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소영
박소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16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지난 12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송덕환 복지생활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송덕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장님, 황의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 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안도 원안심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복지산업위원회에 상정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증액은 22억7,900만원, 세출증액은 25억5,000만원, 특별회계는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세출내용을 설명 드리면 추경성립전 사업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33억5,4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7억7,400만원 등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저희 복지생활 소관 결산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올 한해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예, 송덕환 복지생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1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도중 과장이나 업무담당에 필요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위원장의 사회에 따라 질의답변토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송덕환 복지생활국장님께서는 현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생활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받고 또 예산심의 하는데 수고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지원 할인사업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를 충분하이 예견하고 2차 추경쯤 되면 추경쯤 되면 이 예산안을 좀 미리 좀 삭감을 해서 또 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굳이 3차 추경 올 때까지 거진 1억원 가까이를 이렇게 감하는 그걸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들 앞에 있었듯이 생계비나 저 뒤에 나오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나 이런게 전부다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일자리 확충사업으로 자활근로 일자리사업비를 많이 증가하고 당초 예산에서 편성을 조금 과다편성을 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인제 그런 결국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과다편성이 되었다 카면 2차 추경 때 어느 정도는 삭감을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걸 결국 3차 추경 때까지 1억이라는 이 한 종목에 대해서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업무에 있어서 있죠? 효율성도 없고 좀더 이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 과에서 좀 너무 안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연말에 3회 추경 때 이제 각 시군구 뭐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는 증가를 시켜주고 남는 부분에 감액을 해서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자체가 연말에 다 추경하도록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생계비가 33억이나 모지래도 추경성립 전에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연말에 한번씩 자기들이 국시비 보조내시를 변경하는 관계로 됐는데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써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연말에 가서 예산이 늦게 이래 내시가 된 것이 원인이다 카는데 그 뭐 제가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이라 카는 것이 다 연말에 가서 왕창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어느 정도는 감은 잡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심의를 하고 해도 사실상 집행하는 과장님들이 좀더 신경을 써야 예산을 골고루 잘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 좀더 신경을 좀 써 주셔서 꼭 연말에 가 가지고 이렇게 이 많은 돈이 이렇게 감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그 3차 추경에 전체 54억이 증가되었는데 여 복지정책과가 우리 구비하고 매칭되었는 사업이 감액이 많습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애초부터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3차 추경 마치고 예산 내년 예산하면 좀 뭐라칼꼬 이런데 반영이 좀 되겠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내년 예산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거 참고가 덜 되는 사항입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미리 부서에서 구비에 매칭이라든가 적절하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 증 감액에 24억이 늘었습니다. 늘지마는 구비 매칭사업에서는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런 점에는 우리 구비가 아주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조금 체계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했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영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뒷자리로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병 경제과장께서는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지역 공예공방체험관 건립 다시 요기 1억2,500으로 1억3,500이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로 뭐를 어떻게 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요거 요사업은 현재 전체 사업비는 지역공예공방사업비가 5억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5억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5억인데 요번에 추경된기 요렇습니다. 요랬는데 도평동사무소 이전하면서 거기에 리모델링 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여기에는 저희들 구비하고 자부담이, 자부담이 3,000만원이 있고 구비가 9,500만원 해서 1억2,500만원이 요번에 반영이 되는 구비입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업자도 선정이 되어서 바로 사업이 착수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도평동사무소 내에 몇 평으로 해가 인테리어 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거기에 1, 2층 싹 다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 2층에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기존. 예, 1, 2층 다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층, 2층.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옛날에 있는 동사무소 다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전부다 리모델링 인테리어비용입니다. 장애인시설로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엘리베이터 비용까지 포함되어가 5억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농업인 자녀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에 2차 추경 때 3,000만원을 감했고 3차 추경에 또 이게 890 한 900만원 돈을 감하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이게 농업인 자녀 농업인수가 자꾸 줄어들고 자녀교육비가 자꾸 수혜대상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래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이래 물론 저도 내년도 예산에도 내가 잘 봤지만 그래 요런 거는 적절한 시기에 먼저 번에 2차 추경 때는 아주 과감하게 3,000만원을 감했더라고요. 했는데 그런 거는 잘 한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거를 갖다 잘 보고 이게 2차 추경 때 잘 이래 삭감이라든가 증을 좀더 정확하게 해야 우리가 예산을 좀 마무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2차 추경 때 같은 경우에는 좀더 실효성 있고 정확한 예산이 집행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월되는 것도 적고 물론 아주 너무 적어도 안되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경우에 하여튼 다음부터라도 지금 3차지만 2차 추경 때에 좀더 심각하고 좀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세밀하게 예산을 좀 집행하는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부탁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아주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그 농가에 지원하는 소독장비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많이 안됩니다. 한 300 정도 되는데요. 축사에 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인자 인력으로 치다 보니까 가축이 많고 이런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요새는 가정용으로 방제용장비가 나와 가지고 그걸 보급하기 위해서 처음이니까 국시비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기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이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올해 2011년도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축사 이거 장비는 처음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그러면 2011년도에 몇 가구 정도 했어요? 그러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올해 3가구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3가구 하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 몇 가구할 예정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내년에는 자꾸 늡니다. 요거 추가로 반영이 되면은 국비가 내려오면은 그때 또 반영을 한번 해야 되고.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203페이지 돼지 써코바이러스 있잖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백신지원사업 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기 요새는 이기 국가에 정부에서 계획만 세워놨다가 발병이 잘 안되고 해서 이걸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전액 삭감되어도 지장이 없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99쪽에 보면 동구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공사 D동 거기에 따른 구비 매칭분이 이제 3차 추경에서 반영이 됐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반영이 되었고 제가 D동을 가보니까 마무리는 잘 됐던데요. 그 하는 과정에서 조금 말썽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앞에 두 군데인가 또 앞에 아케이드 설치하기로 한 것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걸 어떻게 뭐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지금.
