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화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극진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도로분교부세가 200만원이 감액되어 7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억3,844만6,000원이 증가된 43억1,02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14억4,918만8,000원이 증가된 110억4,91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칠곡보잔디 생태공원 조성에 1억, 다음 122쪽에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포장에 1억 5,000만원 등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66개 사업에 1억9,467만원이 증가된 488억6,44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707만2,000원이 감액된 126억7,82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8,127만8,000원이 증가된 22억3,82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 84개 사업에 5억6,306만4,000원이 증가된 247억5,85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에 포상금으로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금 12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별 포상금은 줄이고 실과소 읍면 자치평가시에 반영하기 위해서 개별 포상금은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견문보고제 운영 포상금 우수자 및 부서시상 140만원도 전액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추진 및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칠곡군정 영상물 제작 3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이 중간에 사퇴하시고 새로운 군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군수님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영상물 제작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액 감액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제작을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 사무관리비에 지치법규집 추록 제작 1,920만원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이것도 군수님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기구가 새로 개편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구가 개편되고 난 뒤에 법규집을 추록하기 위해서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소송대행 변호사 수임료는 600만원이 증액된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입니다. 정확한 통계지원 일반운영비에 1,761만2,000원이 감액된 3,70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사무관리비에 경제총조사 도급조사는 1,761만2,000원을 감액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통계조사는 국비가 재편성되어 내려옵니다. 국비를 우선 사용하다보니까 군비는 그만큼 절약이 되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8억2,500만원이 증액된 20억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 반환금은 2,243만9,000원이 증액된 4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비에는 7억848만5,000원이 증액된 37억2,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각부서에서 감액된 부분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에 군정기획지원에 칠곡군장기종합계획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전 군수님이 계실 때 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는 부분인데 중간에 군수님이 선거법에 의해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는 군수님한테 의견을 청취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사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킬려고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거는 2010년도에 제작한 겁니다.

예, 현재 군수님이 오셔서 활동했는 사항을 주로 영상물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취임 하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영상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수집을 해서 그래 제작할 계획입니다.

원래 납품기한이 내년 3월까지 되어 있었는데 3개월 연장해서 6월까지인데 또 새로운 군수님이 중간에 용역보고회를 한번 합니다. 그때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다 만들어 놓으면 수정하기가 어렵고 해서 그 당시 바로 사업을 중단 시켰습니다.

