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위탁) 동의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응열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신 한국환경공단의 물환경본부장이신 김시현 본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 강금배 팀장님 외 직원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정선군 지방상수도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은 정선 덕송상수도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 1일 약 2만6,300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고 2009년 기준 유수율은 전국 평균 82.6% 대비 39.4%로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인하여 매년도 약 20억 원의 적자가 발생 수도시설의 개량 및 현대화 등 전반적인 운영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며 2009년 가뭄시 수원고갈로 많은 주민들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바 있었고 탄소 배출량 증가로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 등에 대처하기 위한 근본적 과제로서 상수도 통합운영을 전제로 상수도관망 최적화 구축사업에 대한 국비 50%를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아 시설개선과 유수율 85% 실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상수도사업이 개시된 1971년 이래 40년 동안 유수율이 약 40% 미만에 머물러 상수도 운영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업무의 일부를 위탁운영하여 시설의 현대화, 서비스 질 개선, 유수율 제고 등을 통하여 지방상수도 공기업의 만성적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자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정선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개요입니다. 통합시군은 정선군,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이고 통합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31년 12월 약 20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유형은 공기업 복합 위탁입니다. 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과 태백시, 영월군과 평창군에 각기 LSC 지역서비스센터가 설치되고 4개 시군을 통합운영하는 통합운영센터 TSC가 설치되게 되겠습니다. 시군별 통합비용 분담입니다. 정선군은 33.34%, 태백시는 26.67%, 영월군이 16.55%, 평창군이 23.44%로서 정선군이 비용부담을 가장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물 소유권 및 요금인상 권한은 정선군이, 관리운영을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위탁범위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및 수돗물 공급 등 전반, 위탁지표는 유수율 85% 이상 유지 및 시설개량 등, 위탁대가는 20년 기준으로 1,252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표의 총 위탁대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위탁대가는 불변기준으로 1,252억1,400만 원, 경상기준으로 1,731억2,200만 원. 이중에 운영대가가 불변기준으로 865억3,500만 원, 시설대가가 386억7,900만 원. 따라서 평균 위탁대가 연 62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운영대가가 43억2,600만 원, 시설대가가 19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기준으로는 평균 위탁대가가 연 86억5,600만 원, 운영대가가 60억2,300만 원, 시설대가가 26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대가는 운영 개시일로부터 정선군에서 매월 균등 지급하게 되고 2015년부터 유수율 85%에 해당하는 원·정수 구입비가 운영대가에 포함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 되겠고 법적 근거는 수도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3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탁운영심의위원회 회의를 11월 11일 2시에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인원은 8명이 참석하였고 이중에는 의원님 두 분, 민간인 두 분, 전문가 두 분, 공무원 한 명이 참석했습니다. 결과는 출석위원 8명 중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탁운영 주민설명회 개최입니다. 11월 24일 2시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총 참석인원은 81명이 되겠고 결과는 아래와 같이 의견 네 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의견 네 건은 노후관 교체 실적 및 관거 교체시 유수율 상승의 실지 가능 여부, 두 번째 상수도사업 개시가 40년이 되었는데 유수율 40% 미만인 것은 지금까지 정선군에서 수도관리에 소홀하였고 이에 따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세 번째 시설운영을 위탁할 경우 기존 직원들의 고용대책은, 네 번째 위탁시 수도요금이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의견이 네 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주민 공람공고입니다. 공고일은 11월 14일, 공고방법은 전국매일, 강원도민일보 각 1회, 공람기간은 11월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공람방법은 상하수도사업소 및 9개 읍면 민원실 서류를 비치해서 공람공고를 완료했습니다. 공람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승인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붙임은 정선군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사업계획서를 붙임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정선군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실 게 또 있나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계획서안을 PPT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의 강금배 팀장입니다. 오늘 정선군 특별위원회에 정선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배경입니다. ‘강원남부권 물부족 유수율 대책 시급’ 이게 강원일보 신문에 났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원남부 식수대책 세워라’ 이게 도의회에서 나왔던 말씀이고요, 다음에 강원남부, 광동댐이 있습니다. 광동댐 식수원이 고갈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원인은 강원 물부족은 노후 수도관에 기인한다. 그래서 관망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었습니다. 정선군 상수도 현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선군은 전체인구가 4만1천 명이고 급수인구, 수돗물,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인구는 3만2천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급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78.2%가 지방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마을상수도나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선군은 현재 3만2천 명에게 2만8,454톤의 물을 하루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인당 886리터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전국 평균은 330리터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 이상 물을 공급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중간에 누수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유수율을 보시겠습니다. 