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지방상수도통합운영(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지방상수도통합운영(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위원이신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지방상수도통합운영(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선된 김동식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위탁) 동의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응열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신 한국환경공단의 물환경본부장이신 김시현 본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 강금배 팀장님 외 직원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정선군 지방상수도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은 정선 덕송상수도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 1일 약 2만6,300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고 2009년 기준 유수율은 전국 평균 82.6% 대비 39.4%로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인하여 매년도 약 20억 원의 적자가 발생 수도시설의 개량 및 현대화 등 전반적인 운영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며 2009년 가뭄시 수원고갈로 많은 주민들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바 있었고 탄소 배출량 증가로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 등에 대처하기 위한 근본적 과제로서 상수도 통합운영을 전제로 상수도관망 최적화 구축사업에 대한 국비 50%를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아 시설개선과 유수율 85% 실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상수도사업이 개시된 1971년 이래 40년 동안 유수율이 약 40% 미만에 머물러 상수도 운영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업무의 일부를 위탁운영하여 시설의 현대화, 서비스 질 개선, 유수율 제고 등을 통하여 지방상수도 공기업의 만성적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자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정선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개요입니다. 통합시군은 정선군,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이고 통합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31년 12월 약 20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유형은 공기업 복합 위탁입니다. 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과 태백시, 영월군과 평창군에 각기 LSC 지역서비스센터가 설치되고 4개 시군을 통합운영하는 통합운영센터 TSC가 설치되게 되겠습니다. 시군별 통합비용 분담입니다. 정선군은 33.34%, 태백시는 26.67%, 영월군이 16.55%, 평창군이 23.44%로서 정선군이 비용부담을 가장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물 소유권 및 요금인상 권한은 정선군이, 관리운영을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위탁범위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및 수돗물 공급 등 전반, 위탁지표는 유수율 85% 이상 유지 및 시설개량 등, 위탁대가는 20년 기준으로 1,252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표의 총 위탁대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위탁대가는 불변기준으로 1,252억1,400만 원, 경상기준으로 1,731억2,200만 원. 이중에 운영대가가 불변기준으로 865억3,500만 원, 시설대가가 386억7,900만 원. 따라서 평균 위탁대가 연 62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운영대가가 43억2,600만 원, 시설대가가 19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기준으로는 평균 위탁대가가 연 86억5,600만 원, 운영대가가 60억2,300만 원, 시설대가가 26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대가는 운영 개시일로부터 정선군에서 매월 균등 지급하게 되고 2015년부터 유수율 85%에 해당하는 원·정수 구입비가 운영대가에 포함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 되겠고 법적 근거는 수도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3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탁운영심의위원회 회의를 11월 11일 2시에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인원은 8명이 참석하였고 이중에는 의원님 두 분, 민간인 두 분, 전문가 두 분, 공무원 한 명이 참석했습니다. 결과는 출석위원 8명 중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탁운영 주민설명회 개최입니다. 11월 24일 2시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총 참석인원은 81명이 되겠고 결과는 아래와 같이 의견 네 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의견 네 건은 노후관 교체 실적 및 관거 교체시 유수율 상승의 실지 가능 여부, 두 번째 상수도사업 개시가 40년이 되었는데 유수율 40% 미만인 것은 지금까지 정선군에서 수도관리에 소홀하였고 이에 따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세 번째 시설운영을 위탁할 경우 기존 직원들의 고용대책은, 네 번째 위탁시 수도요금이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의견이 네 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주민 공람공고입니다. 공고일은 11월 14일, 공고방법은 전국매일, 강원도민일보 각 1회, 공람기간은 11월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공람방법은 상하수도사업소 및 9개 읍면 민원실 서류를 비치해서 공람공고를 완료했습니다. 공람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승인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붙임은 정선군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사업계획서를 붙임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정선군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실 게 또 있나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계획서안을 PPT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의 강금배 팀장입니다. 오늘 정선군 특별위원회에 정선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배경입니다. ‘강원남부권 물부족 유수율 대책 시급’ 이게 강원일보 신문에 났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원남부 식수대책 세워라’ 이게 도의회에서 나왔던 말씀이고요, 다음에 강원남부, 광동댐이 있습니다. 광동댐 식수원이 고갈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원인은 강원 물부족은 노후 수도관에 기인한다. 그래서 관망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었습니다. 정선군 상수도 현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선군은 전체인구가 4만1천 명이고 급수인구, 수돗물,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인구는 3만2천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급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78.2%가 지방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마을상수도나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선군은 현재 3만2천 명에게 2만8,454톤의 물을 하루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인당 886리터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전국 평균은 330리터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 이상 물을 공급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중간에 누수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유수율을 보시겠습니다. 