비 얼마, 민간이전 얼마, 민간이전을 하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어디에 이전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예산서를 편성을 해줘야 누가 봐도 이 사업이 맞는 사업인지 정확한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인지, 그걸 파악할 수 있는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예산편성을 작년에도 세부적으로 좀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올해 역시 관행처럼 이렇게 해오는데 여기 예산편성서가 이렇게 하면 다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편성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작성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하고 민간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업무추진비란 것은 연중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예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총액을 정리를 해놨구요, 민간이전 경비가 계획서가 보통 아주 여러 장 됩니다. 여러 장 되는데 이런 거는 심의 과정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좀 보십사하고 내용을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신 것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예산하는 기간이, 의회기간이 짧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이야기를 했지마는 지금 현재 보면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 교육경비 지원, 여러 가지를 하나로 뭉쳐놨어요. 그럼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을, 이 예산이 맞다 안맞다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계획서가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거는 좀 더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의회에서 한 부분 부분 전체 다 이걸 물어야 되겠습니까? 안 물어도 되게끔 해주셔야만이, 더군다나 금액이 큽니다. 금액이 큰 금액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분할해서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안따져야 될 부분들은 아주 세부적으로 또 해놨어요. 공공운영비, 전기료 얼마, 전화료 얼마, 유선 인터넷, TV 시청료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양이 작으면은 예산서에 편성을,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3억 3천인데 이게 적은 금액입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그 건수가 많기 때문에...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 건수가, 그럼 크게라도 조금은 분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세밀하게 분류해 주시고 앞에 신문홍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시하는, 무조건 집행부에서 내려오면은 의회에서는 당연적으로 승인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그 관행 자체가 저희들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판단해서 잘못된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반성을 하고 좀 뭐가 잘못됐는지를 챙겨봐야 되는데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안해준다는 그런 의원들에 대한 비판은 좀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의회를 무시한다는 말씀, 절대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이런 동반자 관계로 늘 생각하고 파트너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속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총무국 소속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속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속부서입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청소행정과요.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청소행정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예산서 283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작년 대비 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게차 수리비 및 시설기계유지관리비에 작년 대비 금액이 상승되었습니다. 또한 그 밑에 역시 마찬가지로 다 상승이 되었는데 왜 이 수리비가 이렇게 상승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권정주입니다. 김종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4,100만원 인상되었는데 그 원인을 주로 살펴보면 먼저 큰 항목이 수영클린센터에 선별 컴베이어가 현재 작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보수에 2,500만원, 그 다음에 환경자원처리장 조명 및 바닥보수에 600만원, 그 다음에 수영클린센터 화장실 칸막이 및 벽면보수에 300만원 등 해서 한 4,100만원이 올해보다 내년에 증액될 그런 예정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보는 것은 지게차 수리 150만원 2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엔 100만원에 2회가 되어 있었고 시설 및 기계유지 관리에 작년에는 600만원이, 아! 400만원이었는데 지금 1,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수리비가 상향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당초 지게차 수리비에 예산이 좀 빠듯하게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수리해갖고 기계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 사용했고 기계는 노후가 되다 보면 자주 손길이 갑니다.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노후화된 기계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한 다음에 완벽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그 기계의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다소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수리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수리를 하는데 수리를 제대로, 정확한 수리를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정확히는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하고 있지만 재활용품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그 재활용 수입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함에 따른 기계 작동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사후 관리도 좀 이렇게 잦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래도 지금 이 부분이 400만원에서 800만원이 더 추가 증액된다면 300%, 200% 증액이 되는데 그럼 너무 많이 증액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린센터 작업장에 사다리인데 이 사다리는 어떤 사다리를 이야기합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네, 클린센터 작업장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사다리가 이동형 사다리였습니다. 그 지난 봄에 근로복지공단 저희들 점검을 받았는데 그 클린센터 작업인부 휴게실하고 휴게실에 냉방장치가 없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사다리가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소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 받은 사항하고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복지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사다리를 이번에 교체하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게 지금 알루미늄 사다리 입니까, 아니면 철제 사다리입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철제사다리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철제사다리, 지금 현재 있는 것 철거하고 새로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이동형이기 때문에 이동형을 고정형으로 ..... 그래갖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예,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홍위원!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내년도에 경로당 2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지요?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두현입니다. 