전략기획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전략기획과 총예산 증액분은 2억4,700만원입니다. 군정전략기획에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 부분은 칠곡군경계지 산행책자 발간 전액 800만원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군 경계길 정비도 좀 하고 책자를 발간해서 대외 홍보용으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만 좀 의미가 미약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걸 발간했을 때의 이용도가 좀 낮을 것 같아서 감하는 것으로 했고 홍보관 유지보수비가 영남권 내륙물류기지 지금 고속도로 옆에 광고판이 하나 크게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수 정비하기 위해 700만원 세웠다가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밖에 보면 퇴색이 좀 많이 되었고 또 옆에 슬로건이 바뀌었고 이래서 그 부분을 좀 조정하기위해서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임대차를 저희들이 2002년부터 해서 10년간 연 50만원해서 500만원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5월까지가 시한입니다 그런데 이게 땅의 위치가 우리 홍보하기에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영남물류기지가 칠곡군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는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저걸 좀 영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하니까 매입은 땅 주인이 도저히 허용을 하지 않고 임대료를 좀 올려달라 이래서 월 100만원선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0만원하면 돈이 엄청나게 가치가 1년에 1200만원입니다. 그게 조그만 야산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부담스럽고 안그러면 올해도 협의가 되었으면 앞으로 퇴색된 부분에 전면이라도 새로 할 건데 그래서 이 걸 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설치는 약 1억2000만원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 우리 칠곡군을 알리는 또 영남내륙물류기지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는 유일한 광고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안정부분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6,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비적 사회 기업이 3군데 있었습니다. 송광매원, 동명에 빠스카, 금남에 해피브래드 여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금액입니다. 그런데 송광매원이 올 초에 예비사회적 기업 취소원을 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는 부분입니다. 그 비율대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칠곡보 잔디생태공원 1억인데 이거는 지난번 간담회에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칠곡보위에 7,200평 규모로 해서 생태 잔디광장을 조성하는데 전체가 잔디광장이 4,000평이고 그 다음 족구장, 농구장, 주차장 이래해서 시상금 3억하고 도시책추진비 1억 등 4억 들여서 했는 부분인데 부군수님 오시고 도에 저희들이 3억으로 부족해서 도비 1억 받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 칠곡보 생태공원으로 해서 지금 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국방부 토지매입 추가분에 감 5억입니다. 이거는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방부 토지 2차매입 예산변경 이유서라고 유인물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추가로 사야될 부분이 종합운동장에서 교육복지관에 이어지는 전체 구간인데 교육복지관에서 지난번 6만4,000평 샀는 그것까지의 부분입니다. 이게 2만3,800평 정도 됩니다. 이걸 5년간 분할해서 50억 정도로 사고자 해서 올해 계약할 것으로 보고 5억을 편성했는데 이게 국유재산법이 바뀌었습니다. 조항이 신설되는 바람에 이게 국유재산관리기금관리운영 사무위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감액한 부분인데 그래서 법률 개정에 따른 절차진행 방향에 보면 우리가 변경전은 이런 형태로 죽 해왔는데 변경 후 2차 매입분에 보면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운용기관 한국자산공사계약 체결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로 더 생기는 바람에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바로 매각처분하지 않고 이걸 한 단계 더 거치도록 해놨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오다 보니까 절차상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을 거쳤습니다. 50사단, 2군사령부, 육본, 국방부, 기획재정부, 이제 한국자산공사 여기 와있고 앞으로 마지막 장에 보면 계획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매각 신청해가지고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매매계약해서 분납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 정책사업에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에 7,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예산도 낙동강 호국평화공원예산 별도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우리가 총 예산은 525억인데 국비 50% 230억, 도비 25% 115억, 군비 25% 단 여기 보상비는 군비 별도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25% 예산인데 올해 2011년도 예산은 2회 추경까지 73억 정상적으로 내려왔고 3회 추경분이 이번에 7200만원 이 부분은 가내시는 이미 내려왔고 내국세를 정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리되어 내려왔는 부분입니다. 3회 추경까지 하고 내년 당초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다 승인해주셨습니다만 81억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181억은 또 반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되면 올해 내년까지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고 단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보면 국비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에서 100억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가보훈처로 50억을 요구를 했는데 국회에서 50억을 증액해서 해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50억 기준으로 잡았는데 100억이 추진되게 되면 내년 추경까지 하게 되면 내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139쪽 중간까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관광산업개방에 6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호국의 다리 소공원 조성공사인데 4억원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셨는데 호국의 다리 건너서 550평 규모로 하는데 그게 관호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고 또 제방길 걷는 사람들이 그기서 회차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관호산성 둘레길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여기 군비 4억 해놨습니다만 여기에는 도비 1억5,000만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늦게 결정이 되어 왔는데 도에서 시책보전금 1억5,000만원하고 군비 2억5,000만원 이래서 4억 투입해서 하고 있고 다리가 어제 보니까 한개 올라갔는데 다 올라가게 되면 저희들 추경 확정되면 바로 추진해서 소광장, 야외무대, 파고라 이런 쪽으로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칠곡보 생태공원 조성공사에 화장실하고 공원등 설치공사입니다. 이게 지금 칠곡보 개방행사를 하고 이래놓으니까 사람들이 날씨만 좋으면 방문객이 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센터에 화장실이 있고 공원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앞으로 그 광장 일대를 호국평화공원하고 연계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통합관리센터에 부산청에서 자기들 조형물 있는데 까지는 가로등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원 7,000평에는 공원등도 없고 이래서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에, 7건에 대해서 명시이월하는 부분인데 칠곡군문화재보존센터 리모델링 건인데 여기 경북과학대 문화재보존센터 설립을 위해서 2억3,000만원 지원을 합니다만 이게 자기들 사업자 입찰과정에 2회 유찰되고 이래서 좀 지연되었습니다. 이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래 하다보니까 일부예산 이월하고 관호산성 둘레길 조성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호국의 다리 끊어진거 하고 그리고 밑에 왜관철교에 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지체되는 부분이라서 이월해서 활용하고 그다음 사랑의 숲 희망의 고갯길 조성사업 이거는 한티가는 길인데 이거는 주민의견들을 반영하고 여러 가지 검토도 다각도로 하다보니까 좀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이제 착공하다 보니까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호국의 다리 소공원 조성사업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거는 추가사업 추경으로 하다보니까 내년에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낙동강수변 공원화사업 시설비 1억원 이거는 내년에 수변레저 실시설계 할적에 포함해서 활용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화장실하고 공원등 이것도 마친가지입니다. 그리고 낙동강 전투사 스토리텔링 텍스트북 이거는 6․25 호국평화공원 앞으로 조성과 아울러 책자를 어린이도 볼 수 있도록 만화형태라든지 우리 지역의 전사를 간략하게 지금보면 큰 책자에 포함되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간략하게 제작을 해서 누구나 쉽게 전사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좀 늦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이월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 23쪽입니다.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인데 경상경비 제외하고 전체 525억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썼는 부분 그리고 올해 썼는 부분 대체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쪽, 홍보판 유지 관계 월 100만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계약이 끝나는데 협의가 안되면 시설물을 철거해야 됩니까?

