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보건소 소관

(안) 심의의 건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보건소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일괄로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동석입니다. 평소 시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억 7,195만 5천원이 증액되어 총 64억 5,35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2,122만 7천원이 감액되어 총 146억 9,24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89쪽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로 구입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로 9,04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소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노후시설 유지보수와 어청도 보건지소 보수에 따른 시설비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여비 3,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0쪽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책 홍보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기타보상금 2억 3,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일반진료약품 구입비로 4억 7천만원, 보건지소 한방진료약품 구입비로 4,800만원, 보건지소 의료소모품 구입에 따른 구입비로 4,68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도서 출장 국내여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도서 진료용 약품 구입비로 4,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활동추진비로 2,640만원을 특정업무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야분소 신축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7억 1,7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안도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2억 8,52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1쪽 되겠습니다. 서수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비로 1억 7,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건강장비 구입비에 따른 1,2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복지 인력 위탁구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병원 유치에 따른 간담회 추진비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92쪽 되겠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실 운영비로 200만원,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로 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에 건강관리실 설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7쪽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억 6,5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장비 수리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에 따른 재료비 구입비로 2억 4,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장비 구입 및 소독차량 구입에 따른 비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00만원,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에 따른 국내여비로 2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단시약 구매와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등으로 1,07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9쪽 되겠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1,16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에 필요한 의료및구료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물품 구입비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B형간염 수직 예방사업에 따른 의료및 구료비로 93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핵관리 환자 치료보조약품 물품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매개감염 예방사업으로 206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0쪽 되겠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인건비로 2,8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병의원 접촉자 지원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1,75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비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1쪽 되겠습니다. 시군표본감시 사업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기타보상금으로 1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비로 기타보상금으로 2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2012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은 392쪽에서 417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39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204만 3천원이 증가된 9억 4,09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흡연자 금연프로그램에서는 민간이전에서 목변경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로 4천만원을 증가해서 올렸습니다. 393쪽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1,041만 6천원 증가된 8,2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394쪽에 일반보상금으로 보건소 건강증진 상시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1천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퇴근 후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사수당을 세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프로그램사업이 내시 변경으로 68만 4천원 증가된 2억 3,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행사운영비에 400만원 증가되었고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407만 8천원을 증가한 1억 7,3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에서는 881만 3천원이 감소된 2,056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목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등을 세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397쪽입니다. 내시 변경으로 2,624만원이 증가된 3억 4,900만원을 세웠는데 치아사랑 효과톡톡으로 내시 변경으로 의료및구료비 및 광중합기 교체로 1,100만원이 증가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국제문화마을 건강증진실을 상시 운영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증가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구강보건센터 장애인사업에 내시 변경으로 2천만원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400쪽 수요자중심 방문보건서비스사업은 포괄적으로 938만 9천원이 감소된 19억 7,514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내시 변경으로 750만원이 증가된 4,95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내시 변경으로 683만 3천원이 증가된 3,389만 5천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포괄적으로 6,758만원이 증가된 4억 4,650만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5,598만 6천원이 증가된 4억 2,141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로 909만 4천원이 증가된 2,25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부분으로 250만원이 새롭게 계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405쪽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분권과 도 지원으로 8,129만 3천원이 증가된 4억 7,895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매조기검진 사업에 추진하기 위해서 280만원이 증가된 2,281만 4천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406쪽 알콜상담센터 운영에 770만원이 증가된 1억 4,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한방진료사업에 1천만원이 새롭게 증가되어서 올렸습니다. 보건진료 전개 및 지원사업에 포괄적으로 337만 4천원이 증가된 2억 1,223만 3천원을 계상하여 올렸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실있는 진료사업 추진에 1,248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08쪽 자산취득비에 1,263만 5천원이 증가된 1,720만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아토피 무료 예방상담실 운영에 565만 3천원이 증가된 5,733만 3천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다음은 409쪽 의료및구료비에 565만 3천원이 증가된 4,791만 3천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체계 확립이 되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4억 4,470만 4천원이 증가된 24억 6,179만 2천원을 계상하여 올렸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1,831만 2천원이 증가된 2억 1,704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2쪽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834만 2천원이 증가된 6천만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 이번에 완전무료화사업이 시행되면서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부분이 늘었습니다. 5억 7,581만원이 증가된 8억 5,794만 6천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12세까지 완전 무료화해서 아이들 건강을 더욱 더 책임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축하 상품권 지급에 1,500만원이 증가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양제 지급사업에 4천만원을 목변경해서 올렸습니다. 베이비 마사지교실 운영에 800만원을 목변경해서 올렸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 960만원은 신규사업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질병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포괄적으로 2,304만 2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의 신설로 5,659만 2천원이 증가되어서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암환자 조기발견 및 효율화 사업에 1억 5,588만 6천원이 증가된 8억 8,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암조기 검진사업에 1억 5,588만 6천원이 증가된 4억 6천만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로 875만 4천원,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암검진사업 1억 4,413만 2천원 등을 증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사업과장, 건강관리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의 예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체크해보니까 본 위원은 경제건설위에 있으면서 업무보고를 받지 못해서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자료로 사전에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설명 자료 이 정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업무도 알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89쪽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료장비 구입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습니까? 보건소 신축을 하면서,

예. 신축하면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신축을 하면서 금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내년에는 9천만원 가지면 장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집니까?

금년도에 신축하면서 엑스레이와 차트 시스템을 구입한 것이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비싼 장비 구입을 안 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방접종백신 냉장고 외 13종인데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계수조정을 해야 할 판인데 그 자료 받아가지고 얼마만큼 깊이 있게 검토를 할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390쪽에 보건지소 일반진료 약품 구입 해서 4억 7천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지소를 운영하면서 통상적으로 구입하는 진료 약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지도서 진료용 약품 구입비 해서 4,400만원,

이것은 명도, 말도, 방축도, 두리도, 관리도 5개 도서에 일주에 한번씩 1년에 8개월 정도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그분들 검진을 하고 필요한 약을 드립니다.

도서지역,

예.

그러니까 도서지역을 명도, 말도가 대표적,

예. 5개 도서입니다.

그리고 392쪽에,

신경용 위원님! 본 위원장이 보충하겠습니다.

예.

390쪽입니다. 과장님! 보건소에서 전약품에 대해서 구입하는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전부 이것입니까? 다른 약품비도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따로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신경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392쪽에 흡연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 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흡연자를 전부 파악은 못하고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흡연자의 명단은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몇 %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입니까?

지금은 보합인데 조사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해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수치는 어떻습니까?

통계청에서 이런 것은 통계를 안 내고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건강생활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가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세입예산이 줄어서 그 내용을 파악해봤습니다.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를 인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증가 추세로 되어 있더군요. 특히 여성흡연자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증가 추세인데 지금 보합이라고 했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2008년도에는 남녀 합쳐서 25.5%가 피운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약간 줄어서 24.9%, 2010년도에는 22.9%로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부탁합니다. 현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무슨 자료입니까?