유수율은 39.4%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국 평균이 8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93% 정도 이르고 있는데 정선은 전국 평균에 많이 못미치고 있고 전국적으로 태백시나 화천군 다음으로 낮은 유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수율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수율이라는 게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수용가에게 전달돼 가지고 돈으로 회수하는 물이 유수율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량이 100일 경우에 요금으로 징수되는 것은 39.4%, 40%밖에 안되고 나머지 60%는 사실 손실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손실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관로 연장이 길고 고저차가 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도권이나 평야지에 있는 지자체보다 관리가 어렵습니다. 공단에서 제출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은 수도법에 의해서 복합위탁으로 20년이 되겠습니다. 내년, 12년부터 31년까지가 되겠고요, 사업형태는 시설소유권은 정선군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수장, 취수장, 관로, 급수정까지 전체 시설소유권은 정선군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 공단은 운영관리권만 가지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운영관리하는 업무는 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그리고 목표 유수율은 85%를 지키고 그 다음에 먹는물 수질기준 58개 항목을 지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1,252억 정도 되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국고로 197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252억 중에 운영비용, 그러니까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의 운영비용이 865억이 되겠고 시설개선비용이 386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정선군 수도를 위탁운영하면서 시설개량이 되겠는데 연차별 노후시설 개대체 및 이력관리가 되겠고요, 관망 정비 및 불량계량기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 그리고 개별사업장 원격운전과 운영관리 효율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은 운영관리는 IT기반의 정보수집 및 DB화 및 원격통합운영, 관망관리는 예방점검정비 및 누수탐사, 실시간 관망감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관망에서 밤에 사고가 나더라도 주민들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와야만 그게 사고가 났는지 안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앉혀지게 되겠습니다. 수질은 법정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품질관리를 하겠고 시설간 연계통합운영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수도요금의 결정, 징수, 체납, 수탁대가 지급이 되겠고요, 공단은 시설을 운영하고 요금검침 및 고지, 원가 및 생산량 분석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자체에서는 수도 관련 인허가 및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안하는 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이나 마을상수도는 포함되지 않고 지방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민원관리, 콜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정선군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사업비 조달, 사업시행 등이 되겠고 공단에서는 조사·설계지원, 상호 협의 후 저희한테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 위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간 추진경위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봄에 태백권에 89일간 제한급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상수도 관망이나 상수도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2009년 2월 10일은 VIP께서 강릉시청을 방문해 갖고 ‘사실 이게 인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라,’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7월에는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강원도하고 4개 지자체간 MOU체결을 했고 7월 23일은 관망 정비 관련해서 공단하고 위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2010년 5월에서 12월까지 과연 지방상수도를 통합운영하고 위탁하는 게 맞느냐. 그에 대해서 별도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지휘부나 의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통합운영이 타당하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상수도는 현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162개 수도사업자,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 통합운영하는 게 타당하겠다. 그 운영방법으로는 도에서 직영을 하거나 지자체에서 공사를 출자해서 만들거나 공기업 위탁,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했는데 강원 남부권 같은 경우는 공기업 위탁하는 걸로 결정을 하셨고 그래 이제 2011년 2월에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한국환경공단한테 강원남부권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 수도를 위탁운영할 수 있느냐 문서로 질의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저희 공단은 ‘참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수자원공사는 전남 남부나 충남 서남부, 경북 북부 세 개 권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지금 여력이 없어 못하겠다 이렇게 문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에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계획서를 저희 공단에서 4개 지자체에 제출했었고요, 그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한국수도계획연구소라고 있는데 그 수도계획연구소는 수도에 대한 기술자와 회계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 기관에서 8월까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검증을 완료했었습니다. 물론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2011년 11월에는 지자체 위탁심의를 했었고 11월에 주민공람 및 설명회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번 정선군의회에서, 위탁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로 답을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거기서 ‘매년 결산을 받아라. 그리고 요금결정권은 정선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TSC 부지는 공정하게 선정을 해라. 그리고 고용전환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전혀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원정수 구입비는 운영대가에 포함해라.’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문서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주로 검토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성 위원님께서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목표 유수율 검토가 필요하다. 그분은 수도회계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회계사시고 그러는데 그분은 지금 정선군 같은 입장에서 85% 유수율이 과연 가능한 거냐. 