소영
박소영위원장
뭐 국비가 예산이 확보가 돼도 뭐 안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유감스러워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현재로는 그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 이웃에 있는 건물에 자기 집 위에 처마가 걸쳐 있다. 또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자기네들이 다 협의를 해줘 놔놓고 지금 인자 철골까지 다 덮은 상태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수정 설계변경을 못하고 그것은 설득을 해서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거의 99.9%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마무리는 되었는데요. 아케이드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17개 인정시장하고 뭐 지금 현재 시장 있는데 그 재래시장 전통시장이죠? 이제 전통시장들 보면 상당히 아케이드사업이나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이후에도 어려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도 엄청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하드가 바뀐다 그래서 소프트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그 발전 전통시장 활성화는 이룰 수가 없는데 그건 계속된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 경영혁신 차원에서 정말 그야말로 개혁이 돼야 되지.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게 어느만큼은 경영혁신 부분적으로 바뀌었지만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래 가지고는 결코 대형마트 SMS 이런 그런 구조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그렇게 이렇게 제대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을지 그때까지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엄청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아울러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야말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진을 해야될 계속해서 매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자 상인교육도 병행해서 같이 마인드를 바꾸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교육도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병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현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생활쓰레기 수거량이 그럼 4만2,000톤 예상했다가 4만4,400톤으로 2만4,000톤 증가 됐네요?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2,400톤 증가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2,400톤예. 증가 돼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아! 올해하고 재작년하고 그지요? 비교했을 때는 그때도 증가되었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매년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어느 정도 증가했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작년에도 한 2,000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
매년마다 그러면 2,000톤씩 증가하고 있다.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지금현재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점점 더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이 생활폐기물은 향후에도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최소화 좀 시켜 주시고 또 예산이다 카는 거는 증가 예상하고 그지요? 사전에 편성이 돼야 안되겠나 그래 싶으네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우리 석면피해 구제 그 2011년도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구제 급여지원을.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올해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한 실적이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액 3,500만원을 남겨놨습니다마는 지난 11월말에 지금 한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건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은 예산은 남겨두고 1억500만원은 부득이 이번에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기 기정예산에 1억4,000인데 1억4,000을 계속 들고 오면서 이게 2차 추경 때도 좀 삭감을 했어야 되는 건데 2차 추경 때까지도 건수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1억4,000을 그대로 들고 올게 아니라 2차 추경 때는 좀 어느 정도 정리 좀 하고 그래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2차 추경 때도 저희들이 연말까지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 이 예산은 90%가 기금입니다. 기금이고 우리 구비는 5%밖에.
태현
남태현위원
구비는 구비 5%.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5%밖에 안되기 때문에 향후에 12월말까지 또 혹시 발생할지 모르기 위해서 모르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예산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인제 거의 연말도 다 됐고 11월말에 지금 한 건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예산이라 카는게 지금 2012년도에 요거 예산을 7,000만원인가 잡아놨잖아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래 물론 이게 앞으로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2012년도에는 아주 적게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만약 우리 모든 예산이라 카는 것이 예견을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예견을 하고 적정한 시기에 감할 것은 감하고 중간에 가서 우리가 뭐 예견할 수 예산을 세워 놔놓고 아! 이기 상상 외로 이기 참 지원 수혜자가 없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 가서는 그거를 감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걸 꼭 연말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거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이게 우리 지방비 같으면은 저희들이 뭐 과감하게 2차에서도 좀 감 편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기금 자체가 국비이고 국비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시비가 5% 우리 구비가 5%입니다. 그래서 시,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금액이 적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 석면 피해자가 있으면은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저희들이 해서.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 1억4,000이라는 돈을 가지고 벌써 중반이 넘어서 한 건도 안 들어왔는데 집행할게 안 들어왔었는데 대한 무슨 조치를 강구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비도 전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이 2차 추경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을 좀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앞으로는 예산에 대해 가지고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 다행히 이게 내년 예산에 절반으로 확 줄어서 지금 예산은 잡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사실상 뭐 예산이 적게 잡아 우리가 1억4,000에서 벌써 3차 추경에 가 가지고 1억500 정도를 감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좀더 세밀하게 다루는기 좋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재활용품 수거 대행사업비라든지 대형폐기물 위탁대행 수입수수료라든지 이런게 이기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예산도 지금 거의 지금 올해 기정에 하고 똑같이 맞춰놨더라고요, 보니까. 여 또 그라만 내년도 이맘 때 되면 결산추경하게 되면 뭐 양이 늘어나 가지고 또 6,000만원이라든지 이런기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으면은 기존 대비 해 가지고 그거는 쪼매 더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카면 조금 업 시켜 놔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올렸는데 예산서에 예산부서에 돈이 없어 가지고 올해만치 했는 깁니까? 아니면 뭐 우에 되었는 겁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할 시에는 내년도에 인상분하고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을 감안해서 업 시켜 서 예산부서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전체 예산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매년 요렇게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매년 기정액에 대비 해 가지고 요래 놨다가 또 모자라는 부분.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추경에 부득이.