유수율은 39.4%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국 평균이 8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93% 정도 이르고 있는데 정선은 전국 평균에 많이 못미치고 있고 전국적으로 태백시나 화천군 다음으로 낮은 유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수율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수율이라는 게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수용가에게 전달돼 가지고 돈으로 회수하는 물이 유수율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량이 100일 경우에 요금으로 징수되는 것은 39.4%, 40%밖에 안되고 나머지 60%는 사실 손실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손실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관로 연장이 길고 고저차가 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도권이나 평야지에 있는 지자체보다 관리가 어렵습니다. 공단에서 제출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은 수도법에 의해서 복합위탁으로 20년이 되겠습니다. 내년, 12년부터 31년까지가 되겠고요, 사업형태는 시설소유권은 정선군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수장, 취수장, 관로, 급수정까지 전체 시설소유권은 정선군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 공단은 운영관리권만 가지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운영관리하는 업무는 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그리고 목표 유수율은 85%를 지키고 그 다음에 먹는물 수질기준 58개 항목을 지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1,252억 정도 되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국고로 197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252억 중에 운영비용, 그러니까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의 운영비용이 865억이 되겠고 시설개선비용이 386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정선군 수도를 위탁운영하면서 시설개량이 되겠는데 연차별 노후시설 개대체 및 이력관리가 되겠고요, 관망 정비 및 불량계량기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 그리고 개별사업장 원격운전과 운영관리 효율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은 운영관리는 IT기반의 정보수집 및 DB화 및 원격통합운영, 관망관리는 예방점검정비 및 누수탐사, 실시간 관망감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관망에서 밤에 사고가 나더라도 주민들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와야만 그게 사고가 났는지 안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앉혀지게 되겠습니다. 수질은 법정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품질관리를 하겠고 시설간 연계통합운영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수도요금의 결정, 징수, 체납, 수탁대가 지급이 되겠고요, 공단은 시설을 운영하고 요금검침 및 고지, 원가 및 생산량 분석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자체에서는 수도 관련 인허가 및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안하는 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이나 마을상수도는 포함되지 않고 지방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민원관리, 콜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정선군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사업비 조달, 사업시행 등이 되겠고 공단에서는 조사·설계지원, 상호 협의 후 저희한테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 위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간 추진경위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봄에 태백권에 89일간 제한급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상수도 관망이나 상수도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2009년 2월 10일은 VIP께서 강릉시청을 방문해 갖고 ‘사실 이게 인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라,’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7월에는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강원도하고 4개 지자체간 MOU체결을 했고 7월 23일은 관망 정비 관련해서 공단하고 위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2010년 5월에서 12월까지 과연 지방상수도를 통합운영하고 위탁하는 게 맞느냐. 그에 대해서 별도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지휘부나 의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통합운영이 타당하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상수도는 현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162개 수도사업자,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 통합운영하는 게 타당하겠다. 그 운영방법으로는 도에서 직영을 하거나 지자체에서 공사를 출자해서 만들거나 공기업 위탁,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했는데 강원 남부권 같은 경우는 공기업 위탁하는 걸로 결정을 하셨고 그래 이제 2011년 2월에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한국환경공단한테 강원남부권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 수도를 위탁운영할 수 있느냐 문서로 질의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저희 공단은 ‘참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수자원공사는 전남 남부나 충남 서남부, 경북 북부 세 개 권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지금 여력이 없어 못하겠다 이렇게 문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에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계획서를 저희 공단에서 4개 지자체에 제출했었고요, 그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한국수도계획연구소라고 있는데 그 수도계획연구소는 수도에 대한 기술자와 회계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 기관에서 8월까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검증을 완료했었습니다. 물론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2011년 11월에는 지자체 위탁심의를 했었고 11월에 주민공람 및 설명회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번 정선군의회에서, 위탁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로 답을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거기서 ‘매년 결산을 받아라. 