요약되어 있는 자료인데 이것을 한번 드려도,

예.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97쪽에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어느 특정해서 의치사업을 합니까? 차상위계층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아무래도 영세민과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자에 한정되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부분의치가 있고 전체의치가 있어서 몇 개 치아를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3억 4,900만원이면 대략 인원은 얼마 정도 예정을 하고 진료를 해준다 하는 현황들이 나와 있을 텐데요. 사업계획,

지금 24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의치하고 부분의치가 조금씩 다르게 금액은 책정되어 있는데 수치는 저희가 설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결정해줍니다. 도에서 우리 군산시민의 퍼센티지를 보고 실적을 선정해줍니다.

시비보다 도비는 아주 적은데 도비 5천 몇 만원 정도 지원해주면서,

국도비 합쳐서 65%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지침이라고 합니까?

예.

도의 지침을 주십시오. 그리고 398쪽에 국제문화마을 건강증진실 운영 관련해서 참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여기가 성병진료소였는데 주민대표들이 또 국제마을에서 기능이 약화되면서 이 지역에 지소 내지는 진료소를 해주십사 하고 여러 번 간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규상 어렵다 해서 결국은 성병진료소로 운영하다가 건강증진실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성 자체가 동이라고도 볼 수도 없고 읍이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농촌지역인데 행정구역상 동지역이다 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적어도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규정상 농촌지역에만 국한해서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건강증진실화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이 검토를 한번 더 해주십시오. 거기가 과연 시내지역이어서 도저히 그러한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소장님이 보고를 잘 못하신 것인지 안이한 생각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신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그렇게 해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그래도 그쪽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정말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끝에 건강증진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약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규정상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쪽 지역주민들의 편의나 모든 것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국제마을 주변지역에 있는 업소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관계도 우리가 한달에 두번 정도 버스를 운영해서 저희 보건소까지 이송해서 검진도 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것이 생긴다면 방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안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정책방향이 저희 보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분들은 거의 공중보건의사로 충당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 수급문제 또한 그에 따른 인력수급문제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정말 그 지역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한번 더 해서 건강증진이 되면 질병도 예방이 될 수 있는 시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월 2회 정도 주민들을 보건소까지 모셔다 진료할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내용보다 조금 발전된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는 정말 어느 읍면의 소재지보다도 못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상 도저히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이 저는 아주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건의도 드리겠지만 이것은 법을 초월해서 지금 농촌에 65세 된 노인들이 적어도 75% 내지 80% 정도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상은 그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데 실제 농촌지역은 이런 분들이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많이 이용하는 편에 있는데 오히려 동지역이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해서 시내권까지 들어오는 폐단이 우리 보건행정에 있어서 해결해줘야 할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계속 법규정만 찾다가는 결국은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폐단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이것이 균형에 맞는 행정이냐 하는 부분에서 접근할 때에 그 지역을 통괄하는 지역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여튼 깊이 있는 성찰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질의하십시오.

403쪽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억 2,100만원인데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404쪽에 구료비로 방문보건사업 물품 등 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404쪽 하단부에 보게 되면 간질환자 영양제 구입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특정해서 간질환자들에게 영양제를 공급합니까?

예. 간질환자분들은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지원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보건서비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아무래도 잘 못 드시는 저소득층 분들이라 영양제를 지급하기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소득층하고 마찬가지로 차상위계층 분들이 대상이 되어서 지급한다는 것이죠?

예.

이것 자료요구 합니다. 406쪽의 치매진단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시행이 된 지는 몇 년 되었는데 선별검사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올해, 작년 해서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예. 현황을 포함해서 자료요구 합니다. 그리고 알콜센터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데 너무 규모가 작다는 생각이 드는데 각 지역별로 거점병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원급은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콜센터도 시스템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규모가 있는 병원측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하고 있습니까?

군산의료원에,

군산의료원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예. 한 군데 센터가 되어서 의료원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군산의료원 이야기만 나오면 참 속이 상한데,

여기는 정신과 병동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원하고는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황 유지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탁만 해서 운영합니까? 그러면 알콜중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단 상담센터에서 전체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상담 오시는 분들 등록 받아서 중재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고 매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때 그때 상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쪽에 보시면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요양원은 한 마디로 관리하는 사람이 비의료인으로서 관리를 하는 체제가 되고 요양병원은 병원형태로 치료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병원입니다.

요양원하고 요양병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검토)

좋습니다. 별도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요양병원은 저희 소속이 되고 요양시설은 복지과 쪽,

요양시설은,

예. 요양병원은 지금 6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하는데 이런 내용을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국비를 엄청나게 지원받아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각지대화 되어서,

요양병원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개인병원입니다. 요양시설이 아마 국비 지원,

요양시설,

그것은 복지과 쪽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요양원은 복지과에서 관리감독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요양병원은 관리감독을,

그것은 개인병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본인들이 병원 법인을 내서 세운 병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운영체제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아니고 정기감독으로 운영의 나머지 부분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13쪽에 아까 설명하시는데 유료 예방접종약품 구입에서 작년보다 1억원 정도 적게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앞쪽입니다. 412쪽 제일 밑에 보시면 그쪽으로 해서 민간병원에 이것은 완전무료화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쪽 병원으로 예방접종이 많이 가면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이 조금 적어지는 부분을 삭감하고 병의원 접종비에 조금 더 많이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접종은 보건지소나 진료소도 병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보건진료소에서는 독감예방접종만 하고 있고 나머지 필수예방접종은 저희 보건소와 지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419쪽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물품 구입예산이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과 이 예산은 관련이 없습니다. 계절적으로 일어난 질병에 대해서 또는 폐수라든가 비브리오패혈증 균이라든지 이런 관계,

그러면 419쪽 보건사업과하고 건강관리과하고,

413쪽은 예방접종으로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고 419쪽은 예방물품으로 마스크라든지 피복을 구입해서 혹시라도 대규모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관리하는데 쓰여지는 물품입니다.

