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재희
김재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특위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9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901억4846만6천원, 특별회계 379억2320만3천원, 합계 3280억7166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회 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실과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군정주요시책 연구조사 2000만원 전액 삭감 그리고 기획감사실 유원초등 대응투자비 3억 삭감, 장학재단 기부자 조형물 설치 5000만원 삭감, 행정과 낙동강연안 4개군 친선체육대회 1500만원 삭감, 행정과 함안군 행정구역통합추진위원회 운영 3000만원 삭감, 행정과 외국인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 행사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삭감, 주민복지과 무료경로식당 시설개선 운동기구 설치 45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아라가야 한일친선미술전 20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제25회 아라제 4억6천 중에서 60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제4회 조연현 백일장 18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반구대 간이선착장 및 폰툰설치 1억 삭감, 문화관광과 아라가야 유적분포 정밀조사 학술용역 1억 삭감, 문화관광과 조남산 전망대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 삭감, 건설과 군청 검암산 녹색도로 정비 6000만원 삭감, 건설과 칠서 용성～신기 간 녹색도로정비 3000만원 삭감, 농업지원과 승마장 설치 28억7500만원 삭감, 농업지원과 경주마 위탁관리비 2000만원 삭감, 소득개발과 덕촌 한솔과수작목반 수출 저온창고 설치 군비 1억6100만원 삭감, 소득개발과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1억3500만원 삭감, 소득개발과 토종민들레 개체보전 2억2500만원 삭감, 합계 42억97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용코자 합니다. 상세한 삭감내역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문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문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번안동의의 건(김주석 위원 외 2인)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주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김주석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번안동의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럽발 금융위기와 한미 FTA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함안군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 유치와 지원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되므로 번안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함안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함안군 투자진흥기금 세입 중 지방채 발행에 대해 재심의하여 시정을 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1페이지는 기금운용계획 총괄에 대한 함안군 투자진흥기금의 당초 승인내용으로 수입계획 106억8000만원과 지출계획 106억8000만원을 2페이지 함안군 투자진흥기금의 당초 지방채 발행 차입금 100억원이 삭감된 수입과 지출금액을 각각 6억800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번안동의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주석 의원 들어가시고 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들을 적에 과장님이 출장 중이라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부분에서 빠진 게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이율라든지 여타의 부분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성재기입니다. 늦게까지 존경하는 위원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장 부지매입비 50%, 융자는 50억 이상 투자와 50명 이상 고용 시에 도비 70%, 군비 30% 해서 융자를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 100억의 지방채가 승인된다면 지방채 발행은 우리가 좋은 기업이 실제적으로 함안군에서 도움이 되고 앞으로 장래에 함안군 발전에 도움이 되고 좋은 업종의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원해도 좋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때 지방채를 내어서 도에 출연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5년 되면 원금이 다 회수되기 때문에 이자는 저희들이 4.5%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좀 해주시면 앞으로 기업은 막무가내 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께서 아! 이런 부분은 진짜 좋은 일자리와 괜찮겠다 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걸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면 함안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돈이 국민의 혈세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지 막무가내로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웬만하면 위원님께서 우리 함안군 발전을 위해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3억7900만원, 노인복지기금 4억16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4600만원, 문예체육진흥기금 20억15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억7300만원, 함안군 투자진흥기금 106억8000만원, 함안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2100만원, 재난관리기금 22억7400만원, 합계 172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함안군 투자진흥기금 세입부문 지방채 발행 100억 삭감과 함안군 투자진흥기금 세출부문 공장부지매입 융자금 84억6861만3천원과 예치금 15억3138만7천원을 합한 100억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상세한 삭감내역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번안동의의 건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문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문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