기술적으로 그런 걸 검토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수율 85%는 저희 공단이나 정선군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국고지원한 지자체는 85% 한다고, 통합사업계획서 검토에서도 85% 제시가 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TSC 운영비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저희가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정선 33, 태백 26, 평창 23, 영월 16 이렇게 했는데 다른 방법은 없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토론에서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제일 매출액 기준하는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용희 위원은 상하수도 기술사인데 공단의 기술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계획보다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덕수 위원님께서는 주로 지자체 고용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고용전환 대상 인원에 대한 고용보장을 위해 정선군 노조와 공단 노조와의 MOU체결 가능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노조하고 한 번 협의를 했더니 항시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노조위원장이 말씀해 주셨고요, 원정수 구입비에 대한 운영비 포함. 원정수를 기존에는 정선군에서 구입하는 걸로 했었는데 운영비에다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TSC 선정시 반드시 공정한 절차에 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사업계획서 상 제시된 수도요금 동결의 의미는 뭐냐. 저희가 사실 수도요금 모든 결재권은 정선군하고 정선군의회에 있습니다. 이걸 한 번 확인해 주셨고요, TSC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므로 상대평가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엔 주민공람 및 설명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정선군 대회의실에서,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 노후관로 교체실적 및 노후관 교체로 유수율 상승이 가능하냐. 지금 관로교체하고 정비하는 걸로 해서 유수율을 85% 올릴 수 있느냐는 주민의 질문이 있었고요, 그 때 저희가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유수율이 40% 미만, 수도가 들어온지 40년이 됐는데 이것은 뭔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지적도 해 주셨고, 정선에서 현재 정수장이나 관로 운영하는 직원들의 고용전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고용전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통합운영 위탁을 했을 때 수도요금 상승, 상수도를 지금 공공재냐 경제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요금이 올라가지 않느냐. 고정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주민공람에서는 의견이 없었고요. 현재 정선군 수도사업소 인원을 보시겠습니다. 전체 강원 남부권은 160분이 근무하고 정선군은 34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일반은 정규직은 19분, 비정규직은 15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고용전환 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현재 정수장이나 관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단으로 고용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수도 업무종사자 직원 중 본인 의사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고용전환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고용전환 인원은 강원 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공단의 전문인력을 제외하고는 고용승계 희망자 전원을 수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설계하는 것은 20분 전후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 초과될 경우에는 별도 협의를 군하고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전환 직원은 인사상 기존 한국환경공단 직원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정선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관내에서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본인 희망 또는 조직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 공단직원과 동일하게 전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고요, 직무배치는 기존 인력의 경험과 기술을 감안하고 필요시에는 고용전환 후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원활한 직무 및 조직 적응을 유도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용전환되는 직원에 한해서는 금년 2011년 연봉에 플러스 10%, 그러니까 110%를 임금으로 드리는 걸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 공단에서 지금 네 개 지자체를 통합운영을 하게 되는데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정선, 평창, 영월, 태백 이렇게 네 개 지자체 LSC, 로컬서비스센터를 두게 되고요, 현재 LSC에서는 취·정수장, 배수지, 관로, 이렇게 민원관리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서비스센터, TSC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객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도는 작년에 정선군 같은 경우는 한 1,400군데 정도 동파사고가 났었습니다. 우리 수도하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1,400명 정도 동파사고, 1가구당 세 분만 계신다고 했을 때에도 인원이 3천 명, 4천 명 정도 되고 정선군 전체 급수인구의 몇 %를 차지한다, 한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동파사고나 누수, 요금관리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 민원접수를 저희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콜센터에서 바로바로 접수하고 콜센터에서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빨리 가서 수선할 수 있도록 현장에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되고 나서는 콜센터에서 다시 전화를 드려 가지고 LG전자나 삼성전자 같은데 AS받고 나면 확인하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를 조사해서 고객만족도를 증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네 개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하는 통합서비스센터를 구축해서 통합서비스센터에서 4개 지자체 민원을 동시에 받고 최인근에 있는 근무자들이 가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4개 지자체 공히 공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소에서 관로 정비나 누수예방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서비스센터가 되겠습니다. 통합서비스센터는 1단계, 2단계로 구분했는데 1단계는 시스템이 완료되는 단계고 2단계는 선진화단계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 29분 정도가 근무하게 되겠고 거기에는 사업경영팀, 운영관리팀을 두게 되겠습니다. 2단계에는 28분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지역서비스센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 지역서비스센터의 1단계는 21명이 근무하게 되고 2단계는 19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현재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주요시설에 대해서 자동화 하고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드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저희가 3월 17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난 수도계획연구소에서 3개월 동안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 검토하고 협상을 한 결과 비용에 많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당초 우리가 총 사업비로 제출했던 돈은 한 1,746억 정도를 20년간 제시했는데 협상결과 1,252억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많은 사업비를 제출한 게 아니라 항목상, 관망 최적화 사업비는 지금 기존에 공단하고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사업비에다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시설개선비는 전체적으로 시설대까지 운영대가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거 아니냐 이런 항목조정으로 인해서 비용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대수선비가 있는데 대수선비는 향후에 공단은 시설물의 내용연수를 감안해서 언제언제 교체를 해야 되겠다, 대수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가서 다시 진단을 한 다음에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비를 정선군에서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투자계획에 의해서 시설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간 총 386억의 시설비용이 투자되고 연간 19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는 442억이었는데 변경은 386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중에 많이 줄어든게 관망 최적시스템, 최적시스템에서 줄어들었고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용은 865억3,500만 원인데 연평균은 43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하고 변경이 약 438억 정도 감됐습니다. 