413쪽 하단에 보면 출산축하 상품권 지급에 1억 4천만원 있는데 이것 자료요구 합니다. 금년에는 1억 2,500만원 집행했습니까? 금년 사업내용하고 내년 사업계획 자료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414쪽 임산부 영양제 구입 4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농촌지원과장 고종원입니다. 2012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농촌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1년 대비해서 4억 7,675만원이 증액된 38억 1,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3억 680만원을 계상하였고 425쪽에 보시면 강소농 선도농가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여비로도 1,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농업 및 농업인 조직 육성사업은 2011년보다 2,323만원이 감액된 2억 7,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지도자 4-H 양성교육 등 사무관리비 3,722만원과 연찬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에 3,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체험관광 육성으로 농촌교육농장 시범 등 1억 5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양성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소비자농업은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교육 등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경영교육 지원사업은 2011년보다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1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정보화 농업인 육성에 3천만원과 429쪽에 농가경영 컨설팅에 1,196만원, 농업인대학 운영 등 농업인 교육사업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농기계 임대수리 지원사업은 12억 9,595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사업비가 1억 2,720만원이며 431쪽 시설 및 부대비는 임대사업장 토지 구입과 건물 신축 등에 8억 900만원, 신규임대농기계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식품 지원사업은 2011년 대비 3억 8,624만원이 증액된 14억 2,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에 8,640만원을 계상하였고 432쪽에 소규모 가공 창업 지원사업과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시설 지원사업 등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7,200만원, 농산물가공 상품화사업은 6억 4,934만원이며 434쪽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증개축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사업으로 8천만원 등입니다. 434쪽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찜질방지원은 13개소 9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흰찰쌀보리 명품화를 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민간경상보조 5억원과 민간자본보조 4억원 등 9억원이며 농식품 가공업체 해썹(HACCP)시설 현대화사업에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2011년과 대비해서 대부분 같은 수준으로 계상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424페이지 강소농 선진지 벤치마킹을 5만원씩 100명으로 잡아놓았는데 주로 가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이죠?

저희들이 강소농 육성사업을 작년도에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했고 금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진하게 됩니다마는 이때 저희들이 선정한 강소농가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가시는 분이 100명, 2회 해서 1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로 농사짓는,

농사짓는 사람들 중에 강소농 신청되어서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 갑니다.

선정,

예.

이것을 보면 과정에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원성을 사지 않는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가 몇 건 있군요. 큰 건은 자료로 주십시오.

예.

농기계 수리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3,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로서는 기간제근로자들 수리원 3명하고 행정보조요원 1명 해서 4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부지구에 금년도에 임대사업장이 하나 들어서고 또 내년도에 동부지구에 하나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저희들 인원이 8명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내년에는 4명을 추가로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4명을 추가하면 서수는 공정률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토지랑 매입했습니까?

동부요?

예.

그것은 내년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진척된 바가 없습니다.

옥서,

옥서지역은 지금 거의 공정을 하고 있는데 연말 안으로 준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강하면 전체적으로 동부, 서부 인원 테두리 내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우선은 내년 예산 중에서 옥서지구에 있는 인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내용을 알겠습니다. 재료비에 농기계 소모성 부품재료 2천만원 부분과 아래에 보면 3억 5천만원 사업장 장비 구입도 임대사업이 들어가니까 장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농기계 임대사업 8억원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것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 사업이고 토지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예. 토지 구입하고 건물 신축하는 시설비,

그러면 장비 구입하는 것, 소모품 부품재료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아까 부분적으로 민간자본적보조는 자료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432페이지도 민간자본보조 보면 소규모 가공사업 2건 해서 7,200만원입니다. 거기도 같은 맥락이 되겠군요. 그리고 433페이지 농산물 지원센터 증개축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설비 4억 9,100만원 올라온 것,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가 되겠습니다.

평수는 몇 평 기준입니까?

대개 보면 100평에서 200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평이면 조금 적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과 연계해서 100여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여평 정도 하면 추후에 보강사업을 해야겠다, 잘못됐다 그런 것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더 자문을 들어보고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항간에는 처음에 지을 때 200평까지 널찍하게 지어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바로 그래서 아까 100∼200평 정도 규모를 잡는다고 하면서도 100평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거기가 당초에는 건물도 2층으로 지었다 1층 개축했죠. 그러니까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을 때 충분한 장기적인 것을 보고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에서 보면 농가들이 옛부터 내려오는 가공기술을 이용해서 제조해서 비공식적으로 판매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찌 보면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농산물가공종합센터를 신축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제조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판매업만 낸다면 법적으로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10억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기술보급과 부분입니다.

기술보급과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 끝나면,

예. 바로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43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편성 총액은 2011년 본예산 대비 1억 9,105만원이 증액된 14억 8,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및 친환경농업 현장교육과 벼농사 종합평가회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수출생산 시범단지 육성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원, 흰찰쌀보리 채종포 단지 조성사업에 4천만원, 흰찰쌀보리 특산품화단지 조성사업에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에 타작물재배 가능작물 개발 시범사업에 1천만원, 벼대체작물재배 모델정립 시범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쌀가공식품 원료생산 시범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토보조인부임 600만원과 종합검정실 장비보수 유지에 200만원, 종합검정실 초자 등 시험자재 및 검출시약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토양중금속 검출기기인 유도결합플라즈마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병해충 보조 인부임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진단장비 유지보수와 방제 홍보 리후렛 제작에 300만원 그리고 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 안내판 및 표찰 제작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찰포와 관찰포 운영에 필요한 농약과 비료 구입 등 시험연구비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산물 품질고급화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전국 최고품질을 자랑하는 우리 군산쌀 지리적표시 등록사업을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시범에 8천만원, 친환경재배 비용과 노력 절감을 위한 친환경 성묘조파 이앙시범사업에 1,300만원, 타지역 조생종벼 출하시기에 맞는 미질 좋은 신동진벼 공급을 위한 신동진벼 조기재배 시범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산유통체계화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인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친환경 재배시범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실증시험 연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유해물질분석실 장비유지 및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시험자재 및 시약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쌀품질분석실 운영을 위한 시약 및 소모품 구입에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원예기술보급 및 특화작목 육성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원예기술 실증시험 인부임과 비가림하우스 운영에 따른 농자재 구입 등에 3,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실증시험용 비가림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에 농자재와 재료비에 각각 500만원씩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지도 장비 구입을 위해서 산도 측정기와 적외선 엽 분석기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새기술보급 및 원예기술농가 실증시험을 위한 농업인 교육과 특화작목 벤치마킹 추진을 위해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버섯 연중 생산성향상시범에 5천만원, 소면적 신소득작목 육성 시범사업에 5천만원, 기후여건 내구성필름 지원사업에 3천만원, 시설원예 용수확보 및 토양개량 방안 구축에 2천만원, 친환경 시설고추 생산기술시범에 2천만원, 울외재배 주산지역 품질향상 기술시범에 2,500만원, 대파 주산지역 소득화 기술시범에 2천만원, 친환경 쌈채류재배 종합방제 기술시범에 1,600만원 등 2억 3,1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새기술 실증시험 및 축산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 작업인부임으로 1,4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실증시험 연구과제 농자재 구입에 700만원, 환경친화적 농업기술 실증시험에 500만원 해서 노지재배 실증시험 연구과제 농자재 구입 100만원 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 시설보수 및 보강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환경친화적 축산경영을 위한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는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해서 시험연구비 500만원과 축산농업인 현장교육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입니다. 양돈사 시설을 일부 변경해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유용 미생물 생산시설로 변경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 변경공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환경관제 및 열교환 시스템 보급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존자원 사료화 이용 사료비 절감시범에 필요한 미생물과 소모품을 구입하는 발효사료제조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 제조, 보급을 위한 원균 및 배양을 위한 당밀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기간제 인건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화분화연구회 육성을 위한 교육재료비 100만원과 현장교육에 필요한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소득 지역 특색 벤처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자생 한국춘란활용 품종개발 및 상품화 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기술보급 시범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식량작물분야 최우수 기술센터로 금년도에 우리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선정되어서 도비 2천만원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특화 작목 실증시험 연구사업 작업인부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작목육성을 위한 센터 내 실증시험포에서 실시할 지역특화 유망작목 육성연구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작목 발굴육성사업 컬러푸드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지역우수 농산물 품질향상사업에 각각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FTA 추진 등 우리 농업, 농촌이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토양검정 장비가 되겠습니다. 유도결합플라즈마로 되어 있는데 기기 자가 빠졌는데 유도결합플라즈마 원리를 이용해서 토양검정이나 수질검사나 식물체의 분석도 가능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센터에서 연간 토양검정 건수가 4천에서 5천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시안 검정을 급하게 끝내야 될 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현재 있는 기계로는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속도라든가 이런 면에서 훨씬 더 활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공모사업으로 각 지역의 유망한 작목이나 아이템을 공모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 각 시군에 다 간 사업도 아니고 우리 군산에서 춘란 배양과 상품화 추진하는데 이런 부분이 고부가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기술원에서 선정된 광특예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춘란 조직배양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춘란 조직배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지역에 새만금 연구소가 들어와서 춘란 조직배양이 성공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이것이 묘종을 생산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춘란이 조직배양이 되어서 이 묘종을 농가에 공급을 했을 때 단위면적당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효과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춘란시장에서 희귀한 비싼 난은 몇 천만원도 가고 또 십만원짜리 난도 있습니다마는 춘란이 현재 조직배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중화가 되지 않아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인프라 구축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조금 지원해주면 탄력을 받아서 농가소득을 창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콜라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36페이지 플라즈마 1억 5천만원 관련해서 이것이 검증되었습니까?