대식
강대식위원
추경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우리 구청의 예산사정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구청 예산 사정이 그래가 그렇다 카면 할 수 없는데 이게 기예산을 편성할 때 뭐 어데 증가분 증가요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이래 가는가 싶어서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우현 환경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중구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장애인 시설에 보강사업 기능보강사업에 지금 조금전에 제가 잘못 들었는 것 기능보강사업인데 임차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임차료도 기능보강사업하고 연관이 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이기 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우리 구에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일심보호작업장, 만승자립원, 자유보호 그리고 더불어보호가 있고 제일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보호작업장에 요기 장애인생활시설, 직업시설 그 재활시설 미리 구분하...... 재활시설 내에 요기 하는게 뭔가 하면 이제 그기 장비구입과 임차료입니다. 자체가요. 그래 갖고 더불어보호작업장이 본래 7,500만원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다시피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은 이기 장애인시설이든 일반 노인복지시설이든 간에 그 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 노후화가 돼서 그 수리한다거나 또 물이 샌다거나 이러거나 안 그러면 또 뭐 일부에는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놓는다거나 이런 기능보강사업이란게 말 그대로 기능을 보강하는데 쓰이는 사업비인데 임차료가 거기에 해당되느냐? 그 뜻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임차료가 해당이 됩니다. 먼저번에도.
태현
남태현위원
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우리 황의순 위원님하고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우리 우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먼저번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그거 기능보강으로 내려왔는데 실제 또 임차료가 되어 뿌갖고.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계장님 난 좀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함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임차료로 사용을 해도 우에서 뭐 감사에 지적사항은 안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꼭 기능보강에만 쓰는게 아니라 임차료에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제가 의미는 좀 틀리는기고 왜 그런가 하면 임차료로 책정 받아서 다른 명목으로 쓰는 경우가 있었죠? 그지요? 종전에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기능보강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렇죠. 애초에는 임차료로 예산을 받아가 또 명목이 같은 기능보강에다가 쓸수는 있겠지만은 그지요? 명분이 상세가 조금 뭐라 칼꼬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느슨한 것 같고 또 실제로 목을 이래 같이 쓸 수가 있다 카지마는 분명히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기거든요. 실제로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남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임차료하고 기능보강하고는 엄연하이 차이납니다. 그것을 갖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활용도 넓게 쓸 수는 있겠지만은 그지요? 실제로는 엄연하이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됩니데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명목에서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긴데 그라고 또 민간지원에서 임차료를 예산을 책정받았다가 민간에 임차료를 안 주고 장비구입하는데 줬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여러 가지로 혼선이 올 뿐만 아니고 실제로 그거는 잘못됐는 기라고 내 지적하고 싶습니다. 솔직히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여 기능보강사업하고 임차료하고 실제는 또 목을 좀더 세분화 시켰으면 이런 부분이 안 생기는데 위에서 내려오기에 전체 이런 일로 이런 형식으로 내려와뿌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뭐.
의순
황의순위원
저희들은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책을 보고 모든 걸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전체를 갖다가 실무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이 책의 내용이나 안 그러면 옆에 부수적인 설명이라도 자세한 걸 주면은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점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세입세출 그 예산만 관련해서 인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쪽에 뭐 부서나 정책이나 단위나 세부사업이나 편성목에 있어서 지금 편성목이 좀 세부화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들이세요. 이게 한 두 번 말씀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편성목을 설명하실 때 보면은 그 구체적으로 뭐 국고 내시가 이렇게 되면서 이거는 뭐 임차료다 라고 설명을 하세요. 저희가 설명을 듣고 하긴 하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살펴보실 때 그런 오해가 없도록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이 편성목이라든가 세부사업 표기할 때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에서 조금만 더 짚고 내려갈기 그 임차료로 그지요? 장애인시설에 대해가 임차료로 지금 추경에 7,500만원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받고 있는데 그전에 임차료로 받아가 임차료로 있다가 다른 기능보강으로 사용했는데 또 추경에서 7,500만원 또 받아야 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먼저 번에.