감된 게 제일 큰 게 수선유지비를 그때가서 진단해서 반영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제일 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전후 운영비 비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정선군에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기타경비, 원정수구입비 해서 61억9천만 원이 들었고요, 위탁 후에는 한 52억9,400만 원, 위탁 후 8억9,600 약 9억 정도 감되는 걸로 검토결과 나왔습니다. 위탁대가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위탁대가는 운영대가와 시설대가가 있는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대가는 매년 물가변동에 따른 대가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가변동이 약 3% 정도를 추정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전년도 추정 공급량과 실제 공급량에 차이가 발생시에는 변동비 항목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대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대가도 물론 매년 물가변동에 따른 대가조정을 하게 되겠고 매 5년마다 사업계획과 집행의 차이 점검 후 투자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시점에서 대가를 정산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관망 최적화사업이나 시설개선사업비로 많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유수율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누수가 감소하고 원정수 구입비가 20년간 약 210억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부족 해결을 위해서 추가댐이나 상수도 건설 비용이 없어지고 그 다음 주민들한테 물부족이나 수질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선군 같은 경우는 최초의 정수장 건설하고 4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정비가 좀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상하수도시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땅속에 매설돼 있는 관계로 관리도 어렵고 위치도 확인 잘 안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관망 체적화사업을 통하고 이번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노후된 수도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지게 되겠고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계량기 등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전근대적으로 건설된 정수장이나 이런 데는 최신 IT기반의 시설 무인화하고 자동화 해서 원가절감을 이룰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인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산재되어 있는, 관로가 한 400킬로미터 정도 되고 취·정수장이 15개 정도 되는 그 모든 시설에, 모든 시설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센서를 부착해 가지고 항시, 수시로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회계감사를 받고 위탁계획서에 대한 공증 등을 통해서 계약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관망정비사업으로 해서 사실 수도관이 깨끗해 지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뉴스나 이런 데서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상수도 관로가 한 30년 정도 지나면 안에 철관 같은 데는 스케일이 끼고 PVC에는 슬라임이 많이 낍니다. 그리고 연결부위에 많이 이탈이 생겨 가지고 누수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정비함으로 해서 그 관로가 깨끗해 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 같으면 혈관이 한 번, 뭐랄까, 정리가 된다고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국고가 197억이 정선군에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수돗물 생산비용이 절감되게 되겠습니다. 수돗물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그전에 정선군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됐던 돈이 32억 정도 왔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통합 위탁을 할 경우에는 한 12억 정도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한테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콜센터 운영 등 고객만족도를 향상하고 수질이나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경영이나 상수도 관망, 정수처리 공정, 기전설비 등 분야별 전문인력 투입으로 운영관리 전문성 및 고품질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 수도정책과에서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지자체 수도에 근무하시는 분, 수도 뿐만 아니라 하수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평균 2년을 근무하시지 못하고 인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전문성 확보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교수님들이나 환경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누수탐사 및 사고예방 등으로 단수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겠고요, 지난번에 1,400전이 동파났었는데 이런 것을 줄이고 민원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이나 군수님께서도 관심 사항인데 TSC 선정 절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선정계획을 확정해서 각 지자체별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게 되겠고 선정위원회에서 TSC를 최종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안은 일반 조건으로 시설현황, 인적환경, 근무여건, 그 다음에 지리적 조건으로 접근성, 확장성, 경제적 조건으로 비용, 아까 매출비용이라든지 분담률 이런 걸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의 깨끗한 수돗물,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서 저희 공단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이 아마 차주영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사항에서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인사문제가 제일 문제고요, 고용 문제. 지금 정년이 몇 살로 돼 있죠, 지금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정년 나이가 몇 살로 되어 있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직급별로 정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급하고 2급은 60세가 되어 있고, 3급 이하는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인사팀장을 모시고 와 가지고 영월하고 평창은 고용전환 설명회를 했었는데 저희 공단은 정년이 향후에는 공무원과 똑같이 가지, 공무원은 2013년부터 60세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해 정도부터는 60세로 바뀔 거다,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그 기준으로 지금 내부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려놓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고용승계 돼서 만약에 이쪽에서 지역의 분들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몇 세로 정확히 규정이 되는 거죠?

