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입니다. 금번 제189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 경위는 2011년 12월 16일 정만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통일경제특구 지정 촉구 건의문』채택의 건이 추가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2011년 12월 16일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철원군 병영체험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의원님들 간 사전 합의에 의해 금일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삽입하기로 함에 따라 의사일정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 배병인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2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12월 1일 개의된 제189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7일,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성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2012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2012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만식 의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12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박성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동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총 7일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총 규모는 2,454억 원이며, 일반회계 2,325억 원, 특별회계 12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해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 등 총 19건에 34억5,600만원을 감액하고, 동온교가설공사에 2억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31억7,90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0개 기금이 운영 중에 있으며 2011년 말 현재액은 49억8,100만원으로서 수입계획은 일반전입금, 예치금회수, 적립금이자,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총 15억2,600만원을 적립할 예정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적립, 예비비 등 11억8,400만원이며, 2012년 말 기금총액은 53억2,300만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하여 심의 결과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외 사안으로 바이블 월드에 대해서는 신중히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사업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계약체결 전에 의회에 보고 후 시행할 것과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서 자료의 미흡과 업무의 미숙지로 충분한 예산안 심의가 지난하였기에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과 교육경비 지원사업 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역상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할 것과 화강다슬기 축제는 철원군 전체의 행사가 되도록 2012년도 세부운영계획을 의회에 보고 후 시행할 것과 태봉제행사는 발전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행사를 시행토록 할 것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저 주문사항 있습니다. 요번에 내년 2012년도 우리군에서 모노레일 매입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조건을 하나 먼저 소회의에서 했지만 본회의장에서 주문사항을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한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2년도 우리 모노레일 우리군에서 매입하면서 소회의에서도 우리 얘기가 있었지만 주민들의 모든 의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신문 철원신문이나, 북부신문에 모든 궁금한 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 관광객 개발하는 연계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1회나 2회 정도 한번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해주시고요. 또 재 감정을 다시 하겠지만 제2의 기관이나 주민의 다른 기관에 각 감정서를 하나씩 선택해서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 배병인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12월 1일 개의된 제189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7일,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성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강경숙 , 박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철원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철원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안, 철원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유용미생물배양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철원군 병영체험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갈말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철원군 텃골병영체험장 조성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장별로 총칙,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칙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장 총칙에서 안 제2조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으로 수련시설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 청소년 및 일반인의 숙박편의 제공과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및 일반이용자의 수련거리 개발 및 운영, 기업 단체 및 가족단위의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기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2장 시설의 운영에서 안 제5조에 수련시설을 군에서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례안 제6조에서 직접운영보다 위탁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등에게 위탁운영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3장, 시설의 이용에서 안 제11조에 숙박시설, 다목적홀, 세미나실, 극기훈련장, 야영장, 식당, 부대시설 등 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 청소년의 심성순화 및 체력단련 도모,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청소년의 자연체험 활동 및 건전한 놀이마당 등 관련행사, 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 연수활동과 가족단위의 수련원 이용, 그 밖의 청소년 복지상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시설의 사용에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와 제16조에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제4장 보칙에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재무회계규칙과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소년활동진흥법, 공유재산물품관리법, 국민생활기초보장법, 국가유공자지원에관한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재정하였으며, 본 조례재정과 관련하여 내용과 취지를 알리기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병영체험장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수련시설 설치의무사항에 세미나실 등 몇 가지 시설을 좀 보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부군수님한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합의각서나 협약체결 시에 의회에 동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들이 많은데 앞으로 계약에 준하고 또 예산에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규정하는 그런 합의각서나 협약을 체결 시에는 꼭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만식 의원입니다. 