예. 지금 전라북도의 타 시군에는 현재 8개 시군에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이 조금 뒤진 감이 있습니다.

뒤졌다기 보다 물론 시험성적서나 모든 것을 검수할 때 충분한 데이터를 참조하시겠지만 다행히 8군데 보급이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시험적으로 성능검증 되었는가 충분히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436페이지 자본적보조 쌀수출 시범단지 육성 단지는 어디입니까?

현재 2군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년차인데,

시간을 절약하려고 하니까 거기도 자본적보조 부분을 자료로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에 타작물재배 가능작목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현재 타작물재배라는 것은 일모작 지역에 기장이나 조, 수수 등 요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부분들을 재배해서 잡곡으로 생산, 판매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체작목 부분은 이모작지대에 이작기를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 작형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농촌 소득증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추후에 잘 생산이 됐을 때 판로도 앞장서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이야기 하면 답변하십시오.

예.

그리고 다니다 보면 콩도 논에 심는 경우도 있더군요. 예를 들어서 보면 전라남도 같은 데는 물론 뒤에도 보면 지역특화 유망작목 부분도 있지만 헛개나무가 많이 수입이 되는데 현재 우리 것의 성분이 제일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해서 농촌에, 원래 농업기술센터 분야는 소득증대를 위해서 연구하는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조금 세워서 이것 한번 해보고 해서 안 되면 저것 하고 그러지 말고 지속적으로 농촌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아까 선진지 이야기도 나왔는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 논에 메밀을 많이 심었더군요. 그래서 소득관계는 어떤가는 우리나라 농촌구조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자료하고, 민간자본보조는 자료로 해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버섯은 표고버섯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위치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연중 생산성 향상 시범이라고 공모를 해서 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버섯 계통에 재배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표고버섯은 한 20여농가 재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농가도 기존에는 약 40여명이 재배를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많이 줄어서 한 10여 농가 재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나포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던데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나포의 농가들은 한 10여 농가가 중국산 배지를 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는 성공을 했고 기술력에 따라서 어떤 농가는 거기에 투입하는 기술 부분들에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원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간자본보조 해서 소득사업 향상해주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다만 그것이 물론 기술의 논리로써 그분한테 지원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본적보조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실적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실적 위주로 해서 기술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곳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주로 해주시고 여기도 보면 민간자본 아래 몇 가지만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리지만 시설고추 같은 것도 특정인 아닙니까. 지금 서수에 고추하는 곳이 있죠?

지금 서수, 임피, 나포, 대야 쪽에 고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에 이렇게 특산품화하기 위해서 주산단지화를 하기 위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그쪽에 확대를 해서 소득을 높이면 다른 지역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타깃을 두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생산기술 시범이라고 했는데 새품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주로 심는 품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투입되는 내용들은 역병에 강한 품종을 보급한다든가 친환경 재배에 꼭 필요한, 고추재배에 필요한 농약이 아직 검증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실증시험을 통해서 어떤 병에 강한 농자재를 입증해서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산하 지도소에서 우선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소도 내에서 품질,

저희들이 농가를 선정해서 그 농가별로 친환경고추를 생산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요인부터 개선해 나가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로 기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했으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2천만원이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센터에서 추진하는 면적,

(자료검토)

20ha라고 했습니다.

20ha면 6만평입니까?

아닙니다. 친환경 재배면적은 20농가에 대해서 하우스 100평당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2천만원 어치 고추를 사보십시오. 군산시내 웬만한 데는 깔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작목반에 대해서 고추, 나중에 수확을 해서 말리는 시설이라든가 또 씻는 시설을 공동으로 그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힘의 논리로 무엇인가 주로 고추는 탄저병에 약해서,

예. 맞습니다.

탄저병에 따라 달려있는데 정말 탄저병에도 견딜 수 있는 고추를 개발해서 기왕 하려면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면 대파 주산지 이것도 농촌소득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파도 요즘 채산성이 맞을만 하면 수입하고 또 그러지 못하면 그냥 내버리다시피 하고, 대파 하는 분들이 사실 많잖습니까. 저보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해서, 다만 본 위원은 농민들이나 그런 분들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과장님이 저보다 잘 아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제가 더 잘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니까 우려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면 양돈사 같은 것은 센터에 있는 양돈사죠?

예. 그렇습니다.