금년 말씀이십니까?

제일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3급 이하인가요?

3급 이하는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57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쪽에, 소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상자 중에 나이 비율이 몇 세로 평균, 넘어갈 분들이 나이 비중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청경 같은 분들은 지금 58세, 59세가 되겠습니다.

59세지 않습니까.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57세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계십니까?

한 분 정도 있습니다.

그럼 이분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승계된다 그러면은 지금 지자체에서 되는 연령제한하고 바로 그분 같은 경우는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 아까 설명드렸지만 본인 희망해서 고용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아마 희망하지 않을 걸로…….

소장님 마이크를 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이후에, 그분 이외에 연세드신 분들은 순위가 몇 살…….

그러니까 2013년부터는 60세가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57세 되는 분이 한 분이고 56세가 한 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하마 그런 분들은, 조기퇴직할 분들은 어차피 고용전환 신청을 안하는 걸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6세 이하 연세드신 분들, 비중되어 있는 분들은…….

그분들은 현재 근무를 하게 되면 60세까지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잔류할 수도 있고요, 또 공단으로 고용전환 되더라도 그런 분은 60세까지 정년이 되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장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기술파트에서 온 저기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보장해 드린다는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인사팀장을 모시고 한 번 왔었을 적에 그분들이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분들이 정수장 근무자들이니까 계약을 연장해 가지고라도 근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사팀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 요인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걸 확실하게 고용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만 그분들이 고용전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도, 위탁심의위원회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공단 노조하고 정선군 노조하고 MOU체결을 해서 그런 것도 좀 미연에 막자는 그런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 제가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요, MOU 체결을 한다 그래 갖고 이게 사실상 기본적인 사항을 제가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보안점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고용문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죠? 거기에 따른 지자체 추가비용 부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간동안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탁심의위원회를 마치고 위원장님을 뵈 가지고 30~40분 정도 죽 저희 사업계획서나 고용전환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노조위원장하고, 저희 공단도 같은 계열의 노조입니다. 정선군 공무원노조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최소한의 대책을 제안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래서 하신다고는 했지만 제가 더 이렇게 짚고 이런 세부사항 질의드리는 말씀은 그분들이 불안해 하지 말아야지만 사실상 이 체결자체에서도 저희들 의회든 군에서도 책임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되는데 그게 안된다 그러면 참 접근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인사팀장님 자체에서 저번에 내려오셔서, 정선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도 한 번 추가로 말씀드렸던 사항이 영월하고 평창이라든가 내려오셔서 미팅을 한 줄 아는데 정선하고는 안했습니까?

지금 시간이 안맞아서 그러는데요, 오늘 이후라도 시간은 조정해서 한 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위원회, 의회 오기 전에 꼭 이거는 협의를 거쳐서 들어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 같습니다.

지난 주에 한 번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도 같이 내려왔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사업소에서 고용전환 대상자들한테 한 번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 올렸고요, 질의응답이 한 번 있었습니다. 물론 인사부서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고 그때 관련 자료로 우리 기술부서에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장이 돼야 그 분들이 불안해 하는, 고용에 대한 불안해 하는 게 해소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확실한 계획을 세우시고 아까 소장님 말씀한 식으로 연령대별 그것도 확실히, 나중 가셔 가지고 재계약 해야 겠다 이런 논리는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인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했던 게 원정수 구입비. 아까 차주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수율 목표이행을 못했을 때에 한국환경공단에서 그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빠져있는 게 아닌가 그때 질의 드렸죠, 그죠.

지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 내용을 원정수 구입비를 전체 운영비에다가 포함을 시켰고요, 그 유수율을 달성 못했을 때 비용도 아까 공단에서 페널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이 좀…….

예, 부담 느끼고 있습니다.

부담느끼고 있어서 원정수 구입비에 대한 거를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역적인 게 그렇습니다. 작년에, 2010년 12월부터 11년 3월까지 동파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거든요. 시공 상에 철두철미하지 않으면 이건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100년 주기로 작년에 한파가 와서 거의 1미터 이상이 내려 얼었었거든요.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게 주민들 의견 중에서 제일, 주민의견들 이렇게 보면은 공람하실 때, 설명할 때 나온 의견 중에 수도요금 인하에 대한 거는 주민들의 제일 희망사항이지 않습니까? 주민들 그거는. 그러죠, 소장님.

예.

소장님, 확실하게 이게 되면은 소장님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도요금 인하시킬 수 있다는…….

수도요금 인하 문제는 지금 금년도 4월 20일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 수도사용가들에 대해서 인하는 지금 거론할 수 없고요, 오히려 수도요금 자체가 인상된 게 상당히 오래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보더라도 원래는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인상하지는 못하고…….

지금 전국대비 정선군이 수도요금이 제일 높은 지역인 거 알고 계시죠?

예, 높습니다.

그런데 더 인상하신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과연 수렴하시겠냐.

당분간은 인상할 계획이 없습니다.

저도 알기로는 시설이 한 40년 되다 보니까 인상 안하고 적자나는 부분을 군비에서 계속 투입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순환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 있다 왔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체에서 주민들은, 기본적인 주민들 군민들 생각은 요금 인하가 돼야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비나 군비가 투입이 되니까.

예.