그리고 요금결정권은 정선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TSC 부지는 공정하게 선정을 해라. 그리고 고용전환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전혀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원정수 구입비는 운영대가에 포함해라.’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문서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주로 검토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성 위원님께서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목표 유수율 검토가 필요하다. 그분은 수도회계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회계사시고 그러는데 그분은 지금 정선군 같은 입장에서 85% 유수율이 과연 가능한 거냐. 기술적으로 그런 걸 검토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수율 85%는 저희 공단이나 정선군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국고지원한 지자체는 85% 한다고, 통합사업계획서 검토에서도 85% 제시가 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TSC 운영비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저희가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정선 33, 태백 26, 평창 23, 영월 16 이렇게 했는데 다른 방법은 없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토론에서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제일 매출액 기준하는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용희 위원은 상하수도 기술사인데 공단의 기술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계획보다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덕수 위원님께서는 주로 지자체 고용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고용전환 대상 인원에 대한 고용보장을 위해 정선군 노조와 공단 노조와의 MOU체결 가능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노조하고 한 번 협의를 했더니 항시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노조위원장이 말씀해 주셨고요, 원정수 구입비에 대한 운영비 포함. 원정수를 기존에는 정선군에서 구입하는 걸로 했었는데 운영비에다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TSC 선정시 반드시 공정한 절차에 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사업계획서 상 제시된 수도요금 동결의 의미는 뭐냐. 저희가 사실 수도요금 모든 결재권은 정선군하고 정선군의회에 있습니다. 이걸 한 번 확인해 주셨고요, TSC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므로 상대평가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엔 주민공람 및 설명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정선군 대회의실에서,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 노후관로 교체실적 및 노후관 교체로 유수율 상승이 가능하냐. 지금 관로교체하고 정비하는 걸로 해서 유수율을 85% 올릴 수 있느냐는 주민의 질문이 있었고요, 그 때 저희가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유수율이 40% 미만, 수도가 들어온지 40년이 됐는데 이것은 뭔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지적도 해 주셨고, 정선에서 현재 정수장이나 관로 운영하는 직원들의 고용전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고용전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통합운영 위탁을 했을 때 수도요금 상승, 상수도를 지금 공공재냐 경제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요금이 올라가지 않느냐. 고정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주민공람에서는 의견이 없었고요. 현재 정선군 수도사업소 인원을 보시겠습니다. 전체 강원 남부권은 160분이 근무하고 정선군은 34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일반은 정규직은 19분, 비정규직은 15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고용전환 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현재 정수장이나 관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단으로 고용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수도 업무종사자 직원 중 본인 의사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고용전환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고용전환 인원은 강원 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공단의 전문인력을 제외하고는 고용승계 희망자 전원을 수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설계하는 것은 20분 전후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 초과될 경우에는 별도 협의를 군하고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전환 직원은 인사상 기존 한국환경공단 직원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정선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관내에서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본인 희망 또는 조직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 공단직원과 동일하게 전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고요, 직무배치는 기존 인력의 경험과 기술을 감안하고 필요시에는 고용전환 후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원활한 직무 및 조직 적응을 유도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용전환되는 직원에 한해서는 금년 2011년 연봉에 플러스 10%, 그러니까 110%를 임금으로 드리는 걸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 공단에서 지금 네 개 지자체를 통합운영을 하게 되는데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정선, 평창, 영월, 태백 이렇게 네 개 지자체 LSC, 로컬서비스센터를 두게 되고요, 현재 LSC에서는 취·정수장, 배수지, 관로, 이렇게 민원관리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서비스센터, TSC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객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도는 작년에 정선군 같은 경우는 한 1,400군데 정도 동파사고가 났었습니다. 우리 수도하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1,400명 정도 동파사고, 1가구당 세 분만 계신다고 했을 때에도 인원이 3천 명, 4천 명 정도 되고 정선군 전체 급수인구의 몇 %를 차지한다, 한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동파사고나 누수, 요금관리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 민원접수를 저희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콜센터에서 바로바로 접수하고 콜센터에서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빨리 가서 수선할 수 있도록 현장에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되고 나서는 콜센터에서 다시 전화를 드려 가지고 LG전자나 삼성전자 같은데 AS받고 나면 확인하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를 조사해서 고객만족도를 증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네 개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하는 통합서비스센터를 구축해서 통합서비스센터에서 4개 지자체 민원을 동시에 받고 최인근에 있는 근무자들이 가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4개 지자체 공히 공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소에서 관로 정비나 누수예방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서비스센터가 되겠습니다. 