예, 협의가 안되면 철거를 해야되는데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철거 비용도 약 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걸 이전해서 다른장소에 설치하려고 해도 국도, 도로, 군도, 주변 500m이내는 광고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50만원 하다가 갑자기 금액을 왜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합니까?

그기 자기 할아버지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아라고 해도 묘 때문에 안팔려고 하고 그 대신에 돈을 너무 올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 다 사봐야 몇 천만원 하겠습니까?

임야가 총 몇 평정도 됩니까?

그기 우리가 쓰는 건 몇 평안되고 산 봉우리 하나입니다. 그 앞쪽에도 좋은 자리가 있는데 광고법에 의해서 500m 이내에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월 100만원씩 달라고 해서 너무 비용부담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걸 영남내륙기지 안으로 옮길려고 검토를 하다가도 지대가 낮아서 확 들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이전하게 되면 서설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구조물을 사용하더라도 이전비하고 껍데기 새로해야 됩니다. 그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기 위치는 칠곡군 홍보효과로서는 최고의 위치인데 너무 돈을 많이 요구해서 내년 5월까지인데 그동안 계속 절충은 할 것입니다.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다면 유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호국의 다리 주변 조성공사 복개하고 하는데 그 돈으로 되겠습니까?

그래도 4억정도 하면...

주위 땅을 더 살 수 없습니까?

옆에 땅이 굉장히 비쌉니다. 좌측에 편의점 했는데 땅 보상이 180만원, 그래서 도저히 협의도 안되고 그래서 완전히 하천쪽으로 빼서 끝에 조금만 보상하는 것으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설계도 지금 안나와 있지요?

예, 기본 구상만 했습니다.

내년초에는 가설계 나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전체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2,400만원 감되어 70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2억2,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장애수당은 예산부족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햇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이게 밀알공동체 운영비 부족분 1,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4쪽, 장애인 직업 재활 지설 운영비 이거는 석적에 있는 하나되기보호작업장인데 이거는 9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 이거는 1억2,0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시청각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 6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이거는 복지정책 평가 우수지자체에 지원되는 국비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복 주민서비스 사이트 구축 1억원은 다른 보건복지부에서 개발중인 사업과 중복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감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3,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46쪽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 이거는 예산성립전 사용했는 분 포함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회적일자리 자활사업을 1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무공수훈자회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은 12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148쪽,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비 1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비 680만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149쪽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 교육급여를 5800만원 감 편성하고 생계급여 2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보조내사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주거급여 2억2,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5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51쪽, 특별근로사업비 1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2억8,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노인양로시설운영비 이거는 성가양로원하고 성모애덕의집이 되겠습니다. 6,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사업비입니다. 신2리 경로당사업비 7,000만원, 삼청1리 경로당 사업비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 복지회관에 심폐소생기 4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사업비 부족분 4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대체교사 인건비,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등 부족분 보조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저소득 보육이동 간식비 5,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비는 1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거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1,1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 2,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문화 보육시설 차량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2,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공공형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해 교재교구 등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55쪽, 한 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4,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 부모가족 학생 학용품비, 연료비 등 해서 1,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56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자립활동 사업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한 부모 아동 양육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이거는 상록모자원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2,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57쪽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시설비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간식비 지원을 200만원을 서로 상계 조정을 했습니다. 아카데미 간식비를 200만원 감하고 시설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7쪽, 경로당 개보수사업 이거는 복지정책평가 우수사업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하고 8쪽, 성가양로원 증개축사업비 12억1,700만원, 그리고 신2리, 삼청2리 경로당 설치비 7,000만원씩 해서 1억4,000만원,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4,200만원을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2쪽, 노인복지회관 관리에 심폐소생기가 있는데 노인복지회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르신의 전당입니다.