하여튼, TSC 선정절차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공단에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게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업 자체에서 저희들이 부담률이 제일 높고 지리적으로 그때도 제가, 여기 차트 있지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접근성이고 뭐고 딱, 공평성이라는 거는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심의위원회, 어떤 심의위원회에다 부칠게 아니고 공단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거 분담률 높고 제일 중간 지역이고 이렇다 해서 아예 거부터 시작을 하시는게 낫지 않아요? 심의위원회 부쳐 가지고 가시는 거보다가? 다른 시군을 설득시키는 게 안맞습니까?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것도 타당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도 뭐랄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반발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그 위원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통합시군이 네 개다. 이렇게 되면 조건 자체에서 분담률 제일 높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선같은 경우 분담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높지 않습니까? 만약에 영월이나 다른 지역같은 경우도 그런 조건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정선군 같은 경우 사실상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습니까? 지금 공정성으로 보고 지리적, 판단하는 거가 접근성이나 분담률이 경제적 조건이나 지리적 조건 두 가지 충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일반조건에 대해서 시설현황이나 인적환경, 근무환경은 어떤 공단에 대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TSC 선정됐을 때 통합운영센터에 대한 그건데 그거는 사업을 하시기 위한, 와서 근무하는 분들은 이런 걸 감수하셔야 되는 사항이라면 시설조건이나 경제적 조건은 당연히 정선군이 그건데, 그렇게 딱 박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협의를 가야 되는게 절차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본부장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견은 어느 시군이나 공동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공정하게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평가기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점이라는 평가가중치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좀 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조건하고 동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한다는 의미에서는 심의선정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절차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제가 내용은 알겠지만 반대급부적으로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바꿔 놓고 생각했을 때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현실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어떤 심의자체도 불만스럽다. 심의위원회도. 그렇게 생각 안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는 고용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의 직원들이 전환돼서, 환경공단으로 전환됐을 때 말이에요, 전보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불이익의 인사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정선군하고 계약은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불이익을 했을 때, 전보라든가 징계를 줄 때 꼭 정선군하고 사전 협의한다.

예, 그래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을 때 미이행시에는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 이행하도록 상호협의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만약에 미이행 했을 때. 계약은 했는데…….

단서조항을 달든지…….

단서조항을 꼭 달아주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 단서조항을 달아도 계약은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통합서비스센터 말이에요, TSC. 선정기준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신다 그랬잖아요, 9분 정도.

예.

환경공단에서. 각 자치단체,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도, 환경공단 이렇게 해서 한 9분 선정하는데 이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또 두 번째는 선정기준에 아까 일반조건, 지리적 조건, 경제적 조건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시설현황이나 인적환경이나 근무여건이나 접근성이라든가 확장성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부담금이라든가 여기에 맞춰서, 선정 기준을 해서 선정요인을 선정해서 한 9분들이 공평하게 선정해서 통합서비스센터 TSC를 시설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예.

저희들이 아까 선정조건, 기준조건에 가장 중요한 게 배점기준입니다. 배점기준. 아까 본부장님이신가요? 참 말씀 잘 하셨어요. 배점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정선군 뿐만 아니라 TSC 통합서비스센터 유치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유치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들 하고 계시고 또 조건을 내거시죠, 그죠? 환경공단에다가?

사업소장님들이 군수님이나 시장님의 특명을 받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만 아니라 다른 자체단체에서도 유치하려고, TSC를 유치하려고 지금 많은 로비라든가 당부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제시할 거예요. 그런데 최고 중요한 거는 배점기준입니다. 만약에 선정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배점기준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두느냐에서 차이가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선정기준 플러스 배점기준도 위원회에서 사실 공정하고 전문가들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거기서 한 번 검토를 한 다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정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배점기준에 대해서? 지금 환경공단에서.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선정위원회 구성도 안되어 있고 선정계획 수립도 안돼 있고, 선정계획 수립된 뒤에 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선정계획 확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평가자료 제출하고 이래서.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개최해서 선정을 결정짓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안돼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공단에서.

저희가 안으로, 문서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걸 제출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회 동의를 얻기 전에 처음부터 이게 수립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의회 동의를 얻고 나서는 선정계획수립부터 추진해 가다보면은 동의는 해 주고, 이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잠깐만요, 장만준 계장님. 무선마이크 좀 가져 오라고 그러세요, 무선마이크. 잠깐만 기다리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녹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게 무엇을 바라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기록이 안 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의회 동의를 얻기 전에 선정계획 수립부터 미리 환경공단에서 수립자체는 서 있어 가지고 죽 추진돼 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 선정계획 수립은 전혀 안되어 있는 거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자리를 하나 좀 밀고, 발언대 마이크를 옮기세요. 자리 하나 더 만드세요, 옆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요, 저희 공단에서도 기본안, 틀은 지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의회에 지금 자료로 제출 안했을 뿐이지 계획수립은 자체적으로 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안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당연히 서 있어야 되겠죠. 기본안은. 아까 환경공단 옆에 계시는 분은 안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본안을 지금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우리는 기준배점이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그것이 저희가 사전에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 그것도 공정성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저희 기본안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선정위원회 내에서 각 위원님들끼리의 토론이라든가 의견논의에 의해서 합의된 기준, 그 기준을 본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 다음에 채택을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환경공단을 믿을 수 없는 게 바로 지금 현실이 드러나잖아요. 한 분은 계획수립이 안돼 있다고 그러고 한 분은 자체적으로 계획수립은 돼 있는데 공정성, 유출이 됐을 때 미리, 지자체마다 동의를 얻었을 때에, 얻기 전에 그게 유출이 되면은 공정성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는 계획수립되어 있다.