신문홍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러면 신설 경로당에 대한 물품구입비가 지금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광안1동에 2개소에 경로당을 신설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 300만원으로서는 도저히 물품구입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 동장님이 여러 사회단체에 뭐 부탁하다시피 해가지고 많은 물품들을 해서 준비를 하고 해서 개소하는 데는 지장은 없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경로당을 신설할 때는 민폐를 끼치지 않고 그분들이 현금이든 물품이든 스폰서 분들이 정말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해서 여러 가지 동장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개소에 한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으로 4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예산으로 직접 편성을 안하고 작년에는 저희가 그 전해에 상사업비 받은 게 있어서 상사업비로 작년 개소한 신설경로당에 대해서 물품을 지원을 약간 해드렸습니다. 해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그런 것만 해드리다 보니까 예산이 한 약 200여만원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될 수 있는 한 동에 부담을 안주는 선에서 해보고자 예산을 처음으로 올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 불편을 최소한 줄이면서 300만원 예산 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거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아니,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시킬 때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묻는 거예요. 책임 있게 답변을 하시고 증액시키는데 지금 뭐 불만이 있습니까? 어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충분하게 해가지고 경로당 개소를 깔끔하게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 없이 해주자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작년에 해본, 올해 해본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년 예산이 저희 예산에 뭐 예산이 조금, 예산의 형편 사항으로 해서 일단 저희 올해 개소당 200여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300만원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알겠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복지서비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복지서비스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역경제과!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예산서 313페이지에 산불방지 사업에, 보조사업에 지난해보다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됐는데 이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철입니다.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산불방지 기간제 근로자들의 보수가 증가된 이유는 인부임, 정부책정노임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같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인원은 작년 대비 ...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인원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인원은 똑 같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주민생활지원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속 부서에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건축과장의 병가로 금일 회의에 출석하지 못했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은 소관업무담당 또는 도시국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소관업무담당 또는 도시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 소속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시국 소속 부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의회사무과에 대한 최종질의를 끝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3.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강혜란위원 발의 및 과반수위원 찬성) 10시32분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강혜란 간사의 발의와 과반수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강혜란 간사께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혜란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전 계수조정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간사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확충과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 위원이 사업의 중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고 심사한 결과 구정수행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과목의 불요불급한 부분을 조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64억 8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12억 7,938만 6,000원을 삭감하고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자매결연 등 도시방문 예산 중 국외업무여비 500만원, 외빈초청여비 7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예산안 중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수영장학재단출연금 10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예산안 중 여성합창단 트레이너 24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500만원, 민락수변공원 내 시게판 설치 1,000만원, 광대연극제 개최 지원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예산안 중 일반운영비 민원실 카페운영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안 중 수영구 주요관문 초화장식물 설치비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안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를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중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예산안 중 의원 국민연금보험 부담금 중 198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 중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예산안 중 신설경로당 물품구입 지원비를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삭감과 증액으로 인한 차액 12억 7,538만 6,000원은 예비비로 계상 조치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발의하게 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강혜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박현욱 구청장의 동의를 요청코자 합니다. 예, 김남두 기획감사실장께 구청장을 대리하여 수정안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묻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2012년도 본 예산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김남두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강혜란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결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1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월 22일 개의되는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만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세동 강혜란 이순섭 신문홍 허재규 김종문 제인숙 출석공무원( 23 명) 총 무 국 장 장 홍 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숙 자 도 시 국 장 강 성 훈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우 일 헌 문화 공보 과장 장 경 식 재 무 과 장 장 연 옥 세 무 과 장 유 해 생 민원 여권 과장 황 화 모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이 두 현 청소 행정 과장 권 정 주 환경 위생 과장 최 성 진 지역 경제 과장 김 영 철 교통 행정 과장 한 기 붕 재난 관리 과장 이 종 신 건 설 과 장 손 춘 식 토지 정보 과장 한 창 학 도시 관리 과장 김 정 우 보건 행정 과장 김 종 철 의회 사무 과장 정 성 철 도 서 관 장 고 경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