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218쪽, 동절기 산불진화차 결빙방지용 차고설치 4개읍면인데 어디 어딥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2쪽에 배추재배 농가 지원사업 1,98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배추가격 폭락으로 해서 다시 세웠는 겁니까?

평수는 얼마 기준으로 했습니까?

500평 기준으로 하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재환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10개 부서로서 233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와 질의답변, 현지확인, 서류검증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 중 주요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차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세에 대하여 답변과 자료제출 등에 성의가 없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오랜기간 준비를 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능률적이고 실직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반면에 집행부 일부 부서에서는 한해동안의 업무를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토록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가 무색하게 자료작성의 부실과 성의없는 자료제출, 충분한 준비의 부족으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임에도 연가, 출장 등으로 인해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음은 대의기관에 대한 감사수감 자세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둘째, 각종 조례의 제․개정이 상위법렵에 맞춰 제때에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의원 발의 조례의 제정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집행부의 조례 제․개정이 매우 부실한 실정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 공포되어 수년이 지나도록 조례 정비가 안되고 있는가 하면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국가권인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서도 아직 조례가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재정 수입과 직결되는 사용료의 부과에 관한 조례도 수년째 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정비는 시급히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부서별 명확한 업무분장과 불합리하게 규정된 사무분장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반드시 개편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두개의 부서가 업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목이 다르다는 사유로 처리 부서가 다르다거나, 같은 차량임에도 대형화물차량은 건설장비로 다른 부서에서 처리를 한다는 것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때 혼란을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부서별로 찾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왜관 재래시장의 불편사항에 대한 주민 불만이 많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편리하게 이용토록 한 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관재래시장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비가림 시설을 하게 된 것은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지역 상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목적도 있으나, 또 다른 목적은 왜관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쉽게 장보기를 할 수 있고 일반 수퍼마켓과 같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시장 고객을 위한 인도는 상인들이 진열한 상품들로 인하여 다닐 수 없도록 되었으며 차도로 걸어다니므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시장내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보행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철저한 사후 관리 대책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책사업이며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연말에 칠곡보가 완공되고 준설사업이 마무리 되면 이러한 시설을 활용하거나 관리는 결국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될 것입니다. 또, 지난해 남율지구에 시행된 희망의 숲 식수현장을 지켜 보았다면 우리군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짐작하게 할 것입니다. 방대한 면적의 둔치에 군데군데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잔디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넓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밀한 계획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확충에 대하여 다시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풍수해 등 재난의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이 중단 될 시에 최소한의 식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실제로 금년 여름 낙동강 구미 취수관로의 유실로 인하여 초유의 단수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기존의 암반관정 농업용수시설의 수질을 검사하여 음용수로 적합한 수질을 가진 관정에 간단한 급수 밸브의 설치 만으로도 급수시설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전향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다음 건의사항압니다. 첫째, 공기업 주차장 야간 주민이용 협조요청입니다. 칠곡군 공공 및 사설 주차장은 13개소, 1,203면으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야간에 좁은 골목길이나 도시 계획도로상에 불법주차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야간에 사용하지 않는 공기업이나 은행 등의 주차공간을 개방하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차원의 협조를 요청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두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운반용 차량확보 검토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주민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19억8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임대시 대형 농기계의 경우 운반이 어려워 임대 회전율이 낮을 것이 예상되므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운반용 차량확보가 필수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시 운반차량 확보도 병행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시정 및 건의사항 중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