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께서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세정과, 회계정보과,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장상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공공운영비가 1,486만원 느는데요, 특별히 더 예년보다 더하시는 것이 있나요?

영상인식기 사는 바람에 프로그램관리비 그게 조금 늘어났고요,

그게 416만원 늘어난 것일 테고, 천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그 다음에 체납고지서 송달료 이것이 인상이 돼 가지고 그것 관련해서 인상됐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였는데 얼마로 인상이 됐어요?

징수팀장 한상열입니다. 저희들이 체납고지서 송달료가 늘어났는데요, 그 중에서 일반우편을 천여만원 지난해 보다 더 올렸습니다. 주된 내용은 저희들이 읍면에 직원이 없다보니까 납세 독려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회씩 독촉을 하지만 전체 고지서를 뽑아서 안낸 사람들 안내하고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 해서 연2회에 걸쳐서 전체 고지서를 보내드리려고 일반우편에 계상을 좀 더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장님들 통해서 돌리고 그랬던 것 전부 우편으로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142쪽 수입부분에 보면 도세징수분 교부금이 8,600 줄었고, 밑에 보면 부동산 교부세가 10억 이상이 줄었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세는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받아야 그만큼 많이 확보가 되는 건 데요, 금년도에는 골프장 준공하고, 아파트 준공이 있어서 취·등록세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우리 교부금이 늘어났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평년 수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교부금을 다소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교부세는 해마다 줄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세입예산 낸 목표치만큼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원지방법원에서 일부 종합부동산세 중에서 과세오류로 판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이 5%정도 줄어드는데 정확하게 과세를 하게 되면 5%정도가 감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도 그 비율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김동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영상인식기탑재차량 정수취득자료를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중으로 제출 가능하시겠지요?

예,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심사

회계정보과장 정종학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163쪽 봐 주시겠어요, 시설비에 청사 본관 1층 화장실 증·개축 그게 60평방인데 평수로 하면 18평이거든요. 그런데 18평짜리 리모델링이 1억 2,100만원씩 들어가나요?

거기는 뒤에 정화조 철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평당 550만원 정도입니다, 화장실은 인테리어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분리해서 예산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화장실 증·개축, 보수비에 환산해보니까 평당 67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정화조와 분리해서 목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화조 철거 하는 것은 많은 비용은 안 들어가고 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천만원 밖에 안 들어가면 1억 1천만원은 리모델링비라는 얘기인가요?

그것하고 증축 하는 거니까요.

증축도 하세요?

예, 지금 화장실 이용도를 보니까 본관 1층이 공무원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은 숫자 한 80명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2층이 53명, 3층 3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층이 다른 층에 비해서 2배 이상 저기 합니다, 거기 플러스, 민원들이 알파가 있기 때문에 100명 정도 저기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18평인데 그럼 몇 평으로 늘리려고 하시는 건가요?

재산관리팀장 서건석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증·개축사업은 사업비가 1억 2,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평방미터당 167만원씩 해서 조달청 자료 2010년도 공공시설물 공사비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거기에다가 10% 정도를 할증해서 평방미터당 184만원씩 적용된 것입니다. 정화조철거는 천만 원 밖에 안 드는데 일반 사업비에 포함이 됐지만 이것이 우리가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깎이고 하니까 이것은 평방미터당 184만원 전액은 들지 않을 것 같고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으면 한 부 제출 해 주겠어요? 증축을 어떻게 할 것이고 정화조 철거비 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지요. 그 밑에 보면 영상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인데 면적이 얼마나 나오나요?

지금 12평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올여름에 장마가 져가지고 옥상이 누수가 돼서 영상회의실을 포함해서 방송실 그리고 2층 복도까지 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당초에 방수처리 예산이 있었는데 방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번에 수리를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12평이면 평당 166만 원 정도 나오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리모델링을 하시길래,

벽면하고 천정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데 방음 포함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인터넷전화 보안체계 솔루션 구입 7천만 원인데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신건가, 아니면 장비를 구입하신건가요.

두 가지 다입니다.

171쪽에 보면 인터넷전화기 구입 40대가 계상이 됐는데 40대면 우리 군 청사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더 필요한 건가요?

이게 지금 도서관이 개관이 되잖아요, 거기 신규 수요하고, 쓰다보면 고장 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체하는 것하고.