자본적 보조는 자료로 요구했지만 열교환 환기시스템 보급은 어디로,

현재 축산농가에 한우농가 쪽으로 보급이 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축사에 닥트시스템을 설치하고 보일러 시스템을 설치해서 겨울에 축사 온도를 높여줌으로써 사료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어린 소 생육에 도움을 준다든가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안 정해졌죠?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본적 보조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위주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농민들이 울상에 젖어 있잖습니까. 말 들어보니까 소는 팔리지도 않는다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해주십시오. 사후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을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복 위원님,

예.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야콘 등등 신상품 개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관한 말씀도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의 중요한 업무는 틈새상품을 조기 개발해줘야 되고 조기 개발된 틈새상품을 팔 수 있는 틈새시장을 연구, 알선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술을 보급시키고 생산을 증진시키는 목표가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농정과 예산심의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농정과 예산심의 때는 왜 이 사업이 농정과로 올라왔는지 또 기술센터 할 때에는 왜 이 사업이 기술센터로 올라왔는지 구분하고 이해하기 복잡한 내용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사전에 기술센터와 농정과가 서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가르마를 타서 신규사업을 또는 새로운 예산을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실적주의 경쟁하는 것처럼 협의해야 할 것을 협의하지 않고 그냥 올리기 때문에 결국 의회에게 우리 의원들이 구분하기가 까다로운 대목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 어떤 이유에서 못했다 하는 것은 이 즉석에서 소장이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장 입장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시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답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그 이후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예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특히 농정과하고 기술센터는 신규사업 올릴 때 충분히 협의를 하고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를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수도과장 서경찬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페이지 444쪽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시설비및부대비 57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억 2천만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도서지역 소규모 급배수시설 청소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시설부대비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억을 포함해서 2억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해수담수화시설 운영비 분담으로 수자원공사와 분담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선유도 등 2개소 운영비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495쪽입니다. 원수 및 취수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605만 6천원, 원수 및 취수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제2수원지 모터보트 유지비 연료비 포함해서 1,035만 2천원 포함한 8,08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원수 취수에 따른 기계, 전기설비 점검 추진여비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농어촌공사 용수료 원수 구입비 등 총 263억 7,47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원수 및 취수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상수도 시설장 수목 및 제초작업 시설비로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3,03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제2정수장 국유지 매입 2억원을 포함한 2억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맑은물 보급 수질관리 사업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10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수질관리 운영 업무추진 등으로 7,437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 수질검사 장비유지 및 보수 등 해서 1,197만원 계상했습니다. 맑은물 보급 수질관리사업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수질관리 업무추진 등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이화학분야 수질검사용 시약 및 초자 구입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급수행정 추진 등 시설장 업무 및 청원경찰 근무복 등을 포함해서 5,195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급수행정 공공운영비와 497쪽 시설장 운영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6억 1,744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7쪽 배수 및 급수시설 운영여비입니다. 배수 및 급수시설 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5,160만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급수자재 급수호스, 공구세트 구입비를 포함해서 3,806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배수 및 급수시설 운영 일반보상금으로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누수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1,0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생활민원 관련 배상금 지급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배수 및 급수시설 운영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1억 8,931만 7천원이 증액된 33억 3,015만원 계상했습니다. 498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상수도 요금징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상수도 고지서 등 전산용지 구입비 등 포함해서 4,38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징수 일반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요금 관련 공공운영비입니다.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 용역 등을 포함해서 4,23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요금징수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상수도 요금 관련 업무추진 등 여비로 2,66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징수 일반보상금입니다. 위탁검침원 워크숍으로 1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팀장급 민간검침원에 대한 활동지원비 960만원 포함해서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498쪽 하단에 민간위탁금 일반주택 위탁검침을 포함해서 3억 6,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9쪽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91억 6,004만원과 시설부대비 3,934만 8천원을 포함해서 91억 9,93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0쪽 상수도 영업외비용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2억 9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입급 원금상환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4억 8천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원금 조기상환 61억 8천만원 포함해서 66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2억 5,044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500쪽 중간부터 503쪽 중간부분까지는 인건비 등 기본경비로 예산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3쪽 중간부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수도과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5,63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업무용 장비 유지보수비 등 사무실 유지보수비에 5,51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본경비 여비로 상수도 공기업 관리 업무추진 여비 등 각종 여비로 국내여비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3쪽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예산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수도과는 주 업무가 원수 구입하는데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수를 공급하는 가격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군산이 비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금강 4대강 유역에서 물이용 부담금 160원 때문에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비 자체는 다른 시군과 별 차이가 없지만 물이용 부담금 160원 때문에 현재,

공업용수가 공단측에서는 물론 공급받는 쪽이야 싸게 받으려고 하겠지만 공단측에서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공업용수가 비싸다고 하는 것 같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비싼데 다운을 시켜서 받는 쪽으로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나 이쪽에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각도로 저감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급수 통합 신규사업이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일괄적으로 10% 정도 삭감한 것 같던데,

예. 상임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본 위원은 깎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의아심이 가더군요. 이렇게 깎았을 때 지장이 갑니까? 안 갑니까?

시기적으로 1년 예산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은 보조를 해서 예산을 현재 상태로 10%를 감해서 세워 주시면 상반기에 쓰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부족 재원은 추경에서 쓰고 큰 지장이 없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도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민원도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최소화, 빨리 발전할 것은 빨리 해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차원도 되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기집행을 해서 민원 최소화 및 예산절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인수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6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433억 9,44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열대자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로 서민지역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민원처리 인부임 1,189만 3천원과 정화조 청소이행 엽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5,900만원, 공공운영비 5,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화장실 구입비로 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및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찌꺼기 설치사업입니다. 설치공사비에 130억 9천만원, 감리비 6억 5,500만원, 시설부대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경포 및 경암분구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39억, 책임감리비에 3억, 시설부대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군산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입니다.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입니다. 시설운영비에 9억 200만원, 시설임대료에 66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2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암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12억, 감리비에 9,700만원 등 총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새만금유역 하수처리 장 정비사업입니다. 임피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암동 현대아파트 및 연안도로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메탄올 주입 설치공사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쪽에서 452쪽은 행정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하단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원 부족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운영비를 보전하는 사항으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입니다. 군산하수처리장 건설 및 고도처리시설 차입금 이자 상환액으로 5억 8,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금상환액으로 73억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하수처리장 등 공공운영비에 17억 1,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국내 출장여비 4,388만원, 하수처리장 메탄올 구입 재료비 9천만원, 연구개발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소룡동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22억 4,250만원,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30억 800만원,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비 2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제2중계펌프장 원격감시 시스템 교체공사에 9천만원, 최초 침전지 B 계열 유량계 교체공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자산취득비입니다. 휴대용 초음파 유량계 외 8종에 대하여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읍면지역 하수도공사에 5억 7천만원, 동지역 하수도공사에 2억 8천만원, 민원해소 하수도 정비공사에 3억, 하수도 증설공사에 6억, CCTV 단가계약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작업도구 구입 및 관용차 유류대금 등 일반운영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3,750만원과 하수도 생활민원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대학로 보도정비 우수관 정비공사에 6억, 다음은 4, 5토지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하수요금 과징업무 위수탁 계약에 의거 수도과에 지급하는 위탁경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군장폐수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민간위탁금 18억 4,986만 5천원을 계상했으며 폐수처리장 공정감시제어 설치공사 외 2건에 대하여 시설비 2억 6,100만원과 용존산소계 외 2종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4,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안 3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예산서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60% 인상에 따라서 세입이 약 7억원 증가했는데 그 증가분에서 하수도 민원해소사업 3억원을 10억원으로 수정했는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 시급한 것이 있는 모양인데 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셔서 상임위에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 8천만원을 계상했으나 신규 1개소와 보수 2개소, 기타 이렇게 해서 2개소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신규는 옛날 역 앞에,

군산 구)역 앞에서 노인분들이 계시고 또 역이 이전하고 새로운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아침에 시장도 서있고 해서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안 깎였을 텐데 그냥 두루뭉술로 넘어가니까 다 깎아 놓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엄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맥락은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구)역 화장실 문제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부분을 가지고 예결위원회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암초교에 화장실 건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캠퍼스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밖에 있는 것입니까?

