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중입니다. 먼저 김익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여성공무원이 27% 수준임에도 고위 여성공무원이 전무한 실정과 여성 공무원 인사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향후 인사시스템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근무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근무평정은 부서장의 권한사항으로서 부서장의 평정결과에 따라 전체 서열을 정하도록 되어있고 그 부서 순위는 변동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실과소 주무담당 및 주요 담당보직에 여성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순위에서 상위에 오르지 못하는 주요원인이라 판단합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향후 인사를 함에 있어 부서장들로 하여금 주요 담당보직에 여성공무원들을 배치하여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하도록 독려하겠으며, 여성 공무원들 또한 담당보직에 걸맞는 책임의식과 조직의 장악력 및 화합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을 위한 여성전용휴게실을 연내에 마련하여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 및 애로사항등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는 여성공무원들을 발굴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하는 노력을 지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진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주소지 이전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제1항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미미할 뿐 아니라 출퇴근 교사에게 이 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교사의 주소이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교사는 466명으로 이중 15%인 69명만이 인제에 주소를 두고 있고 397명의 교사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관사에 거주하면서도 주소를 이전하지 아니한 교사에게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입을 이행하도록 읍면장과 적극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구늘리기 시책의 추진은 물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교생활외 학생지도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절실하여 교사들의 관내 주소이전을 꾸준히 독려하여 왔으나 아직까지는 전입실적이 저조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또한 절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대책으로 인제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학교별로 주소지 이전율을 확인하여 참여율이 높은 학교에는 대형투자사업 및 군지원사업에서 최우선 지원 또는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과 함께 지속적인 독려와 협조로 교사들의 전입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용방입니다. 김진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골재부족으로 공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산림골재 개발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토석채취허가를 득하면 채취가 가능합니다. 토석채취 허가구역에 대하여 많은 법적 제한이 있어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련법 검토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토석채취 제한지역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3에 의하면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산지는 도로법 제8조에 따른 군도이상 하천법 제7조1항에 따른 지방하천 이상 다음은 경계 시설 또는 구역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에 산지는 제한이 되겠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해당되겠으며 토석채취 허가 기준을 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산지에는 해당 가옥의 소유자, 주민,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분묘 종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산지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로서 개인은 자본금 20억, 법인이 10억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우리군 산림 73%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 허가 가능한 산림이 적으며 가장 중요한 조건인 운반조건이 좋은 지역은 도로가시권, 군사시설, 하천연접지 등 제한지역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상지를 선정하더라도 진동이나 분진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 대상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5년도 건설과에서 석산허가 가능지 외부용역 결과 3개소가 적합지로 조사되었으나 현재 주변여건 변화로 인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허가조건을 갖춘 사업자가 허가조건에 부합된 대상지를 선정하여 허가 신청할 경우 적극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각입니다. 김익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 FTA로 인한 농.축산업 분야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바 인제군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은 이번 한미 FTA에서 제외되었으나 2004년 세계무역기구와 우루과이라운드 재협상을 통해 2014까지 유예하기로 하여 3년 남았다고 봅니다. 수입콩은 유통가격이 kg당 1,755원으로 추정되며 국내산 도매가격 5,400원의 3분의 1 수준이므로 단보당 조수익이 낮은 콩 재배 농업인에게 큰 피해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쇠고기는 자유무역협정 양허내용은 15년동안 40%의 관세를 연차적으로 낮춰 철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관세 40%를 15년 동안 같은 비율로 낮추면 첫해부터 2.67%씩 줄임으로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며, 수입산 쇠고기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한우고기시장 가운데 중저가 유통시장 잠식이 우려됩니다. 돼지고기 냉동육 관세는 2016년에 폐지되며 가공품은 2014년에 폐지되어 국내 양돈농가에 민감한 냉장 삼겹살과 갈비, 목살의 경우 협정발효 후 10년 내에 관세가 폐지되며, 미국산 지육가는 kg당 2,486원으로 국내 지육가의 절반수준에 불과하여 관세가 단계별로 폐지되면 미국산 돼지고기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국내산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과채류와 엽근채류는 자유무역협정 발효 첫해부터 최대 15년에 걸쳐 모든 관세가 철폐되어 농업인의 피해가 예상 됩니다. 정부차원의 농어업 피해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업분야 피해 보전으로 22조1,000억원 투입과 축사, 과수, 시설원예의 시설현대화 지원, 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축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확충지원,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기간 연장, 공급 대상기종 확대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액 상향조정, 피해보전 직불제 제도개선과 밭농업 및 수산 직불제 신설, 수입사료 원료 무관세, 농사용 전기료 확대 적용, 가축공제 마릿수 확대 등이 있으며 12월 20일 정부대책 발표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제기될 것입니다. 우리군의 농축산업 피해대책으로는 정부 및 강원도 차원의 대책에 보완 부분과 누락부분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알맞게 예산 및 안정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부분 대책은 첫 번째 사육두수 확대를 위한 전업화, 규모화, 현대화를 하여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2012년 축사 신축은 금년대비 112% 확대된 3,960㎡를 신축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농가의 가장 어려운 사료비 지원입니다. 정부대책에 포함된 사항으로 대책 발표에 따라 누락부분 등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보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사료 자급화가 절실합니다. 겨울철 사료작물 재배와 옥수수를 이용한 농후사료 재배확대와 친환경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장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차별화 특성화 고품질 육류 생산체계 구축으로 농후사료를 이용한 맛과 품질이 우수한 육류생산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겠습니다. 다섯째 인제산 청정한우 종 보존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우량 암소개량과 우수한 한우를 번식하여 차별화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도축장에서 암소 A+이상 난소를 채취하여 번식우에 수정란을 이식 우수혈통 등록 및 우리군 한우 개량 고급육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부분 대책입니다. 첫 번째 관세가 철폐되는 쌀산업은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무논점파시범사업을 20ha 확대하고 무논점파를 우리군 벼농가 80%이상 확대하여 37%의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서 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우렁이 쌀 생산단지를 60ha 확대하여 친환경 쌀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유기농 재배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친환경 인증 직접 지불사업 확대 추진하고 유용미생물인 EM생산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확대하고 유기농 웰빙 잡곡 단지도 확대 조성하는 한편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 특용작물 분야 대책으로 첫 번째 신선채소 안정생산 및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규모화 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을 통하여 비닐하우스를 매년 180동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자유시장 개방에 발 맞춰 고품질 농산물의 해외최대 시장 확보를 위하여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과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하여 수출품목을 다양화 하고 수출농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공격적인 수출농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웰빙 농산물 생산과 틈새시장 공략을 위하여 오미자 재배, 산마늘 재배, 인제 곰취 명품화 지원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신뢰와 믿음이 가는 농산물 생산에 적극 지원하여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상생의 인제농업을 위하여 소비자를 감동 시켜야 농민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로컬 푸드 운동을 전국화 생활화 하자입니다. 농업인은 소비자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 먹거리를 소비하는 지역내 생산, 가공, 소비를 통합하는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슬로우 푸드 운동을 적극 뿌리 내리자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배제하고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전통 가공발효 식품을 적극 이용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공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하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건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