의순
황의순위원
구비가 뭐 없지마는 그지요? 안 그러면 목을 안 옮기고 필요한 추경을 바로 목을 정해가 받아뿌면 되는데 여 또 임차료로 책정이 돼 있다가 또 다른 명목으로 쓰고 또 임차료로 추경에 또 들어온다 카는 것 이것도 모순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기 인제 과목에 보면 은 먼저번에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들어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우리 대구 장애인 생산판매시설 검사동에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기 보면이기 참 이해하기 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사회생활시설 뭐 분간을 해놨습니다. 요 부분이 더불어보호 작업장이 뭔고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하다보니까 그 안에 목이 인제 장애인 더불어보호작업장에 들어가다보니까 요 안에 목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체가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미이용아동 미이용아동 카면은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가지 않는 그러면 집에서 이래 키우고 있는 아동을 말하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하는게 우리가 지금 한 2억7,000만원 정도 감 삭감이 되는데 이거는 이 10% 카면은 사실상 이게 지금 우리가 수혜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발굴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다 지금 다 했는데 예산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원래 이기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 지금 12개월까지는 20만원이고 그 다음 또 24개월까지는 15만원, 36개월까지는 10만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매월 지원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보조금 금액 전체 이기 남는다 보니까 이기 전체 조정하다 보니까 구군별로 감액이 돼 내려왔는 부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1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아동에 대한 지원입니까? 그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기 그 지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애기만 낳으면 계속 지원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36개월 같으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3년이 그래 나가지요, 전체적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거진 뭐 하기사.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나가......
태현
남태현위원
별도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먼저 번에 이야기 했는 맨터러 20만원 뭐 0세에서 5세까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 나가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미이용 아동에 대한 것도 이렇게 나가는데 이 지금 예산이 남아서 이게 삭감 된 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상도 저소득층 해 갖고 4인 기준 해 갖고 173만원 기준 잡아 갖고 그 이하 되는 사람들에 대해 갖고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체가.
태현
남태현위원
결국 예산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네요? 따지고 보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많은 편이지요. 전체적으로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이기 내시가 늦게 되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언제 되었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추경시에 이번에지금 감액 내시 내려온 부분입니다. 자체가요.
대식
강대식위원
이기 지금 2차 추경 때는 우리가 또 증액시켰잖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2차 추경할 적에.
대식
강대식위원
3억8,000 증액시켰잖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3억8,992만3,000원을 증액 해 갖고.
대식
강대식위원
증액했다가 그래.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2억7,600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와 가지고 또 2억.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2억7,600 거의 뭐.
대식
강대식위원
감액시키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증액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될 부분인데 지금.
대식
강대식위원
안 해도 될 부분인데 구비 매칭이 또 보니까 뭐 한 2억9,000 돼가 있고 이러이끼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구비가 여 12%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기 구비가 뭐 미미하다카면 뭐 이자 좀 우리 남구고 이래 가지고 좀 괜찮겠는데 구비가 어느 정도 매칭이 돼가 있는 부분에 2차에서 3억8,900이 증됐다가 결산추경에서 2억7,000 감되어 뿐다 카면 이거는 뭔가 내시가 쪼매 늦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측을 좀 잘못 했지 않나 카는 그런 생각도 들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서 또 내가 2012년도 예산안을 보이끼네 이기 또 2억, 26억1,900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2억7,000 기정에서 2억7,000 해 가지고 예산액이 24억4,000이 됐다 카면 여기에 기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뭐 비슷하이 맞추기는 맞췄다고 내가 보는데 나중에 여가 또 뭐 이 똑같은 목으로 가지고 내년 가 가지고 또 여 뭐 들쭉날쭉 이카지는 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근데 인제 물론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이 뭐 숫자가 얼마나 또 내년도에 뭐.
대식
강대식위원
물론 그거야 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유동적인 거는 유동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유동적이지마는 제가 카는 거는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몇 %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예산이 옛날에 짜는 것 보면 전부다 뭐 5% 증액시켜 놓고 또 10% 증액 시켜놓고 대충 다 뭐 7% 이래 가지고 짜끼어 맞춰 놨다가 모지래면 증액편성하고 또 남으면 결산에 가가 또 삭감하고 계속 이런 식인데 제가 먼저 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마는 앞서간 부서장이라든지 앞서간 계 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내려오는 그대로 메뉴얼화를 좀 이렇게 쭉쭉 추이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고거만 시켜주면 한 3년만 이 정도 이거 훑어 봐 버리면 그 편성 해 가지고 예상치 맞추는 예산액이 충분하이 잘 나올 수 있는데 담당이 바뀌뿌고 부서장이 바뀌뿌고 이러면 아이고 내있을 때 내만 하면 되지 뭐 너거는 너거할 때 너거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편성할 때 맞출 수가 잘 없는 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 생각하고 뭐 과장님 생각도 공감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번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제가 항상 예산 이런 것 할 때 제발 좀 서로 우리 공무원끼리 연계를 해 가지고 먼저 앉는 사람이 좀 데이터를 남겨 놔 가지고 그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조금 예산을 책정하면 일도 줄어들끼고 이거 좀 이래 삭감액이라든가 증액안이 그냥 요래 좀 근사치로 와 가지고 아주 적은 소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를 서로가 연계를 안 하고 일을 안 하이끼네 이거 뭐 2차 추경에 그래 증액했다가 결산에서 또 삭감했다가 또 내년 예산은 또 대충 이렇게 잡아놨다가 또 내년 가 가지고는 또 줄이고 줄이고 이래 된다. 이 말이지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하여튼.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다음에는 2차 추경에 전체적으로 아마 그 담당자하고 검토를 해 갖고.