울타리 바로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이라고 하던데요?

안쪽에 있다고 하던데요?

경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경계선 울타리면 울타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캠퍼스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경계라고 봐야죠.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유는 학교로 되어 있고 위치는 경계에 걸려있고 학생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운동하는 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보수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5천만원 정도를 올렸었는데 아까 엄문정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싸잡아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 울타리 있잖습니까. 학교 울타리입니다. 학교 울타리 안쪽으로 그러니까 학교 부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아니, 지금 경계에 걸려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해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확인할 사항인데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 가서 확인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일부에서는 학교가 한 7∼80개가 있는데 어디 학교를 해주면 일단 소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나 학교에서는 어디 하나만 샘플로 해주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다 해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사실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는 사실 소유만 되어있지 학생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위치 또한 경계가 불분명하게 애매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하니까 새로 짓느니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썼으면 쓰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김 국장!

예.

이것을 해줌으로써 줄줄이 연쇄반응이 일어날 것인데 80여 군데를 다 해줄 수 없다 이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만 학교 캠퍼스 안에 들어 있느냐그것이 학교부지 안에 있느냐 그러면 학교에서 할 것을 왜 우리 군산시에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지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다 해줘야 된다, 안 해줘도 된다 이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토지가, 부지가 학교 소유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들은 학교 밖이 아니고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이 부지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국장이나 과장이나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확실히 알지 못하는 그 장소에 화장실을 짓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은 일단 잘못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히 알고 올렸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다 저기다 확실히 이야기를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지에 펜스 같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걸쳐있다고 합니다. 애매모호하게 학교하고 일반 땅하고 측량하기 전에는 판가름을,

그러면 경계선이라고 보면 학교측 소유인 부분은 학교에서 사용승낙을 해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부 개인소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승낙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토지는 학교에서 승낙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토지는 학교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울타리 안이군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적으로도 조석으로 보면 전기절감운동하자고 하는 것을 TV에서 보셨죠?

예.

보면 사람들이 전기요금을 쉽게 접하더군요. 사실 국가적으로도 심각하기 때문에 전략운동하자고 TV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보면 그것이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전기요금이 많이 차지하더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절감운동을 하자는 절전운동은 한 번도 안 하셨죠?

지금 우기철에 사용하는 경포배수펌프장이라든가 군장산단펌프장은 필요한 시기만 해서 절전을 실천하면서 전력비는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데이터상으로 빼보고 그렇지는 않았죠?

예.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말로 임기응변식으로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빼보려면 월별로 뺀다던가 전년도와 비교한다든가 그래서 전년도는 가격 대비 뭐뭐 하면, 절감이 얼마나 됐는가 알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신경을 써줬으면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전기요금을 많이 차지하는 데가 많이 있잖습니까?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주로 거기도 그렇고,

중계펌프장 이런 곳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활화, 절전운동하자고 써서 붙인다든가 한번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7페이지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은 지금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개 과에서 하는 것을 일괄로 취합해서 우리 과에서 민간위탁 주려고 합니다.

편의용품이면 무엇으로 봅니까? 화장지로 봅니까? 무엇으로 봅니까?

화장지, 소독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4천만원이나 서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요금도 그렇고 수세식이기 때문에 물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위에 보면 배수펌프장 엔진펌프 감속기는 사용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내구연한이,

군장배수펌프장,

예.

감속기가 노후되어서 교체공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체공사 하는데 이것은 한번 사용하면 얼마나 사용합니까?

기계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처음 해놓고,

처음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 해놓고 처음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인데 전면 교체죠?

예. 그쪽에 8대가 있는데 1대만 고치는 것입니다.

1대에 3,900만원씩이나 갑니까?

예.

이런 감속기 같은 것은 톤으로 합니까?

아니, 모터엔진이 있는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펌프장에 수문도 있고 수문관리 할 때 자동으로 하고 또 엔진펌프 7대가 있습니다. 그것 1대를 고치는 것입니다.

1대가 3,980만원이라는 것이죠?

예.

감속기는 효성 것입니까? 어디 것입니까?

그것은 설계를 해서 발주공사를,

거기에 맞는 감속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설계를 할 때,

아니, 별도로 감속기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감속기 규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톤으로 하든지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거기에 맞는 감속기 규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규격에 있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용어를 톤으로 계산하는지 마력으로 계산하는지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을, 그러면 이것은 배수펌프장에 여러 대가 있다고 하니까 대수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화장실 관계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하수관거 BTL사업 보면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대행사업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물론 물가가 올라가고 직원들 급료가 올라가니까 올라간다 라고는 하지만 비해서 조금,

위탁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위탁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임피하수종말처리장에 증설 우려했던 부분이 벌써부터 일어나는데 이것이 여기 사항만 아니죠?

그 부분은 임피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약 24만㎡를 추가로 조성합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추가 물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하고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 단위로 6군데인가 하수처리장을,

5개 처리장입니다.

그것도 과연,

5개 처리장 중에 임피가 하나 포함되는데,

임피는,

당초 550톤에 200톤을 증설해서 750톤으로 2015년까지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농공단지 때문에 증설공사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다른 곳은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다른 곳은 증설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비가 많이 왔잖습니까. 비가 많이 오고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수도가 종말처리장과 연결이 안 된 곳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연결이 안 된 곳은 흡수해서 못 나가잖습니까. 못 나가는 부분에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한다든가 해서 사실 제 양대로 흡수를 못합니다. 여기뿐 아니라 다른 곳도 그렇게 증설해야 할 곳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구역을 편입한다면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장기적이겠죠.

예.

그리고 개정 동고 있는 데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사업계획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2단계 이상에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2단계 지구는 금암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다음으로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심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추후에 한번 조정을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4쪽 하단 재료비입니다. 야구장 및 수영장 등 운영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중상단 부분 민간위탁금입니다. 종합경기장 화장실 등 청소대행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5쪽 시설비입니다. 군산국립체육센터 운동장 조성 잔여공사비 19억, 2012년도 도민체전 대비 보수공사비 10억, 실내체육관 냉방기 설치공사비 2억, 월명야구장 보수공사비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국민체육센터 분야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400만원, 중간부분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유류비 등 재료비로 1억 1천만원, 청소대행 용역비 3천만원, 국민체육센터 보수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런닝머신, 제세동기 구입 등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456쪽 하단부터 458쪽 상단까지는 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58쪽 중간 월명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운영 사무관리비 1억 5,300만원, 공공운영비 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59쪽입니다. 수영장 등 경기장 운영 자산취득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 잘 하시는군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내년에 전국체전 하죠?