우리 철원군은 DMZ의 풍부한 자연생태 환경과 청정 농산물 주산지 농업군으로서「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정에 따른 개발기회 등 발전의 잠재력은 무한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시설의 미비로 현재로서는 개발의 발전 가능성이 전무한 접경지 낙후 지역입니다. 이에, 지난 60여년 동안 수도권의 집착과 지역이기주의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속에 철저히 소외되고 외면되어 버려진 평화의 중심부에 있는 우리 철원군이 실질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통일경제특구“가 지정되기를 철원군의회는 전 군민의 의지를 모아 간곡하게 건의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건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통일경제특구 지정 촉구 건의문 우리 철원군은 DMZ의 풍부한 자연생태 환경과 청정 농산물 주산지 농업군으로서 토지이용 규제율이 170%를 상회하는 등 각종 개발사업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최근 모험 레포츠를 중심으로 생태 역사 문화 관광수요가 증가하고,「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정에 따른 개발기회 등 발전의 잠재력은 무한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고부가 산업의 부재, 도로 등 인프라 시설의 미비로 현재로서는 개발의 발전 가능성이 전무한 접경지 낙후 지역입니다. 이런 철원군의 어려운 현실을 헤아려 강원도에서는 지난 2004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한의 경제난 해소 등을 동시에 해결하는 “평화산업경제특구” 추진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바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공약으로 가칭「통일특구 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철원 DMZ남방한계선에 ”통일특구“를 조성하고 접경지역의 자립 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청사진을 천명했으나 사실상은 답보상태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개성공단을 다녀온 여당 지도부 정치권에서도 경색된 남북관계의 전환과 남북교류 화해협력 일환으로 철원에 “통일경제특구” 설치의 긍정설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모두가 공감하듯이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통일과 평화의 상징인 철원군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각일 것입니다. 특히, 철원군은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에 산업형 물류 에너지형 특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듯이 국토 중심 개발축의 평야지대로 남북의 접근성이 편리하고, 부지확보의 용이성, 저렴한 개발 비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함 등 지리적 여건과 경제성 논리에서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전진기지로 손색이 없는 바, 금번 “통일경제특구” 지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검토되는 남 북 러를 잇는 러시아 파이프천연가스 프로젝트의 이동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중심에 복원중인 경원선이 완공되고 “통일경제특구”가 지정되면 남북 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증대시키는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 만주횡단철도망과 연결된다면 물류수송의 이동이 용이함 으로써, 러시아,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유럽 등과의 교역 확대를 가져오고, 이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조선족 및 재외국민 사회를 경제적으로 모국에 직접 연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60여 년 동안 장미 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집착과 지역이기주의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속에 철저히 소외되고 외면되어 버려진 평화의 중심부에 있는 우리 철원군이 실질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통일경제특구“가 지정되기를 철원군의회는 전 군민의 의지를 모아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2011년 12월 19일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열입니다. 철원군 관리계획 공동묘지 도로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동묘지와 진입로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공동묘지는 당초에 승인내역이 81년도 10월 3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총 면적 344,528㎡를 승인을 받아서 그 중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40%만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면적이 132,198㎡가 시설용지지구로다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한 규칙이 변경되면서 시설율이 당초에 40%였던 것이 50%로 추가결정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내의 사업을 가지고 더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이 132,198㎡에서 총 매장가능 기수가 7,970여기가 있었는데 2O10년말 2,900여기를 쓰고 지금까지는 거의 다 채워지고 만장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10%를 추가로다가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해서 해주려고 하는데 그 10% 내용으로다가 추가되는 내용은 공동묘지 전체면적 10%는 34,452㎡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공동묘지로 이용하는 것이 29,634㎡로서 약2,200기 정도를 추가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도로로서 소로 2개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 34,452㎡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의결이 되면 도에 올려가지고 승인신청을 받고 내년도 2월 이전에 결정고시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청취에 건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의견 청취의 건은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 155-3번지 일원에 공동묘지 증설과 도로 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을 미리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법적근거는 타당합니다. 동 관리계획 결정의 건은 전통관습으로 내려온 매장문화로 인해 무질서하게 확산하여가는 묘지로 인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앞으로 부족한 묘지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묘지의 증설과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려는 내용으로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기초조사와 공동묘지 결정기준 제140조, 공동묘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1조의 관련 규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4일 주민설명회시 주요 주민의견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장 지도 감독에 전력을 기울여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