대식
강대식위원
예, 국비가 내시가 늦게 되었는거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이라지만은 구비 매칭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되는데는 우리가 돈을 지금 뭐 단돈 1,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이렇게 또 구비를 갖다 가지고 뭐 5,000씩, 6,000씩 남가 오는 또 부서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게 매칭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는 어떤 그거라 할지라도 최대한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거 삭감액이나 증액부분을 적게 잡아 줘 가지고 그 여유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부서에라도 투여할 수 있는 금액이 돼야 이 예산운영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아까 미이용아동 양육지원과 마찬가지이지마는 이기 뭐 전부 다 감액이 많이 같은 말입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같은 말이지만은 이거 수혜자가 없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덜 찾아낸 그거는 없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덜 찾아내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양육 보육시설 대상 아동이 5세까지 한 만8,000명쯤 됩니다. 거기 한 49%, 50%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기 유동적이다 보니까 좀 더 늘어날 때도 있고 좀더 불어날 때도 있고 올해도 조금 불어났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현재 예산액이 조금 좀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예. 그기 그래 갖고 보조금이 지금 결산추경에 지금 감액이 위에서 조정되어 갖고 내려왔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우리 강대식 위원 맨터러 이기 12%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체가요. 이런 부분도 아까 그거와 똑같이 다음에 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유치원 안 댕기는 아들도 감액이 많이 돼뿟고 또 유치원 댕기는 사람도 이만큼 감액이 돼뿟고 그지요? 뭐 전체적으로도 다 해당이 되는데 인원이 뭐 아무래도 감소되는 추세는 맞지만은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나.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많이 감소 안 되었겠나 이래 싶습니다. 혹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지 그지요? 그 부서에서는 좀 면밀하이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아동 청소년 권리신장에 대해가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그지요? 국비하고 시비만 줄었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분야가 그런 대상이 돼가 그렇습니까? 여 뭐 아동복지시설 운영 7개소 시설운영 여기 에 시비가 감소되었고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아동 발달지원 계좌지원 그지요? 여도 국시비가 감소되었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여도 840만4,000원.
의순
황의순위원
구비는 늘고 국시비는 많이 감소되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아동청소년에 대해가 우리가 실제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조금 그런.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적으로 복지비율로 봤을 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특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해 갖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존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위에서 많이 합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어 갖고 우리 뭐 청소년 공부방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는 위에서 전체적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공부방도 좋지만 과장님 내 한번 나중에 이런 의지가 없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같이 그지요? 청소년 회관도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다른데는 이래 보면 장소가 아주 뭐라 칼꼬예? 그 근접성이 없는데 접근성이 불가능 뭐 여러 구석에 박혀가 있는데 접근성이 제일 좋은 교통이 제일 좋은 위치에 그지요? 이런 청소년회관을 해서 노인회관 맨처럼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시간대를 좀 달리해야 됩니다. 오후부터 저녁 8시, 9시까지 요런 방식으로 해가 한번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 동아리 활동 내지는 또 그 자질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생각 해볼 필요는 안 있겠나 싶습니다. 과거에 딴데 북구나, 수성구, 달서구 청소년회관이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만 있는 상태에서 머물러가 유지비만 들어가고 어른들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시간이나 모든 내용이 안 맞아가 그렇다고 보거든요. 접근성도 불가능하고 학생들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걸어서 올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좋은 장소에 그런기 있어야 안되겠나 싶은데 함 연구를 해 갖고 그지요?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연구 좀 부탁드릴께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청소년 수련관이 우리 구도 필요합니다. 하는데 지금 달서구 같은 경우나 저쪽편에 보면 앞산 밑에 주로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캐봤자 청소년문화센터 있고 우리 신천1,2동에 거 한군데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화센터는 지금 수련관하고 또 틀리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도 뭐 청소년수련관이라도 한 개 있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전체는 예산이 모자라가 이 전체적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뭐 구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요. 그지요? 의지가 있어야 언젠가는 또 이룰 수 있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노인복지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은 청소년회관도 운영하기에 따라가 또 지속적인 구비가 수반이 되더라도 필요한 거는 또 해야 되거든요. 계획을 잡아야 시행을 하고 그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한번 뭐 좋은 아이디어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 말이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
18개소 운영비 해 가지고 하는데 실지 여 운영비가 뭐뭐 들어갑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주로 운영비가 기본운영비 우리가 나가는 돈은 평균 350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월 나가는게요. 한 개소요. 실제는 그것 갖고는 턱없이 적은 부분이지요. 이기 왜냐 하면 지금 그 청소년아동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우리 26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를 지원하고 또 8개소는 지금 미지원 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2년이 경과되고 평가인증 받아 갖고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야 그때부터 지원하게 돼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런 분들이 전부 후원금에서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애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해 갖고 거의 방과후 수업이 이런 어떤 매뉴얼 그런 것 많이 있습니다.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50만원 정도 잡으면 될 겁니다. 자체가. 기본운영비 갖고 이거 갖고는 뭐 우에 보면 많이 모지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요.
동두
이동두위원
그 대충 이래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보니까 뭐 동네 여러 군데 있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거 보면은 또 교회시설 같은데도 이거 활용하고 있는데 대충 보면은 8억500만원, 600만원 되는데 연간 한 군데 4,400-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지요? 이 보면 국비는 50%이고 구비, 시비가 25%, 25% 되는데 사실 지원이 많이 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우리 구비로서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구비는 많습니다. 구비에서는.