예. 전국체전 있습니다. 도민체전,

그러면 주차장 관계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주차장은 현실적으로는 현재 있는 그 면을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사용했을 때에 동네라든가 주변분들 교통체증,

조금 부족은 하겠죠.

혹시 주차장을 준다든가 장기적인 계획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주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주차장이 더 넓으면 좋겠지만 시 재정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주위를 보면,

아니, 주변 분들이 지금 교통으로 혼잡을 느끼는 것은 알죠?

예.

아시면 재정이 없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원해소 차원도 그렇고 그리고 주차장 확보하면 주차장 예산은 소모성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시 재산이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검토한다고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거기가 필요하니까 다른 데로 이전 안 된다고 했을 때까지는 사실 필요하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소장님! 소장님한테 숙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이 책임지고,

주차장 관계는 진작부터 검토는 됐지만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그 앞에 논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재정이 없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재정 탓만 하지 말고 교통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것은 하면 교통 특별회계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니까 컨트롤 하셔서 해주십시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잠깐 설명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경건위 위원님들께서는 다 내용을 아시는데 행복위 위원님들께는 설명이 안 되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십시오.

첫번째 늘푸른도서관 조성입니다. 늘푸른도서관이 보건소가 이사 갔기 때문에 거기에 도서관 꾸미는 사업으로 내용은 20억 사업비인데 그 중에서 8억 광특예산이 확정되어서 20억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도서구입비 3억원, 자동화 전산장비 등 집기에 4억 7천만원 해서 2012년 1월달에 도 원가심사 등 계약의뢰가 되면 2012년 2월부터 착공해서 10월쯤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서부권도서관 조성입니다. 위원님들 알다시피 보호관찰소 자리가 소룡동 초등학교 뒤에 짓고 있는 청사를 우리 도서관 용도로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공회의소와 교환이 이루어지는대로 지금 건축 공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 12월 말쯤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사업비는 별로 안 들어가고 주차장조성 잔여부지 등 정리하는데 1억원 정도, 인테리어 공사 2억원 정도, 도서구입비 2억원 정도 그 다음에 전산화 장비 등 2억 2천만원 정도가 요구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도 9월 정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다음장 나운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나운작은도서관은 국가공모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국비 7천만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시비 포함 1억 8,300만원에 KBS 자리 1층 좌측부분에 있는 한 60평 되는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꾸미는 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서구입비 2012년도치 마지막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구입비 일반 시립도서관하고 임피채만식도서관, 작은도서관 해서 1억 1,400만원을 세웠고 늘푸른도서관하고 서부권하고 KBS 작은도서관까지 5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고 이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첫번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입니다. 거기에는 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일 인력 1명과 주말 인력 해서 2,800만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밑에 늘푸른도서관 및 서부권도서관 개관 대비 사무관리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냉난방 유지관리, 조명, 음향시설 등 관련된 재료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 활동비는 시험기간이나 방학 등 일손 부족시 활용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비 7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청소용역비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서관 LED 전등교체공사는 경건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본관 및 작은도서관 긴급시설유지관리비 시설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늘푸른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부권도서관 물품 구입하는데 6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금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화 프로그램 구입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 시립도서관 신간 도서구입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늘푸른도서관 및 서부권도서관 개관장서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도서관 프로그램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도서관 주간 등 9월달 해서 모두 2천만원 행사운영비 계상했습니다. 북스타트사업 등 해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600만원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서 원래 도서관이 18시에 문을 닫습니다마는 국가에서 22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50%를 주는 사업으로 인건비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역시 50%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 군산교육문화회관, 조촌동에 있는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분권교부세로 도서구입비 지원예산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492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역시 분권교부세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작은도서관 유지관리에 있어서 조촌작은도서관 운영인력 1,59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룡동 작은도서관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방학과 토요일 등 해서 보조인력 인부임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으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학교마을도서관 운영하는데 4개 학교 성산, 발산, 옥봉, 옥산 해서 운영비가 한 달에 60만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2,880만원 도비와 매칭해서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 1개교에 500만원씩 도비와 매칭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학교마을도서관은 회현초등학교가 지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시설비 나포도서관 방수공사인데 나포작은도서관 개관할 때 외부공사는 안 했기 때문에 1996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작년에 비가 상당히 누수가 되어서 누수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서가구입 260만원, 작은도서관 신간구입 1,400만원, 신간 보조사업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나운 KBS방송국 자리에 작은도서관 조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싸인시스템 및 게시판 등에 670만원, 행사운영비 개관행사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작은도서관 조성공사 시설비 6천만원, 자산취득비 1억 1,300만원 그 중에서 자산물품취득비 3,300만원, 도서구입비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자리 늘푸른도서관 조성입니다. 시설비 광특 8억 포함해서 20억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가칭 서부권도서관 시설비 2억, 인테리어비를 포함해서 2억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65쪽에서부터 467쪽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올해가 35년째입니까? 마지막 퇴직하기까지,

예.

마지막 자리인데 감회가 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마지막까지 열변을 토하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회의를 끝내고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이춘석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11억 5,500만원보다 4,852만원이 증가한 12억 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주변환경정비 및 조경수 관리 인건비로 27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장 및 전시실 유지관리 재료구입비 1,500만원과 문화회관 실내외 환경조성 재료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청소대행 용역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과 채만식문학관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용역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방화관리업무 대행 용역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만식문학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만식문학관 조경 및 잔디관리 인부임으로 45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만식문학관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만식문학관 운영과 관련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만식문학관 조경관리용 각종 재료구입비 292만 5천원과 영사실, 음향, 조명 유지관리 자재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만식문학관 청소용역 대행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만식문학관 전시관 LED 조명 교체시설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하단에서 471쪽 상단은 직원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기본경비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운영 사무관리비로 1,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태새생태관리과장 안창권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2쪽 축제 행사 운영비입니다. 축제 준비와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과 각종 이벤트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5천만원, 주말 탐조투어버스 임차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송 언론 및 각종 매체 홍보비용으로 5천만원, 축제 주관대행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새조망대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1,50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하단부분입니다. 생태체험관 내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간제인건비와 재료비입니다. 인건비는 잡초제거, 탐조회랑 청소, 조경관리, 조류사육사 보조 인부임으로 1,475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예산으로 식물생태관 묘목, 화초 구입 1천만원, 조수류 사료 및 약품, 사육기구 구입비 4,500만원, 철새조망대 운영 유류구입비 7,500만원, 조망대 내 기계, 배관, 전기, 영상, 화장실 등 관리자재 구입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민간위탁금으로 조망대 및 조류공원 청소 용역비 4,500만원, 금강호 민물고기 수족관 위탁관리용역 2,400만원, 철새조망대 유리청소용역 1,200만원, 식물생태관 식물위탁 관리용역 1,200만원, 해충구제용역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철새조망대 내 산새장, 물새장 우수로 설치공사로 800만원, 조경수 전지작업 300만원,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9,788만원, 도비 6,853만원, 시비 1억 5,98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에서 475쪽의 인력운영비는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5쪽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상설전시장과 조망대 홍보 및 운영 제경비로 5,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공과금 및 운영비로 1억원, 시설점검 수수료 2천만원, 차량유지비 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국내여비로는 2011년 대비 100만원 감소한 1,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위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관한 설명입니다. 철새조망대 1층 현관에 방문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최신형 디스플레이 월을 설치하기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설명 한번 하십시오.