물론입니다.

아까는, 그러니까 이게 환경공단에서 자꾸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지자체라든가 의회에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솔직하지 않다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강팀장도 보고를 드리면서의 개념의 차이였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사업제안서를 계획을 하면서 TSC를 어디에다 선정을 하느냐라는 기본적인 구상은 틀을 준비해 놓는다는 의미로 수립이라는 얘기를, 지금 위원님은 수립이 돼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수립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기본적인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 드릴 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 안이라는 것이 수립이 돼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저희는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틀이라든가 그 기준이 선정이 된 것을 저희는 수립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안은 그저 저희들 입장에서 준비한 기본틀 안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결국 선정계획이 수립돼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 결과는 선정위원회에서 나와야지 공단에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상수도통합 문제만 아니라 모든 면이 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갈림길이 생긴다 말이에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많은 갈림길이 생기거든요. 항상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서 또 많은 갈림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계획수립은 환경공단에 아우트라인은 서있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의견의 차이보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TSC가 각 자치단체마다 현안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TSC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로비라든가 많은 조건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준안에 대해서 공정성을 잃을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기 땜에 우리가 지금 이 기준안대로 배점을 한다면 제가 정선군의회 의원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TSC는 정선에 유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준안으로 봤을 때. 그런데 배점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많은 요동과, 변화는 요동친단 말이에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선정위원회의 로비라든가 모든 면에서 선정위원회의 고유권한이잖요, 그죠? 변화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안은 상실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 뜻을 알겠죠. 그렇게 되다보면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금 많이 됐는데 한 마디로 딱 부러지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TSC가 정선군에 유치가 된다는 조건으로 저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가결할 겁니다.

제 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 공단입장에서는요, 그러한 조건이 달려있는 의회 동의안은 사실은 저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아니며 정선군 자체의견, 입장 충분히 저희들은 고려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령 그러한 조건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위탁수락을 하게 되고 협약을 하게 되면은 타시군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또 야기될 수도 있는 사안이 되거든요. 해서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다 공히 의사들은 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지만 일단 선정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 개념에 대해서는 협약한 이후에 각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위원회를, 조금 전에 선정위원회가 앞으로 이 TSC 유치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선정 과정 중에서요.

예, 선정과정 중에서. 그건 인정하시죠.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죠?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 먼저가 배점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배점기준이. 경제적 조건, 지리적 조건, 일반조건에 배점을 어떻게 두느냐에서 이거는 유치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당락을 좌우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각 지자체마다 지금 TSC를 유치하려고 많은 현안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해결하려고, 자기네 지자체마다 유치하려고. 그러면은 로비라든가 모든 조건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지자체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준안은 유명무실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기준안 자체도, 자체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뜻은 아니고…….

그렇죠, 환경공단에서는.

저희들 권한 밖의 일입니다.

당연히 하셨겠지. 그걸로 공정하게 하죠. 그러나 지금 선정위원회가 환경공단이 한 분이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 그다음에 전문가, 도, 이런 식으로 해서 9명이 선정위원회가 구성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환경공단에서는 이 기준안과 기준계획에 공정성을 기한다 말이에요. 공정성을 기하는데…….

유지하겠습니다.

이 선정위원회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정성에 대한 말씀하시는…….

그런데 이 배점기준은, 선정기준의 배점기준은 어디에서 수립을 합니까?

선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가지고 수립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점기준도 그래서 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예 환경공단에서 이 기준안을 배점을 선정해 주고 선정위원회에서 해야지만 되는 거지, 이 선정위원회에서 이 배점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획수립을 작성해서 하면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형평성을 잃어버리고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모든 조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마디로 말한다 이러면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TSC 통합서비스센터가 정선군에 유치가 되는 조건으로 저는, 개인적인 의원으로서의 조건입니다. 동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답을 들었습니다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상하수도업무 종사자 고용전환 문제하고 TSC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고용전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참 현실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고용전환 기준에 보면은 본인 의사에 따라 환경공단으로 전환한다 그랬는데 본인 의사가, 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분들은 군에서 수용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야 됩니다.

군에서 수용이 됩니까? 그러면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가시면은 근무 원칙을 보면은 정선군지방상수도 운영 관리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조직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직원과 동일하게 전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공단 직원과 동일하게 전보를 할 경우에는 어디로 배치가 될지도 모르는 입장 아닙니까? 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 전보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 타 시도로 갈 수도 있는 문제고. 제가 쉽게 풀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환경공단에서 직원이 더 필요하지 않다. 감원할 대상을 이런 식으로 관리공단에서 전보를 할 경우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물론 있어서도 안되겠지만요, 그런 불익을 당하지 않게 이런 어떤 MOU 체결 이런 과정에서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해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그거는 좀 필히 꼭 해 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직원들이 요즘 굉장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불안해 하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이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분들한테는 와닿는 부분이 클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공단이나 군에서 충분하게 이거를 협의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체결,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해 놓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아까 고객관리시스템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고객이 콜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하시면 즉시 현장출동이라고 하셨는데요, 즉시 현장출동이라는 거는 보수를 하시는, 시설보수를 하시는 분들이 그럼 9개 읍면에 배치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말씀이십니까?

