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아낌없는 지도와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99호로 2011년 11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6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106호로 제정하였고 10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0년 4월 15일 조례 제1095호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2010년 9월 30일 환경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또한 2007년 하수도요금 인상이후 시민들의 가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요금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매년 순손실액의 증가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전국 평균은 38.3%인 반면 익산시는 16.8%로써 30% 정도까지 상향 조정하여 사용료 78.5%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안 제7조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변경에 따른 개정안이며, 안 제17조4항은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사항에서 38조의2로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의2를 환경부의 표준안에 따라 신설하는 등 상위법 변경과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표준 조례안 내용과 일부 조례의 미비 된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하였고, 또한 별표1에서 6까지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특히 공공하수도사용료 관련 제14조2항에 따른 별표1의 개정안은 하수도요금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개정코자 함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하수도요금을 2007년에 인상 후 4년 동안 동결하여 재정적자를 초래하였고 손실액이 커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서민물가에 미칠 악영향과 시민들의 부담을 우려한 반대도 많을 거라 보이므로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한 78.5% 범위 내에서 붙임의 별표1과 같이 2012년 1월까지는 19% 인상, 2012년 7월까지는 48.5% 인상, 2013년 1월부터는 78.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 제14페이지 부과액 조정 신청 제24조, 기존 현행 안은 1항과 2항으로 구분돼 있잖아요. 하나는 징수액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조정신청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2항은 절차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예. 이 부분은 지방세 기본법이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거든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바뀌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의신청과 관련된 부분이고 2항은 절차와 관련된 부분인데 제24조 개정안을 보면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세 기본법에 보면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나 그런 것이 전부 다 포함돼 있어요?

예, 그 부분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며칠 안에 해야 되고.

지방세 기본법에 보면 포괄적으로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현행과 개정안의 요금이 변경됐는데요, 단장께서 제출한 부분은 3단계로 인상을 조정하겠다는 안이잖아요.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것은 물가심의랄지 조례·규칙 심의 때는 이 안대로 했는데 이런 부분도 서민한테는 많은 부담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2012년 내년 1월 달하고 7월 달, 2013년 1월 달 해 가지고 인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정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을 때 가정용이 전체적으로 익산시에 73%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게. 그래서 가정용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라고 해서 당초에 300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더 적게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용에서 플러스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조정안을 냈어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요금인상을 해서 시민들한테 요금의 부과 부분에 대한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여야주겠다는 생각인데, 그러면 몇 % 정도 돼요? 비율로 따지면. 1단계를 몇 % 잡았어요?

가정용 같은 경우 올리는 것은 이 부분은 10%, 20%, 20% 이렇게 했습니다.

1단계가 10%예요?

아니, 10톤까지.

그러니까 최종 3차까지 올리면 몇 %인데 1단계는 몇 %만 하겠다 이런…….

총괄표에 가정용을 보면 3단계까지 갔을 때는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1톤에서 30톤까지 계산했을 때는 14%가 오릅니다.

1차가요?

예, 1차분이 14%입니다, 가정용이.

일반용은요?

일반용은 25%입니다. 대중탕용은 24%, 산업용은 16%, 그 다음에 산업단지는 똑같고 구역은 16,6%.

산업단지 처리구역은 똑같아요?

예.

1차에서 제로네요?

예. 산업용은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별표1 공공하수도사용료 사용기준에서 연도별 ㎥당 요금을 2012년 1월, 2012년 7월, 2013년 1월 3단계로 인상하기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수도요금의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는 안 제2조는 빗물이용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책수립 등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대지면적의 2,000㎡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등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허가시 제출서류와 제출받은 서류 및 도면에 대하여 설계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있어서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설치기준에 미달하거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할 때는 시설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지원금에 대한 환수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04호로 2011년 11월 29일 김정수 의원님외 9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익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내용은 김정수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 부족 시대에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물 부족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빗물이용을 권장하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주는 등 제도적인 장치와 재정적 지원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는 바 이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관련 조례를 전국적으로는 39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전북은 도와 전주, 군산, 부안이 조례를 제정하였는 바 우리시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타당성검토에 대하여는 제정하는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시장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필요한 시책을 수립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공공시설과 대단위 개발계획에 의한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 비용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안 제12조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실성이 있으며 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 전체적인 조문배열과 내용이 상위법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익산시에서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두고 있는 건축물들을 현재 파악한 적이 있어요?