이 사항은 축제가 끝나고 축제위원님들과 낙동강 에코센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한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을숙도에 관한 생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입구에 들어서면 바닥에 모니터를 크게 설치해서 영상을 송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 을숙도에 관한 모든 생태식물이라든가 새라든가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철새조망대는 현재 현황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아무 특색이 없고 말하자면 관광객이 와서 우리 철새조망대에 관한 시설현황이나 프로그램, 축제에 관련된 사항, 시정홍보 이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효과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을 내년에 한번 시도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금방 설명하신 부분에 자신감을 가지십니까?

예. 자신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올라오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시지 상임위에서,

경건위에서는 저희가 자료를 배포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복위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축제예산이 3억이 삭감된 상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히 제가 강조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거론하도록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식문서로 21만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1만 5천명에서 5,005명인가 그렇게,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축제위원님들도 계시고,

제가 작년도에 20만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전주대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들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작년에 보고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 작년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다 해서 또 축제위원님들 해서 이번에 그런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철새조망대에서 그날 주말인데 토요일, 일요일 마지막 날인데 심지어 한 30만명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예.

예.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5일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공보담당관 김형철입니다. 저희 과 104페이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으로 6,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도시 LED 매체 등 활용해서 영상홍보 하는데 1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서울역 등 와이드 조명광고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종합화보집 및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에 3천만원, 시정홍보를 위한 인터넷홍보, 포털사이트에 홍보하는데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보제작 및 도보게재 수수료로 1,6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정공고 수수료로 1,42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개 통신사에 통신사 배너 홍보로 2,200만원, 주요 언론 등 시정홍보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및 축제 홍보로 6천만원, 언론사 발행책자 홍보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비전 및 이미지 홍보로 8천만원, 시정홍보 캠페인 방송 제작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 우편발송 및 작업비로 3,340만원, 모니터 시청 1층 청사 엘레베이터 앞에 영상물 운영 용역에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1,470만원과 한국자유총연맹 전국대회 2천만원 이 2가지 중에서 운영비 인상분 720만원과 전국대회 2천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전국에서 자유총연맹 회원들 약 1만명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전국대회를 내년 4월달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시 홍보와 새만금 홍보를 위해서 이 전국대회 만큼은 꼭 재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과장님!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어야지 예결위에 올려놓고 입장 곤란하게 하는 것이죠. 과장님이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안 하셨군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브리핑룸 운영경비에 600만원, 브리핑룸 복사기 임대료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게시판 1층 엘레베이터 앞에 있는 게시판 운영관리로 600만원, 사진 및 영상촬영기 소모품 구입비로 600만원, 보도기사 스크랩 및 언론 구독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촬영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열린시정 열린군산 리포터 3명 보상금으로 3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300만원과 공공운영비 800만원 해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LED전광판 영상 제작용 맥컴퓨터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김옥주입니다. 세출예산서 2102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07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보다 1,306만 8천원 증액된 1억 6,06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일반운영비로 감사업무 추진 등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품질실험실 차량유지비 등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경비는 작년보다 1명이 증가하여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우수기관 공무원과 기관에 대한 시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 평가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 운영비로 7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하단 인건비와 108쪽 연가보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입니다. 저희는 109쪽입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9,769만 9천원이 늘어난 25억 5,899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경비입니다. 우리시에 조성된 2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3,20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을 위해서 운영위원장,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위원회 회의 및 교육참석, 직거래장터 참가 등에 소요되는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직원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정보지식인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본체 없는 컴퓨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관리 온나라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3억 5천만원,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억원, 종단스위치 및 네트워크 방화벽 구축사업비로 4,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 긴급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68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는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따른 도시스템 구축부담금으로 40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금 이전비로는 모든 자치단체 행정정보 전산장비 운영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을 위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일괄 위탁에 따른 위탁비로 8,585만 5천원 계상하였고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비로 3억 1,40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7,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행정업무용 공통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800만원 등 전직원 업무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등 정보통신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억 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는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17개 주요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 2억 5,141만 5천원과 통합행정정보통신 회선료 정보통신공공요금으로 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3,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비로는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부담금으로 전라북도 정보통신통합망 부담금 및 농어촌지역 광대역통신망 구축부담금으로 4,45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신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새만금지역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복합도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지역으로 조기 개발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새만금종합개발 MP 홍보 및 새만금사업 홍보물 제작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만금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 의사과장 임홍순입니다. 예산서 47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011년 대비 278만 5천원이 증액된 32억 35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으로 여비 970만원, 업무추진비 1,400만원, 직무수행경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지방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등 총 10억 8,47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세미나 참석 및 국내 선진지 비교시찰에 따른 여비로 2011년 대비 100만원 증액된 3,7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 및 국제회의 등 공식행사 참석에 따른 국외여비로 5,790만원, 국가 및 국제회의 공식행사 등 의원님들 수행하는 직원들의 국외여비로 2,520만원 또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지원 800만원, 국제교류도시간 교류사업 추진 700만원으로 2011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회의장 등 장비개선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는 본회의장 의사진행 등에 소요되는 물품구입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본회의장 전면 디스플레이 시스템 구입을 위해 1억 1,500만원, 6대 의회 의원님들 노트북 구입을 위해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에서 481페이지는 인건비성 경비로 생략하고 마지막 48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의사국 직원 노후컴퓨터 구입을 위해 3대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각자 의견을 말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7가지가 일단 각 상임위원회에 재심의 요구를 해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또 그쪽에서 올라옴에 따라서 그대로 해주는 것도 충분히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채경석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이 다섯 분인데, 신경용 위원님도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 복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이 동의를 하시는데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더 길어지는 이야기니까 위원장의 심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아도 좋은데 그대로 재심의로 넘겨서 상임위원회를 존중할 테니까 그대로 받아주는 것으로 하시죠? 본 위원장이 부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위원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속기록 넣지 마십시오.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회의를 속개했기 때문에 속기됩니다. 이 위원님의 마음이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