물론 구체적인 업무계획이 매뉴얼이라든가 수립이 되어야 하겠지만요, 제일 먼저 저희가 착수할 것은 문제가 발생됐을 때 현장점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타 업무에서도 그런 제도 시스템은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점검 결과에 의해서 보수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조치 대책은 군과 협의 하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군과 협의하에요. 글쎄 지금 이 현장출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9개 읍면에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사업적으로 민감하신 분들도 있고 또 저희 의회에 이런 문서상으로 불익을 당한다는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의견 제시한 부분들이. 그분들의 생계에도 곤란이 가지않게, 물론 환경공단에서 콜센터를 통해서, 민원들은 이런 센터를 통하면 제가 집에서 살림을 하는 여자지만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또 9개 읍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과도 충분한 의견소통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민감한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TSC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 정선군에서는 의회 자체서도 그거를 바라는 바이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분담금 문제라든가 참여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선군이 월등하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차후에 더 논의가 길어지지 않게, 논란이 길어지지 않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사업소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선군 전환된 직원들에 대한 전보, 징계 등 불이익한 인사는 정선군과 사전 협의해 시행토록 계약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단서를 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미이행시, 꼭 단서에다가 미이행시 대가는 미지급한다. 꼭 이걸 좀 넣어주십시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사업소장님께 환경공단과 시행토록 하는 계약서를 만들었을 때 미이행시에는 대가 미지급으로 한다라고 꼭 단서에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장만준 담당님도 꼭 그거를 메모했다가…….

장만준 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등성명 대시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전환된 직원들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미이행시에는 대가를 미지급한다는 그것도 꼭 좀 넣어 주시고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환경공단에서 3급 이하는 57세가 정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2013년에 60세로 정년이 변동되는 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공무원 기준에 따라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만 하시는 거지 결정은 되지 않은 사항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확실하게 하십시오, 소장님. 60세 정년, 57세 되는 분들이 3년에 불이익을 당하시면 안되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하실 때, MOU 체결 같은 걸 하실 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님, 이거 너무나 신중한 문제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지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각자 부탁하는 것을 꼭 환경공단과 빈틈없이 계약 체결해 주시고 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너무나 신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쯤 더 신중하게 검토하게 집행부에서 꼭 명심하시고 메모를 했다가 인지해서 환경공단과 계약하실 때 꼭,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 첫 번 짧게도 나는 말씀드렸지만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전환되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죠? 그 전보라든가 징계라든가 불이익한 인사는 정선군과 사전 꼭 협의한다. 시행하도록 계약한다. 그걸 꼭 명시해 주시고, 미이행시 대가는 미지급한다. 단, 그 조항을 꼭 넣어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통합운영센터에서 저는 솔직히 지금 환경공단에 통합운영센터를 우리 정선군에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동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꼭, 선정 절차 말이에요. 선정절차상 선정위원회 구성을 꼭 공평하게 한다. 그러기 전에 선정계획수립을 꼭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한다. 그리고 선정기준에 배점기준을 꼭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한다. 꼭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또 장만준 수도시설담당님께서 의회에 꼭 이 사업에 대한 보고를 수시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달 내로. 꼭 지켜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민들의 기본적 권리가 사실상 물 먹는게 최고 기본적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본부장님?

예.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위배되지 않을 만큼 잘 위탁관리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도 김동식 위원님 금방 말씀드렸지만 정선군 분담률 따져보면요, 부담감이 많이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 안해도 다른 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식으로 위원회까지 저는 부정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서조항에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단서조항에 TSC를 정선군에 유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삽입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아까. 안하셨는가요?

단서 조항에 명기하는 거는 인사상의 불이익 했을 때 공단하고 저희군하고 협의하기로 했는데 그 사항을 단서조항에 넣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단서조항에, 그러면 만일 TSC가 빠지면은 협약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TSC 선정은 환경공단에서 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유치가 되도록 할 뿐이지 협약에다가 명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의견만 낼 수 있을 뿐이지 결정할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안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물론 노력은 하셔야죠. 4개 시군이 똑같이 똑같은 욕심을 낼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같은 지자체에서 분쟁만 일어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래서 제가 아까,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속기록을 보면은 아까 하시겠다고 장만준 담당께서 하셨던가요? 아닌가요? 협약서에다 명시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TSC 유치관계는 명기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까, 그게?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TSC 유치는 우리군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협의를 할 뿐이지 심의선정위원회가 엄연히 구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그 사항을 협약서상에다가 반드시 정선군에 TSC 유치를 한다 이렇게는 명기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