통합서비스센터는 1단계, 2단계로 구분했는데 1단계는 시스템이 완료되는 단계고 2단계는 선진화단계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 29분 정도가 근무하게 되겠고 거기에는 사업경영팀, 운영관리팀을 두게 되겠습니다. 2단계에는 28분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지역서비스센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 지역서비스센터의 1단계는 21명이 근무하게 되고 2단계는 19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현재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주요시설에 대해서 자동화 하고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드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저희가 3월 17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난 수도계획연구소에서 3개월 동안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 검토하고 협상을 한 결과 비용에 많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당초 우리가 총 사업비로 제출했던 돈은 한 1,746억 정도를 20년간 제시했는데 협상결과 1,252억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많은 사업비를 제출한 게 아니라 항목상, 관망 최적화 사업비는 지금 기존에 공단하고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사업비에다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시설개선비는 전체적으로 시설대까지 운영대가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거 아니냐 이런 항목조정으로 인해서 비용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대수선비가 있는데 대수선비는 향후에 공단은 시설물의 내용연수를 감안해서 언제언제 교체를 해야 되겠다, 대수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가서 다시 진단을 한 다음에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비를 정선군에서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투자계획에 의해서 시설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간 총 386억의 시설비용이 투자되고 연간 19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는 442억이었는데 변경은 386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중에 많이 줄어든게 관망 최적시스템, 최적시스템에서 줄어들었고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용은 865억3,500만 원인데 연평균은 43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하고 변경이 약 438억 정도 감됐습니다. 감된 게 제일 큰 게 수선유지비를 그때가서 진단해서 반영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제일 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전후 운영비 비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정선군에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기타경비, 원정수구입비 해서 61억9천만 원이 들었고요, 위탁 후에는 한 52억9,400만 원, 위탁 후 8억9,600 약 9억 정도 감되는 걸로 검토결과 나왔습니다. 위탁대가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위탁대가는 운영대가와 시설대가가 있는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대가는 매년 물가변동에 따른 대가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가변동이 약 3% 정도를 추정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전년도 추정 공급량과 실제 공급량에 차이가 발생시에는 변동비 항목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대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대가도 물론 매년 물가변동에 따른 대가조정을 하게 되겠고 매 5년마다 사업계획과 집행의 차이 점검 후 투자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시점에서 대가를 정산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관망 최적화사업이나 시설개선사업비로 많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유수율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누수가 감소하고 원정수 구입비가 20년간 약 210억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부족 해결을 위해서 추가댐이나 상수도 건설 비용이 없어지고 그 다음 주민들한테 물부족이나 수질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선군 같은 경우는 최초의 정수장 건설하고 4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정비가 좀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상하수도시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땅속에 매설돼 있는 관계로 관리도 어렵고 위치도 확인 잘 안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관망 체적화사업을 통하고 이번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노후된 수도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지게 되겠고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계량기 등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전근대적으로 건설된 정수장이나 이런 데는 최신 IT기반의 시설 무인화하고 자동화 해서 원가절감을 이룰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인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산재되어 있는, 관로가 한 400킬로미터 정도 되고 취·정수장이 15개 정도 되는 그 모든 시설에, 모든 시설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센서를 부착해 가지고 항시, 수시로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회계감사를 받고 위탁계획서에 대한 공증 등을 통해서 계약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관망정비사업으로 해서 사실 수도관이 깨끗해 지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뉴스나 이런 데서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상수도 관로가 한 30년 정도 지나면 안에 철관 같은 데는 스케일이 끼고 PVC에는 슬라임이 많이 낍니다. 그리고 연결부위에 많이 이탈이 생겨 가지고 누수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정비함으로 해서 그 관로가 깨끗해 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 같으면 혈관이 한 번, 뭐랄까, 정리가 된다고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국고가 197억이 정선군에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수돗물 생산비용이 절감되게 되겠습니다. 