알겠습니다. 175쪽 자산취득비, 버스하고 모닝차하고 굴삭기를 계상 하셨는데 우리 군청에 내구연한 지난 게 총 몇 대나 되나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게 지금 현재 계상돼 있는 게 집게차 한 대가 올라갔었는데 그게 안됐습니다. 앞으로는 7년에 10만km 두개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집게차 같은 경우에는 년도 수는 거의 15년 이상 됐는데 km 수가 부족한 바람에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집게차만 내구연한 지난 거예요?

예, 다른 차량들은 괜찮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163쪽 중간부분 봐 주십시오. 청사 본관 및 동관 비가림 방수시설 그 부분을 어떻게 공사를 하실 예정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옥상 방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방수는 군청 본관이 30년 이상 됐고 그런데다 기존에 나와 있는 우레탄 방수는 방수칠을 하는 건데 그게 태양열이나 이런 것을 보면 2, 3년 후에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비도 새고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군청사 옥상 비가림방수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본관이 1억 2천, 당초에 하던 우레탄 방수로 해서 1,500정도 해서 1억 4,300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방수 전문업체하고 만나서 미팅을 하다보니까 요새 제품이 좋은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하다 이런 것을 하다보면 높이가 1.5m 이상 되면 건축법에 걸리고 잘못 낮게 해놓으면 옥상이 수리할 일이 생겼을 때 옥상 수리도 어렵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비가림 시설은 캐노피나 판넬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금번에 새로 나온 시트방수라고 있습니다. 8mm짜리 특수방수시트가 있어요. 이중방수로 해서 그것은 일반 우레탄방수는 보통2년에서 4년까지, 많이는 5년까지 가는데 시트방수라고 해서 종합특수방수는 10년에서 25년까지 간답니다. 시트방수 가격이 일반 비가림 시설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평방미터당 1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옥상 방수전문업체하고 더 상의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본관 방수라면 지난해 1억 예산 세웠다가 삭감된 그 부분인가요?

예,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이 경제과 자료에 195쪽에 군청사 태양광 발전시설설치사업설계비가 7,690만원인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서,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군에서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옥상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옥상에다 하다보면 기둥이라든가 일반구조물 설치에 균열이 많이 와서 그것은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는 옥상에는 태양광 설치하지 않고 장소를 다른 곳으로 하라고 해서 마땅한 곳을, 이번에 주차장 부지 증설하는 그쪽에 산쪽으로 남향쪽으로,

태양광 시설을요?

동관 주차장 산비탈 산 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청사에 시설물이나 볼트 같은 것을 박고 무거운 하중을 하다보면 기존에 건물이 균열이 더 올수도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옥상에는 설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옥상방수 건인데, 경제과에서는 태양발전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옥상방수도 안하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경제과에서 올려진 자료거든요. 같은 건으로 지금 경제과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설치 설계비를 올린 것이고, 회계정보과에서는 그냥 그대로 방수처리를 한다고 같은 건을 양쪽에서 각자 올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같은 건을 이렇게 각 과끼리 교류가 안 되고 두 종류로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된 건가요?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캐노피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를 전면적으로 방지는 할 수 없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더라도 방수시설은 일차적으로 한 후에 해야만이 누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치한 곳을 비교해본 결과 캐노피를 하더라도 비가 옥상에 떨어지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떨어져 물이 고이는 상태거든요. 하더라도 방수는 필히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방수가 아까 말씀하신 우레탄 종류로 되는 건가요?

우레탄이 아니고요. 시트 방지입니다.

내구연한 얼마 정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10년~25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보통 20년은 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본관 방수할 것을 그것으로,

본관 동관은 시트방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올린 것은 말 그대로 태양광시설을 하기 위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발전 시설을,

그것은 나중에 조금 더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세입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매각세입을 36억 잡으셨는데요, 이것이 감정가격으로 해서 하셨나요?

우리 추산 액을 뽑은 건데요, 네 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보존부적합토지를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린 것 있잖아요. 보통 관리계획을 올렸더라도 실제 거래된 것은 8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감정해서 가면, 응찰에 안 하는 경우가,

그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17억,

12억 정도

12억 하셨나요?

