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상임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등은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13조에서 전통시장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현행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 지정하여 전통시장 보존을 보다 강화하였고, 시장이 국가사업이나 시책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사업의 추진의 원활화를 도모하였으며 본 조례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까지”를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단서규정은 법제처 질의 및 법률사무소 자문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지 않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존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 추가가 가능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그에 맞게 개정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계로부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중복되는 데는 중복의 바깥 부분에서 재야 합니다.

지금 전통시장과 원도심과…….

현재는 백화점이…….

이것은 지원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제한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거기를 뭐 10km, 이것을 1km 확대했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500m에 예를 들면 롯데마트나 삼성 홈플러스가 못 들어오던 것이 앞으로는 1km까지 못 들어오게 하는 제한규정입니다.

지금 중앙시장 경계에서 익산역 KTX 신역사까지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지금도 500m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중앙시장을 전통시장의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거기를 지정하게 되면 현재는 500m 이내에는 대형 점포가 못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km로 늘렸어요.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KTX 신역사에 대형 점포가 들어오냐 못 들어오냐 그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500m가 1km로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 상관없이 해 줄 수 있다는 애기잖아요?

도시개발과의 의견은 그렇게 해 주자는 의견이 우리는 별도의 지정 절차를 그 제휴할 수 있는 지정을 그 필지만 별도로 위원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지정해서 제휴를 한 뒤에 가능하도록 한번 거르는 장치를 했습니다.

그럼 중앙시장 같은 경우를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중앙시장을요?

예.

중앙시장 자체는 범위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중앙시장에서 벗어난 외곽에서 500m 안이라도 필요에 의해서 국가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정할 때 필지를 제외할 수가 있으면 제외해서 지정해 버리면 그 필지는 대규모 점포가 입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TX 신역사에 대규모 점포를 입점하기 위한…….

예. 그런 제휴 예외 규정입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KTX 역사에 대형 점포가 원래 법대로 하면 못 들어오는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중앙시장 육성법에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대형 점포가 들어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KTX를 위한…….

예. KTX 들어오면서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하면 그런 때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바로 제휴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지정 절차에서 제휴하는 과정을 한번 남겨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5년간 연장을 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5년 안에 만약 KTX 대형 점포가 안 들어오면 또…….

예. 의미가 없습니다.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익산 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에서는 익산역사유적지구의 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상급 기관과 협의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세계유산의 등재를 추진하고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해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기능, 구성, 임기, 직무, 회의 등을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회 구성과 관련 전문화를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전문가들로 하여금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원활한 세계유산등재 추진을 위하여 공동추진위원회와 통합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마련하여 백제문화권인 충남과 연계한 공주, 부여와 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4조 내지 안 제15조에서는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경비 보조는 시장이 세계유산을 등재·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익산역사유적지구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려야 하며, 세계유산 등재·보존·관리 및 홍보 활동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비용 추계로 백제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는 양도(전북도, 충남도)와 3개(익산, 공주, 부여) 지자체의 공동사업으로 통합사무국 설치 운영에 따른 연간 비용 6억원의 분담비율(5:5)의 협의에 따라 1년에 1억 5,000만원, 5년에 걸쳐 7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로 본 조례안은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가 인류의 대표적 유산을 보유하였다는 시민의 자긍심 제고와 많은 관광객을 유도하는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기대효과가 있는 세계유산 등재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합사무국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통합사무국은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쪽에다가 할 것 같은지 안 나왔습니까?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와 상당히 의견이 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충청남도 앞으로 이주를 하니까 대전직할시 내에는 문화재청 부근에 하자고 해서 대전직할시에 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대전시내 문화재청 근처에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1년에 1억 5,000만원씩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인력 지원도 됐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인력 지원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인력 지원이면 인건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그 속에 인건비는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인력은 별도로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 문화관광과에 있는 인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쪽으로 지원해 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적전시관을 운영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수장품의 관리는 전시, 유물정리, 대여 등의 목적 외에는 수장고에 보관·관리토록 하고 수장고의 출입일지 등을 기록·관리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수장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관람료 규정에 문화체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둠으로써 재료비 등 최소경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종전에는 시설 사용시 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시설 사용시 사용료 납부 규정을 신설하였고, 사용료는 우리 시 타 사업소의 사용료 기준에 준하여 징수토록 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에 유물의 복제 방법과 복제 수수료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복제 수수료는 국립중앙박물관 유물복제 수수료 징수 기준에 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 제3조의 각호 사항을 갖추어”를 “전시계획서, 유물목록을 첨부하여” 신청토록 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게 하고, 미비 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