수돗물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그전에 정선군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됐던 돈이 32억 정도 왔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통합 위탁을 할 경우에는 한 12억 정도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한테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콜센터 운영 등 고객만족도를 향상하고 수질이나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경영이나 상수도 관망, 정수처리 공정, 기전설비 등 분야별 전문인력 투입으로 운영관리 전문성 및 고품질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 수도정책과에서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지자체 수도에 근무하시는 분, 수도 뿐만 아니라 하수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평균 2년을 근무하시지 못하고 인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전문성 확보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교수님들이나 환경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누수탐사 및 사고예방 등으로 단수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겠고요, 지난번에 1,400전이 동파났었는데 이런 것을 줄이고 민원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이나 군수님께서도 관심 사항인데 TSC 선정 절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선정계획을 확정해서 각 지자체별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게 되겠고 선정위원회에서 TSC를 최종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안은 일반 조건으로 시설현황, 인적환경, 근무여건, 그 다음에 지리적 조건으로 접근성, 확장성, 경제적 조건으로 비용, 아까 매출비용이라든지 분담률 이런 걸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의 깨끗한 수돗물,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서 저희 공단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 이행하도록 상호협의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단서조항을 달든지…….

예.

예.

예.

사업소장님들이 군수님이나 시장님의 특명을 받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희가 선정기준 플러스 배점기준도 위원회에서 사실 공정하고 전문가들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거기서 한 번 검토를 한 다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안으로, 문서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걸 제출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잠깐만요, 장만준 계장님. 무선마이크 좀 가져 오라고 그러세요, 무선마이크. 잠깐만 기다리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녹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게 무엇을 바라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기록이 안 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없어요? 그러면 자리를 하나 좀 밀고, 발언대 마이크를 옮기세요. 자리 하나 더 만드세요, 옆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요, 저희 공단에서도 기본안, 틀은 지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습니다. 기본안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기본안을 지금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우리는 기준배점이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그것이 저희가 사전에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 그것도 공정성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저희 기본안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선정위원회 내에서 각 위원님들끼리의 토론이라든가 의견논의에 의해서 합의된 기준, 그 기준을 본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 다음에 채택을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솔직하지 않다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강팀장도 보고를 드리면서의 개념의 차이였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사업제안서를 계획을 하면서 TSC를 어디에다 선정을 하느냐라는 기본적인 구상은 틀을 준비해 놓는다는 의미로 수립이라는 얘기를, 지금 위원님은 수립이 돼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수립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기본적인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 드릴 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 안이라는 것이 수립이 돼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저희는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틀이라든가 그 기준이 선정이 된 것을 저희는 수립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안은 그저 저희들 입장에서 준비한 기본틀 안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결국 선정계획이 수립돼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 결과는 선정위원회에서 나와야지 공단에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제 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공단입장에서는요, 그러한 조건이 달려있는 의회 동의안은 사실은 저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아니며 정선군 자체의견, 입장 충분히 저희들은 고려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령 그러한 조건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위탁수락을 하게 되고 협약을 하게 되면은 타시군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또 야기될 수도 있는 사안이 되거든요. 해서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다 공히 의사들은 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지만 일단 선정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 개념에 대해서는 협약한 이후에 각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정 과정 중에서요.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기준안 자체도, 자체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뜻은 아니고…….

저희들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지하겠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말씀하시는…….

선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가지고 수립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만준 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등성명 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