지금 빗물을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일진소재라고 거기에서 중류수를 사용해서 일부 수도요금 감면을 받는 사례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음용수로 쓰고 있는 부분은 정기적으로 청소를 일년에 2번 하죠?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년에 의무적으로 2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 여기도 정기점검을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돼요, 아니면…….

김정수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환경부에서 일부 법률이 제정된 사항인데, 이런 것을 설치할 때 는 시장·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1,000만원까지 조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그분들이 이런 양식에 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주는 제가 알아봤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용하는 실적은 없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4군데 지자체에서 이런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 현재 실적은 거의 없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세대 이상 조례로 되어 있더라고요.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받아가지고 관을 별도로 해서 변기나 그런 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관을 설치하려고 하면 1,0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데 그 많은 문제점이 있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께 물어볼게요. 이용실태를 보면 금방 변기를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데 사용하는 데 있어요?

아니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 이용하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원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빗물사용양에 따라서 수도요금을 감면하는데 사용량을 어떻게 체크해요?

거기에 유량계를 설치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옥상 물탱크에.

결국은 옥상에서 받았을 경우에 그 아래층에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옥상에서 배관을 각 세대별로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가 문제기 때문에 거의 신청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옥상 내에서도 탱크를 다시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탱크를 별도로 설치해야죠.

그러면 옥상에서 물을 받았다, 그런데 그 위에 받는 것도 아니고 옥상에 받으면 밑으로 내려가서 빗물을 모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옥상에서 물을 받아서 배관을 별도로 깔아야죠.

그러면 모터를 올린다?

아니요, 그것은 직수로 받을 수 있죠.

아니죠. 빗물은 모았다가 나중에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옥상에 물탱크를 만드는 겁니다. 빗물을 받아가지고 각 세대별로, 예를 들어서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관을 해서.

그 말은 알겠는데, 그렇게 설치하면 되는데 말하자면 모을 때 옥상에서 모았다, 그러면 모을 때 탱크에 품어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빗물이 탱크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가 왔을 때 모터로 자동으로 품어 올린다?

예. 물을 모았다가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데 제가 빗물 이용하는 시설을 보니까 옥상이 있으면 옥상에 홈통이 다 설치돼 있잖아요. 홈통을 타고 빗물 차집관로를 타고 탱크로 모여요. 모이면 지하에 그 탱크가 있어요, 빗물을 받는 탱크가. 그 탱크의 여과기를 거쳐서, 왜냐하면 거기에도 대장균이나 병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탄이나 필터를 통해서 물을 걸러요. 걸러서 다시 배관을 타고 옥상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압을 가해 가지고 세대에 있는 음용수로는 못쓰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 배관을 연결해서 쏘죠. 그런데 이것은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 시설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보통 많이 하는 데가 일반주택에서 화장실 물하고 정원수 뿌리는 물로 많이 쓰더라고요, 외국 사례를 보면.

결국은 우리가 물 부족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거기에서 빗물을 모터로 품어서 올린다는 것은 애매하거든요. 금방 말씀한 대로 관을 따라서 받아야 하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필터를 통해서 옥상으로 품어 올려야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건축을 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보면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분양가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1,000만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면적에서 틀려질 수도 있고.

아니요. 그것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것은 1,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빗물과 관련된 법이 내년도 상반기나 하반기에 중앙에서 정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익산시에 근거를 미리 마련해 놓는 것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어도 현행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새롭게 설치할 수 없고요,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 이런 데는 이런 설치를 의무화하는 그런 법이 제정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더 이야기하면요,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는 현실성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빗물을 저장하는 물하고 수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은 탱크를 같이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빗물이 다 떨어져버리면 상수도 수압을 걸어가지고 화장실을 써야 하기 때문에 동시탱크와 빗물 이용하는 정수시설을 같이 둬야 돼요. 그리고 배관도 빗물을 통하는 배관하고 수도를 통하는 배관을 구분시켜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음용수랑 같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설 설비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도 대단위 주택을 하는 것보다 일반주택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가정에서 빗물을 받아가지고 정수해서 화장실이나 그런 쪽에 음용수 빼고 나머지는 다 사용합니다.

그러면 가정용에서는 총 설비투자비가 어느 정도 예측돼요?

그것은 1,000만원 정도 주면 거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인주택은.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탱크를 설치하고 관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 부담도 많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