예, 그 정도 나왔는데요, 현재 80%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보존부적합을 10억 정도 추산을 잡았고, 법령에 의한 처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천 산수산업단지 조성에 있고, 산척리 오갑지구에 수해관계로 해서 택지 조성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 있고, 국가대표종합훈련원이 최종적이긴 한데 거기 편입토지 예상되고, 산업단지 등 인허가부지 서영정밀, 롯데알미늄 등 해서 법령에 의한 저기가 2억 4,500만원 정도 추산 뽑은 거고요. 공공목적에 의한 도로건설 등이 예상되면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1억 5천만원정도 그렇게 해서 네 가지로 해서 36억을 추산액을 뽑은 겁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금액자체는,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훨씬 적어가지고, 그것 이외에 뭐가 더 많은가 해서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 얻은 것에 세배는 되잖아요.

예, 그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 외에 보존부적합도 올린대로 다 안 되니까 공공법령에 의한 것 이런 것을 예상 잡아서 올린 겁니다.

세입을 너무 많이 잡지 않으셨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강사료가 진천읍은 96회씩이고 덕산, 문백, 백곡, 이월, 광혜원은 50회씩 했거든요, 초평은 또 52회를 하고 각 읍·면별로 균형이 맞아야 될 부분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나요?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료도 차이가 있고, 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과정에 따라서 횟수도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횟수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횟수도 진천읍은 인원이 많아서 96회씩 하시나요? 이게 일주일에 두 번씩 하시는 것이던데요.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높고 활성화된 읍면이 있는 반면 에 지역주민들이 젊은 사람이 부족하고 고령층이 많은 면단위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로 인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횟수는 과정이 더 많거나 이렇게 돼 있고 참여인원이 많아서 횟수가 많을 경우에는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강사료 때문에 각 읍면이 안 맞으면 진천읍의 강사하고 각읍면의 강사하고 강사료가 다르다, 라는 얘기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균형을 맞춰줬으면 하고, 진천읍의 견학, 수정예산에서 부족한거 30만원 더 하신거지요? 광혜원하고 진천읍이 30명으로 해서 광혜원은 선진지 견학이 180만원인데 진천읍은 150만원 하셨더라고요, 수정예산에서 30만원 더 하신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시설비가 이월 같은 곳은 제일 조금으로 해서 1억 9,600이고 진천읍은 원래 지역이나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견줄 바가 아니고 그 다음에 많은데가 광혜원, 덕산 이런 정도인데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맞춰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월면은 1억 9,600이고 덕산이나 초평은 2억 2,000이고 2억 1,400이고 그렇다고 하면 원성이 높을 사항인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셨나요?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균형을 정확히 맞추려고 편성하면서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요, 읍면에서 요구하는 들어오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돼서 읍면간에 균형을 다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가서 부족한 부분 더 반영을 시키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월면이 면세나 인구나 다른 데 보다 빠지지 않는데 거의 3천만원 이상씩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은 추경 때라도 균형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지역개발사업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건설재난안전과에도 있고, 지역개발과에도 있고, 도시계획도로개설 이런 부분에도 산재해 있다 보니까 한 쪽만 보면 한 쪽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건설과 소관에서는 이월이 많은 편으로 돼 있고요, 광혜원 이월이 분포도가 높습니다. 지역개발건축과 소관에서는 거의 균형을 맞춰놓은 상태이고 도시계획도로개설 관계에서는 이월이 들어가서 2건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타 면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읍면 주민숙원사업하고 지역개발부서에서는 약간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균형과 이런 부분에서 다음에 추경 조정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상봉 위원입니다. 문백면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곳은 다 청사관리에 비데 임대료가 들어가 있는데 왜 문백은 임대료가 안 섰나요? 주민들이나 직원들의 불만 없을까요?

문백면장 장명순입니다. 비데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구입을 하셨나요, 안했지요?

안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됐지만 추경에라도 해서 임대하는 쪽으로 하든지 복지차원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독 문백이 빠졌습니다. 추경에 올려주시든가,

예,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의회 특별위원회장 리모델링 공사 여기에 무엇을 하신다는 건가요?

이 장소인데요, 출입문하고 설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자리를 이동시키고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회의실 해놓은데 특별위원회실로 이용이 안 되나요? 그쪽 아주 잘 해 놓으셨는데 거기 1년에 회의실 몇 번 쓰시나요?

의사팀장 남은숙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회의실은 소회의실용으로 별도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 것이라서 특별위원회실로 하려고 별도로 계획을 짜지 않아서 그렇게 이용을 하려면 아예 다시 바꿔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계획을 할 당시에 특별위원회실은 이 장소로 되어 있고, 소회의실은 별도로 일반인들한테도 빌려줄 수 있고 저희라든가 집행부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라서 그렇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 문하고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2천만 원 씩이나.