동두
이동두위원
앞으로 자꾸 늘어났을 때는 앞으로 이 어떻게 할 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지금은 옛날에 2007년도 그때는 우리 지역에 제가 사회복지과 있을 때 한 6개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작년에 와 보니까 지금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기 어린이집 맨터로 거리 제한이 없고 전체적으로 이기 하다 보니까 지금 26개가 이래 나와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 갖고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인제 우리 지역 아동센터관련 해 갖고 거기에 어떤 지침을 만들어 갖고 제한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동두
이동두위원
그 사실 이거 지역아동센터이지마는 사실 관리가 실질 애들이 방과후에 애들이 참 와 가지고 공부한다 그러지마는 실지 가보면은 내가 몇 군데를 방문해 봤지만은 사실적으로 별로 없어요. 애들이.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걸 무슨 조정을 하든지 앞으로 이거 지원할 액수를 좀 줄우튼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이기 조정을 우리가 주는 금액 그 사람들한테 카면.
동두
이동두위원
실질적으로 방문해가 봐도 방과후에 애들 공부하는 애들 없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기 정원이 29명, 뭐 28명, 29명 요기 인제 거의 기준입니다. 자체 우리 구에 있는 것.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 기준인데 실지 방문해 보면은 내가 몇 군데 수차 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실지 방과후에 와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은 불과 5-6명, 7-8명.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이 학교에서도 지금 방과후수업을 지금 계속 지금 장려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거 지역아동센터에서 이기 지금 조금 어떤 그런 부분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이기 뭐 처음에 만들적에는 우리 실지 이거 만들적에 들어올 적에는 우리 지원 없다 캅니다. 지원 없다 카면 지원 안 해도 좋다, 괜찮다. 이래가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요. 들어올 적에는 그래 놓고는 그 다음은 나중에 가면 보건복지부하고 막 민원 넣어가 안되는기라, 전체적으로.
동두
이동두위원
지금 여 보면은 18개 곳을 지원해주지마는 지금 23개소 그랬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26개소.
동두
이동두위원
6개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
지금 더 많지는 안 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더 많지는 않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안 그래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
하여튼 요 부분을 잘 연구를 해서 앞으로 점점 늘어납니다. 이거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도 계속 늘어나면 어린이집맨터로 과다상태가 될 상황이 많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이 이 왜냐 카면 보육 금액은 많이 지원해 주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지금 애들 학교 갔다 나오면, 방과 나오면은 전부 다 학원 가기 바쁜데 실질 여 들어가서 수업하는 애들은 방과후에 없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의 여기 들어오는 애 차상위 이하 기초수급자 차상위쪽 애들 다 들어갑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도 힘듭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의 다 그쪽에 전부 다 들어가...... 그리로 갈 형편도 못되고 지금 그런 애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참 아이러니 한 게 말이에요. 지금 십수년전부터 아동이 줄어들어 가는데 애기를 덜 낳아 가지고 아동 초등학교도 없어지고 학생들 줄어들어 가는데 우째 되어 가지고 거꾸로 아동 이거는 지원 이거는 지원해 주니까 몇 명을 해 놓고 명단만 올려 놔놓고 관리가 안되니까 이게 거꾸로 이상하잖아요. 학생수는 아동의 수는 줄어들어가 학생 초등학교학생수가 팍팍팍 줄어 들어가는 상태에서 아동을 지원하니까 이거는 거꾸로 늘어나간다. 이 말이 안되는 소리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 자! 복지관 같은데서도 지금 아동들이 그 주위에 있는 아동들 방과후에 수업도 하고 그런 복지관 같은데는 그래 조금 해요. 그런데 이게 26개가 도대체 이기 우에 돼 가지고 학생들이 없는데 어디서 전부 다 주워다가 전부 다 제가 보면 10명도 없지 싶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이거 한번 우리가 실제 파악을 함 해 보세요, 이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기 가보면 지역아동센터 중에 우리 아동결식 결식, 결식 그거하고 식사해주고 나중에 우리한테 청구 들어오는기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도 보면 보통 보면 29명 이래 돼 있는데 물론 저도 신암2동 동장할 적에 옆에 보면 어울 신암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한번씩 가 보면 물론 없는데도 있겠지마는 인원 있는데도 지금 거의 다 지원하는기 18개소가 있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그기 수준 올라왔는데 대해서만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거를 아니 그렇잖아요? 그 이기 자꾸 늘어난다 카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학생수는 주는데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느냐? 학생이 태어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거기도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 많을 거고 하니까 자꾸 늘어나는기 맞는데 태어나는 사람이 적은데어떻게 아동수용시설은 늘어나느냐는 얘기요. 그 적정한 인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하는데 그 거꾸로잖아요. 아동 숫자는 주는데 왜 보호시설은 늘어나느냐 말이요.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나는 이건 앞으로 이걸 지원을 절대로 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라고 현재 18개소에 있는데도 제대로 하는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이거 그래 가지고 아! 국가지원을 받기가 힘들다. 지금 우후죽순처럼 자꾸 늘어나는 것 2년만 지나면 보조받을 수 있다. 이래 돼 가지고 역이용하는 거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것 때문에 요번에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이기 제한을 두고 아동복지법에 실질적 먼저 번에 이기 신청 들어오면 안해 줄 방도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건만 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기 충족이 될 수가 제가 이상하다 카는기 그거에요. 아동 숫자는 태어나는 숫자는 적은데 왜 이기 보호시설은 늘어나가느냐? 그 이상하잖아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저도 솔직히 제일 의심스러운기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서 어린이집이 애가 많이 줄었지만 어린이집은 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어린이집도 많이 늘었잖아요.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실지 나는 어린이집이 준다 카는 소리 아직 대구시내가 아니라 전국에 내 못 들어봤습니다. 아직예. 애는 상당히 많이 줄었지마는 시설은 안 줄고 있습니다. 자체가요. 