심폐소생기는 자격증이나 그런 것 없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자동심폐소생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 장비가 어떤 자격소지나 이런게 없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119에 전화해서 바로 옮겨가는 것이 좋지 심폐소생기 잘못 사용하다가 오히려 큰 일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규정상 갖추어 있어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잘못 다루면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을까 걱정되어 그럽니다. 그리고 157쪽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에 간식비를 줄이고 시설비를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신규편성 보다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간식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학생들 간식비는 1인당 얼마정도 입니까?

1인당 300원 전후로 돌아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거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 드린 내용인데 국도비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지난 11월 달에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출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윤준현입니다. 평소 물심양면으로 새마을문화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2억8500만원이 증액된 154억 705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운동장 개관행사비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북삼도서관 개관행사비는 소모성 행사경비로서 줄이고 생산적 예산에 투입하기 위해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가산산성 진남문 주변 경관조성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제193회 군의회임시회 배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제194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시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입니다. 동산재 대문체 관리사 부분보수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를 포함한 4,500만원으로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만 보수 해체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해채보수로 문화재기술위원회의 기술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11월에 도비를 추가 요청해서 저희들이 확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에서 도비 3,500만원, 군비 2,000만원해서 총 5,500만원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입니다. 종합운동장건립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입니다. 당초 4억9,000만원이 필요한데 기정에서 3,500만원 필요하고 1억4,000만원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 이자상환은 매년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추경에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 새마을문화과소관은 2건이 되겠습니다. 한옥집단마을 관광지원 개발은 지출원인 행위는 1억8,026만3,000원, 지출액이 7,9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5,3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차에 걸친 경상북도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가 지연됨으로 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으로서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에 가산산성 진남문 주변 경관조성 사업은 3회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병덕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9억1,000만원이 증액된 568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보통세에 주민세는 당초보다 1억1,000만원이 증세된 7억4,300만원을 계상했고 토지분 재산세는 8억이 감액된 69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세요인은 당초 골프장이 전액 징세되는 걸로 일단 계상을 했다가 CJ파라다이스의 경영난으로 체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결산을 위해서 감액처분 해났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는 10억이 증액된 140억원, 담배소비세는 5억이 증세된 85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난연도 세입은 당초보다 10억이 증액된 14억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20억8,242만6,000원이 증액된 226억1,9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국유재산임대료 귀속금은 1,000만원이 감액된 3,689만3,000원을, 공유재산 임대료 중 군유재산임대료는 당초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1,625만원을,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는 당초보다 1억4,340만원이 증액된 2억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수수료는 여권영수필증 판매금, 대체조림비, 기타수수료, 음식물쓰레기처리비 등 1억236만원이 증액된 2억9,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농지전용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로 당초보다 2억200만원이 증액된 3억1,2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이자수입으로 당초보다 2억7,110만5,000원이 증액된 14억9,78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수입과 석면피해구제급여 환경관리공단 부담금, 초등학교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등 당초보다 5억2,164만2,000원이 증액된 6억4,86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는 봉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사업비반납, 칠곡군수 재선거 정치기탁 귀속금, 지난년도 관급자재대 반납금 국도비보조잔액반납 외 잡수입으로 당초 8억2,891만9,000원이 증액된 11억1,24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당초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3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설명 드린걸로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입니다. 세무과의 총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860만5,000원이 감액된 4억9,233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 증액분은 국내여비 관외지역 합동징수팀 운영여비 도비보조금에 따라서 139만5000원을 증액했고 감액은 세입수입 과오납반환금 1,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임근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 정보통신과의 U-칠곡기반 구축을 위한 추경예산은 국비 전입금 등 3억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과목별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학교CCTV 통합관리를 위한 이전경비 전입금 3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과목별로는 인건비 1억2,000만원과 시설비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시설 유지관리비로 행정통신망 관리에 일반전화 공공요금 부족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장비 확충으로 자산취득비는 강당에 좌담회 등에 사용할 회의용 엠프 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9쪽입니다. 