저희가 견적을 받기는 창호라든가 방송실 위치하고, 보시다시피 기둥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집행부 팀장님들이라든가 보이지 않아서 위치를 바꿀 계획을 해서 견적을 받았는데요, 다시 한 번 견적 받아서 저희가 손댈 곳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손을 대려하면 한도 끝도 없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진천읍도 보면 회의실 아직도 쓸 만한데 8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여기도 손대면 2천만 원하고 또 하고 또 하는 부분이라 리모델링은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424쪽에 보면 신문구독료 중앙지가 8종이나 들어오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과하고, 의장님실, 부의장실, 의원실, 전문위원실 이정도 5종만 보면 안 될까요?

중앙지가 8개 정도 들어오거든요. 중앙일보, 한국경제, 서울신문, 동아일보,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이정도 들어오는데, 이것을 한 사무실에 중복돼서 가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 계신데,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과 이렇게 분배해서 가는 겁니다.

한사무실에 한 종류만 가자는 얘기지요, 2개, 3개씩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중앙지는 한 사무실에 한 개씩만 가는 거지요.

그렇다면 8종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중앙지 8개 중에서 한 가지만 보자고요?

예,

신문은 신문마다 개성이 있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서 필요하면 인터넷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문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425쪽에 보면 의전용 차량 구입에 6,000만원 세우셨는데 몇CC급인가요?

지금 의장님이 타고 있는 계시는 것이 3,000CC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그랜저로 3,000CC급 정도 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는 운영비를 덜 들이기 위해서 하이브리드라는 차량이 나와 있는데 타실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구입을 하든지 기존에 차량을 구입하면 3,000CC급 정도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은 아니지요, 중형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3,000CC급 중형 정도 되는 겁니다.

주민들 언성 높지 않게 대형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28일 제20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드릴 검토의견의 순서는 기금설치에 근거 2012년도 우리군의 기금운용규모, 2012년도 기금운용 수입, 지출을 보고 드린 후 끝으로 기금운용의 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설치근거입니다. 기금의 조성및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과 같은 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과 개별법령과 기금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의 수입금을 주된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 관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둘째, 2012년도 우리군 기금운용규모입니다. 2012년도 진천군의 기금은 국외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2011년도 76억 6,940만 3천원보다 34.74% 감소된 50억 456만 8천원이며, 2012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11년도말 조성액 43억 2,280만 2천원보다 6.61% 증가된 46억 872만원입니다. 셋째, 2012년도 기금운용 수입지출현황입니다. 2012년도 9개 기금 중 수입은 전년도 이월분과 군 출연금 이자수입, 보조금 등이며, 지출부분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46억 872만원과 실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금 3억 4,528만 8천원으로 기금의 6.89%입니다. 네번째, 기금운용방향입니다. 진천군의 9개 기금 중 기금목표액이 달성된 기금은 청소년육성 기금 외 3개 기금으로 대부분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있으므로 진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기금 목표액 적립도 중요하지만 기금사항이 긴급히 필요할 때 일정액의 원금도 기금설치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자수입의 극대화 등 기금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법 또는 조례에 정하는 기금설치목적과 운영의 사업비로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재난관리 806페이지 봐주세요. 재난관리기금이 25억 5,500만원이 있는데 조례에 묶여서 쓸 수 없는 돈인가요?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아직까지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로 돌려쓰지 않고요. 지방세 수납결산액 가지고 계속 일단 기금조성만 해놓은 사항이라서 앞으로 쓸 요인이 없을 경우에 일반회계로 돌려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안 쓰시면 이쪽에서 다시 꺼내다가 다른 곳에 써야 하거든요.

김상봉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복지기금이 이자율이 10% 적립하게 되어 있지요? 더 이상 높은 이자는 없는 건가요?

이자가 1,043만원 발생되면 800만원은 장애인에 지급하고, 243만원은 적립되는 것으로, 대개 90%만 쓰고 10%는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존속기간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목표금액은 얼마로 설정되어 있나요?

목표는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금도 조성해야 되고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 몇 %씩하고 있어요?

이자말씀 하시는 건가요?

아니, 일반회계에서 얼마 씩,

일반에서 장애인기금으로 못 넘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여성발전기금하고 자활기금 5천만원씩 1억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예산부서에서 확보하기 힘들어서 저희들도,

2015년까지 5억 목표로 계속 추진 하실거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