그건 뭐 딜레마는 딜레마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도 해주고 이런 명목 저런 명목 조금씩 지원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뭐 어린이집 20-30명 하는거야 요새 또 맞벌이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자꾸 그런데 시설에 위탁을 해서 이래 하는 수가 많다고 보지만 이게 아동 이거는요. 이건 참 이상해요. 이거 그러고 앞으로 이기 우리가 이기 이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시설도 제대로 진짜 인원이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얼마 전에도 점검을 자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요. 전체적으로요. 맨 우리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하는 우리 계장님들이나 이 담당하는 분들이 불시에 우리야 갈라 카면 간다 카고 갈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불시에 갈 수 있잖아요. 불시에 가 가지고 몇 명이 있는지 확인 해 가지고 거서 딱 안되면 어디 갔다, 어디 갔다, 병원에 갔다. 뭐 다 안되는 거에요. 그게 없는 거에요, 다. 그러이 불시에 딱딱 나가 보면 딱 표가 나요, 대반.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 가지고 아! 이게 2년 동안 이기 뭐 아동 이래 보호한다 캐도 2년만 이래 이래 한다 캐놔놓고서는 그 이후에는 지원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도나도 막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돈 주는 이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걸 철저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면 아이 그거 뭐 돈 뭐 한달에 350만원 주는 것 별 도움이 안된다. 이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태어나는 아기는 적은데 우째 보호시설 아동은 자꾸 우후죽순 막 늘어나가느냐 이기요. 하여튼 그거요. 하여튼 우리 관리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순엉터리예요, 엉터리. 하여튼 앞으로 잘 관리 좀 부탁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192페이지 보육 민간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사업 두 개소 어데 어데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두 개소가 지금 효목2동 주민센터 어린이집이 한 개 불었고.
의순
황의순위원
2동 주민센터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또,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당초는 그 국공립 율하15단지.
의순
황의순위원
율하15.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임대아파트에 성지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9,000만원은 본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효목2동 이걸 지금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지금 거의 본래 국비 예산은 전년도에 신청했는데 이기 조금 부족 해 갖고 보건복지부 지금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 갖고 농어촌 지원 넘어가는 거를 우리쪽으로 땡겨 와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효목2동 주민센터 신설이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율하15단지 보수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보수가 아닙니다. 그것도 금년초에 다해 갖고 개원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요것도 신설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신설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중구 복지서비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생활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박영석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님 그리고 황의순 간사님, 남태현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과 이동두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건소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 47억2,040여만원에서 5,800여만원이 증가한 47억7,08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 변동과 인건비 집행잔액 예산안을 감안하여 2차 추경예산안에 대비해 1억2,000여만원이 감액한 92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2011년 원활한 보건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보건과장이 별도로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박영석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원 보건과장께서는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게 체외수정시술비하고 인공수정시술비 이거는 이제 하는 항목이 다르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전성립을 다 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추경전에.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다 했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두 개 요 두 개가 다가 지금 추경전성립을 해서 선집행을 했습니다. 민원이 그 야기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근데 이게 지금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이 이게 우리 기정예산이 3억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체외수정을 하는 시술자가 그래 많습니까? 3억6,000만원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계장님 그거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그거. 체외수정이 몇 명 정도 했는데 3억6,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지.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체외수정하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4회 정도 지원하고 3회에 걸쳐서 180씩 준다고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4회.
태현
남태현위원
4회에 걸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1인당 예를 들어서 한 돈 1,000만원 가까이 한 800-900만원 되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거 저소득층에 한해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중산층도 가능하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지원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러면 보험료가 10만원정도 같으면 중산층은 안되지만 그래도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출산지원책을 펼치다 보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출산지원책으로.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작년에 태어난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어린애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예. 지원해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러니까 요 예산이 한 5억 정도 지금 인공수정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전체로.