정보통신과소관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이용에 시설비 10억8,710만5,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계비로 3,085만5,000원, 일반부대비 404만원 그리고 학교교육청 경비부담금 시설비 1억8,850만원을 현재 청사증축공사 지연으로 인해 장소가 미확보 되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전경비로 올해 하반기에 저희 군으로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저희들이 1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으로 해서 마이크가 30대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강당에는 금년도에 저희들 고엽제라든가 어떤 좌담회라든가 고정시설이 없어가지고 마이크라든지 엠프시설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시설 자체도 우리 군청시설하고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 좌담회라든지 기자회견 이런걸 할 때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하도록 마이크를 12대정도 해서 좌담회 책상을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세학 위원입니다. 제19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지치법」제 41조와「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자치재정․행정통제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위나 불합리한 점의 시정과 공직자의 기강확립, 그리고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실시한 우리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11개 부서로써 391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관계부서 공무원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 현지 확인, 서류검증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었고 행정수요에 비해 부족한 인적구성에도 군민의 복지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최선을 하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고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은 주민을 위한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욱 더 군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 결과 우수사례 2건, 시정요구 14건, 건의사항 16건으로써 총 31건을 지적하였으나 결과보고서 채택 시에 제외한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정질문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및 우수사례는 별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이송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몇 가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건 입니다. 14건 중 3가지입니다. 첫째, 민간위탁 사무의 정비입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된 사무와 현재 위탁하고 있는 사무에 차이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기도 한 민간위탁 조례를 즉시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에 계상된 각종사업은 조례에 새로 규정을 하거나 사업성격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간위탁 조례를 즉시 개정하고 민간위탁금(307-05)을 정비하여 사업성격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세출예산안 등 의안 제출시기 부적정입니다. 현행「지방지치법」상 집회일 5일전에 집회공고를 하게 되어있고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의 규정상 집회일 5일전까지 의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집회일 5일전까지인 집회 공고일전까지는 의회에서 심의할 안건들이 미리 제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안제출 상황을 보면 집회일 2～3일전에 제출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번 2012년도 예산안은 집회일 하루 전인 일요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들의 충분한 사전심의와 연구검토를 위해 부의할 안건들은 반드시 제출시기에 맞게 사전에 제출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광고물 정비 및 지도단속 실적 저조입니다. 2011년도 불법 현수막 철거 건수가 1,717건이라고 실적이 제출되어 있으나 행정처분 건수는 한 건도 없으며 선거관련 현수막 등이 선거후 1개월이 지나도록 게첨되어 있는 실정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및 지도단속 실적이 미흡합니다.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16건 중 2가지입니다. 첫째,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 적극 노력입니다. 현대 IHL에서 기업설립에 따른 본사 적지로 우리 군이 적당하다고 협조공문을 2차례나 제출하였으나 군으로부터의 응답이 없어 지난 3월 대구시와 MOU를 체결한 후 테크노파크내 5만 부지에 9월 착공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여건이 우수한 우리 군에 투자를 희망하는 대기업 및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전향적으로 검토 후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둘째, 국가필수 무료예방접종 지원 확대입니다.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8종에 대하여 2011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3,4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병의원 11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야 접종비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구미시에서는 각급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100% 지원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군에서도 관내․외 각급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100%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잘된 부분이 많았으나 2건입니다. 첫째, 결혼이주 여성 한국식 이름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이주 외국인이 480세대, 1,193명이 있고 이 중 귀화인이 195세대 486명이 거주하고 있어 칠곡군과 왜관라이온스 클럽이 「결혼이주 여성 한국식 이름 찾아주기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7명이 신청 중에 있으며 2명이 창성창본 및 개명을 무료로 실시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생활의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여 지역 주민으로 조기정착에 기여하고 있어 「결혼이주 여성 한국식 이름 찾아주기 사업」에 대한 이주여성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발굴을 통해 결혼이주 여성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이러한 우수사례를 군정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칠곡 복지 플러스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및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선정 탈락가구 및 2011년 상반기 확인조사 결과 중지세대 166가구 239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3회 실시하여 복지플러스사업 대상자 52가구 61명에 대하여 특별생계비 지원 및 특별근로사업을 실시하여 2,200만원의 생계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 안정 도모로 주민이 행복한 복지 칠곡을 구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노인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이나 노임단가, 근로시간 조정 등의 문제점들을 파악, 개선방안을 연구검토 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 시행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및 우수사례 중 몇 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언급하지 못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