소영
박소영위원장
체외수정하고 성공률이 한 몇 % 정도 되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내가 알기로는 30% 인자 기술이 늘어나가 조금 늘어났는기지. 과거에는 한 25% 내지 30% 성공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 있는데 실제로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도 있고 하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기 많더라고요. 체외수정을 하면 그래 되이끼네 총인원이 몇 명이 태어나고 우리가 30억이 투자되거든요. 우리 구비 같은 경우는 8억 정도 투자되지마는 인제 효율성이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내 묻는긴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이 차후로 데이터를 하나 우리 상임위에 주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지원 몇 명해가 몇 명 성공률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자료를 챙겨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한 사람이 몇 회 해서 성공했는 확률이라든가,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은데 운영행정경비라고 해서 내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고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1억6,900만원 돈이 감이 되었는데 뒤에 장을 보니까 7급 뭐 연가보상비 뭐 이래 쭉 해 가지고 그러고 또 기본경비에서 3,700만원 줄었는데 이게 뭐 인원이 뭐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원이 7급이 뭐 퇴직을 했어요? 아니면 뭐 원래는 있어야 되는 인원인데 이 없이 1년을 지냈다. 이 말입니까? 뭡니까? 그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요거는 저희들 한 40여명이 되는 인원을 전체적으로 개개인별로 산출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중간치 호봉하고 요걸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런 차액이 조금 발생이 되게 되겠고 여비쪽은 저희들이 금년에 특별히.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아니, 여비가 아니고 다른 과도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보건소처럼 이렇게 그렇게 책정을 했더라면 다른 과에서도 이런 어떤 뭐 이렇게 감액분이 쫙 올라와야 되는데 다른 과는 그런기 없단 말입니다. 유독 지금 일반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에서 이렇게 돈이 액수가 많이 올랐는 과가 없어요. 그래 보건소만 지금 이기 국시비도 아니고 전체 다 구비인데 1억 한 6,000, 1억7,000여만원의 돈이라 카면 이게 사실 다른 어떤 우리가 사업부서 이런걸 했으면 돈 1억6,000만원치 일할라 카면 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냥 뭐 7호봉도 7호봉이나 뭐 이런 것도 중간치로 계산 놔 가지고 해 가지고 돈이 이렇게 1억3,000여만원 돈 또 이렇게 돈이 남아돌았다 카면 예산을 처음에 못 짰는 거지. 이거 뭐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요부분은 그 제가 상세한 거는 추가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요부분은 각 직급별로 저희들 티오를 가지고 산정을 했는데 하다 보면 7급 이 있어야 될 자리에 8급이 온다든지 뭐 9급이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인사를 제때 충원을 못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더라도 돈이 내가 카는 거는 너무 많이 남았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만약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과도 그렇게 예를 했더라도 모르지마는 다른 과에는 행정운영비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가 3차 추경에서 삭감하는 일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게 지금 7월달에 왔으니까 7월달에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제가.
대식
강대식위원
1년 됐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4월 3월말경에.
대식
강대식위원
3월말경에.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4월달.
대식
강대식위원
거의 한 7개월 되었는데 뭐 올해 운영경비를 과장님께서 짰는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거는 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기 뭐 사람이 티오가 우리가 딱 정해져가 있는데 운영경비 이거는 거의 맞아 떨어져 가지고 뭐 뭐라카노? 뭐 이렇게 출장여비라든지 이런기 남가 와 가지고 뭐 남았다. 쪼매 모지랬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보수 등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다 카는 거는 처음에 잘못 짰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뭐 퇴직 급퇴직하는 사람이 있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꺼에요, 아마. 그거를 제가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요거는 다시 상세한 내용을.
대식
강대식위원
돈 그래 1억7,000여만원 돈이 일반운영경비에서 남았다 카는거 이거는 예산을 잘못 수립했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둘중에 하나지. 다른 건 없어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이래 돈을 그래 1억7,000만원이나 떡 묶아놨다가 그래 다른데 돌렸으면 그거 얼마든지 사업 다 할 수 있고 이런데 뭐 이재만 청장한테 충성을 다 할라고 이만치 남갔는 그런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로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우리가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또 출산 축하금 지원사업 같은 것 있는데 저는 산모 신생아도우미 사업은 앞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민간위탁해서 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시행을.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요거는 본인 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본인들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 그 방문 하는데 따른.
태현
남태현위원
일당이죠? 일당.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게 그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게 우리 위탁사업을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직접하지는 않잖아 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면 위탁사업이잖아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위탁을 어디에다 맡겨서 해요? 예,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서비스센타.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계장님 그러면 지금 이 소득수준이 얼마고 몇 째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거기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인제 이 출산 후에 요즘 에는 도우미가 상당히 필요한데 이게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서 그 명단이 기준에 들면은 사회서비스센터로 연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서비스사업을 집행을 하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예산을 집행을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리 돈을 그러면 넘겨주는 거에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센터로. (관계공무원석에서
18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명단만 그리 넘겨주네요? 그지요? 대상수혜자를. (관계공무원석에서
전산입력을 하면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 명단 거기서 모든 사업을 하게 되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둘째 이상은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전체. (관계공무원석에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소 2011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일원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부서별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계수조정 논의를 마친 2011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키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2011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1 회계연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 회계연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의견을 조율코자 합니다. 보고서 작성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의견조율된 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16회 제2차 정례회 개회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 본예산을 비롯한 제3차 추경예산 행정사무감사 등 긴시간동안 각종 안건처리에 어느 회기 때보다 바쁘게 보냈습니다. 저물어 가는 2011년 신묘년 우리 복지산업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초빙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향상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SSM 관련 조례 및 주민실생활과 관련된 조례 등 다수를 제정하여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우리 위원회가 합심단결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되는 한해였습니다. 특히 복지산업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남은 2011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임진년에는 위원님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